보수언론 삼성 상속세 ‘문화재·미술품 물납제’ 허용 필요 일제히 보도 광고주를 위한 필사의 경주

안녕하세요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속세 납부와 맞물려 재계와 미술계에서 ‘문화재·미술품 물납제’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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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해 세금 대납을 허용하고 있는데, 미술계에서 대납 가능 대상을 문화재와 미술품까지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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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에서는 ‘이건희 컬렉션’으로 불리는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미술 소장품이 삼성가(家)의 상속세 마련을 위해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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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계는 이 회장의 미술품이 대거 해외로 반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막대한 상속세 일부를 미술품으로 대납토록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재계에서도 "이건희 컬렉션 중 유명 화가들의 작품이 해외에 매각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는지도 몰랐던 예술품들을 해외로 팔려가지 않게 국가가 세금으로 물납받자고 주장하는 것인데 국가가 소유하기 때문에 전시회 등을 통해 국민들이 접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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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컬렉션의 해외반출을 막기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비등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는 물납제 도입을 ‘삼성특혜’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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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이 한국화랑협회 미술품감정위원회와 한국미술품감정센터,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등 3곳에 의뢰한 미술품 감정 보고서가 이르면 다음주 삼성 측에 전달되는데 삼성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미술품 처리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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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에서는 이 부회장 등 삼성가가 막대한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이 미술품 중 일부를 매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 회장 주식 상속에 따른 삼성가의 상속세는 11조366억원으로 역대 최고 규모로 시장에서는 삼성가가 상속받은 주식을 세무당국에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 배당금과 금융권 대출로 재원을 마련해 상속세를 분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현행법상 상속세 부담이 클 경우 상속 자산을 세무서 등에 담보로 제공한 뒤 5년간 세금을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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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입장에는 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지분을 일부라도 매각할 경우 삼성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어 고려할 수 없는 선택지인데 결국 이건희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예술품들을 감정해 정부에 물납하는 것이 지배구조 변동 없이 경영권을 지키며 세금을 내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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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이건희 컬렉션이라고 국민들이 있는지도 모르던 예술품들의 가치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받아 합리적으로 세금을 받을 것인가인데 예술품의 가치평가는 주관적인 기준에 따르는 것이라 삼성의 눈치를 보는 협회나 위원회에서 과대평가를 할 경우 삼성상속세 납부가 의미없는 요식행위가 될 수 있어 국민들의 반발을 살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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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부회장 일가가 처음으로 상속세를 내고 경영권을 승계하게 될 것 같은데 끝까지 꼼수를 쓰며 실망시키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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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삼성그룹으로부터 수천억원 단위의 배당금을 챙겨왔을텐데 그 많은 돈을 다 어디에 두고 미술품 갖고 세금 내겠다고 하는 것인지 참 난감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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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장에서도 삼성 상속세를 앞두고 납세방법에 예술품 대납을 인정할 경우 '특혜논란'이 일 수 밖에 없는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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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을 봐주자니 특혜논란이 일고 안 봐주자니 세금 못 내겠다고 버틸 것 같구 참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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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같으면 세금 안 낸다고 재산 압류도 하고 인신구속도 할텐데 우리나라 최대 재벌오너일가에게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국세청도 머리 아프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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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건 조세행정의 기본이니 삼성 오너일가만 봐 줄수도 없는 노릇이고 왠만하면 현금 좀 섞어서 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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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상속세 제대로 내고 재산 물려받았다고 하는 것이 어디 가서도 떳떳한 것이지 끝까지 편법으로 세금 제대로 내지 않고 재산 물려 받았다고 하면 누가 존경받는 부자로 봐주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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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그룹과도 형평성에서 어긋나게 되는 데 이건 좀 많이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