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에 불법 경영권 승계 면죄부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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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이 최근 검찰에 수사기록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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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이 충수염 수술을 받아 한 차례 공판이 연기된 가운데 추가 자료 신청을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의 줄다리기로 재판이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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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이 부회장 측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에 수사기록 열람ㆍ등사(복사)를 신청했는데 앞서 변호인단은 19만여 쪽에 달하는 증거기록을 모두 등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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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 목록을 검토한 뒤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수사기록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ㆍ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자료이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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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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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해당 서류의 분량이 방대해 재판 절차 지연을 우려했는데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14일과 21일 두 차례 의견서를 통해 “사회경제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으로 신속한 집중 심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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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이 수사기록도 모두 열람ㆍ등사한 데다 증거를 이미 대부분 파악하고 있다”며 주 2회씩 재판을 열자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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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 부회장 측은 사건 기록이 많아 최소 3개월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삼성 불법 합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제시한 증거기록은 368권, 약 19만 쪽에 달하는데 변호인은 “하루 1000쪽을 봐도 며칠이 걸린다”며 “수사심의위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참여했다고 해도 사실관계 일부만 파악한 수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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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올해 1월 14일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 열기로 했는데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2개월 뒤인 3월 11일에 준비기일이 진행됐고, 이 부회장의 충수염 수술로 인해 첫 공판도 22일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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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 측과 검찰은 조만간 열릴 공판에서 수사기록 열람ㆍ등사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이고 이 때문에 재판부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다시 재판이 공전할 전망인데 이 재판에 신청된 증인은 250여 명으로 올해 안에 1심이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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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삼성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주도하면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려 거짓 정보를 유포했으며, 이 과정을 이 부회장이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판단해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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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재판 결과 법정구속된 상황인데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본질적인 이유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던 탈세 범죄에 기인한 것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에도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히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가 이뤄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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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국민연금의 관리책임을 지고 있던 이들은 구속되었지만 이런 결과를 가져온 원인을 제공한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아직 법적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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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는 조 단위의 분식회계라 유죄로 판단될 경우 중범죄로 처벌되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처벌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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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의 탄생에 최대 광고주인 삼성으로써는 포털을 광고비로 움직이면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세력의 집권을 가져올 수 있고 과거 사법농단과 같은 부정부패한 세력이 집권에 성공할 경우 이재용 부회장은 무혐의로 풀어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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