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준법감시위원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취업제한 문제 논의 저래놓고 봐주자고?

안녕하세요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19일 정기회의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문제를 논의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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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이 부회장의 신규 취업 행위가 없으므로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준법위 위원들 사이에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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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삼성전자와 준법위에 따르면 19일 준법위 정기회의에서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준법위 관계자는 "정기회의 안건은 금주 중 확정될 예정인데 취업제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는 만큼 정식 안건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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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법무부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중인 이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대상자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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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르면 5억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범죄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취업제한 기한은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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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측은 이 부회장의 형이 집행중인데다, 이 부회장이 미등기 임원이면서 보수도 받지 않고 있어 취업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 등은 이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수감중이라도 부회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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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경제개혁연대는 삼성전자 이사회에 공문을 보내 이 부회장의 해임을 의결할 것을 요청했는데 준법위 위원들은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로 법 조항에 명시된 것처럼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법의 취지를 폭넓게 해석해 수감중이라도 물러나는 게 맞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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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다 뭔 헛소리들인지 최대주주이자 오너경영자로 회삿돈을 횡령해 개인 상속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권력자에 뇌물주다 걸린 것인데 회사에 손해와 피해를 준 사람에게 계속 경영을 맡기라는 소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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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도 취업제한 조치로 경영에서 한시적으로 물러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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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은 2014년 2월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뒤 법 규정에 따라 회장직을 포함해 그룹 내 모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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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법무부가 집행유예기간 중 대표이사 취임을 불승인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했는데 박찬구 회장에 패소 판결을 내린 서울행정법원은 '형이 집행중인 상태에서도 취업제한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법 조항을 폭넓게 해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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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회장측은 해당 법 조항이 모호하고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한 뒤 헌법소원도 제기했는데 자신이 회장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경영권 분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기 때문에 금호석화의 경영권을 조카에게 빼앗겨 아들에게 물려주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측은 이 부회장이 부회장직을 내려놓을 경우 미국 등 국내외 투자 현안에 대한 중대 결정을 앞두고 옥중 경영도 어렵게 되면서 경영 차질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데 회사에 피해를 끼친 경영자에게 그 죗값은 보이지도 않고 오너경영자라는 것만 보이는 것인지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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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이 부회장직을 내려놓는다면, 공식적으로 경영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사면복권이 되거나 법무부에 취업 허가 신청을 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준법위는 취업제한 문제의 결론이 나올 경우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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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회사 임원의 자격에 대해 규정해 놓은 것은 혹시라도 범법자가 회사 경영권을 탈취하여 주주들에게 손실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견제장치로 마련해 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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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예외일 수 없는 것이 치외법권의 특권이 부정되는 법치주의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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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했다고 이재용 부회장을 봐줘야 한다고 기레기들이 떠들었는데 엄연히 있는 법도 못지키는 저런 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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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뿐 아니라 삼성 계열사 주주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국민연금에도 큰 손실을 입혀 국민경제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갖다 주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그런 관대한 처분을 누릴 자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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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우리나라 최대 광고주라고 기레기들이 설설긴다지만 언론이 기본적인 책무는 지키면서 빨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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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 문제이고 당연히 경영권에서 물러나는 것이 주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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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삼성전자는 전문경영인들이 잘 경영해 가고 있고 이사회도 활발하게 잘 운영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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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경영은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 때나 이야기지 금수저로 물려받기만 해서 경영능력에 대해 검증된 적도 없는데 왜 그리 경영권에 급급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한심하기까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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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있는 법을 잘 지키기만 해도 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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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는 준법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공정경제로 가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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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라고 치외법권을 인정해선 안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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