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이재용 삼성전자 삼성불법경영권승계 1심 무죄 선고에 반등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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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이날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의 선고공판을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 전·현직 임직원들도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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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회장이 삼성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다른 소액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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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일가가 최대주주 지분을 갖고 있는 제일모직 지분을 과대평가하고 삼성전자의 최대주주 삼성물산에 대해 과소평가하여 이재용 일가가 삼성물산 최대주주 지분을 적은 비용으로 차지할 수 있게 했고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찬성하여 약 8000억원대 손실을 입었다는 사안도 무죄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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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총수일가의 사익을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이 이뤄졌다고 검찰이 판단하고 기소했지만 이후 공판과정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제대로 기소하지 않아 재판부가 무죄 취지로 판결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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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기소한 삼성물산에 대한 주가조작을 위해 호위정보를 유포하고 국민연금 불법로비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불법IPO를 위한 4조원대 회계조작도 모두 무죄취지로 봐서 지난 몇년간의 소송이 쓸데없는 짓이 되어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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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심 판결 전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무죄 판결을 미리 알았는제 삼성 이재용 회장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이번 1심 판결로 모두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해 검찰의 항소를 김빠지게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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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의 의미는 재벌오너일가의 이익을 위해 법이 그렇게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을 수 있다는 사실로 우리나라 법의 공정성과 사법정의를 외국인투자자가 불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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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은 검찰의 항소만 없다면 불법경영권승계에 대한 부담없이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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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삼성전자의 주가를 내려 삼성지주회사로 전환하는데 있어 이재용 회장 일가의 지배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큰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사용된 방법과 비슷한 방법이 사용될 것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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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삼성불법경영권승계에 대한 이번 판결에 외국인투자자들이 우리 증시 뿐 아니라 법의 공정성과 사법정에의 의심의 눈초리를 보네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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