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연임 반대 목소리 기레기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보복의 일환(?)

안녕하세요

‘소비자 편에 선 뚝심의 상징’ 또는 ‘고집 센 독불장군’이라는 엇갈린 평가 속에 3년간 금융감독원을 이끌어 온 윤석헌 원장이 다음달 임기를 마치는데 그의 연임 반대 목소리가 기레기들을 중심으로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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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검찰’로 불리는 금감원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한 데다 최근 사모펀드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 소비자 다수가 얽힌 금융 사고가 잇달아 터지면서 금감원 수장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라지만 따지고 보면 제일 큰 광고주인 삼성의 오너인 이재용 부회장이 관련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금감원이 작심하고 밝혀낸 것에 보복하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 쓰레기 기사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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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금융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 원장은 강한 연임 의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금감원 노조가 “잘못된 인사의 책임을 지고 포기 선언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윤 원장은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답을 피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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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에서는 “윤 원장이 지난 3년간 기틀을 닦아 온 금융소비자 보호 기조를 완성하기 위해 연임이 필요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금감원 고위직들은 퇴임 후 회전문 인사로 재벌고위직으로 가기 위해서는 현직에 있을 때 재벌대기업의 편을 들어줘야 갈 수 있어 윤 원장의 금융소비자 보호 기조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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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원장에게 반대하는 금감원 노조도 최근 내부 인사에서 과거 채용 비리에 연루됐던 인물 2명이 승진하자 원장 퇴진과 청와대 특별감찰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노조는 그동안 윤 원장이 외부 공격을 받을 때 우군 역할을 해 줬지만 내부 인사 문제에서는 진통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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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실 안에서는 “원장이 금감원 독립을 주장하면서 금융위원회 눈 밖에 나 예산도 제대로 못 따오고, 채용 비리 탓에 성과금 삭감 등 전 직원이 연대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문제 인물을 승진까지 시키니 폭발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줘 치밀하게 윤 원장을 몰아내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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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 불만도 한 원인이라고 하는데 금감원이 사모펀드 사태 등의 책임을 최고경영자(CEO)에게 물어 중징계하는 안을 잇달아 의결하자 “너무 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최근 “은행장이 모든 임직원 행위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은행장 징계는) 사실상 결과적 책임만 요구한다는 부정적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각을 세웠는데 이번에 터진 사모펀드 금융사기는 일개 직원의 금융부정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수익을 위해 조직적으로 금융소비자를 기만하고 속여 재산상 손실을 준 행위로 적당히 밑에 것들만 책임지고 넘길 사안이 아닌 것으로 금융권의 불만은 이런 사건이 반복되는 이유를 그냥 두고 넘어가자는 것에 불과해 금융권은 애초에 금융소비자 보호는 생각도 없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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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내놓을 금감원 감사 결과도 변수인데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 담당자가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윤 원장도 연대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윤 원장의 금감원이 사모펀드 사태 때 “CEO의 책임도 있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라지만 이게 감독당국과 금융사기를 친 금융사의 수장을 같이 볼 일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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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도 윤 원장의 연임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정무위 소속 여권 관계자는 “금융위나 은행권은 물론 금감원 내부에서도 갈등이 있어 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다”면서도 “마땅한 후임자가 있을지 여부가 변수”라고 말해 마치 교체가 기정사실인 양 말들이 나오는데 정치권은 가장 큰 정치자금줄인 삼성그룹 오너인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가게된 사건 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건으로 이 부회장이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 낼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 어떻게든 윤 원장에게 보복을 해야 다시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게 될 것이라는 본보기를 보이려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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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문제가 불거질 때도 금융위원회는 분식회계 여부를 판가름할 증권선문위원회를 통해 되지도 않는 논리로 봐주려고 별 꼼수를 다 썼지만 윤석헌 금감원장의 뚝심에 금융감독원이 진짜 오랜만에 자기 역할을 잘 수행해 낸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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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이 자리를 지키는 한 재벌오너일가를 위해 금융소비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주며 오너일가가 눈먼돈들을 쓸어갈 수는 없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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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금감원 고위 임원들도 회전문 인사를 통해 재벌 임원으로 영전하는 일도 불가능하게 되어 부정부패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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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원장이 교체되더라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정착 등을 위해 소비자 보호 기조를 잘 이해하는 인물이 새 원장으로 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그가 보여준 뚝심 아니면 버텨내기 어려운 자리라 결국 그의 퇴임은 금융감독의 퇴보를 뜻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다시금 재벌오너일가들의 이익을 위해 금융소비자들의 돈이 희생물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후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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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금융관료가 아닌 외부 인사 중 금융소비자 보호 경력이 있고 조직 장악이 가능한 사람이 와야 금융사 로비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런 사람 찾기 어렵다는 건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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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흔들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의 연장선상으로 이후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이재용 부회장 법정구속으로 이어지는 부정부패 척결 정책이 부정부패 세력에 의해 강하게 저항받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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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윤 원장의 퇴임은 부정부패 세력의 승리이자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는 저들의 노력이 성공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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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들의 광고주를 위한 애뜻한 노력은 알겠지만 다시 옛 날로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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