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하락 본격화 영끌 투자자 담보부족 우려 금리인상 효과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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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마이너스로 전환한 자치구가 1년만에 등장했는데 전세값이 떨어진 곳도 7개월만에 나왔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23일 발표한 2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7%로 전주 0.09% 대비 상승폭이 둔화했는데 수도권은 0.10%에서 0.07%로, 서울은 0.07%에서 0.05%로 상승률이 낮아졌고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폭이 0.05%를 기록한 것은 지난 4월 이후 약 8개월여 만입니다.

특히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이번주에 처음으로 하락전환한 자치구가 나왔는데 은평구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3% 떨어졌고 지난 2020년 5월 이후 약 1년7개월만에 처음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하락한 곳이 나온 것은 지난해 11월 2일 하락세를 기록한 강남구 이후 약 1년1개월 만입니다.

은평구에선 1억원 떨어진 거래가 성사되기도 했는데 응암동 백련산SK뷰아이파크 전용 59.93㎡는 지난달 8일 9억5000만원(18층) 거래가 성사됐고 인근 같은 면적의 실거래 가격이 10억4000만원 선에서 형성됐다가 최근 약 1억원 가까이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녹번동 래미안베라헬즈 전용 59.99㎡도 지난 8월 5층이 11억1000만원에 거래됐지만 지난달 27일에는 10억7000만원 실거래(5층)가 성사됐습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호가를 낮춘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관망세 속에서 매수세가 감소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는 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는 상황"이라며 "강남권에서도 일부 급매물에 대해 매수세가 붙고 있어 급매물 위주의 거래가 성사되는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세값 상승세도 확실히 꺽이는 모습인데 전국 전셋값은 전주 0.09%에서 이번주 0.06%로 상승폭이 둔화됐고 서울도 0.08%에서 0.06%로 상승세가 꺾였는데 특히 성북구는 이번주 0.02% 하락해 2019년 7월 이후 2년5개월만에 처음으로 하락전환했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전세값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것은 올해 5월 마지막주 양천구(-0.02%)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신학기를 몇 개월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셋값이 오름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점이 이례적으로 곳곳에서 전세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신규 전세가격이 크게 오르자 전세가격 부담을 느낀 기존 세입자들이 웬만하면 이사를 하지 않고 갱신권을 행사해 계약을 연장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매물이 쌓이면서 신규 전셋값 오름세가 주춤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다만 "신학기를 앞두고 있어 다시 전반적인 흐름이 바뀔 여지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 변화는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으로 시중 과잉 유동성이 흡수되고 있기 때문이고 금융당국의 대출규제도 이런 부동산 시장에 공급되는 가수요를 막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동산실거래가격에 대한 실사에서 서울지역 아파트의 신고가중 상당부분이 자전거래이거나 실거래고 고시 후 취소되는 가짜거래로 부동산투기를 위한 가격조작의 일환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기존 보수언론이 부동산 가격 폭등만 보도할 뿐 이런 실거래가 조작에 대해 보도하지 않아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이 가수요를 촉발했던 것으로 가수요가 잠잠해지자 아파트가격이 다시 원래의 가격대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금리인상으로 시중 과잉 유동성이 한국은행으로 흡수되면서 자산버블이 꺼지기 시작하는 모습인데 지난 8월 첫 금리인상이후 주식시장은 이미 고점 대비 꺽인 모습이고 11월 추가적인 금리인상으로 연1%대 기준금리를 형성하자 자산버블이 본격적으로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증가에 따른 기업들의 수익이 증가하고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의해 가계소득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뤄지면서 일반가계의 내집마련 꿈이 부동산 시장 호황을 가져온데다 코로나19로 시중에 뿌려진 과잉 유동성이 단기간에 부동산자산버블을 형성하여 시장에 일대 큰 혼란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광고주인 부동산투기꾼들을 위해 언론이 가수요를 부추기는 무책임한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일삼았는데 실거래가 고시제도의 미비점을 악용한 신고가 아파트 가격보도는 대표적인 왜곡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집마련의 실수요자들은 과도한 빚을 내고 영혼까지 끌어서 빚을 내 집을 산다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질만큼 부풀데로 부풀어진 자산버블에 부동산투기꾼들의 차익실현에 실수요자들이 동원되는 개미지옥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기에는 금융사들 책임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단지아파트라는 특성으로 단지 내 1주택만 비싼 가격에 거래되면 전체 아파트를 동일 가격으로 책정해 담보비율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런 금융관행에 따라 주택을 여러채 갖고 있는 부동산 초부자들은 자전거래를 통해 담보가치를 끌어올리고 이런 부품어진 부동산담보가치로 추가 대출로 또 주택을 구입하는 악순환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주택가격이 오르는 동안 금융사도 대출금 회수에 불안감이 없지만 지금처럼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할 때는 영끌투자자와 과도한 부채를 진 하우스푸어들로 인해 부동산담보가치가 떨어지면 반대매매에 나설 수 밖에 없어 부동산경매가 급증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애초에 금융사들이 부동산초부자들에게 대출을 통해 추가 주택구입을 못하게 막았다면 부동산초부자들의 부동산투기도 막고 시장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는데 부동산시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정부 관료들의 무능과 부정부패가 시장 왜곡을 심화시키고 만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과도한 빚을 내서 내집마련의 꿈을 이룬 사람들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이번 부동산 시장 불안은 기본적으로 정부 관료들의 무능과 부패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인 국회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부동산 관련 법을 만드는 이들이 부동산투기꾼들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졌지만 부동산 관련 관료들의 부패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언론에서도 이런 부정부패 사례는 눈 감아주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부동산시장의 패닉바잉을 초래한 기레기들의 가짜뉴스와 왜곡보도가 결국 하우스푸어를 양산하고 부동산투기꾼들의 배만 불려주었다는 사실을 이번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금융당국과 부동산관리감독 당국인 금감원, 국세청, 검찰을 동원해 부동산투기수익을 국고에 환수하는 방법으로 하우스푸어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결코 사유재산권에 대한 무도한 침해가 아닌 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부동산투기수익을 국고에 환수하는 것으로 불로소득을 막고 건전한 노동소득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고육지책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산버블이 꺼지면서 뒤늦게 영끌로 추격매수에 나서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사람들의 고통은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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