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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됐지만 오히려 삼성전자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있어 주주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 한때 ‘10만 전자’를 코앞에 뒀던 삼성전자 주가는 최근 7만원대에 그치면서 ‘7만 전자’라는 별명을 새로 얻었습니다.

 

13일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3.38% 내린 7만4400원에 마감했는데 종가 기준 사흘 연속 연중 최저가로 지난해 12월 23일(7만3900원) 이후 가장 낮은 주가로 폭락했습니다.

 

삼성전자뿐 아니라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같은 다른 삼성그룹 주식들도 주춤한 모습이고 주요 주식 토론방에서 주주들은 “오너 석방이 악재라니” “다시 들어가” “이재용을 제자리로” 등의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가석방이 이뤄지기 전까지 주요 보수언론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은 삼성그룹의 경쟁력과 국민경제를 위해 삼성그룹 오너일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다른 경제지들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비슷한 보도들을 쏟아냈습니다

 

삼성전자가 구멍가게라 오너가 없으면 이사회가 중요 경영사항을 결정할 수 없어 제대로 경영을 할 수 없으니 이재용을 사면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 화이자 회장과 친하니 화이자 백신을 수입할 수 있게 사면해 줘야 한다는 논리인데 삼성전자를 구멍가게 취급하는 것은 그런데로 이해가 가지만 미국 회사인 화이자를 구멍가게 취급하는 건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언론사들이야 우리나라 최대 광고주인 삼성그룹의 눈치를 살필 수 밖에 그런다 치지만 이런 낯뜨거운 기사들을 받아 포텅 대문에 걸어둔 기사에 달린 댓글들은 멍청한 사람들이 많은 것인데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대부분 이재용 부회장 사면과 가석방을 지지한다고 하지만 왜 그래야 하는 지에 대해 막연히 그가 삼성그룹을 잘 경영해 국민경제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인데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결정적인 이유가 국정농단과 함께 불법 경영권 승계에서 비롯된 불법사항들 때문인데 이게 다 경영권 승계에 정당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은 경영일선에서 능력을 검증받아 CEO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봉건적 질서인 혈연에 따라 물려받는 것으로 경영권을 물려 받고 나서 이후 검증과정을 거치는 우스꽝스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으로 전직 대통령 2명이 감옥에 들어가 있고 국민연금에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해 있고 자본시장법 위반 사안인 분식회계는 조 단위 규모로 벌어진 상황이라 이런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주 나쁜 사례를 만든다는 점에서 공동체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아질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우리 자본시장에서 공정한 시장질서 속에 공정경쟁을 하고 싶지만 이미 재벌오너일가에 대해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법이 재벌오너일가의 특권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임을 확인한 이상 우리 자본시장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표현할 수 밖에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외국인투자자와 재벌오너일가의 이익이 충돌했을 때 우리 자본시장법은 공정경쟁을 지향한다고 해도 이 법을 적용하는 우리 사법부가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져 도저히 공정한 법적용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우리 시장에 투자해 줄까요?

 

FTSE선진지수와 MSCI선진지수에 우리 자본시장이 여전히 못 들어가고 신흥국 지수에 어정쩡하게 남아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재벌오너일가들에 대한 치외법권적 특혜가 남아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도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원치 않는 삼성그룹 오너라는 몸에 안 맞는 옷을 걸치고 있어 이런 저런 풍파에 휘둘리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이익은 오롯히 이재용 부회장 혼자 가져간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우리 경제가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에서 선진국에 진입해 있지만 재벌오너일가가 진짜 선진국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기회의 길목에 발목을 잡고 못 들어가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벌오너일가에 기생해 먹고 사는 기레기들과 부정부패한 정치인들이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을 막고 있는 허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사회가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리는 재벌오너일가들이 존재하는 구조라면 과연 그런 사회속에 공정하게 살아갈 수 없는 아이들의 삶이 행복할까요?

 

기회마져 공정하게 주어지지 않는 사회는 결국 봉건적 신분질서의 시대로 역행하는 후진적인 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개인에게 이건희 회장의 자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가 원튼 원치 않튼 영어의 몸이 되는 불행을 가져온 것이고 원치 않는 불법을 저지르게 만들었다고 해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순 없는 겁니다

 

우리 법의 공정정을 검증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 재벌오너일가의 치외법권적 특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 스스로가 법치주의가 존중될 수 있게 사면도 가석방도 거부했어야 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나올 때 90도로 허리 숙여 국민들께 사과했지만 그걸로 모든 걸 면죄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돈으로 우리 공동체의 공통규범인 법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무너뜨린 것 같아 아이들 보기 부끄러운 나날 같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 폭락으로 손해를 본 소액주주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갖고 있는 의미와 외국인투자자들의 매도를 연결해 생각하진 못하겠지만 분명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주가의 방향성을 보고 알 수 있을 겁니다

 

댓글알바로 속일 수 있는 분노가 아닌 것이라 이런 것마져 숨길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취업제한 속에 서울구치소를 나와 삼성본관으로 바로 출근해 사장단 회의를 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주식회사 제도가 재벌오너일가들에게는 얼마나 깃털처럼 가볍고 우스운 것인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재벌오너일가의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충돌할 때 이사회는 재벌오너일가의 이익에 손을 들어준다는 사실은 삼성그룹 불법경영권승계 과정에서 이미 여러차례 확인된 사안으로 이런 후진적인 경영관행 속에 과연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지속하며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지 의문이기는 합니다

 

삼성전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이 최근 들어 중국 샤오미에게 추월당하고 중국 비보와 오포에게도 추월당하는 것은 삼성전자의 한계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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