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가격 안정 위해 정부 계란 2억개 수입 대형마트는 가격상승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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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치솟는 계란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산란계 살처분 보상금 지급을 서두르고 담합행위도 조사에 나서는데 계란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이 주소를 잘못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억원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지난해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 이후 산란계 1671만 마리가 도살처분되면서 계란값이 크게 올랐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계란 가격은 전년 동월과 비교해 57.0% 올랐습니다.

 

계란값 안정을 위해 정부는 해외에서 계란을 수입해왔고, 이달과 다음 달에도 각각 수입계란 1억개를 수입해 가격을 확실히 인하하겠다는 계획으로 공급량 확대를 통해 가격안정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한 판(30개) 기준으로 계란값은 지난 2월 7821원을 기록했으나 지난달 1일 7545원, 지난달 15일 7526원, 그리고 이날 7140원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계란값이 6000원대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인데 우선 살처분되면서 줄어든 산란계 수를 빨리 회복시킬 수 있게 살처분 보상금 지급을 신속히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도 150억원에서 350억원으로 확대하고, 8~10월 3개월간 한시적으로 금리도 1.8%에서 0%로 인하하기로 했는데 들여오고 있는 수입계란은 공급가격을 4000원에서 3000원으로 1000원 인하하고, 소비자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 등 직접 판매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란값 모니터링, 담합·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감시와 법 위반행위 사전 계도를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 기관 합동점검반 운영을 통해 가격 동향, 재고 증감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담합 징후를 포착할 계획입니다.

 

점검반은 기재부와 공정위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농협 등으로 구성되며,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이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란가격 상승이 조류독감 확산 예방을 위한 살처분으로 산란계의 감소에서 시작되었지만 가격 상승을 주도한 것은 우리 주변에 쉽게 접하는 대형마트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형마트는 롯데마트와 이마트, 홈플러스 등 재벌대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는 시장인데 이들이 자본력이나 규모를 본다면 계란가격을 충분히 싼 가격에서 유지할 수 있었지만 지금까지 가격인상을 주도한 곳이 바로 이들 대형마트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정부관료들은 회전문 인사로 이들 재벌계열사 임원으로 영전해야 하니 이들의 가격장난질을 단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산란계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AI 살처분이 제한적으로 이뤄졌고 충분히 빠르게 복구될 수 있는 정도인데도 계란가격 상승의 이유로 계속 들먹이고 있는 것은 대형마트의 가격상승을 숨겨주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진짜 계란가격을 잡으려면 대형마트가 가격 장난질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똑같은 계란 한판이 대형마트보다 최소 1천원 이상 싼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의 존재이유가 된 물가안정과 쇼핑 편리성 등에서 전자는 완전 실패고 후자만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재벌대기업이 대규모 자본을 들여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립이유를 대며 우리 주변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전통시장을 위축시키고 동네상권을 치고 들어왔는데 물가안정은 고사하고 오히려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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