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초읽기라는 기레기들 준법은 어디가고 법치주의는 어디갔나?

안녕하세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기레기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가석방보단 사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경제계를 중심으로 재차 커질 것이라고 보도하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무단횡단하다 저리 된 것인지 아니면 돈이 없어 세금을 못 내서 저리되었는지 왜 그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 기레기들이 많나 봅니다.

 

7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8·15 가석방 대상을 결정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오는 9일 진행될 예정이이라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우면서 이번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2월 구속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부회장은 올해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후 현재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날 가능성은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꼴로 가석방에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되는 등 국민적 여론이 우호적인 데다, 대통령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만큼, 정치적 부담이 적다는 이유에서인데 앞서 여론조사의 방법에 대해 논란이 일기도 하고 청와대가 사면은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형기를 마치지 않고 나오기 위해서는 가석방 밖에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은 가석방의 구체적 시기를 언급하며 8월 가석방론에 힘을 싣기도 했는데 야권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을 침체된 한국 경제의 역군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는데 지난 2019년 7월 일본우익 아베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우리 재계 인사들이 청와대에 모여 일본우익의 도발에 항의하고 결코 지지 않겠다고 결의를 다질 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부회장만 일본 도쿄에 머물고 있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데 우리 경제를 위해 과연 이재용 부회장이 일할 의지가 있을 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다만 가석방 논의와 별개로 특별사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국정농단과 불법 경영권 승계에 대한 논란을 사면을 통해 완전한 면죄부를 주자는 것으로 삼성의 불법경영권승계가 또 다시 성공한 사례로 기록되기를 희망하는 기레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태어난 대구시 중구 인교동 생가 주변에 사는 지역주민은 지난 5일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청와대로 보내겠다고 발표했고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는 지난달 말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과 함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냈는데 "경제 현실을 고려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복귀가 절실하다"는 게 이들의 의견입니다.

 

가석방이 유력 검토되는 상황이라고 기레기들이 단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로 만들어 여론을 움직이겠다는 전략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사면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향후 경영 활동과 관련이 깊은데 형 면제가 아닌 구금 상태에서만 풀려나는 가석방은 삼성경영에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나설 수 없는 취업제한 문제가 걸리게 됩니다

 

가석방이 이뤄질 경우 이재용 부회장은 해외 출장 등 현장 경영을 펼치는 데 있어 자유롭지 않고, 대형 투자 및 주요 인수합병(M&A) 결정 시 보안 및 동선에 제약을 받는다는 헛소리를 기레기들의 뇌피셜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가석방 여부가 최종 결정되기 전에 경제계를 중심으로 사면 요구가 재차 이뤄질 것이라는 예언이 기레기들을 중심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가만 있는 재계가 굳이 나서서 이재용 부회장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도 많은 재벌오너일가들이 삼성의 뒤를 따라 경영권 승계에 나설 것인데 그때마다 탈세를 하고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하고싶은데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고 형기를 다 마치고 나올 경우 다른 재벌오너일가들이 치외법권적 특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5단체장의 회동 자리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나 사면 요청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경제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회동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인데 다만 비서관 코로나19 양성 판정에 따라 홍남기 부총리가 재택근무에 들어가면서 다음 주 회동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5단체장들은 지난 4월에도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한 바 있는데 당시 단체장들은 "점점 치열해지는 반도체 산업 경쟁 속에서 경영을 진두지휘해야 할 총수의 부재로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늦어진다면 그동안 쌓아 올린 세계 1위의 지위를 하루아침에 잃을 수도 있다"며 "기업의 본분이 투자와 고용 창출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고 본다면 이재용 부회장이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그룹 총수 중 수감 생활을 하다가 사면을 받고 풀려난 기업인으로는 2015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2016년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꼽히는데 둘다 박근혜 전 대통령측 최순실 비선실세와 뒷거래를 통해 사면을 받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재계는 이들 총수가 출소 후 과감한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나섰던 사례를 비춰봤을 때 이재용 부회장 역시 경영 복귀가 이뤄지면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재벌대기업이 오너 한 사람에 의해 운영되는 동네 구멍가게 수준의 경영형태라고 주장하는 것이라 한심하기 그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레기들이 기정사실로 보도하고 있는 가석방이나 사면론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행위를 생각할 때 쉽게 꺼낼 수 있는 말들읁 아닌 것 같습니다

 

삼성그룹의 불법경영권승계 과정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햅병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ㅂ이 최소 8천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과 아직까지도 손실이 복권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일가의 범죄가 얼마나 큰 일인지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정농단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권력자와 뒷거래로 뇌물을 주고 사익을 취했다는 점에서 국격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으로 결코 가볍게 처벌한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행위가 무엇인지 언급함이 없이 그저 가석방을 해야 하고 사면을 해 줘야 국민경제가 살 수 있다는 황당한 궤변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액면분할 이전에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재판으로 구속되어 있는 일년간 삼성전자는 사상 최고 주가를 넘어섰는데 재벌오너일가가 회사에 빨대를 꽃고 배임과 횡령을 하지 못하면 기업의 실적이 온전히 주주들의 배당과 연결될 수 있는 실적으로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보수들은 법치주의를 중요시하고 준법정신을 강조하는데 재벌오너일가들의 법 위반에 대해서는 한 없는 관대함을 보이며 일반인들과 다른 잣대를 들이대며 재벌오너일가들에 대한 치외법권적 특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재벌의 불법행위들에 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해서도 준법과 법치주의는 훼손되어선 안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