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 장 씨는 다만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1년의 형기를 모두 채워 지난 9일 석방됐습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작년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고 장 씨는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머리로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1·2심은 장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다만 상해 혐의는 경찰관이 다친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래퍼 노엘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 비난을 산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음주운전에 사고를 냈고 이를 단속한 경찰에게 반항하며 대드는 장면이 카메라에 그대로 녹화되어 뉴스를 타기도 했습니다
윤핵관의 권력실세로 알려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아버지로 둔 덕인지 래퍼 노엘은 가중처벌을 면하고 비교적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죗값을 다 치뤘다고 다시 백주대낮을 호라보하고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이란 것이 술버릇과 같아서 하루 아침에 고쳐지기 어려운 사회적 범죄행위인데 이렇게 가볍게 처벌하다가는 언젠가 더 큰 사고로 귀중한 남에 집 자식 목숨을 앚아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사회지도층 자제로 사회적으로 많은 걸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법의 잣대마져 일반인에 비해 너무나 관대한 것은 이런 사회지도층이 법을 우습게 여기고 법치주의를 깔보는 배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법은 일반인이나 지키는 것이고 사회지도층은 법 위에 굴림하며 살아가는 특권층이라는 선민주의에 빠져 사는 것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한계라 생각됩니다
우린 조국사태에서 민주당에 대해 언론의 이런 특권의식을 공격하는 것을 지켜보았지만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속속들이 밝혀지는 사회지도층의 특권의식과 특혜들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눈 감아 주는 언론들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은 착한 사람들이니 아주 작은 흠결도 나쁜 것이고 국민의힘은 원래부터 나쁜 놈들이니 나쁜 놈이 나쁜 짓 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는 모순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권력도 누리고 특권도 누리며 자식의 범법행위에 관대한 사법적 혜택도 누리며 살겠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라 생각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고사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무엇이 사회적 정의이고 선인지 이번 사건을 보여주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조국 전 장관이 출판사 메디치미디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저서 ‘가불 선진국’ 출간 6개월 기념 영상에서 독자의 ‘과거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하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독자는 “한번은 꼭 여쭤보고 싶었다”며 “만약 2019년부터 벌어졌던 일을 되돌려서 과거로 돌아간다면 이 모든 과정과 결과를 안다는 가정 하에 똑같은 선택을 하실 것인지 궁금하다”라고 물었는데 지난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등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장관직을 고사했을 것”이라며 “저와 제 가족이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이러한 형극의 길, 멸문지화(한 집안이 모두 재앙을 당하는 화)의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고 그래서 자책하고 자성하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아버지의 일로 인해 아내와 자식마져 큰 불행을 겪게 된 것이고 아내는 감옥에 갇혀 건강까지 상하는 불행을 당한 것이니 아비로써 그 속이 어떻겠는가 생각해 보면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2019년 사법개혁을 부르짖으며 서초동으로 쏟아져 나온 이들이 그리 많았는데도 결국 대선패배의 단초기 조국 전 장관 가족들에게 있었다는 비난도 한쪽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지금와 후회하는 것은 그가 서울대 법대 교수로 누리고 있던 여러가지 것들이 하루 아침에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특혜로 비춰질 수 있고 똑같은 짓을 검찰 고위간부를 지낸 이들이 반복하고 있어도 조국 전 장관은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하며 스스로 권력으로부터 거리를 두다 가족까지 멸문지화를 당하는 소시민의 삶을 강요당한 것이고 검찰 고위 간부를 지낸이들은 이후 법무부장관 자리까지 물려받으며 조국 전 가족이 누린 것과 같은 특혜를 누리면서도 아무러 처벌을 받지 않는 불공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9년 조국 전 가족이 자녀들의 입시에서 누렸다고 특혜라고 불리던 것 이상을 한동훈 법무부장관 가족이 누렸지만 권력을 잡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론도 누구도 입도 뻥끗 못하고 있는 웃기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조국 전 법무주장관 밑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인물은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씨로 그도 장모와 부인의 각종 비리와 불법에 대해 검찰총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처벌을 회피하여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공정사회에 반하는 짓을 벌였지만 현직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잡고 있는 자리를 이용해 법치주의의 작동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적용되었던 엄격한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앞에가서 흐지부지되고 있는데 이런 불합리와 불공정성이 우리 증시가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못 들어가는 외국인투자자들의 눈에 비친 한국사회의 어두운 측면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술자리에서 재벌회장도 자신이 검찰특수부에 있을 때 자신 앞에 와 벌벌 떨며 범죄사실을 줄줄 불었다고 영웅담을 자랑하곤 한다는데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영어에 몸이 된 재벌회장들을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령으로 줄줄이 풀어주고 있어 그가 대통령이 되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재벌회장들을 각종 죄목으로 감옥에 보낸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입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을 멸문지화로 내몬 것으로 인해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었고 한동훈은 법무부장관이 되어 차기 대권을 노리는 후계자로 비춰지고 있는데 언론의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로 단 0.8% 차이의 대선득표로 대권을 차지하고 첫번째 업무로 청와대 입주를 거부하고 조 단위의 혈세를 낭비하여 따로 대통령실을 만드는 것은 무속인의 경고를 윤석열대통령이 따른 것이든 아니든 이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수천억원의 정치자금을 리베이트를 통해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음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임 후를 커버해 줄 자기 사람의 국회의원 당선을 노릴 자금을 마련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어 보입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무속인 말을 따른 것이라는 진실여부를 밝히기 어려운 일에 집착하는데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고 검찰쿠데타를 성공시킨 인물이라는 점에서 용산 대통령실 이전이 단순히 무속인의 조언만으로 결정된 것이 아님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멸문지화를 당하고 후회하는 삶을 사는 것은 권력의지에 있어 윤석열에 비할 바 없이 순수한 사람이었기 때문인데 조국 전 장관이 권력욕이 있었다면 언론도 그렇게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쏟아내며 조국 가족들을 도륙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이 우리 한국사회에서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이 사회적 지위에서 비롯된 특혜라고 국민들 눈에 비춰질 수 있다는 사실을 조국 전 장관은 미쳐 깨닫지 못했고 그가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다고 손을 들어보이면 검찰이 저러다 말 것이라 오판한 것이 그의 후회에 기저에 깔린 것일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치하에서 모든 특권을 다 누리고 있는 검찰특수부는 2000여명의 전국 검사 중에 단 10%도 안되는 숫자이지만 이들로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오만한 자신감으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6개월여만에 국정지지율 24%를 기록하게 만드는 실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검사로써 할 줄 아는 것이 나쁜 놈들 잡아다 죗값치르게 하는 것인데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와는 차원이 다른 일을 하던 이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감투를 준다고 덥썩 받아 정부를 구성했으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는가 생각해 보면 지금의 상황이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2019년의 선택을 후회한다면 이제 2024년의 선택은 후회하지 말고 권력욕을 드러내는 것이 그의 가족을 그나마 다시 부활시키는 길이 될 겁니다
아버지로써 더 이상 가족이 희생되는 것을 볼 수 없다고 후회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권력욕을 드러내고 국민들이 마음속 갖게된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미안함과 부채의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을 할 수 있는 권력을 스스로 쟁취해 잡아야 합니다
아버지로써 부인과 자식이 당한 수모를 복수하기 위해서라도 권력을 잡고 국가권력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챙기고 법을 웃음꺼리로 만든 이들을 단죄해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 또 다시 법을 이용한다고 해도 국민들은 부채의식에 충분히 이해하고 국민적 공분을 풀어준다는 측면에서 동의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언론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수하여 더 이상 불행한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같은 사례가 한국사회에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적 시스템을 개비해야 할 겁니다
윤석열 정부 장관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준 진정한 의미의 "내로남불"을 목도한 윤석열을 지지했던 하층민 30%의 배신감과 박탈감은 오히려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연민으로 조국 전 장관이 권력의지를 드러내고 국민들 앞에 스스로 나와 2019년까지 그가 누리고 있던 국민들 눈에 특혜로 비춰진 것들에 대해 사과하고 진짜 공정사회를 만들겠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사회가 진정한 의미의 선진사회가 되어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우리 증시도 들어갈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재벌오너일가에 대한 치외법권적 특혜는 지금 윤석열 집안와 한동훈 집안과 같은 권력을 잡은 주요 권력자들에게도 치외법권적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불공정성과 탈법행위들이 우리 사회를 영원히 후진적인 사회에 남겨두게 하는 발목잡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이자 남편으로 세상을 반백년 살아온 한국인으로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사회로 자식들에게 물려지길 바라기 때문에 다시는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에게 벌어진 불행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가 권력 의지를 갖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스스로 바로잡기를 바라고 응원해 봅니다
나 또한 조국 전 장관이 이번 불행을 겪으며 그가 지금까지 누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일반인들이 결코 누릴 수 없는 특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2019년 법무부장관 제안이 왔을 때 이를 받지 않겠다고 한말에서 그가 변화하고 성장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그가 권력의지를 갖고 그와 그 가족에게 일어난 검찰 공권력의 폭력에 대해 사적 복수가 아닌 언론개혁과 사법개혁의 차원에서 공적복수를 해 주길 바래봅니다
윤석열정부 첫 대법관 후보자로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방법원장이 임명 제청되면서 과거 논란이 됐던 그의 판결들이 재이슈화되고 있습니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2011년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재판장이었던 오 원장은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해임한 고속버스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는데 17년간 버스 기사로 일한 A씨는 요금 6400원 중 6000원만 회사에 납부하고 잔돈 400원을 두 차례 챙겨 총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고 노동위원회는 잔돈에 대해 기사들과 회사가 관행적으로 받지 않아왔다는 점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했지만 이에 불복한 회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운전기사들이 받은 수익금을 전액 회사에 납부하리라는 신뢰는 버스회사와 운전기사 간 신뢰의 기본”이라며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이어 “회사의 순수익률은 요금의 약 7인데, 6400원 중 400원은 요금의 6.25이므로 버스회사의 수익 중 대부분”이라며 “노사합의서에 ‘운전원의 수입금 착복이 적발됐을 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고 중앙노동위원회가 항소를 취하해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여기까지라면 완고한 원칙주의자로 칭찬을 받고 대법관 임명에도 반대목소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 원장은 2013년 2월 변호사에게 유흥 접대를 받은 검사가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는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면직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해 800원 횡령한 버스기사와는 완전 딴판인 판결로 또다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B검사는 2009년 불법 성매매 등이 이뤄지는 유흥주점에서 4차례에 걸쳐 술값 등 1인당 8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2012년 4월 면직 처분을 받았는데 B검사에게 향응을 제공한 이는 판사 출신 변호사로 B검사가 수사한 사건 중 총 9건을 수임한 것으로 조사되어 이해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B검사의 징계 사유를 모두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면직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단해 법리해석과 판결이 따로 노는 이상한 판례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재판부는 “향응의 가액이 85만원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직무와 관련해 수수했는지도 불명확하다”며 “B검사가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자료도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 판결은 2심과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확정됐고 복직한 B검사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는 것으로 끝나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범죄를 일반인이 저지르는 것과 법조인이 저지르는 것에서 우리 사법부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결하고 있다는 것은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사람에 의해 자의적으로 법적용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간에는 판사부터 인공지능AI로 바꿔야 사회정의가 바로설 수 있다는 비아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석준판사의 판례로 사법부가 검찰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말도 나왔는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판사들의 뒷조사를 대검찰청에서 하고 있어 약점잡힌 판사들이 검찰이 원하는 구형량 대로 판결한다는 구설이 나오기도 해 검사가 부정부패를 저지르더라도 검사이기에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비아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대법관으로 오준석 판사를 임명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법원마져 장악할 수 있어 우리나라 법체계안에서 윤석열 대통령 눈 밖에 나면 누구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죽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닌 것으로 사법부고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특수부의 폭주기관차를 막아세울 사람들이 없어 대한민국의 극우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자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한 것이라 윤석열 정부 탓이 아니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대법관은 대통령측이 추천을 하고 이를 대법원장이 받아 임명제청하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고 싶은 인물을 임명제청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횡령과 범죄수익 은닉, 조세회피, 직무유기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직역 17년형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3개월 형집행정지로 귀가하여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 탄생에 공이 있는 친이계 인사들이 윤핵관이 되면서 MB사면에 대해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통합 목적으로 MB를 사면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은 국민통합과는 반대로 MB를 사면해 주었을 때 국민을 더 분노하게 만들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고민속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이번에 MB를 사면해 주면 나중에 임기 끝나고 민주정부가 들어설 경우 자신에 대한 부정부패 사건 수사에 검찰이 자신의 손아귀 안에 있어도 진행될 수 밖에 없고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MB사례에 따라 조기에 사면을 받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선례를 만들고 싶어하는 눈치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직선제로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들을 속이고 국고를 횡령하고 권력남용으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 사익을 추구한 것에 분노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 MB가 단 한번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를 용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여 MB를 풀어주는 것은 공정사회와 사회정의 그리고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순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후를 대비한 보험 선례를 만들어 두고 싶은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2달여 동안 보여준 모습은 그가 대선기간 그리도 강조했던 공정과 정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부인 김건희씨 그리고 장모의 부동산투기와 사기사건 등에 대해서 치외법권적 특혜를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씨를 사면해 주는 것은 자신의 임기 후를 대비한 보험적 선례일 뿐 국민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저 ㅇ론조사 수치가 말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선 결과로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저지른 범죄자를 풀어준다는 것이 전리품처럼 당연히 따르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사회를 저변부터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게 만드는 전례가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불공정사회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이는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단초가 될 것 같습니다
국민통합과 국가위신은 권력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운 정치지도자를 감옥에서 형기를 마치게 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대통령실이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데 대해 "저희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송 교수가 학교에서 교육과 연구에만 전념해온 분이시니 지금 상황에 대해 큰 부담을 느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인의 뜻을 존중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송 후보자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큰 공직을 맡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교직에만 매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송 후보는 지난 4일 윤석열 정부의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지명 직후 송 교수가 2014년 서울대 로스쿨 교수 시절 일부 학생들에게 외모 품평 등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대통령실은 "당시 후보자는 참석자들에게 사과했고 그것으로 일단락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는데 다만 송 후보자는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문제는 제가 위원장 제의를 받았을 때 가장 마음에 걸려 처음부터 (수락이) 어려울 거 같다고 말씀을 드렸다. 아직도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며 "그것 때문에 (공정위원장) 자격이 없다거나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담담하게 받아들이자고 생각하고 있다. 낙마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혀 지명해선 안되는 인물을 지명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관계자는 기존 성희롱 의혹 때문인지, 새로운 의혹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새로운 의혹이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부담 많이 느끼는 것 같다"고 설명했는데 송 후보자의 사회활동 내역에서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한 것이 이해상충의 문제를 대두시키고 있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공정한 직의 수행이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송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인사검증 실패가 아니냐는 문제 제기되고 있는데 "송 후보자에 대해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 이미 본인이 사과하셨고 그 건으로 특별히 징계도 없었고 일단락된 사건으로 봤기 때문에 지나갔던 것"이라며 "거기까지가 저희 입장이고 그 이후의 일은 그 일을 (송 후보자가) 맡으면서 충분히 능력을 발휘해주시길 바랬던 게 우리의 기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성희롱 건에 대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과 동일하지만 송 후보자 본인이 부담을 느껴 자진사퇴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관계자는 송 후보자가 기자간담회 당시 '낙마도 고려하고 있다'고 거론한 데 대해 "부담이 되셨던 건 맞는 것 같다. 저희도 깊은 사정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40%대도 지지받지 못하고 붕괴된 상황에서 인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정권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특히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적인 친분에 따른 인사는 권력의 사유화 논란을 낳고 있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에 반대하는 인물은 경찰과 검찰 그리고 국정원과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의 권력기관을 통해 초법적인 탄압을 당할 수 있어 법치주의가 아닌 공포정치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를 공전시킴으로 해서 윤석열 정부의 주요 인물에 대한 인사청문화를 무산시키고 있는데 국회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부자감세 서민증세"로 구체화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서민증세를 완화하는 후속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가 서민증세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일반 국민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보유세를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감세혜택을 주다 보니 중산층이 보유하고 있는 중저가 주택에는 오히려 세금부담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 부자감세 정책을 검ㅌ초하면서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만 강조해 발표했을 뿐 중저가 주택소유자의 보유세 증가 부분은 누락해 발표한 것입니다
법조계는우리 사회가 해방이후 꾸준히 게혁되며 민주화되어 온 과정 중에 유일하게 개혁되지 않은 분야로 기존의 법치주의로는 이들을 처벌할 수없기 때문에 친일매국노들이 여전히 법조계를 차지하며 그들의 권리와 이익을 자식들에게 대물림하여 온 분야입니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 실패한 것도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을 강조하는 데 있어 법조계는 예외를 두는 치외법권적 특혜를 누려왔기 때문입니다
송옥렬 낙마의 이유 중 한가지인 성희롱 발언은 이들 법조계 인사들이 일반인들을 어떤 대상으로 여기는 지 잘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생각해 씁쓸할 따름입니다
우리 사회가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으로 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사법부의 적폐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사법부가 공정하지 않으면 공정사회도 공정경제도 경제민주화도 다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접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관련주인 승일 주가가 상승 중인데 최근 문제가 된 윤석열 대통령 친인척 대통령실 근무와 관련해 투자자들의 학습효과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입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승일은 이날 오전 10시 42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3050원 (26.20%) 오른 1만4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윤 대통령은 8일 자신의 친인척인 선임행정관 최모씨의 부속실 근무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마(빌딩) 캠프에서, 그리고 우리 당사에서 공식적으로 열심히 함께 선거운동을 해온 동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간인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논란과 외가 6촌 채용 문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권력의 사유화'라고 비판하는데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해 권력의 사융화를 인정했습니다.
최씨는 부속실에서 이른바 '관저팀'(가칭) 소속 팀장을 맡으며 김 여사의 보좌 업무를 주로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씨의 아버지와 윤 대통령의 어머니가 6촌 간이고, 최씨는 윤 대통령과 8촌으로 친척에 해당됩니다.
에어졸 캔 등을 생산하는 승일은 현창수 대표이사가 윤석열 후보의 부친 유기중 교수와 연세대 대학원 동문이라는 재료로 윤 후보 관련주로 분류되며 급등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사유화가 이런 인적 관게를 기반으로 해서 진짜 어떤 특헤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윤석열 관련주로 불리는 정치인 테마주에 다시 관심을 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유럽 NATO정상회담 참가에 공군 1호기를 타고 민간인 여성이 동행한 것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특별한 사적 인연이 작용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 공사를 구분 못하고 우리 세금으로 사적인 욕구를 채우고 있다는 비난을 들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이게 어떻다는 것이냐고 후안무치한 태도로 일관하는데 5년 임기의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영원할 것인 양 굴고 있어 황당할 따름입니다
정치인 테마주들은 투자자들의 학습효과에 기인하는데 실제로 사적 인연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특혜를 받는다면 그 자체로 권력형 비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직자이해상충방지법에 따라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이를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고 있어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준법정신을 저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우월의식과 선민의식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어 공동체의 안정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 정권의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인 ‘청년희망온(ON)프로젝트’를 중단했습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주도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힘을 실었던 이 정책이 민간 기업에 고용을 압박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를 중단한 것으로 관 주도의 일자리 정책이 ‘숫자 채우기’로 변질 하면서 기업에 부담만 늘린다는 비판을 수용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고용여유가 있는 재벌대기업이 정규직이아닌 계약직과 비정규직을 다시 늘리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한 ‘청년희망온 프로젝트’를 더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청년희망온프로젝트에 대한 여러 비판 의견 등을 수렴해 내린 결정”이라며 “정부는 민간 기업의 고용 창출에 관여하기보다는 인재 양성과 교육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는데 졸업하고 실업자가 되면 계약직과 비정규직이라도 취업을 할 것이라 생각해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중단해 재벌대기업에 이익을 늘려주려는 배려라 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온프로젝트는 정부와 기업이 협심해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9년동안 재벌대기업의 비정규직과 계약직 일자리만 늘린다는 비난에 대해 반성하고 재벌대기업 중심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만든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LG, SK 등 국내 8개 기업이 참여해 총 20만 2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또 삼성 청년 SW아카데미(SSAFY), SK 청년 하이파이브(Hy-Five) 인턴십 등 교육 훈련의 기회도 대폭 늘렸는데 올해 들어서는 정보통신(ICT) 기업을 대상으로 ‘시즌2’가 진행 중이었고 카카오와 에코프로가 참여해 각각 2만 명, 3000명의 고용을 창출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청년희망온프로젝트는 문 전 대통령이 애착을 가진 정책이었는데 지난해 연말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대기업 총수를 청와대로 초청해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고 문 전 대통령은 당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몫”이라며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계는 정기 공채를 없앤 기업에 고용창출 부담만 늘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지속해서 제기했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정거래법 등 경영에 발목을 잡는 규제는 강화하면서 정작 기업에 요구하는 부담은 늘렸다는 것으로 청년온프로젝트를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으로 신규 일자리를 외면하고 여력이 있는 재벌대기업이 사내유보금을 더 쌓겠다는 것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외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결국 민간 부문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 혁신에 더 방점을 찍되 정부는 교육과 인재 양성에 더 중점을 두는 식으로 역할을 나누는 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졸업 후에 바로 실업자가 되어 버리는 결과로는 교육과 인재양성에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확인 한 것인데 또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라 어리석다고 밖에 할 말이 없어 보입니다.
2030세대는 사회에 나갈 때 공정한 기회로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지길 바래 윤석열을 지지했다는데 꺼꾸로 그들이 가질 수도 있었던 양질의 일자리를 없애는데 윤석열 정부가 앞장서고 나서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30세대가 경험이 없고 순진해 국민의힘의 가짜공약에 속은 것으로 이들만을 탓할 수 없는 것으로 거짓말과 감언이설로 이들을 속인 국민의힘과 윤석열대통령을 비난해야 할 일입니다
재벌대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없애고 반값 계약직과 비정규직을 양산하면 그만큼 수익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쌓인 사내유보금은 국민경제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업이 부자고 국민들이 가난하면 재벌오너일가만 행복할 뿐 대부분의 국민들은 고용불안고 소득불안으로 불행해질 뿐입니다
기업이 있고 일자리가 있다는데 이런 식이면 기업은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청년희망온프로젝트로 20만개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도 기업은 부실화되지 않고 더 성장했고 실적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공채만 없앴다 뿐이지 우수한 인재들을 뽑아 키우는 대기업의 인재시스템은 더 공정하고 투명해 졌는데 이제는 이전의 불공정한 인재채용으로 돌아가 기업의 미래 경쟁력마져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진짜일 할 줄 아는 인재를 뽑아야지 누구 누구네 집 아들 딸만 뽑아대면 일은 누가한단 말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바보같은 정책들로 기업도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고 국민경제도 미래가 불안해 지고 있습니다
오로지 재벌오너일가와 부동산초부자들만 더 부유해지는 양극화가 가속화될 뿐입니다
청년희망온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재벌오너들이 직접 한 말 "사회적 책무"에 대해 말하면서 뒤로는 윤석열 정부에 프로젝트 중단을 요구해 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다 믿어선 안되고 이해관계를 앞에 두고 전후관계를 따져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30세대는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기회를 그들 스스로의 선택으로 놓친 것입니다
아버지 세대인 우리가 만들어준 기회를 그들 스스로의 선택으로 놓친 것이지만 우리 자식들 세대라는 측면에서 우리 세대가 무한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형 집행정지 결정으로 3개월간 임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귀가하는 특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30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이 전 대통령이 오늘 퇴원해 논현동 댁으로 귀가했다"고 말했는데 지금까지 어떤 죄인도 이런 특혜를 받은 적이 없어 법치주의 훼손사례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강 변호사는 "오전에 의사들이 모여 의논한 끝에 통원치료해도 되는 상태로 판단하고 퇴원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는데 의사가 바로 사위와 그 친구들과 지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사건'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는데 안양교도소 수감 중 건강 악화를 이유로 지난 3일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이 전 대통령은 이전에도 당뇨 등 지병으로 치료를 받았고 최근에는 지병 검사와 진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앞서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결과를 반영해 이 전 대통령의 형을 집행정지하고 3개월간 임시석방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는데 그는 2018년 3월22일 구속수감된 후 석방과 수감을 반복했고 수감 중에도 대부분을 병원과 특별면회로 감방 밖에서 지낸 것으로 알려져 이번 8.15사면을 받게 되면 범죄수익에 대한 벌금도 모두 면제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식 공정을 가장 잘 보여준 사례 같은데 성공한 부정부패의 전형적인 사례를 만든 것 같습니다
이후에 대통령권력을 이용한 부정부패한 범죄자가 나와도 이명박의 전례에 따라 석방과 수감을 반복하고 병원을 오가며 편하게 지내다 사면받게 될 것 같아 이런 시나리오를 미리 그린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일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하이브'를 찾아 대중문화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방탄소년단(BTS)의 국내외 인지도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사회복지문화분과 위원들과 함께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하이브를 찾아 방시혁 이사회 의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자신을 벤처 1세대라고 지칭하면서 "문화 벤처 기업은 IT 벤처와는 다르게 성공할 때 필요한 여건들이 다 다를 것 같다"고 말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문화예술계의 고충을 듣기 위해 왔다고 했습니다
안위원장이 하이브를 방문할 것이라는 소식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병역면제에 대한 말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는 언론들의 성급한 보도들이 나왔지만 안위원장측은 그에 대해 한마디 말도 나오지 않았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은 그레미상 시상식 때문인지 이날 안 위원장 방문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정치인들이 BTS 멤버들의 병역면제 문제를 이슈화 시키는 것이 부담될 듯 합니다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은 여러차례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혀왔지만 국가대표 체육인들과 대중예술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이슈화시키며 팬들은 BTS의 병역의무 이행에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술인들과 체육인들에 대해서는 병역특례 조치가 법적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대중예술인들에게는 아직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BTS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여론이 약간 높은 것 같습니다
대중예술인의 경우 상업적 공연으로 수익을 발생시키면서 인기를 얻도 이것이 국위선양으로 연결되는 사안이라 국가대표 체육인과 전통예술인들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20대 젊은 장병들과의 형평성을 생각한다면 이런 예외 사항은 상대적 박탈감을 만들 수 있고 군 사기저하와도 연결될 수 있어 정치인들이 쉽게 꺼낼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 특히 국민의힘의 경우 각종 편법과 탈법을 통해 군 면제를 받은 정치인들이 많은 곳이라 병역에 대해서는 더 신중한 모습입니다
이번에도 병역법 개정에 대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라는 식으로 정치이슈화시켜 BTS팬들이 많은 십대와 이십대에서 반민주당 여론을 만들려는 공작정치의 일환으로 이를 이슈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BTS를 위한 대중예술인 병역면제 관련법을 만들 경우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와 형평성 문제가 따라올 수 밖에 없는데 국민의힘은 가만히 있기만 해도 법이 통과되든 통과되지 못하든 반민주당 표를 어부지리로 얻게되는 것입니다
군 면제자가 많은 국민의힘이 병역문제로 어부지리를 얻는 황당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으로 다분히 BTS를 이용한 공작정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팬들은 BTS를 정치에 이용하는 것을 반대하지만 이들에 대한 병역면제라는 특혜는 은근히 바라고 있어 이런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은 방위사업 비리도 저지르고 한일군사동맹도 추진하는 등 우리나라의 부국강병이나 자주국방 같은 것은 관심도 없고 오로지 사리사욕만 탐하는 것들이라 BTS도 정치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난번 대선에서 이대남 프래임으로 20대와 30대를 갈라치기하고 젠더갈등을 이용해 표를 얻는 기존 정치인들로는 생각할 수 없는 저열하고 천박한 짓도 서슴치 않기 때문에 BTS를 이용하는 것도 서슴치 않는 것 같습니다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님들의 맘을 생각하고 한참 젊은 나이에 조국을 위해 군대에 가는 젊은이들을 생각할 때 이런 병역특례는 가급적 줄여나가는 것이 공정한 사회라고 할 수 있지만 국위선양을 한 국가대표 예술인과 체육인에 대한 보상책은 있어야겠기에 딜레마에 빠질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군에 가겠다고 큰소리치고 미국 시민권을 따 병역을 회피한 대중예술인에 대해 아직도 팬들은 화가 나 있는데 BTS를 그렇게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정치권의 BTS 병역특례 논의는 바람직 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의 인기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인데 지금의 인기를 기준으로 병역을 면제해 준다는 것도 특혜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인 국민적 동의가 나오기 전에는 정치권에서 함부로 떠들 문제가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할 것이라는 국민의힘 관련자들의 예고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의 범죄행위를 두고 “이명박은 다스의 실소유주로 다스 자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대통령 임기 중 뇌물을 수수하고 직권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것이 법원 판결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특히 윤 당선자를 향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하던 윤석열 당선자가 이명박의 사면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도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박근혜 특별사면으로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던 공약을 스스로 저버렸다”며 “당시 청와대는 사회적 논란 속에서 박근혜 특별사면을 강행하면서 이명박에 대해서는 권력을 이용해 사익을 챙긴 개인비리로 사면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기도 한 만큼 스스로 세운 원칙과 약속을 허무는 결정을 또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사면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법과 원칙 적용에 예외를 두는 것이자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킨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대한 훼손으로 검찰총장 출신으로 법조인 스스로가 법의 공정성과 존엄성을 무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력을 잡았다고 이전 부정부패로 단죄되어 죄값을 치르고 있는 범죄자를 풀어주라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본 상식을 저버리는 행동으로 우리 사회가 지양해야 할 바라고 생각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 보기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국민이 위탁한 주권을 가지고 사리사욕을 챙기다 법의 심판을 받은 범죄자가 아직도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도 사면을 해주는 것은 공정성도 사회정의에도 위배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윤핵관으로 옷을 갈아 입은 친이계들이 그들의 옛 보스를 구하려고 하는 것은 그럴 수 있지만 문재인 정부에 비난 받을 일을 떠넘기는 짓은 파렴치하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아직도 친이계들은 과거의 부정부패를 인정하지 않고 능력이 있으면 다 해 먹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대목입입니다
그리고 권선동 비선실세라 불리는 대표적인 친이계 인사인데 문재인 대통령을 정치적 흥정을 하는 분으로 묘사하는데 그 입 다물라 말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민통합 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허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뭘 위한 국민통합인지는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그저 허울뿐인 국민통합으로 사면을 이야기 하는데 헛소리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사면이 부정부패를 다시 허용하는 것이라면 결코 해서는 안되는 짓이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짓입니다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국민의힘 당선인이 20대 대선에서 깻잎 한장 차이로 당선되자 곧 바로 나온 말이 재벌오너일가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덜어줘야 한다는 기존 언론들의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딱 한 사람을 위한 기사로 우리나라 최대 재벌인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과 불법 경영권승계에 관한 재판에서 그를 사면복권 해주라는 의미의 기사들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우리나라 최대 광고주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여러번 기사화 된 내용이지만 그가 불법을 저지르며 경영권 상속을 세금 한푼 내지 않으려고 작업을 하다가 부정부패한 국민의힘 이명박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수천억원의 피해를 국민연금에 입힌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피해복구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에 대한 사면복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미 그의 불법 경영권상속을 위해 작업을 하던 삼성 임원들이 가석방을 통해 줄줄이 나오고 있어 국민들의 준법정신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일반화된 사회에서 법에 대한 존중과 법치주의보다는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목표를 달성하려는 "리바이어던" 사회가 될 수 있고 그런 혼란하고 불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우리나라 최대 재벌의 오너일가로써 책임감 있는 경영과 솔선수범을 보였어야 했는데 그의 행동을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경영권을 싼값에 상속받겠다는 것으로 한 가족의 이익을 위해 우리 공동체 전체가 손해를 보는 상황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주식회사 제도는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라고 말해 오는데 우리나라 자본주의는 주주 이상의 오너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 주주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벌오너일가가 소수자본으로 최대주주의 지위를 누리면서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심대하게 침해하는데도 그가 경영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치외법권적 특혜를 누리며 불법을 저질러도 검찰의 기소유예와 불기소를 통해 마음대로 불법을 저지르는 불공정한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경제민주화를 주장해 대통령에 당선된 국민의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하자 마자 제일 처음 한 것이 경제민주화 공약의 철회였고 이는 공정과 정의를 기치로 대통령에 당선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자에게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 또 불공정한 사회를 심화시키는 사면복권을 남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런 사면복권이 공정한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더 나아가 사면권 남용이 법치주의의 군간을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실세를 이루는 사람들이 과거 잇권을 잡았다던 이명박 정부의 실세들이라 삼성과 뒷거래를 할 수도 있다는 의구심이 나오는 것은 그 당시를 살아본 사람들의 공통된 일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량과 면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복권도 요구할 것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임기내 부담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나가달라고 정치보복을 갖고 흥정에 나설 것이라는 소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인데 국민통합이라는 미명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죄도 인정하지 않는 천인공로할 범죄자를 다시 풀어주자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하는 말들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자식들을 갖고 정치보복을 협박한다면 윤석열 당선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검찰권에 대한 강화를 통해 집권초부터 사정정국을 만들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수를 줄여 탄핵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꼼수를 쓰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협박에 과연 버틸 수 있을 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국민이 선택한 부정부패한 권력이 5년을 집권하며 또 어떤 불법과 편법으로 우리 공동체의 법치주의를 훼손할지 불안하기 그지 없어 보입니다
20대 대통령 성거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깻잎 한잔 차이 승리로 끝나자 선거운동 기간 증거가 속속 드러나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사건과 부인 김건희씨 모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당선 순간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들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고 관망함으로써 검찰출신 윤석열 국민의힘 당선자를 암묵적으로 지원한 꼴이 되었고 특히나 부인 김건희씨와 그녀의 어머니가 2010년대 초반에 참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전주로써의 역할과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결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일을 검찰이 함으로써 우리 현대사에 두고두고 오점을 남기게 되었는데 윤석열 국민의힘 당선인은 당선 일성으로 적폐수사는 편을 가르지 않고 하겠다고 해 과연 공정한 수사가 가능할 것인가 의구심을 자아냈습니다
결국 윤석열 당선인 본인과 가족을 제외한 공정과 정의를 앞세운 검찰 수사로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을 정당화하는 검찰공화국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 시절 "BBK주가조작 사건"과 "다스 실소유자 문제" 등 다양한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부정부패 사건을 경험해 봤습니다
이를 처리하는 검찰의 모순된 수사결과를 받아들여야 했는데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대출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김건희모녀 전주 사건"은 다시 5년 후 정권이 바뀌어야 수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권력실세였던 친이계들이 대서 윤핵관으로 옷을 갈아입고 다시 권력 전면에 나서면서 과거 부정부패했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십대를 보낸 지금 이대남들은 이들이 추진하는 "국책교과서" 수준의 교육을 받은 세대로써 혐오와 차별에 익술한 결과의 연장선상에서 부정부패한 국민의힘을 선택함으로써 어릴적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결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시대를 직접 경험해 보고 나야 "헬조선"이 무엇인지 실감하게 될 것 같습니다
팔자에도 없는 "헬조선"을 두번이나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에 몸서리 쳐지지만 국민의선택 결과라는 점에서 일단은 받아들일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과정에서 드러난 사건들의 불공정과 불법은 언젠가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안이며 이것이 법의 공정함과 준엄함을 바로 세우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씨가 자신과의 사적 통화 내용을 녹음해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브 기반 언론 매체 ‘서울의 소리’ 측을 상대로 지난 1월 소송을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언론탄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와 이 매체 소속 이명수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건희씨는 소장에서 “피고들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 당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을 환경·언론 사건 담당 재판부인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에 배당했는데 재판부는 아직 변론 혹은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지 않았지만 미래권력인 대통령 부인이 제기한 소송이라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해 보입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사법부가 보여준 법에 대한 불공정성을 감안할 때 법을 이용해 윤석열 정부의 부정부패를 가로막는 견제세력들을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명백한 불법이 아닐 경우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헌법상 특권을 이용해 각종 시대착오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여기다 더해 반대파를 법으로 탄압하는 야만의 시대가 도래할 것 같습니다
현재 검찰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김건희씨 모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나 부동산투기 사건 등에 대해 검찰은 기소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데 윤석열 5년 임기 동안 기소유예로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럴경우 성공한 주가조작과 부동산투기라는 오명을 남기게 되고 대통령 가족이 주가조작과 부동산 투기를 하는데 다른 이들에게 주가조작과 부동산투기를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는데 이번에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서울의소리는 측은 이날 언론을 통해 “대선이 끝난 지 이틀이 채 지나기도 전에 본 매체는 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자의 배우자 김건희씨로부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수령 받았다”면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자 보복을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측은 자연인으로 법의 보호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특수한 지위에서 작은 언론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소송을 제기한 것은 언론탄압이라 부를 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그것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 검증차원에서 이뤄진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것이라면 더더욱 보호받을 일인데 이에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정신적 위자료까지 요구하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이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공공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권력의 시녀로써 기여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제 선거결과가 나온지 얼마나 되었다고 노골적으로 이런 언론탄압 행위를 자행하는 지 24만표 차이에 선거 결과가 나오자 마자 속았다는 유권자들이 더 많아진 현실을 전혀 자각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이 또 다시 촛불을 든다면 아마도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것 같아 국민적 희생이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무속에 심취한 대통령 부부의 판단이 일반인들의 상식과 동떨어질 수 있어 더 그런데 "서울의소리"에 대한 김건희씨의 소송도 그 연장선상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서울의 소리겠지만 다음엔 어느 국민이 저들이 휘두르는 법에 희생될지 알 수 없는 야만의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