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래퍼 장용준(노엘) 징역 1년 확정 귀가조치 공정한가요?

안녕하세요

14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 장 씨는 다만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1년의 형기를 모두 채워 지난 9일 석방됐습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작년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고 장 씨는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머리로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1·2심은 장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다만 상해 혐의는 경찰관이 다친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래퍼 노엘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 비난을 산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음주운전에 사고를 냈고 이를 단속한 경찰에게 반항하며 대드는 장면이 카메라에 그대로 녹화되어 뉴스를 타기도 했습니다

 

윤핵관의 권력실세로 알려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아버지로 둔 덕인지 래퍼 노엘은 가중처벌을 면하고 비교적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죗값을 다 치뤘다고 다시 백주대낮을 호라보하고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이란 것이 술버릇과 같아서 하루 아침에 고쳐지기 어려운 사회적 범죄행위인데 이렇게 가볍게 처벌하다가는 언젠가 더 큰 사고로 귀중한 남에 집 자식 목숨을 앚아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사회지도층 자제로 사회적으로 많은 걸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법의 잣대마져 일반인에 비해 너무나 관대한 것은 이런 사회지도층이 법을 우습게 여기고 법치주의를 깔보는 배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법은 일반인이나 지키는 것이고 사회지도층은 법 위에 굴림하며 살아가는 특권층이라는 선민주의에 빠져 사는 것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한계라 생각됩니다

 

우린 조국사태에서 민주당에 대해 언론의 이런 특권의식을 공격하는 것을 지켜보았지만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속속들이 밝혀지는 사회지도층의 특권의식과 특혜들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눈 감아  주는 언론들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은 착한 사람들이니 아주 작은 흠결도 나쁜 것이고 국민의힘은 원래부터 나쁜 놈들이니 나쁜 놈이 나쁜 짓 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는 모순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권력도 누리고 특권도 누리며 자식의 범법행위에 관대한 사법적 혜택도 누리며 살겠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라 생각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고사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무엇이 사회적 정의이고 선인지 이번 사건을 보여주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고 그렇다면 공직에서 물러날 줄 알아야 합니다

 

뻔뻔하게 권력과 특권을 모두 누리겠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