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자진사퇴 성희롱 발언과 친재벌 과거 이력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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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데 대해 "저희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송 교수가 학교에서 교육과 연구에만 전념해온 분이시니 지금 상황에 대해 큰 부담을 느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인의 뜻을 존중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송 후보자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큰 공직을 맡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교직에만 매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송 후보는 지난 4일 윤석열 정부의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지명 직후 송 교수가 2014년 서울대 로스쿨 교수 시절 일부 학생들에게 외모 품평 등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대통령실은 "당시 후보자는 참석자들에게 사과했고 그것으로 일단락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는데 다만 송 후보자는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문제는 제가 위원장 제의를 받았을 때 가장 마음에 걸려 처음부터 (수락이) 어려울 거 같다고 말씀을 드렸다. 아직도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며 "그것 때문에 (공정위원장) 자격이 없다거나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담담하게 받아들이자고 생각하고 있다. 낙마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혀 지명해선 안되는 인물을 지명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관계자는 기존 성희롱 의혹 때문인지, 새로운 의혹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새로운 의혹이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부담 많이 느끼는 것 같다"고 설명했는데 송 후보자의 사회활동 내역에서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한 것이 이해상충의 문제를 대두시키고 있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공정한 직의 수행이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송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인사검증 실패가 아니냐는 문제 제기되고 있는데 "송 후보자에 대해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 이미 본인이 사과하셨고 그 건으로 특별히 징계도 없었고 일단락된 사건으로 봤기 때문에 지나갔던 것"이라며 "거기까지가 저희 입장이고 그 이후의 일은 그 일을 (송 후보자가) 맡으면서 충분히 능력을 발휘해주시길 바랬던 게 우리의 기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성희롱 건에 대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과 동일하지만 송 후보자 본인이 부담을 느껴 자진사퇴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관계자는 송 후보자가 기자간담회 당시 '낙마도 고려하고 있다'고 거론한 데 대해 "부담이 되셨던 건 맞는 것 같다. 저희도 깊은 사정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40%대도 지지받지 못하고 붕괴된 상황에서 인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정권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특히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적인 친분에 따른 인사는 권력의 사유화 논란을 낳고 있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에 반대하는 인물은 경찰과 검찰 그리고 국정원과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의 권력기관을 통해 초법적인 탄압을 당할 수 있어 법치주의가 아닌 공포정치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를 공전시킴으로 해서 윤석열 정부의 주요 인물에 대한 인사청문화를 무산시키고 있는데 국회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부자감세 서민증세"로 구체화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서민증세를 완화하는 후속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가 서민증세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일반 국민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보유세를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감세혜택을 주다 보니 중산층이 보유하고 있는 중저가 주택에는 오히려 세금부담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 부자감세 정책을 검ㅌ초하면서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만 강조해 발표했을 뿐 중저가 주택소유자의 보유세 증가 부분은 누락해 발표한 것입니다

 

법조계는우리 사회가 해방이후 꾸준히 게혁되며 민주화되어 온 과정 중에 유일하게 개혁되지 않은 분야로 기존의 법치주의로는 이들을 처벌할 수없기 때문에 친일매국노들이 여전히 법조계를 차지하며 그들의 권리와 이익을 자식들에게 대물림하여 온 분야입니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 실패한 것도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을 강조하는 데 있어 법조계는 예외를 두는 치외법권적 특혜를 누려왔기 때문입니다

 

송옥렬 낙마의 이유 중 한가지인 성희롱 발언은 이들 법조계 인사들이 일반인들을 어떤 대상으로 여기는 지 잘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생각해 씁쓸할 따름입니다

 

우리 사회가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으로 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사법부의 적폐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사법부가 공정하지 않으면 공정사회도 공정경제도 경제민주화도 다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접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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