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의전비 비공개 논란 결국 망신주기 연장선상

https://youtu.be/d9JXZ7Wvr18

안녕하세요

20대 대선이 끝나고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자가 탄생하자 역시나 전임 과거 권력에 대한 망신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편과 조중동 보수언론을 통해 확대재생산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비에 대해 보수단체가 정보공개를 요구한 것을 법원이 통상적으로 기각하던 것과 다르게 이를 받아들여 정보공개를 판결하면서 논란이 커지게 된 케이스입니다

 

의전비는 사생활이 될 수도 있고 국가기밀에 관련된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데 이를 보수단체와 사법부가 전임 대통령 망신주기에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에서는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보수단체가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을 법원이 사법개혁을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받아준 것으로 보고 있어 역시나 사법개혁에 대한 보복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인수의원장은 "인수위가 점령군이 아니다"고 하고 "겸손, 소통, 책임" 같은 멋진 말을 늘어놓고 있지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있는 천박하기 그지 없는 망신주기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선과정에서 엄중하게 선거중립을 지켜 윤석열 당선에 기여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참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당선자와 국민의힘 지지자들 수준이 낮은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진짜 몰랐는데 천박하고 비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 국민의힘 정부시절은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이명박 전대통령과 박근혜 전대통령이 국정원 자금을 끌어다 개인적으로 횡령하거나 청와대 운영비로 비아그라를 구입하는 등 입에 담기 민망한 사실들이 검찰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것이지만 지금은 보수단체가 그냥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준 것이라 형평성에서 같다고 보기 어려울 겁니다

 

또한 죄가 없으면 공개하면 될 것이라고 온라인에서 여론조성하는 댓글들을 달고 있는데 어차피 논란을 만들기 위한 일종의 공작이었고 사법부도 비열한 짓꺼리에 동참한 것으로 공익을 찾아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그저 망신주기 위한 재료 찾기에 그치는 겁니다

 

솔직히 정보공개를 판결한 판사가 과연 공공성이 있다고 판단해 그렇게 판시한 것인지 묻고 싶은데 사법개혁을 주장하며 사법부 밥그릇을 건드린 보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승자의 품위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천박함에 앞으로의 국가위상이 어찌될지 걱정스러울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