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화 구글 카카오앱 업데이트 중단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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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제화'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카카오와 구글이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카카오가 웹결제 아웃링크 방침을 철회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와 구글은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 주재로 진행된 합동회의에서 현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상호 합의했습니다.

앞서 카카오는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위해 구글 측에 심사를 요청했지만 구글은 카카오톡 앱 최신 버전의 심사를 거절해 구글플레이를 통한 카카오앱의 최신 업데이트를 중단했는데 카카오가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방침을 거스르고 일부 유료 콘텐츠(카카오톡 이모티콘)에 대해 저렴한 가격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웹 결제’ 아웃링크를 유지한 데 대한 구글의 보복 조치 때문입니다.

구글 플레이를 통해 업데이트가 불가능해지자 카카오는 임시방편으로 직접 카카오톡 안드로이드 버전 앱 설치 파일(APK)을 배포하기 시작했고, 이에 구글이 아직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이용자들에게 카카오톡 하위 버전 유지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도록 콘텐츠 할인으로 응수하면서 양측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번 회의로 갈등 해결의 실마리는 찾았지만, 카카오가 앱에서 아웃링크를 삭제할지는 미지수로 카카오는 사내 검토를 거친 뒤 삭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에선 카카오 아웃링크 유지 방침을 쉽게 철회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데 구글은 넷플릭스, 틴더 등 해외 일부 앱에 대해선 인앱결제 예외 조치를 허용 중인데, 월 활성 이용자수 4700만명을 자랑하는 카카오도 같은 지위를 얻기 위해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란 해석입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전국민이 쓰는 ‘국민앱’ 카카오톡에 대해 계속해서 업데이트 심사를 거부하기엔 구글에서도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구글이 아직 국내 앱에 대해선 예외를 허용한 적이 없고, 다른 앱 개발사들의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구글의 조치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거대 IT업체인 구글과 카카오가 수익을 놓고 정면으로 부딪친 사례인데 카카오가 아웃링크를 유지해 구글플레이를 거치지 않은 고객수가 늘어나게 될 경우 카카오는 독자적인 앱마켓을 만들어낼 수 있어 구글플레이에 편중된 인앱시장을 다변화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OS를 독과점하고 있는 구글은 카카오를 아예 안드로이드 OS에서 퇴출시킬 수도 있지만 이럴 경우 고객불편이 심해지고 카카오 회사가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독과점횡포로 보일 수 밖에 없어 반안드로이드 전선만 강화시키는 반발을 부를 수 있습니다

 

현재 카카오의 아웃링크를 통해 업데이트하고 앱을 구매하는 고객은 구글플레이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 고객에게 유리한 상황인데 이를 구글플레이와 카카오가 합의하에 철회한다면 이 또한 고객수익을 저버리는 행위가 될 것이라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럴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하게 두 기업을 중재하면 좋은데 윤석열 정부는 강한자의 편에 서기 때문에 둘 중 누구편도 들지 못하고 가재미눈이 되어 눈치만 보고 있는 무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OS의 독점권을 이용해 인앱결제를 강제하면서 벌어진 일이라 이를 구글의 독점권 남용에 대해 소비자 권리 보호 목적으로도 정부가 나서서 구글의 지나친 수익추구를 제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현행 정책은 소비자권익을 무시하고 기업편에 서서 눈치만 보고 있는 무능력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국민의 편에 서지 않고 기업의 이익만 생각하는 행위는 국가존재의 기본을 방기하는 것으로 이런 정부는 필요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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