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한 권력자와 탐욕스런 재벌오너일가에 대한 사법리스크 제거 공정한 법치주의 되겠나?

https://youtu.be/DRDezu0mAME

안녕하세요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국민의힘 당선인이 20대 대선에서 깻잎 한장 차이로 당선되자 곧 바로 나온 말이 재벌오너일가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덜어줘야 한다는 기존 언론들의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딱 한 사람을 위한 기사로 우리나라 최대 재벌인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과 불법 경영권승계에 관한 재판에서 그를 사면복권 해주라는 의미의 기사들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우리나라 최대 광고주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여러번 기사화 된 내용이지만 그가 불법을 저지르며 경영권 상속을 세금 한푼 내지 않으려고 작업을 하다가 부정부패한 국민의힘 이명박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수천억원의 피해를 국민연금에 입힌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피해복구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에 대한 사면복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미 그의 불법 경영권상속을 위해 작업을 하던 삼성 임원들이 가석방을 통해 줄줄이 나오고 있어 국민들의 준법정신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일반화된 사회에서 법에 대한 존중과 법치주의보다는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목표를 달성하려는 "리바이어던" 사회가 될 수 있고 그런 혼란하고 불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우리나라 최대 재벌의 오너일가로써 책임감 있는 경영과 솔선수범을 보였어야 했는데 그의 행동을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경영권을 싼값에 상속받겠다는 것으로 한 가족의 이익을 위해 우리 공동체 전체가 손해를 보는 상황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주식회사 제도는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라고 말해 오는데 우리나라 자본주의는 주주 이상의 오너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 주주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벌오너일가가 소수자본으로 최대주주의 지위를 누리면서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심대하게 침해하는데도 그가 경영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치외법권적 특혜를 누리며 불법을 저질러도 검찰의 기소유예와 불기소를 통해 마음대로 불법을 저지르는 불공정한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경제민주화를 주장해 대통령에 당선된 국민의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하자 마자 제일 처음 한 것이 경제민주화 공약의 철회였고 이는 공정과 정의를 기치로 대통령에 당선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자에게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 또 불공정한 사회를 심화시키는 사면복권을 남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런 사면복권이 공정한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더 나아가 사면권 남용이 법치주의의 군간을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실세를 이루는 사람들이 과거 잇권을 잡았다던 이명박 정부의 실세들이라 삼성과 뒷거래를 할 수도 있다는 의구심이 나오는 것은 그 당시를 살아본 사람들의 공통된 일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량과 면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복권도 요구할 것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임기내 부담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나가달라고 정치보복을 갖고 흥정에 나설 것이라는 소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인데 국민통합이라는 미명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죄도 인정하지 않는 천인공로할 범죄자를 다시 풀어주자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하는 말들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자식들을 갖고 정치보복을 협박한다면 윤석열 당선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검찰권에 대한 강화를 통해 집권초부터 사정정국을 만들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수를 줄여 탄핵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꼼수를 쓰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협박에 과연 버틸 수 있을 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국민이 선택한 부정부패한 권력이 5년을 집권하며 또 어떤 불법과 편법으로 우리 공동체의 법치주의를 훼손할지 불안하기 그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