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법인세는 인하 전기료는 인상 세금 누가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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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1일부터 동시에 오르는데 서민 생계와 직결되는 공공요금이 일제히 인상되면서 가계의 6%대의 물가 상승률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서민들 위한다고 입만 열면 떠들어대던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조세정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 올 3분기(7~9월)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단가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확정됐는데 연료비 조정요금이 기존보다 kWh당 5원 인상된 것으로 기존에는 한번에 3월씩 올리게 되어있던 것을 윤석열 정부 들어서 5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이번 조정단가 조정으로 4인 가구(월평균 사용량 307kWh 기준)의 평균 월 전기요금 부담은 약 1535원 증가하는데 전국적으로 1000만 가구로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됩니다.

한전은 이번 조정단가 조정과 함께 올여름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7∼9월에 한시적으로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복지 할인 대상 약 350만가구를 대상으로 할인 한도를 40%로 확대하기로 해 지들이 하는 짓에 하층민들의 조세저항이 일어나는 것이 두렵기는 한가 봅니다.

장애인과 유공자, 기초생활 수급,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해서는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에 따른 요금 증가 폭만큼의 한도인 1600원을 추가로 할인해 월 최대 9600원을 할인해 줄 계획인데 중산층에 전기료 부담만 가중시킨 꼴입니다.

이날부터 가스요금도 함께 올랐는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11원 인상됐다.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되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MJ당 1.11원 올라 주택용 요금은 16.99원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6.60원으로 각각 조정됐습니다.

인상률은 주택용이 7.0%이고, 음식점·구내식당·이미용실·숙박시설·수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1)은 7.2%, 목욕탕·쓰레기소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2)은 7.7%입니다.

 

대표적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늘린 꼴인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준 것을 이렇게 다시 회수해가는 것으로 조삼모사와 다를 바 없는데 결국 재난지원금으로 건물주 월세 내고 남은 돈은 전기료와 가스료 인상으로 다시 걷어간 것이라 자영업자들은 1000만원 준다는 공약에 한번 속고 전기료 안 올린다는 공약에 두번 속은 꼴입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이 월 3만1760원에서 3만3980원으로 2220원 올랐습니다.

전기차 충전요금도 이날부터 사실상 인상됐는데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시행해온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 할인 제도가 6월 말 종료됨에 따라 전기차 아이오닉 기준으로 연료비가 kWh당 292.9원에서 313.1원으로 올랐습니다.

서민 생계와 직결되는 공공요금이 줄인상 되면서 가계와 자영업자 등의 물가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인데 6%대 물가 상승률은 기정사실로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0월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다시 한번 동시에 인상될 예정이어서 물가 부담이 더 가중될 전망인데 전기요금 기준연료비는 지난 4월 kWh당 4.9원 인상된 데 이어 10월에도 4.9원이 더 오를 예정이고, 가스요금도 10월 0.40원이 더 인상될 예정입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코로나19 위기라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공기업이 손실을 보더라도 전기료와 가스료 인상을 극도로 자제해 왔는데 윤석열 정부는 전기료와 가스료 상승을 비난해 오던 대선전과 다르게 정권을 잡자마자 전기료와 가스료를 인상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친기업정책을 편다고 법인세를 감면해 준 것과 정 반대되는 정책으로 법인세 인하로 득을 보는 것은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같은 대재벌그룹들이지만 전기료 인상과 가스료 인상으로 부담이 느는 것은 진짜 서민들이기 때문에 "부자감세 서민증세"를 실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법인세를 올리고 서민감세를 해주었는데 그런 고마움도 모르고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하층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법인세 인하한 만큼 서민들 쥐어짜는 것으로 부자들은 감세로 부를 더 늘려갈 수 있지만 서민들은 부담이 증가해 더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종리가 과거 론스타의 먹튀에 관여된 인물로 국민경제는 안중에도 없는 경제관료로써 무능력함만을 보여주던 인물인데 이번에도 그런 무능력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애초에 이래서 이런 하자있는 인물을 경제부총리와 같은 중책에 앉히면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대선에서 48%의 우민들이 선택한 것이니 5년동안 고스란히 당해야 할 일이 될 수 있지만 시작부터 이 정도면 빨리 하야시키고 새로운 인물들로 정비하는 것이 국민경제에도 좋고 투자자들에게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러다 우리나라가 진짜 아르헨티나와 필리핀 꼴 날까 두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