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외교장관 회담 박진 외교부장관 중국이 원하는 "3불(不)-1한(限)" 선물했나?

https://youtu.be/Udm5wX75AEw

안녕하세요

중국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와 관련, 한국 정부가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대외적으로 선언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사드와 관련한 한중, 한미간 외교 안보적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와 관련해 중국 측이 전날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밝힌 '안보 우려 중시 및 적절한 처리'의 의미를 묻는 국내언론의 질의에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것은 명백히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며 중국은 한국 측에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왕 대변인은 이어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不)-1한(限)의 정치적 선서를 정식으로 했다"며 "중국 측은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을 중시해 한국 측에 양해를 했고 중한 양측은 단계적으로 원만하게 사드 문제를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드 3불은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문재인 정부에서 중국사드보복을 풀기위해 암묵적으로 중국측에 약속해 준 사항입니다.

중국 정부가 이미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의미하는 '1한'을 한국의 대외적 선언으로 표현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중외교장관 회담에서 진전된 논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왕 대변인은 "이번 중한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측은 사드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의 입장을 천명해 이해를 증진했다"며 "양측은 상대방의 합리적 우려를 중시하고, 이 문제를 계속 신중하게 처리 및 관리·통제해 양국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까지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사드와 관련한 입장은 '사드 3불'이 전부로 이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이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등으로 보복하면서 양국 관계에 난기류가 이어지고 있던 2017년 10월 30일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이 언급한 것으로 이 역시 당시 정부의 입장 표명이었을 뿐 약속이나 합의는 아니라는 점을 정부는 시종 피력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그동안 존재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사드 1한'을 한국이 선언한 사항으로 거론한 것은 기존에 배치된 사드를 정상적으로 운용하지 말라는 요구로 보이는데 미군의 사드 레이더의 탐지범위에 중국을 빼라는 요구입니다

미중 전략경쟁 심화 속에 중국은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사드의 X-밴드 레이더가 중국의 전략적 동향을 탐지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한중 외교·국방 당국간 협의에서 지속 제기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주한미군도 사드 레이더의 범위를 1000km 이내로 축소운영할 것이라고 박근혜 정부에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드는 한중 관계는 물론 주한미군 사드의 운용 주체인 미국과 중국 간에도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는데 자칫 한미간 갈등으로 확대될 수 있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던 2016년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2017년 사드 발사대를 성주에 임시 배치했고 국민의힘 박근혜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사드는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 필요한 무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무기 사드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전략(MD)의 일환으로 중국에서 미국 본토로 발사되는 미사일들을 탐지하기 위해 설치한 최전선 레이더 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미중패권전쟁이 군사적 충돌로 비화할 때 중국의 최우선 군사적 타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2016년 미국 사드 배치도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중국 빼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을 만나 사드배치는 없다고 약속한지 몇 주일만에 전격적으로 배치해 중국사드보복을 초래한 것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한중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에 "3불 1한" 사드관련 약속을 해 준 것 같은데 과거 박근혜 때와 같이 미국이 요구하면 중국과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릴 가능성이 커 또 다시 중국사드보복을 불러온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중국측에서 "3불 1한" 사드관련 발언이 먼저 나오는 것이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한 명분 쌓기용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2017년 중국사드보복에 대해 명동의 중국인단체관광객들이 사라지고 중국과 홍콩에 한국화장품들이 자취를 감추고 중국과 홍콩의 TV와 영화에서 K드라마와 K무비 그리고 K스타들이 사라져도 국민의힘 정부는 중국사드보복 자체를 부인하였습니다

 

중국사드보복 자체가 없는 것이니 중소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피해에 대해 보상해 줄 필요가 없었지요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똑같은 짓을 반복하려는 것 같은데 중국이 한번 당해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드보복을 더 아프게 해 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요소수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당장 중국에서 수입하지 않으면 국민경제 전반에 큰 위험이 되는 핵심원자재가 1000여가지나 되기 때문에 중국사드보복이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을 잡고 있는 뉴라이트들은 우리국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우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여러번 강조했듯이 우리가 중국사드보복으로 중국에서 철수한 시장은 일본기업의 몫이 도리 가능성이 커 중국과 홍콩에서 우리가 벌어오번 매년 600억 달러 규모의 무역흑자는 앞으로 큰 폭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무능력이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관련해 한국이 '3불(不) 1한(限)'을 정식 '선서'(宣誓)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선시'(宣示)로 고쳤는데 11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왕원빈 대변인의 10일 브리핑 질의응답록에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 1한의 정책 선서를 정식으로 했고"라는 문구를 "정책 선시"로 수정했습니다.

선서(宣誓)는 공식적인 약속의 의미가 강한 반면 선시(宣示)는 사람들에게 입장을 표명한다는 뜻에 가깝고 중국어로는 발음과 성조가 똑같습니다.

 

영문 발언록에서는 해당 대목을 공식적 발표라는 뜻의 'officially announced'라고 표기했습니다

 

중국이 당초 '선서'라고 표기했다가 뒤늦게 '선시'로 수정하며 완화적 뉘앙스를 전달한 것은 우리 정부의 입장이 3불 1한이 정부의 입장 표명일 뿐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