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한반도 비핵화" 포기 수순 미국 전술핵 도입 추진 북한 핵무장 인정 남북 핵무기 대치로 핵전쟁 위험 고조 코리아디스카운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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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이 이 정도까지 인 줄은 몰랐지만 윤석열 대통령실의 뉴라이트들은 일본우익이 원하는 바를 하나 둘 실현시키면서 일 잘한다는 소릴 들을 것 같습니다

 

한반도평화를 위해 북한 비핵화를 추진한 지난 세월이 윤석열 정부의 전술핵 도입 주장에 한방에 날라갔습니다

 

다시금 1988년 노태우 정부 시절의 남북대치 시기로 되돌아간 느낌입니다

 

노태우 정부시절 우리나라에 존재했던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모두 철수시킴으로 해서 북한과 비핵화 대화를 시작할 수 있었고 이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형태로 나타나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낮추는데 기여했습니다

 

지금까지 노태우 정부 이래로 북한 비핵화의 근거는 바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기초한 것으로 이를 폐기한다면 북한도 핵무기 개발과 실전배치에 꺼릴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미국은 한반도 평화를 통해 그 동안 무기 수출에 큰 손해를 보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글로벌 호구로 떠오르는 윤석열 정부를 대상으로 무기를 많이 팔아먹어 무역적자를 줄이려 할 것 같습니다

 

이는 국산무기 개발이 이전 문재인 정부시절보다 윤석열 정부에서 지원이 줄어들 것이고 투자도 줄어들 것이라는 점으로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친이계들은 미국산 무기 구입 과정의 리베이트를 너무잘 알고 있기 대문에 다음 총선을 위한 정치자금마련에 미국산 무기수입을 이용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한반도긴장이 높아질 경우 미국산 무기 수입에 국민적 반감이 줄기 때문에 국민 혈세를 얼마든지 갖다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같은 낮은 지지율에 다음 총선에서 야권이 200석 이상 가져갈 경우 임기 말 조기 레임덕 뿐 아니라 자칫 탄핵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총선승리를 위해 최대한 큰 자금을 마련하려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하층민 30%에 대한 금권선거를 획책할 가능성이 큰데 국회의원 선거 특성상 다수의 후보가 난립하기 때문에 30%이상 득점할 경우 당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생망인 하층민 30%만 잘 구슬리면 의회내 다수당 자리를 찾아올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정의당도 민주당 표를 나누는 국민의힘 2중대 역할을 잘 해 내고 있어 3분할이 될 경우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전술핵 도입은 미국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미국산 무기 수입 조건을 걸 경우 주한미군이 통제하는 지역에 다시금 전술핵무기가 한반도에 들어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설명하듯이 NATO와 같이 핵무기 사용권을 공유한다고 하지만 이는 거짓말로 미군은 그들이 소유한 핵무기를 다른 어떤 국가와도 핵무기 사용권리를 향유하지 않을 뿐더러 배타적인 소유권과 사용권을 갖고 있어 한반도에 유입된 미군의 전술핵은 미군의 필요에 의해 언제든지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칫 중국과 대만의 통일전쟁에 국내 주한미군이 핵무기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자칫 구한말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때처럼 한반도가 남들의 전쟁터가 될 수 있는 위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장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투자자들은 이런 경제외적인 위험요소가 커지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데 전쟁이라는 불확실성은 외국인투자자들의 수익 현금화를 가로막는 규제가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를 기피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한반도평화는 투자자에게 불확실성을 낮추고 경제적으로만 생각하고 투자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지만 한반도긴장은 불확실성을 키우고 경제외적인 요인에 시장이 영향받는 바를 키우기 때문에 최악의 시장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자로써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한반도 평화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리더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윤석열 대통령을 조기에 하야시키는 것이 국민경제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대통령과 김건희씨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집권세력으로 국가권력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국민들은 전쟁을 하려고 달려드는 현 집권세력의 도발에 실제 전쟁위험에 내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국지전이 되었던 우발적 충돌이 되었던 중산층인 일반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가 지켜지는 것이 국민 모두에게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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