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검찰의 형 집행정지 결정으로 3개월간 임시 석방 윤석열식 공정 성공한 부정부패 사례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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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검찰의 형 집행정지 결정으로 3개월간 임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귀가하는 특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30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이 전 대통령이 오늘 퇴원해 논현동 댁으로 귀가했다"고 말했는데 지금까지 어떤 죄인도 이런 특혜를 받은 적이 없어 법치주의 훼손사례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강 변호사는 "오전에 의사들이 모여 의논한 끝에 통원치료해도 되는 상태로 판단하고 퇴원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는데 의사가 바로 사위와 그 친구들과 지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사건'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는데 안양교도소 수감 중 건강 악화를 이유로 지난 3일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이 전 대통령은 이전에도 당뇨 등 지병으로 치료를 받았고 최근에는 지병 검사와 진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앞서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결과를 반영해 이 전 대통령의 형을 집행정지하고 3개월간 임시석방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는데 그는 2018년 3월22일 구속수감된 후 석방과 수감을 반복했고 수감 중에도 대부분을 병원과 특별면회로 감방 밖에서 지낸 것으로 알려져 이번 8.15사면을 받게 되면 범죄수익에 대한 벌금도 모두 면제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식 공정을 가장 잘 보여준 사례 같은데 성공한 부정부패의 전형적인 사례를 만든 것 같습니다

 

이후에 대통령권력을 이용한 부정부패한 범죄자가 나와도 이명박의 전례에 따라 석방과 수감을 반복하고 병원을 오가며 편하게 지내다 사면받게 될 것 같아 이런 시나리오를 미리 그린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법치주의는 법조인 출신이라는 윤석열 정부에서 무너지고 있는 아이러니 한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