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중패권전쟁 미국 대중국수출규제 영향 실적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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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23일(현지시간)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워싱턴DC에서 개최한 한미 경제안보포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제공한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통제 1년 유예가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지 기업들과 협의하고 있다. 기업들이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수준에 한도(cap on level)를 둘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는데 일정 기술 수준 이상의 첨단 제품은 생산할 수 없도록 규제를 두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서 각각 낸드플래시 생산 공장과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공장을 운영 중이고 SK하이닉스는 우시 D램 공장, 충칭 후공정 공장, 인텔로부터 인수한 다롄 낸드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에 지급하는 총 390억달러(약 50조원) 상당의 보조금에 대한 신청을 다음 주부터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보조금을 신청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 중국 공장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 미국 정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 테일러시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으며, SK하이닉스도 첨단 패키징 공장과 연구개발(R&D) 센터 건설 계획을 밝힌 상태로 미국내 반도체 생산을 하고 있고 계획하기에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지만 중국공장의 존재로 또한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어 보조금을 받지 못할 경우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시장점유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4다

미국 정부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대하지 않기로 상무부와 협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은 첨단제품을 생산할 수 없게 됩니다

 

미중패권전쟁 와중에 중국과 경제적으로 많은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보게 생겼는데 윤석열 정부는 아무짝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 한심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해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 IRA에 따라 미국내 전기차 생산을 하지 않고 있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미국 전기차 시장점유율 2위까지 올라갔던 순위가 아예 순위밖으로 밀려나 버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주미대사관을 통해 여러차례 보고를 받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무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도체 분야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할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공장의 생산량과 투자금이 상당한 상황이라 이를 미국 정책 때문에 포기하라는 것은 WTO 자유무역에도위배될 뿐 아니라 미국 이기주의가 너무 심하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중국 생산을 중단할 경우 상당한 매출액 감소가 우려되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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