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시간 노동시간 연장안 동네 바보형의 실언이 현실이 되었다 바보야 문제는 생산이 아니라 소비야

https://youtu.be/kSR89--jfTU

안녕하세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 최대 52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제도의 개편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는데 주52시간제는 1주일 기준으로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근로시간 12시간까지 허용하는 근로시간 제도로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고용부는 70년간 유지된 ‘1주 단위’ 근로시간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보고,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의 다양화를 제시했는데 현재 1주일 기준 12시간인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주’ 단위 이상으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변경하면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월기준으로 특정 주에 몰아서 장기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쓰러지면 노동자를 갈아치우고 계속 이런 장기연장근로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일을 마치고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했는데 집에 왔다 갔다 하고 개인 일을 보다 보면 잠도 못 자고 다음 연장근로에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근로기준법상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이 보장되는 걸 감안하면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11.5시간으로 제한되어 법정 유급주휴일 하루를 빼면 1주 최대 노동시간은 69시간이 되며 OECD 중 1위의 근로시간 국가가 됩니다.

 

고용부는 여기에 11시간 연속휴식권을 보장하지 않고, 하루 최대 근로시간인 11.5시간을 넘기는 방안도 추가했는데 다만 이 경우 1주 최대 노동시간은 64시간으로 줄어드는데 64시간은 탄력근로제의 1주 상한이라고 하지만 근로자의 건강권은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는 방안입니다.

 

정부안은 대부분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정부안에 대해 “시대착오적 초장시간 압축노동 조장법”이라며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특수부를 동원해 반대하는 의원들 개개인을압박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21세기 복지국가로 가다가 한 순간에 20세기 개발독재시대로 회귀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윤미향 무소속의원에게 혐의를 씌울 때처럼 검찰특수부를 동원하고 언론을 나팔수로 세우면 거대야당의 동의를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기간 한 실언으로 알려진 69시간 노동제가 실제 현실이 되면서 동네 바보형의 실언이 현실이 되었다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경제가 갖고있는 문제는 부가가치의 생산이 아니라 소비를 진작해 돈이 돌게 만드는 것에 있는데도 소비시간을 늘리기 보다는 생산시간을 늘리는 쪽으로 노동정책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임금은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노동시간은 확실하게 늘어나게되는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노동제인데 노동자들의 사보타지로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간과하고 있는데 21세기에 강제노동이라도 시키겠다는 의미인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장근로시간으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생산성 향상에 진력해 봤자 팔리지도 않는 제품들이 쌓이기만 하고 지난 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재고가 쌓여 이를 정리하기도 버거운 상태가 되고 있는데 이러다 공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를 진작해 서민경제에 돈이 돌게 해야지 재벌대기업의 공장 가동률만 올려 생산만 늘린다고 기업의 수익이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울러 장기노동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건강권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이하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자식들이 이런 가혹한 20세기 노동현실에 내몰릴 걸 생각하면 도저히 저런 안을 꺼내들 수 없을 겁니다

 

노동부도 아무리 공무원이 영혼이 없다고 하지만 저런 시대착오적인 노동시간을 들고 나온 것은 공무원으로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 하야 외에는 이런 잘못된 방향의 국가정책을 되돌리기 어려워 보입니다

 

2000여명의 검찰 조직내 200명도 안되는 검찰특수부의 폭주를 막아 세울 검사 한명이 없다는 것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