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재벌은 세금인하 서민은 세금인상 소비둔화 확대 우려 한국 경기침체 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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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가 드디어 막가자는 식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재벌대기업에게 이익이 대부분 돌아가는 투자세액공제는 확대하고 서민들이 부담하는 주류세금은 외환위기 이후 24년만에 최고치로 올려버렸습니다

 

1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주류 가격은 전년보다 5.7% 올랐는데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11.5%)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1998년 두 자릿수 주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한 뒤 2003년(4.7%), 2013년(4.6%) 등에서 4%대 상승을 제외하면 대부분 2%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소주는 7.6%, 맥주는 5.5% 상승했는데 소주는 2013년(7.8%), 맥주는 2017년(6.2%) 이후 각각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소주와 맥주 물가가 오른 것은 주류 회사들이 출고가를 인상했기 때문인데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2월 참이슬·진로 출고가를 3년 만에 7.9% 올렸고 3월 테라·하이트 출고가도 6년 만에 7.7% 인상했습니다.

롯데칠성음료는 3월 처음처럼 출고가를 3년 만에 6∼7% 올렸고 11월에는 클라우드 출고가를 3년 만에 8.2% 인상했으며 오비맥주는 3월 6년 만에 오비·카스·한맥 출고가를 평균 7.7% 올렸고 한라산소주도 3월 출고가를 8%가량 인상했습니다.

 

주류재벌들은 판매가격 인상을 통해 수익을 늘려가고 정부는 세금인상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일반 서민들만 세금 더 내며 오른 술값에 술을 사 먹으면 되는 구조입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엣 재벌들 세금깍아주고 부족한 세수를 서민들이 즐겨 먹는 소주와 맥주 세금을 인상하는 가격인상을 통해 메꾸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소주값과 맥주값이 100원 정도 오른다고 별다른 조세저항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가 거위털을 뽑듯이 야금야금 세금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언론이 보도는 해도 포털이 뉴스 대문에 걸어주지 않아 이런 사실이 있었는지도 일반인들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간접세들은 다 오르고 있는데 임금은 동결하거나 삭감하고 해고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확대해 고용불안에 소득도 늘지않아 소비가 더욱 위축되어 경기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IMF가 우리나라 경제성장율을 연 2.0%에서 연1.9%로 하향한 것은 다른 국가들과 정반대되는 조치로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경제실정에 기인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후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 모두 지금의 경기침체가 정부의 오판과 실정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누군가는 분명 경고를 해야 할 것 같아 기록으로 남겨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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