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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방역"을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갑자기 인천공항을 통한 해외입국자들 중 미접종자들에게 부과하던 격리조치를 철회하고 인천공항 항공규제도 모두 철회하는 등 하루 아침에 코로나19팬데믹이 없던 일상으로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여전히 하루 1만여명의 국내 코로나19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과학방역"을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과학적인 이유보다는 방역에 들어가는 치료비와 같은 재정소요분의 부담을 근거로 기존의 방역조치를 무력화시키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이 그렇게도 강조하던 과학방역이 이뤄지는 과학적 근거 없이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이런 결정을 갑자기 내린 것은 해외변이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가운데 너무 빠른 결정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어 그 배경이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격리면제 조치로 인천공항을 이용한 해외여행자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인천공항 수익성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궁극적으로 인천공항 민영화에 한발 더 다가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민영화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되다가 여론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그 당시 인천공항 민영화를 추진한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거 포진해 있어 그때의 무산이유에 대해 오랜동안 와신상담해 정권 초기에 매각을 서두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권초기인데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50%를 겨우 넘기고 있는 상황이고 정책적 이슈가 발생하면 50%도 무너지기 일쑤라 3년차 이전에 민영화와 같이 여론이 반대하는 정책들은 밀어붙여야 하는 시간적 촉박성이 있는 사안들입니다
인천공항 민영화는 현재도 세계적 수준의 규모와 시설운용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를 민영화해 세계 최고의 공항을 만들겠다는 명분이지만 북쪽이 북한에 막혀 있는 섬같은 구조의 한반도 상황에서 인천공항을 통한 해외출국자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 인천공항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표현이 맞을만큼 과거 일상에서는 수익성이 좋은 공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를 노리는 재벌들이 많았고 해외투자자들이 인수할 경우 매년 엄청난 수익이 보장되는 투자처이기도 해 이를 민영화하려는 시도가 줄곧 있어 왔습니다
이명박 시절 명분으로 내세운 공기업의 비효율성은 인천공항의 수익성을 놓고 볼 때 말도 안되는 억지라고 밖에 할 수 없고 이미 그 당시에 무산된 이유에서도 친이계들의 주장이 터무니없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같이 코로나19팬데믹 상황에서 인천공항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기존 면세점들 계약이 무산되어 새롭게 셋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서 지금 공항기능을 빠르게 정상화할 경우 인천공항 지분매각을 통해 외부투자자들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 기존 실패한 민영화 방식인 경영권 매각이 아니라 수익성만 넘겨주고 골치아픈 고용과 시설관리 문제는 그대로 공적영역에 놔두는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명박 정부시절 인천공항 민영화 실패사례에서 오랜동안 친이계들이 연구하고 준비해 윤핵관으로 옷 갈아 입고 나와 내놓고 있는 민영화 방식이 대부분 이런 형태로 박근혜 정부 시절 KTX에서 알짜배기 노선인 SRT만 떼어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윤석열 정부 3년차 안에 인천공항 지분매각을 성공하지 못하면 또 수익기회를 놓칠 수 있어 서둘러 인천공항 정상화에 나서는 것으로 매각물건에 대한 수익성을 확인시키고 최대한 비싼 리베이트를 챙기려는 의도가 아닐까 추정해봅니다
인천공항 지분을 제값받고 비싸게 매각할 경우 인수자가 줄겠지만 저렴한 가격에 매각하고 리베이트를 챙기는 수법이면 이를 인수하는 재벌가와 외국인투자자들 부담도 줄어들고 매각결정권을 갖고 있는 부정부패한 것들은 팔자고쳐 좋은 누이좋고 매부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런 인천공항 백신미접종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는 누구나 자유롭게 인천공항을 이용할 수 있게해 인위적으로 일상으로 복귀를 실현하는 것으로 이를 토대로 해외여행이 활성화되고 인천공항 수익성을 조기에 끌어올리려는 의도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결정에 어디 과학적 근거가 있고 데이타가 있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인천공항 지분매각 외에 이유가 있을까요?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민간자본 참여는 이들에 대한 수익분배를 위해 공항이용료가 올라가고 공항내 입점 기업들에 대한 임대료가 올라가 공항 내 식당과 상점의 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어 공항을 이용하는 불특정다수의 국민들이 그 비용을 분담해 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발생한 인천공항의 수익은 이들 지분인수자들에게 배당으로 건네지는데 50%+1를 갖고 있는 인천공항이 최대주주인 정부에 배당을 많이 주는 형식이지만 여기에 투자해 지분을 확보한 재벌오너일가와 외국인투자자들이 사실은 가장 큰 수혜자로 원래같으면 인천공항 수익의 100%를 정부가 가져가 재정확충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공항 지분매각을 통해 당장 큰 돈이 정부에 들어오는 것 같지만 현재 상황이 IMF구제금융 때와 같이 국가재정에 큰 구멍이 난 때도 아니고 외환보유고를 4000억달러 넘게 보유하고 있고 인천공항이 세계적 수준의 시설과 운영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굳이 해외투자자를 받아들이거나 재벌에게 매각할 이유가 없는데도 매각을 시도하는 것은 매각과정에서 매각결정권을 가진 누군가가 팔자고칠 수 있는 수준의 리베이트를 챙길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과거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한덕수 총리를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고집한 이유를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은 결코 이런 부정부패 사례를 조사하지도 수사하지도 않을 것이라 완전범죄가 가능한데 윤석열 이후 한동훈으로 연결되는 권력승계에 성공할 경우 이명박 정부때와 같은 완전범죄가 가능할 수 있는데 특히나 이런 부정부패를 수사할 검찰이 같은 편이라면 더 할말은 없을 겁니다
검찰 특수부의 검찰조직과 국가가관장 확보는 검찰공화국을 넘어 검찰특수부의 나라가 되어 버려 이런 위험성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예전 이준익 감독의 코미디 역사영화 "황산벌"에서 백제에 쳐들어온 중국 당나라와 신라군에 대해 막을 군사를 내놓으라는 백제 의자왕의 요구에 백제 귀족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2담로를 죄다 의자왕 자식들로 채우고 나선 백제땅이 부여씨의 나라였지 우리 나라이길 했나"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검찰특수부의 나라지 대한민국 구민의 나라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끔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소탐대실이라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국민들이 외면하는 나라를 만들고 있어 반세기 넘게 잘 키워온 대한민국이 소수의 기득권 수호 세력들에 의해 망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추세로 윤석열에서 한동훈으로 넘어가는 10년이면 우리나라가 필리핀과 아르헨티나가 되기에 충분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냥 검찰에서 재벌오너일가들 뒤나 봐주고 삥이나 뜯으며 살지 왜 국가경영마져 탐하다 나라를 망국의 길로 접어들게 하는 지 답답할 노릇입니다
민심이 떠난 나라는 그 자체로 존재 이유가 없기 때문에 결국 망하는 길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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