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시절 부유층의 자전거래와 가격조작에 천정부지로 올라가던 부동산 가격이 정반대로 투매가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집값 붕괴는 전세가격 붕괴로 연결되고 있는데 실수요자가 아니라 투기목적의 부유층 부동산이 쏟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이 정점을 지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시작된 무역수지 적자로 경상수지마져 적자로 돌아서면서 시중 자금 부족 현상이 부동산 매물을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들 투기목적의 부유층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해도 더 이상 버블을 지탱하기 어려워진 부유층들의 투기목적 부동산의 출현은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본격적으로 빠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초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투기 규제 해소 정책에 반짝 상승할 것 같았던 부동산 시장이 결국 실수요자들의 외면으로 부유층의 부동산 투기 매물 급매물로 붕괴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양상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위적인 부동산 시장 부양책이 완전 실패작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는 사실을 시장참여자들에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의 부동산 시장 붕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하는 것이 시장을 안심시키고 시장을 안정화하는 시작점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부유층의 재산이 주로 부동산 자산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부유층의 재산이 줄어들 뿐 아니라 여기에 대출을 해 주고 있는 금융사들의 부실자산 증가로 연결될 수 있어 경제위기의 단초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사들은 부동산 부실을 메꾸기 위해 우량자산을 내다 팔 수 밖에 없어 자칫 흑자부도가 나는 기업체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징후를 외국인투자자들이 이용하여 다시 한번 IMF구제금융 시기와 같은 경제위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 정책은 완전 실패한 시대착오적인 정책임을 수치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들어 일부 언론에서 하락세가 줄었다느니 거래량이 늘었기 때문에 바닥을 찍었다느니 하는 기사들이 나오며 빚내서 집사라는 윤석열 정부 정책을 홍보하고 있는데 지난 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부동산 시장 규제를 풀어줄 것이라고 매수에 가담한 사람들은 상투에 제대로 물려 남은 평생 하우스푸어로 빚만 갚아야 할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들 중 원리금 상환에 실패할 사람들이 급증할 것으로 보여 금융권 부동산 부실 증가 우려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언론보도는 그나마 버블이 덜 빠진 가격에 부동산을 받아줄 멍청이들을 유인하기 위한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로 보이는데 결국 부동산투기를 일삼는 광고주들의 탐욕을 위해 순진한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려는 서민들을 하우스푸어로 전락시키는 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200만호 공급정책과 은행이 담보로 잡은 주택의 경매 증가로 공급이 수요를 압도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어 주택가격 하락은 추세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고위인사와 현직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긴급 출국금지를 한 건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재수사가 예정된 사람의 도피를 막기 위한 것일뿐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당연한 사안을 윤석열 검찰이 이슈를 재기해 지난 몇년동안 논란이 된 사안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15일 자격모용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46) 검사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는데 선고유예는 선고를 유예해 뒀다가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제도로 이광철(53)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55) 전 법무부·외국인 출입국 정책본부장은 무죄를 선고 받아 윤석열 검찰의 이슈제기가 틀렸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2019년 3월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를 담당하던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를 기재하는 등 적법 절차를 위반해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했고, 차 전 본부장은 이런 사실을 알고서도 출국금지를 승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전 비서관은 이 검사와 차 전 본부장의 소통을 조율하는 등으로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 마져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일환으로 검찰이 만들어낸 논란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해외도피를 막아낸 검사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검사 식구를 욕보인 사건으로 만들어 정당한 검사의 공권력 행사를 범죄로 만들어 버린 윤석열 검찰의 권력남용사건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 사법부에 판사 중에 자기 양신애 따라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 판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이번 사건을 기소한 검사들은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으로 범죄자를 위해 정당한 법집행을 한 검사를 욕보인 것으로 비난 받아 마땅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정한 법집행을 한 검사를 비난하는 입장에 있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물러나야 할 사안으로 그 자리를 지킨다면 후안무치 하다는 말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자신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 검찰특수부가 무리한 기소를 한 사안으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하야를 선택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속하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 훼손이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왜 밤 12시에 갑자기 해외출국을 시도했는지 의구심을 가질만한데 일반 개인이 한밤중에 출국하고 싶은 자유를 침해했다고 윤석열 검찰이 이의를 제기해 문재인 정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을 정치적으로 탄압한 것인양 다루고 있는 것인데 솔직히 법원판결을 보면 윤석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일환으로 공작차원에서 이슈를 만들어 어리석은 국민들을 속인것이라고 밖에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멍청해서 속은 국민들에게 뭐라 할 말은 없지만 대선에서 이 사건으로 0.7%의 차이로 윤석열을 선택한 바보들에게 너 속았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검찰특수부는 국민들을 속이기로 작정했고 대선전에 속이는데 성공해 한표를 얻었고 대선이 끝난 지금 저 판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국민을 속인 검사들은 영전했는데 국민들을 속이는데 성공했다고 영전한 것이라 속은 국민들이 바보 된 겁니다
투자자로써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을 수 있고 두번은 바보라 속을 수 있지만 세번째는 공범이라 속아주는 것이라고 밖에 할 말은 없어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법원 판결로 검찰특수부의 공작에 순진한 국민들이 속았고 그래서 윤석열을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속은 국민들이 이제와 속은 걸 깨달아도 어떻게 돌이킬까요?
기스비도 전기세도다 올라 손해를 뒤지어 쓰고 있고 건강감진에 MRI도 내 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져 돈을 더 내지 않으면 치료도 제대로 못 받게 된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요?
시민의 권리를 스스로 찾을 용기가 없다면 속은 스스로를 탓하며 다음 선거까지 기다리기 바랍니다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명분을 앞에 내걸고 실제로는 윤석열 정부측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금융권 CEO에 내려보내는 것인데 이게 주주들의 이익과 상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은행은 국가 재정 시스템의 기초이자 ‘공공재’의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는데 은행을 공공재에 비유한 것이 무슨 뜻인지나 알고 하는 것인지 단순히 비서진이 써준 글이라 읽은 것인지 알 수없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그의 캠프에 몸 담았던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공기업과 반민반관 기업에 내려보내듯이 금융권 CEO로도 대거 내려보내고 있어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은행에 대출을 지시하고 운영 방향에 관여하는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관치금융’과 선을 그으면서도, 소유가 분산된 일부 금융지주회사와 KT, 포스코 등 민영화된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발언은 주주자본주의에 배치되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은행 시스템은 군대보다도 중요한, 국방보다도 중요한 시스템”이라고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할 수 있다는 논리로 관치금융을 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지금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금융감독원장을 검사 출신을 내려보내 각종 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있고 이를 수습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는데 그런 무능한 인사들을 더 내려보내겠다고하는 것이라 금융시장을 얼마나 더 망가뜨리려는 것인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번 NH농협금융회장에 윤석열 캠프 출신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낙하산으로 내려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금융에 대해 모르는 자를 윤석열 대선 캠프에 몸 담았다는 이유만으로 전리품 챙기듯이 내려보내는 것은 금융사의 경쟁력 뿐 아니라 경영에도 우려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상장된 금융지주사에는 그래도 금융권에 몸담았던 인물을 내려보낼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이렇게 낙하산으로 내려간 이들이 윤석열 정부측 인사들의 청탁을 들어주며 부실대출을 남발하게 되고 이 피해는 주주들이 뒤집어 쓰게 될 것이 명약관화해 보입니다
MB시절의 "OO선진화"와 같이 이번에도 금융선진화를 위해 금융권 수장을 바꿔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지배구조 투명성을 확보하는 수순이라고 하지만 윤석열 정부측 인사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는 것이고 과거 MB시절 그렇게 낙하산으로 내려간 인사들이 각종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감옥에 가는 등의 사례를 보고도 또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무엇을 하던 명분과 현실이 정반대로 되고 있는 것을 목도하면 정말 저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자는 "빤쓰는 입고다니자"라고 말해 윤석열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혹세무민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금융사는 일하는직원 머리 위에 있는 전등 하나의 원가까지 계산이 가능한 회사로 낙하산이 내려가 아무렇게나 경영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어리석은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 번 흥국생명의 영구채 논란 때도 금감원과 조율해 콜옵션을 부도내고 연장하려다 외국인 채권자들의 반발에 다시 콜옵션을 받아주고 채권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온 사례처럼 금융을 모르는 인사들이 금융감독과 금융사 경영까지 하게 되면 바보들의 잔치가 되어 버릴 수 있어 위기만 키울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금융을 모르는 국민들이 대다수라지만 이렇게까지 뻔뻔하게 나쁜 관치금융을 부활할 줄 정말 몰랐는데 진짜로 빤쓰는 입고다녔으면 좋겠다고 생각될만큼 후안무치한 짓을 버젓이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관치금융 부활은 주주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일 뿐 아니라 주주들에게 큰 손해를 줄 수 있는 사안으로 나중에 외국인투자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수도 있는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사 수장에는 금융을 잘 알고 있는 경험있는 인사를 앉히는 것이 맞고 그 회사 내부 인사를 승진시켜 앉히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21세기에 낙하산 인사를 버젓히 하면서 지배구조 투명성이라는 허울을 내거는 건 진심 주주들을 우습게 봐도 너무 우습게 본 것이라 생각합니다
SPC삼립의 2022년 실적이 발표되었는데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895억원으로 전년대비 35.3% 증가했다고 공시했고 같은 기간 매출은 3조3145억원으로 12.5%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32억원으로 31.6% 늘어나 인명사고로 불매운동이 일어났던 사실을 무색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적호전은 지난 해 2월 '돌아온 포켓몬빵' 시리즈 출시가 매출 성장을 이끈 것으로 MZ세대와 저연령층인 알파세대에게 기업의 도덕성 같은 것은 소비와 연결되지 않는 사안으로 치부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출시 1년이 된 ‘돌아온 포켓몬빵’은 ‘띠부띠부실(뗏다 붙였다 하는 스티커)’을 사은품으로 빵속에 넣어 간식이나 식사로 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스티커를 수집하기 위해 빵을 소비하게 만드는 진풍경을 만들어 냈고 이것이 실적증가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작년 사업부문별로는 △베이커리 8313억원(이하 전년비 22.1%↑) △푸드 7980억원(15.5%↑) △유통 1조6218억(9.1%) △기타 3360억원(7.6%) 매출액을 기록하며 골고루 성장했는데 특히 베이커리 부문은 전체 61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전체 이익(895억원)의 69%를 차지했고 영업이익률도 7.4%로 일반제조업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이커리의 주원재료인 소맥(밀), 팜유 등 가격이 작년 하반기부터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올해는 마진율 상승 또한 기대되는데 미국 소맥선물은 한때 1부셸(bu)당 1000달러를 돌파했지만 현재는 700달러대로 안정되고 있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줄어들고 있어 원재료비 부담이 경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후진적인 노무관리로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지난 해 산업재해사망자가 발생하여 국민적 분노를 사 불매운동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중대재해법 처벌을 완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 SPC그룹의 노무관리가 변할 것 같지 않아 언제든지 작년과 같은 사고가 재발할 수 있고 불매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위험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SPC그룹은 조선방송과 매일방송에 주주사로 참여하고 있어 방송을 통한 부정적인 뉴스를 막는데 투자하고 있는데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사업특성상 부정적인 이미지는 장기적으로 실적에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SPC그룹이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지 경쟁자가 세련된 노무관리와 인지도를 무기삼아 도전한다면 SPC그룹의 시장점유율은 금새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과 같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이런 부도덕한 기업은 수익이 날 기회가 있더라도 피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더 좋은 사회로 발전하도록 돕는 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난 한주는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가 붕괴된 한주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탄생한 나라에서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처절하게 유린당할 수 있는 것인지 한심하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에 대해 대안언론의 심층취재로 윤석열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씨와 장모가 전주 뿐 아니라 선수로도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히 확인되고 있는데 우리 법체계는 이들 주가조작 사범들을 봐주문으로써 김건희씨와 대통령의 장모를 보호하는 쪽으로 작용하여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가 힘 있고 권력있는 자 앞에서 공정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 우리나라 정부대표단이 영국 런던에 날라가 우리 채권시장을 선진국 채권시장으로 인정해 달라고 읍소하고 다녔는데 애초에 이런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확인한 외국인투자자들이 우리나라를 선진국 채권시장으로 인정해 줄리 만무하기 때문에 쓸데없이 우리 세금으로 공무원들 영국 런던 여행시켜준 혈세낭비 사례가 되었습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국민의 대표로써 역할보다는 더러운 권력에 봉사하는 천박함을 드러내고 있는데 국민의힘 출신의 대통령이라도 우리 법체계를 무력화시키는 불공정한 짓을 하고 있다면 국민의 대표로 엄정하게 대응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김건희씨와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범죄사실이 없어졌다는 식으로 후안무치하게 행동하고 있어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심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법부가 팩트가 아닌 권력의 눈치를 보는 판결을 하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전 국민들이 목도하면서 과연 그런 법에 대해 존중과 동의가 과거처럼 이어질 수 있을 지 의문이 드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김건희씨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씨에 대한 주가조작혐의에 대해 법원이 언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외면하고 피해간 것을 윤석열 대통령실은 야당과 언론의 보도가 잘못되었다는 근거로 드는 뻔뻔함을 보여주고 있어 합리적인 이성과 지성을 가진 국민들을 실망과 좌절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일제강점기 이후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일본제국 법복에서 대한민국 법복으로 갈아입었을 뿐 과거에 머물고 있는 수준을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고 군부독재시절 사법살인을 통해 국부독재에 봉사한 수준에서 전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을 발목잡고 있는 것은 불공정한 사법체계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지난 한 주는 우리나라 사법계에 치욕의 한주로 기록될 겁니다
아울러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대선일 단 하루 속아 선택했을 지 몰라도 지금은 그 선택을 후회하는 대선공약 철회 퍼레이드를 보고 있어 국민의힘이 말하는 대선불복이 아니라 대선사기를 당했다는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과 실망으로 더 커지고 있고 이는 검찰특수부와 국민에게 다시 총을 쏠 수 있는 경찰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사이를 더 벌어지게 만들고 있어 과연 한국 민주주의를 위한 변화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결국 국민을 이길 수 있는 권력은 없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가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재확립해 위기를 이겨내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6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과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헌법을 위반한 점이 없다고 항변하며 이태원참사는 단순사고이고 하급 공무원들의 태만에 책임이 있을 뿐 고위직은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158명의 귀중한 생명이 희생된 이태원참사에 대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무 책임이 없다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태원 할로윈 축제에 문재인 정부 때는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해 왔는데 윤석열 정부 때 경찰기동대를 배치하지 않아 난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 기동대 배치가 없었다는 점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 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손님들도 수십명이 희생된 참사에 정작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었던 고위 관료들이 보고를 받지 못해 책임이 없다는 무능을 이유로 빠져나가려는 시도에서 황당하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진심 우리 세금으로 월급받으며 세계 여행 다는 것들이 정작 밥값을 하라고 하니 무능해서 밥값을 못하겠다고 하는 꼴이니 한심하다는 생각 밖에 안 듭니다
국민의힘 것들은 세월호 참사 때와 전혀 달라진 것 없이 단순사고로 윤석열 정부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입장인데 우리 국민 뿐 아니라 다른 나라 국민들까지 떼죽음을 서울 한복판에서 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자유와 생명안전의 의무를 윤석열 정부가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 희생자들이 술을 먹으러 갔던 놀러 갔던 우리 땅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 정부의 안전관리 미비로 참사를 당한 것으로 그 책임은 분명 정부 에 있다 할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장녀 조민씨가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하여 아버지 조국 전 장관 1심 판결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조민씨는 "검찰, 언론, 정치권이 (우리) 가족에 가혹했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이 언론과 야합해 언론플레이로 제기했던 조국 전 장관의 권력남용과 사모펀드 관련 범죄 혐의들은 대부분 무죄가 되거나 기소조차 안되었고 조민씨와 아들에 대한 입시부정 혐의로 조국 전 장관은 징역 2년에 벌금 600만원을 추징 당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3일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1심 선고 직후 조 전 장관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모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수감에 대한 심경도 털어놨다. 조씨는 "아버지가 장관직은 안 했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검찰의 기득권수호를 위해 조국 전 장관 일가를 멸문지화 한 것을 빗대어 말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 "병원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더 이상 일하지 않기로 했다"며 자신과 관련된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의료 지식을 의료 봉사하는 데만 사용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의료봉사활동을 하며 국내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가고 SNS(소셜미디어)도 하는 평범한 일을 하며 숨지 않겠다"며 "의사 면허에 집착하고 싶지 않고 의사 조민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행복할 자신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민씨의 SNS에 대해 악플이 달릴 수 있다고 김어준씨가 말했지만 조민씨는 악플에 아랑곳하지 않고 SNS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조민씨 SNS에 하룻동안 2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 격려의 말들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민씨의 인터뷰에 대해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 과거 조국사태 때 부정적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일삼던 기레기들은 인터뷰의 흠을 잡기위해 발악을 하는 기사들을 내놓고 있어 비난 댓글이 줄지어 달리고 있습니다
포털에 걸린 조민씨 인터뷰 기사들에는 조민씨와 조국 일가를 응원하는 댓글들이 압도적으로 달리고 있는데 댓글부대를 동원해도 응원댓글을 밀어내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아니더라도 검찰이 어떤 시민 한명을 찍어 이런 식으로 검찰수사권을 행사한다면 누구든 죄인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검찰수사권에 의해 유린된 아주 나쁜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민주주의 전통의 후퇴를 가져오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사법살인과 마찬가지로 법조계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이런 파렴치한 짓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이상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선다면 검찰권에 대한 확실한 민간통제가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뢰하는 무속인으로 알려진 천공이 윤석열 대통령 관저를 선정하는데 깊숙히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대통령실이 기민하게 반박자료를 내고 군을 움직여 부인발표를 하도록 했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우리나라 남자들은 다 알고 있겠지만 군 주요 지휘관의 공관에는 위병과 공관병 그리고 감시카메라까지 다중 감시 체계를 갖추고 있어 아무나 출입이 가능한 곳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방부 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무속인 ‘천공’과 당시 대통령직인수위 청와대 이전 TF 팀장이던 김용현 경호처장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다녀갔다는 말을 남영신 당시 육군총장한테 들었다”고 주장하고 책에도 쓴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부승찬 국방부 전 대변인은 곧 발간될 저서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에 ‘지난해 4월 1일 미사일전략사령부 개편식 행사에서 남영신 당시 육군총장으로부터 ‘천공이 대통령직인수위 고위관계자와 함께 한남동 육군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에 있는 육군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쓴 것으로 전해졌는데 당시 인수위가 관저를 물색하던 시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하고 새로운 대통령실을 물색하고관저도 옮기겠다고 해 실제로 수천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대통령실 이전을 일사천리로 실행했고 이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씨와 사적으로 관련된 인테리어 회사들이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받아가 부정부패 의혹까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용산 국방부로 이전하면서 국방부와 합참 그리고 각 군부대의 연쇄이동이 불가피해져 관련 예산이 1조원 이상 들어갈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금 낭비가 무속인의 말에 휘둘린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이건 진짜 큰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가 중요대사를 무속인의 말에 휘둘리는 대통령이 과연 국정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0.29 이태원참사"가 발생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보인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무속인의 조언에 따른 것이 아닌가 하는 루머가 돌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정사진도 없고 희생자 이름도 없는 합동분향소를 아침마다 매일 방문하는 행동은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그냥 국화꽃에 조문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여 제 정신이 아니라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기다 정부 지침으로 "근조" 글씨가 없는 검은색 리본을 공무원들이 패용하라는 황당한 지시가 내려온 것도 무속인의 조언에 따른 것이라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부승찬 국방부 전 대변인의 의혹제기에 대통령실이 발빠르게 이를 받은 언론사들과 함께 고발조치한 것은 사실을 밝히기 보다는 재갈을 물려 입을 막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이 아니라면 그냥 거론된 당일 육참총장 관사 출입 CCTV를 공개하면 그만 일을 고소고발까지 키워 시간을 끄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당일 무속인 천공과 동행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들의 스마트폰 위치추천을 해 보면 된다고 하지만 그 스마트폰이 그날 의혹인사가 실제로 갖고 다닌 스마트폰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 위치추적은 별 의미가 없는 헛소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윤참총장 공관 입구에 있는 CCTV 기록을 공개하면 되는데 이를 거부하고 고발조치하며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준다고 했지만 여전히 영빈관을 사용하며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청와대 개방이 깊이 있는 고만과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이뤄진 사안이라는 의혹을 키우고 있어 이 역시 무속인의 말에 윤석열 대통령이 휘둘려 조 단위의 국민 혈세를 낭비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과정에 손바닥에 왕자를 세기고 나와 동네 할머니가 써준 것이라는 횡설수설을 하던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 본 국민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무속에 의지한다는 의심을 하기 충분해 보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시스템이 무속인의 국정농단에 허무하게 유린당하고 있다는 느낌마져 들고 있어 이렇게 형편없는 나라였나 자괴감마져 듭니다
이번 의혹은 은근슬쩍 넘어갈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공개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실제로 무속인의 조언에 따라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고 관사를 정한 것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건강에 대해 의료진의 검진과 그에 맞는 치료를 위해 하야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속인에 휘둘리는 대통령이 한반도지정학적 리스크에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대통령은 결코 국군통수권자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음주는 대통령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들기도 하는 점이라 더 큰 피해와 국가적 위기를 만들기 전에 하야를 시키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권자로써 상식을 벗어난 대통령의 언행은 한반도지정학적 리스크를 생각할 때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고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확대시켜 국익에 심대한 손해를 가져올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민주주의 성숙도에 대한 평가가 하락해 16위에서 24위로 떨어졌는데 완전한 민주주의라는 평가는 턱걸이로 지켜냈지만 이런 사실을 어떤 언론도 보도하지 않아 우물 안 개구리로 살아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1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2'(Democracy Index 2022)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 167개국 가운데 이런 성적을 기록했는데 한국은 평가 총점에서 8.03점을 기록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가까스로 턱걸이를 한 모습입니다.
한국은 2020년(23위) 8.01점으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 진입해, 2021년에는 8.16점으로 16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이번 평가에서 국민자유 등의 평가 항목은 올랐지만, 정치 문화 등에서 큰 폭으로 하락해 순위가 하락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전인 정치가 정수하락을 가져왔습니다
EIU는 한국을 홍콩과 함께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평가하며 "수년간 대립적인 정당정치가 한국 민주주의 타격을 주었다. 선과 악으로 해석하는 정치는 합의 형성과 타협의 공간을 축소시켰다"며 "이로 인해 정책결정이 마비됐다"고 진단했고 아울러 "정치인들은 정치적 에너지를 경쟁 정치인을 쓰러뜨리는 데 집중했다"며 "공감대를 찾고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일하는 것보다 대립적인 정치 양상은 민주주의 지수에 악영향을 미쳤고, 국민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환멸을 느꼈으며, 국민들은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를 잃게 했다"고 바판했습니다.
2022년 5월 집권한 윤석열 정부는 검찰특수부를 친위부대로 활용하며 정치적으로 반대파를 검찰권으로 탄압하는 방식으로 권력을 강화하고 있고 이런 것이 한국 민주줒의 점수를 깍아 먹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이런 평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마져 국내 언론에서는 보도하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국민들이 대부분인데 누군가는 이를 제대로 알려야 할 것 같아 기록으로 남김니다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는 아버지로 기록되고 싶은 사람으로 자식에게 부끄러운 나라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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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그룹이 하얏트호텔과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과정에 주가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이 일면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얏트호텔 인수과정에 조폭자금도 유입되어 논란이 되었는데 6000억원을 들여 하얏트호텔을 인수할 때도 전환사채를 발행해 인수자금을 마련해 주가조작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과정에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급기야 검찰수사까지 시작되었다는 루머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수선한 상황에서 블루코드자산운용이 5상급 호텔 하얏트호텔을 7000억원대 초반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루코드자산운용은 하얏트호텔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인마크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와 인수계약을 맺은 것으로 이번 딜로 KH그룹은 2019년 하얏트호텔을 인수한지 4년여만에 1000억원대 차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KH그룹으로써는 알펜시아리조트 인수과정에 검찰조사가 들어오고 있어 투자자산들을 조기에 현금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확보한 현금을 사법리스크를 무마하는데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H그룹에 대한 검찰수사는 쌍방울그룹 수사 연장선상으로도 보이는데 KH그룹은 쌍방울그룹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쌍용차 인수전에도 뛰어들었을 만큼 증권시장의 M&A에 우군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쌍방울그룹 수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금전거래관계가 나오지 않고 뇌물도 나오지 않자 수사 범위를 확대해 KH그룹까지 확대하는 것 같은데 두 그룹 모두 법조계 인사들을 계열사 감사로 포진시키고 있어 한두 다리 건너면 윤석열 대통령과도 연결되는 인사들이라 검찰의 수사가 원하는데로 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검찰특수부와 증권시장의 대표적인 기업사냥꾼의 싸움인데 누가 이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올 해 연말부터 한국산업은행의 실질적인 부산이전을 강행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금산분리법도 상반기중 완화가 추진되어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큰 그림이 완성되어 가는 느낌입니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30일 이 같은 12개 정책과제를 담은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계획안을 올해 말까지 승인하겠다고 제시했는데 해당 기관인 산업은행에서 계획안을 작성해 금융위에 제출해야 하는데 계획안은 금융위, 국토교통부를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에 제출되고 균발위는 계획안을 심의해 최종 승인하고 금융당국은 균발위 승인까지를 연내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내놓았는데 사실상 올 해 연말까지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하지 못하면 총선 이후 동력이 떨어져 부산이전은 물 건너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부산과 PK지역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 한국산업은행을 부산지역에 내려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권인사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실 한국은행 부산이전이 일종의 부동산 개발사업이라고 보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시각은 너무 편협한 시각으로 금융위원회가 금산분리법 완화까지 상반기중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한국산업은행 부산이전이 산은민영화까지 염두에 둔 것임을 미루오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21년 한국산업은행은 문재인 정부에 약 8천억원을 배당해 주는 정부 보유 공기업 중 가장 알짜배기 였으나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한국산업은행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으로 본점을 이전할 경우 한국산업은행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고 이럴 경우 공기업 민영화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여기에 서울 여의도 지역의 한국산업은행 본점부지와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부지는 한꺼번에 개발이 가능한 토지가 되어 부지 용도를 바꾸면 주변의 더 현대와 IFC몰과 함께 유통의 중심지로 개발될 수 있을 겁니다
부산으로 이전한 한국산업은행이 부실화되어 공기업 민영화 대상이 될 경우 BNK긍융지주가 인수할 가능성이 크고 이럴 경우 BNK금융지주는 한국산업은행을 인수해 단번에 국내 채권시장 1위 금융사로 성장할 수도 있고 이후 한국산업은행을 다시 서울로 이전할 경우 예전의 수익성을 곧바로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아울러 BNK금융지주의 최대주주인 롯데그룹은 서울 여의도 부지인수와 한국산업은행 인수로 조 단위의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산은 부산이전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부산 사람들은 산업은행 이전으로 부산과 PK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늘오날 것으로 예상하겠지만 적자전환한 한국산업은행이 부산사람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주는데 한계가 있어 일부 지역유지의 자녀들에게나 일자리를 주는 특혜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롯데그룹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가르키고 있는 방향이 그 쪽이라는 추정 때문에 수혜자를 정해놓고 벌이는 쇼가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금산분리법 완화나 폐지가 이뤄질 경우 삼성그룹은 DGB금융지주의 최대주주로 경영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고 롯데그룹은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BNK금융지주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문재인정부 시절 임명된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 선임 과정 등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찰조사에 직접 나섰는데 유 이사장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친누나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정치보복이 너무 심하다는 비난이 나오자 윤석열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공직자의 비위, 직무 태만 등을 방치할 수는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았지만 현재의 부정부패가 아니라 과거 정부의 비위를 찾겠다고 하는 것이라 없는 죄도 만들어내겠다는 논리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30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방통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으로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에는 공직감찰팀이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는데 국무조정실의 공직자 복무관리팀과 협조하는 형태로 해당 감찰팀이 운영되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직접 이 사안에 대한 감찰에 나선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정치보복에 나선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번 감찰조사에서는 2018년 9월 문재인정권 당시 임명된 유 이사장 선임 과정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유 이사장은 2017년 5월까지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하거나, 정당의 당원 신분을 상실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EBS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유 이사장이 걸릴 수도 있는데도 임명했다는 주장을 윤석열 대통령실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런 내용의 보도에 대해 “현재 감찰 사항에 대해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면서도 “(공직기강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의 비위, 직무 태만, 품위 위반을 방치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직무 유기”라고 주장하며 비리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듯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그러면서 “공직기강은 공직자의 근무태도, 공직자로서의 적합한 행동 방식에 대한 모든 사안을 볼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전임 정부 인사들에게만 들이대고 있고 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문재인정부 시절에 임명된 한상혁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압박 수위가 점차 거세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방송장악을 위해 방송통신위원장을 가져가야 하기 때문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KBS사장을 쫒아내기 위해 각종 편법과 불법을 저질러 법적 소송에 이명박 정부가 패소했지만 이미 법이 정한 임기가 지나서 방송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던 전력이 있는데 친이계 인사들이 윤핵관으로 옷을 갈아 입고 나와 과거의 적폐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방통위원회에 대한 감사 진행은 물론, 검찰 수사, 국무조정실의 감찰에 이어 이번에는 대통령실까지 직접 감찰에 나서면서 전방위적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한 방통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강도 역시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언론을 장악해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광범위하게 퍼뜨리지 않으면 총선에서 다수당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다 최근 활발하게 반윤 활동을 하고 있는 유시민 작가의 입을 틀어막을 필요가 있어 그의 친누나를 사법처리 한다는 협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하는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언론탄압으로 총선승리를 통한 다수당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선을 위해 거짓말로 대선공약들을 쏟아내고 당선 후 대량 폐기한 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시스템이 법기술자들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대선일 단 하루 속아서 한국 민주주의에 조종이 울리게 생긴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이 이렇게까지 현행 법을 무시하고 막해도 되는 것인지 말들이 나오는데 이런 식이면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도 범법자가 될 수 있고 정의선 현대차회장도 범법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근간이 훼손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이 선을 넘어 월권과 권력남용을 벌이며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이 유시민 작가의 친 누나에 대한 감찰은 김건희씨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비난여론에 맞불을 놓은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 협조하는 검찰특수부 검사들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으로 유시민 작가의 친 누나에게 진짜 범법행위가 있던 없던 간에 논란과 도덕적 비난을 만들어 낼 것이 있으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우리 공동체에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논란을 만들겠다고 공권력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정치보복의 일환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29일 난방비의 가파른 인상과 관련해 전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가격 상승에도 이를 난방비 가격에 제때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 탓을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코로나19팬데믹 같은 경제위기는 무시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에너지비 인상 요인이 있는데도 올리지 않아 윤석열 정부에서 에너지비 인상으로 '난방비 폭탄'을 맞은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의 존재이유를 망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수석은 국제유가가 오른만큼 난방비 가격 인상 요인이 있다고만 말하며 겨울철 맹추위에 가스 사용량이 늘어나며 난방비 폭탄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원전활성화만이 난방비 폭탄을 막는 방법이라는 황당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화석연료에 비해 우라늄의 가격 변동성이나 연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원전이 경제적으로 월등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사용후 핵연료와 중저준위 방사능 폐기물의 처리비용과 노후 원전의 폐로에 따른 비용 지출 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라늄에 대한 가격안정성만 내세웠지만 사용후 핵연료봉의 재처리 문제나 노후원전의 폐로 비용 등에 대해서는 일부러 외면한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원전건설은 대규모 공장을 유치하는 후진국들에서나 환영받을 일이고 선진국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측면에서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한심한 시대착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벌대기업이 수혜를 보는 산업용전기료 인하는 하면서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대규모로 삭감하는 한심한 모습을 보이다 설 민심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부랴부랴 에너지바우처 부활을 이야기하며 선심쓰는 듯이 하고 있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19팬데믹이라는 충격 속에도 국제유가 상승에 충격을 정부가 감내하며 서민들에게 부담을 최소화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 가격인상 백지화 대선공약도 폐기하며 국제유가 상승분을 에너지가격에 바로바로 반영하여 서민들의 부담으로 전가하기만 해 정부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 탓만하고 황당하게도 원전 활성화라는 헛소리를 꺼내들고 원전 폐기물 처리장도 하나 없고 노후원전의 강제수명 연장으로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는데 큰 사건이 없었다는 뻔뻔한 소리를 변명이라고 늘어 놓고 있습니다
저런 거짓말이나 해대며 사리사욕에 눈이 먼 공직자들은 처음보는데 한심하다는 말 밖에는 할 말이 없어 보입니다
국민들이 조삼모사 원숭이들이라고 생각하기에 에너지바우처로 국민들을 갖고 논다는 생각 밖에 안 듭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언론의 검찰발 가짜뉴스와 왜곡보도에 검찰 진술서 33페이지 분량을 모두 공개하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검찰의 일방적인 혐의와 의혹제기로 이재명 대표가 조사를 받기 위해 대검찰청에 출두했는데 검사가 명확한 증거도 없이 의혹만으로 선량한 시민을 수사하고 대검찰청에 출두하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선량한 시민의 조사받지 않고 의심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주권자들이 허용하는 공권력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는 월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특수부가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혹제기와 수사행위는 명백한 월권이고 권력 남용행위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윤석열 정부 검찰특수부의 수사방식으로는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씨도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도 의혹만으로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자유가 검찰특수부에 의해 심대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검찰 특수부에 대한 무죄주장은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자키기 위한 정당한 저항권의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검찰의 일방적인 혐의와 의혹제기를 받아쓰며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남발하는 기성 언론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진술서 전문입니다
검찰 진술서 진술인 : 이재명(641222-
주 거 : 인천 계양구
직장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연락처 : 010-
전자우편 :
귀 청의 소환에 응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합니다.
이 사건은 기록으로 남을 것이므로 사건에 대한 진술에 앞서 저의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심장 없는 사람 없듯, 주권 없는 국가는 없습니다.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은 목숨이듯, 주권이 제 몫을 찾지 못하면 죽은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으로부터 주권이 박탈되거나, 주권자를 부당하게 억압하면 민주공화국은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공권력, 즉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국가권력은 당연히 이러해야 합니다.
첫째, 공권력 행사 특히 중립적이고 정의로워야 할 형사사법 권력 행사에서 편견과 사심을 끊어내야 합니다. 편견과 예단은 진심을 가리는 연기와 같아서 연기를 걷어내야 실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는 지는 공권력 행사 주체가 타인에게 편견과 예단을 주는 행동을 하느냐 아니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둘째, 형사사법권은 오직 증거에 입각하여 행사되어야 합니다. 진실을 찾는 힘은 증거에서 나오는 것이지, 감각이나 추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증거가 없음에도 여론을 동원해 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공권력의 비정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셋째, 억압적 공권력 행사를 통해 세상을 바꾸려는 오만을 견제해야 합니다. 공권력은 공동체 유지를 위해 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수사로 세상이나 제도를 바꾸려 하면 '검찰 파쇼'가 돤다"라는 말은 시대를 막론하고 늘 되새겨야 할 경구입니다.
모든 검사가 하는 취임 선서에는 이런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듯한 검사,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
형사사법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검사라면 이런 모습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께서 작금의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려하십니다.
"언론 뒤에 숨은 비겁한 검사,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 되어 대통령 가족은 조사 않고 대통령 정적 제거에만 몰두하는 차갑고 불공정한 검사, 검찰 관계자들에게만 관대한 검사가 되고 있지 않는가?"
검찰 스스로 자문해야 할 때입니다.
검찰은 정치 아닌 수사를 해야 합니다.
법과 질서 유지에 최고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검찰이 권력자의 정적 제거를 위해 조작 수사에 나서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일입니다.
검찰은 정치공작이 아닌 진실을 위한 공정 수사에 매진해야 합니다.
참나무숲인지 소나무 숲인지는 산에 올라 눈으로 보면 압니다.
소나무 숲을 못 보게 막고, 다람쥐가 물어 온 도토리, 날려 와 쌓인 참나무의 잎과 가지를 모으고, 땅속에서 수백년 전 참나무숲 흔적과 DNA를 찾아 참나무숲이라 선언한다 해도 참나무숲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짜뉴스와 조작 수사로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진실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엄청난 시간과 고통, 비용이 수반되겠지만 사필귀정할 것입니다.
순리와 진실의 힘을, 국민을 믿겠습니다.
역사와 대화하고 소명을 되새기며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중립성을 잃고 이미 기소를 결정한 검찰은 진실과 사건 실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합리적 소명도 검찰의 결정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고, 검찰은 이미 결정한 기소를 합리화하기 위해 진실을 숨기고, 사실을 왜곡하며, 저의 진술을 비틀고 거두절미하여 사건 조작에 악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검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진술서로 갈음할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동 택지개발 사업 관련〉
1.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경위
가. LH가 공공개발 중 대장동 일당이 강제수용 예정 토지를 대량 매수
대장동 일대는 판교 신도시 주변 토지로 개발압력이 높아 LH가 2005년경부터 공공개발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10월경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LH는 수익 나는 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국민의힘(당시 한나라당 이하 동일) 신영수 국회의원은 2009년 국정감사에서 LH의 대장동 개발사업 포기를 종용했습니다.
이 때쯤 대장동 투기 세력은 부산저축은행에서 부정 대출받은 약 1800억원으로 대장동 일대 토지를 시세의 2,3배 가격에 집중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신영수 국회의원의 동생에게도 수억원의 뇌물을 제공하며 LH의 공영개발 포기를 위한 로비를 하다 적발되어 처벌받았습니다.
나. 2010.6. 말 LH가 돌연 대장동 공영개발 포기 선언
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직후인 2010.6. 말경 LH가 대장동 사업을 포기하였는데 당시는 몰랐지만 대장동 일당의 로비 결과로 의심됩니다.
다. 성남시는 공공개발 추진 중 국민의힘 방해로 민관공동개발로 전환
저는 제5기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후,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불로소득을 민영개발을 통해 투기세력이 독점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대장동을 공공 개발하여 인허가권 주체인 성남시민에게 개발이익을 돌리는게 합당하다고 판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설립, 공공개발 자금 용도인 지방채 약 4600억원 발행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다수인 시의회가 지방채 발행을 반복적으로 부결하여 공공개발이 막혔습니다. 그렇다고 민간개발을 허가할 수는 없어 차선책으로 민간의 자금과 역량을 이용한 민관공동개발로 개발이익을 일부나마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라. 성남시의 민관공동개발은 철저히 시민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
분당구에 비해 낙후된 성남 본시가지(수정구, 중원구)는 재개발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했고, 그 방안 중 하나가 공장들이 빠져나가 비어 있던 1공단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1공단 공원화는 사업비 2~3천억원이 필요했는데, 분당구 대장동을 먼저 개발하여 그 수익금으로 공원화 사업을 하려다가, 이후 대장동과 1공단을 하나로 묶어 동시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2015.2 경 민간사업자를 경쟁 공모하여 3개 컨소시엄 중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되었습니다. 공사는 25억원만 부담하고 일체의 위험부담을 하지 않고 1조3천억원에 이르는 개발자금의 조달과 사업 시행, 사업 실패나 손실 발생 위험을 모두 민간사업자가 떠안는 한편, 민간투자자가 2561억원으로 1공단을 공원화하고 공사에는 임대아파트 부지나 1822억원을 우선 배당하기로 해 총 4583억원의 공익 환수를 확정하였습니다.
마. 1공단을 분리한 것은 정상적 사업추진을 위한 조치
사업자 선정 후 1공단 부지 문제로 여러 소송이 제기되어 사업의 표류나 심지어 실패가 우려되자 공사는 1공단 공원화를 분리해 별도 사업으로 하자고 했고, 시 공무원들은 먹튀 우려로 반대하였습니다.
의견수렵 결과 2016년 초 두 사업을 분리하되, 대장동 사업자가 1공단 공원화 사업을 동시에 책임지고 진행하게 하였습니다. 1공단 공원화를 대장동 사업의 인가조건에 명시하고 사업확약서와 부제소특약까지 받아 먹튀를 방지하였습니다.
바. 대장동 사업자에 1120억원대 추가 부담
2016년 말 실시계획을 인가하면서 성남시는 대장동 사업자에게 920억원 상당의 터널공사, 배수지, 진입도로를 만들어 기부채납하도록 인가조건에 부가하였고, 그 외 1공단 지하주차장 공사비 200억원도 추가 부담시켰습니다.
김만배 등은 추가 부담으로 이익이 줄자 저를 "x같은 놈, 공산당 같은 새끼" 등으로 거칠게 욕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들과 결탁했거나 사업이익 일부를 취하기로 했다면 저의 이익을 줄이는 일을 왜 하겠습니까?
2. 검찰과 언론의 잘못된 주장에 대한 의견입니다.
가. 천화동인 1호가 저의 것이라는 혐의에 대하여
이는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모략적 주장입니다.
저는 천화동인 1호와 관계가 없고, 언론보도 전까지 존재 자체를 몰랐습니다.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들은 천화동인 1호를 포함한 수익자들은 모두 SK증권 특정금전신탁 형식으로 들어왔다는데, 제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의 100% 출자회사이고 화천대유의 주주는 김만배씨라고 합니다.
제가 천화동인 1호의 실주인이 아님은 천화동인 1호 재산의 처분 내용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개발사업에서 모두 2018억원을 배당받았는데 배당이 이뤄지자마자 수백억원이 김만배씨의 대여금 형식 등으로 새 나갔고, 주식투자나 부동산구입에 수십억원이 사용되었으며, 그중 일부는 손실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정영학 녹취록에서 김만배씨가 유동규씨에게 700억원을 주겠다고 했다는데, 그 돈이 남아 있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만일 제 것이라면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의 돈을 그렇게 함부로 써 버릴 수 있었을까요?
유동규씨는 700억원(428억원)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제가 달라고 하면 주어야 하는 돈이라고 합니다. 결국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고 자신은 아무 몫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역학녹취록에 따르면, 정민용씨와 같은 부수적 역할을 한 사람이 100억원을 받고, 김만배씨의 학교후배로 화천대유 실무를 챙기 이모씨도 120억원을 받는다는데 이들보다 큰 역할을 했다는 유동규씨의 지분이 아예 없다는 것이 상식일까요?
제가 천화동인 1호의 소유라는 주장이 허위임은 제가 민간사업자에 보인 태도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보는 것과 같이 저는 개발사업 도중에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1120억원 추가했습니다. 정영학녹취록을 보면 대장동 일당은 성남시가 부담시킨 추가부담금을 사업종료 후 소송을 해서 되찾아가려고 모의한 사실도 나옵니다. 이들이 욕을 하며 반발하고 나중에 소송을 통해 반환받으려고까지 한 추가부담금 부과는 천화동인 1호가 제 것이라는 것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천화동인 1호의 재무상태가 추가이익 환수는 검찰도 다 아는 것인데 이런 객관적인 증거를 무시하고 번복된 대장동 일당의 진술을 가지고 저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나. 배임죄는 시장이 의무에 반하여 시에 손해를 입히고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시장의 배임이 성립하려면 시장의 의무에 반해 시에 손해를 입히고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투기 세력의 이익을 위해 시에 손실을 입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간사업자에게 1120억원을 추가 부담시켜 그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시와 공사의 이익을 더 확보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간에 개발허가를 내 주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고 공공이 개발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시각까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발이익을 100% 공공이 차지하는 공영개발이나, 개발이익을 일부 환수하는 민관공동개발은 시장의 의무가 아닙니다. 개발이익이 100% 민간에 귀속되도록 특정 개인에게 민간개발을 허가해도 적법하며 검찰은 부산시장, 양평군수, 제주지시가 부산 엘씨티, 양평 공흥지구, 제주도 오등봉지구에 민간개발을 허가해 개발이익을 100% 민간업자들이 취득한 것을 배임죄라 하지는 않습니다.
3. 투기세력의 바램에 반한 공공개발 추진
국민의힘 성남시의우원들의 방해가 없었으면 대장동은 완전공공개발로 개발 이익을 100% 공공 환수했을 것이고, 대장동 일당은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할 기회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들과 결탁했다면 공공개발이 아니라 그들의 소원대로 민간개발을 허가해주었을 것입니다.
불법 대출금 약 1800억원을 투입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토지를 매집하고 민간개발을 위해 불법로비까지 하며 LH의 공공개발을 포기시켰던 대장동 일당은 제가 성남시장에 당선되어 공공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청천벽력이었을 것입니다.
라. 저는 대장동 개발허가 과정에서 그들의 계획과 반대로 함
시의회의 반대로 공공개발은 못 하게 되면서, 민간자금을 활용하되 공공이 주도하는 민관공동개발을 모색하였는데, 당시 대장동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① 개발사업지구를 LH가 신청한 지역이 아닌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지정해달라(이 경우 대장동 일당이 매수한 토지가 개발구역의 80%를 넘어 그들이 사업자가 되는 즉시 잔여토지의 강제수용이 가능하지만, LH 신청대로 지정하면 이들의 매수비율이 50%대여서 사업자가 되어 강제수용하려면 토지를 추가 확보해야 함)
② 대장동과 1공단을 결합하지 말고 대장동만 따로 개발하라.
③ 대장동은 현금 보상하는 강제수용이 아닌 토지로 보상하는 환지 방식으로 하라(이 경우 지주와 토지매수자가 개발이익을 대부분 차지)
④ 민관공동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지 말고 주민들이 만든 대장동개발추진위를 지정해달라.
그러나 성남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판단에 따라 ① LH 신청대로 개발구역 지정 ② 대장동과 1공단 결합개발 ③ 강제수용 ④ 경쟁 공모에 의한 민간사업자 선정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 결정 때문에 대장동 일당은 토지 매수에 따른 기득권을 잃었고 그간의 모든 노력은 수포가 되었습니다.
대장동 일당은 최근 재판에서, 유동규에게 수 억원의 뇌물을 주고 위와 같은 청탁을 했지만, 청탁은 실패(받아들여지지 않았다)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성남시장을 상대로 "십수 년간 로비(트라이)를 시도했지만 씨알도 안 먹히더라", "이재명이 합법적으로 우리 사업권을 뺏아갔다"는 남욱의 JTBC 인터뷰나, "이재명이 우리 사업권을 빼앗으려 했지만, 우리가 도로 빼앗아왔다"고 자찬하는 정영학 녹취록의 발언도 있습니다.
제가 대장동 일당의 결탁 또는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라면 이런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일정한 조건을 붙여 민간개발 허가를 내주거나, 공모하지 않고 민간사업파트너로 임의 지정하거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수용 아닌 환지방식으로 해주거나 그외에 그들의 이익을 더 많이 확보해주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 공모 이후 2016년까지 1120억원 추가 부담
2015년 사업자선정 당시는 미분양이 쌓이고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고 장려하던 시기입니다. 집값 폭등을 걱정하다 몇 개월이 지난 지금은 주택시장 붕괴를 걱정하며 정부가 미분양 물량을 긴급 수혈할 만큼 부동산 시장은 급변하고 예측이 어렵습니다.
1조원 이상 투자되는 초대형 개발사업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계획 개발이 실패하면 개별 허가에 따른 난개발이 생기고, 땅을 팔고 경매압력에 시달리던 주민 처지에서도 사업을 미루기 어렵습니다. 모라토리엄을 운위할 만큼 어려운 시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적정한 개발이익 환수가 필요했습니다.
검찰이 문제로 삼는 서판교터널은 성남시가 오래전에 계획해 두었던 것으로 당초 대장동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려다가, 사업성 부족으로 민간사업자가 참여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 사업성을 개선을 위해 제외하였다가 이후 선정된 대장동 사업자에게 추가부담 시킨 것입니다. 대장동 일당의 이익을 고려했다면 시의 비용으로 시행해도 문제가 없지만 대장동 사업자에게 부담시켰습니다.
3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배수지, 고속도로 진입로 확장도 성남시가 할 일이지만 사업자에게 추가 부담시켰습니다.
바. 공공수익을 비율 아닌 확정액으로 하게 한 이유
성남시 몫의 1공단 공원화 비용 부담은 최소조건이었고, 공사의 몫은 비율 아닌 확정액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이 아니고 공익을 추구하는 행정기관이므로 안정성을 추구해야 합니다(안정성이 중요한 행정은 기업처럼 벤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익배분을 비율로 정하면 예측을 벗어난 경기변동시 행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불안정성이 있고, 민간사업자가 비용과다 계상 등으로 이익을 축소하며 비율은 의미가 없으며(위례 사업이 그랬음) 정산 지연으로 배당 몫이 줄어드는 문제도 있고(판교신도시 개발이 그랬음) 관련 공무원과 부정거래가 시도될 수 있습니다.
사. 대장동개발은 택지개발까지이고 아파트 분양은 공사의 업무가 아님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의 이익분배를 논할 때, 아파트 분양이익은 논외로 해야 합니다. 공사는 성남시로부터 위탁받고 성남시의회로부터 승인받은 것은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이지 아파트 분양사업이 아닙니다. 공사가 왜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지 않았냐고 하는 건 수사가 아닌 정치입니다.
공사는 민간기업이 아니어서 돈이 된다고 아무 사업이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남시가 성남시의회의 승인은 물론 법이 정한 각종 용역, 타당성 검토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더구나 건축분양 사업을 위해서는 투자자금이 필요한 공사는 자금도 없고 자금을 마련할 길도 없습니다. 공사의 법적 업무 한계는 택지개발까지여서 아파트 분양사업은 공사가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화천대유가 사업을 시행자인 성남의뜰(민관합작법인)로부터 택지 5개 필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지어 분양해 얻은 수익 3103억원은 공사의 택지개발사업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용 택지는 감정가격에 추첨으로 공급하고 택지를 공급받은 건설업체는 화천대유가 아니더라도 분양수익을 남깁니다. 화천대유 외에 3개, 3개, 2개 블록의 택지를 취득하여 아파트 사업을 한 코OO하우징, 토OO홀딩스, OO아트 회사의 아파트 수익도 성남시가 이들 회사에게 부당이익을 얻게 했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아. 성남시와 공사의 몫은 지가폭등 결과에도 개발이익의 50%이상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사업자로 선정된 하나은행컨소시엄의 응모 기준으로 택지개발 예상이익은 1공단공원화비 2561억원을 빼고 약 3600억원이었습니다.(산업은행 컨소의 예상이익은 약 2600억원, 메리츠컨소의 예상이익은 약 3200억원, 성남시 용역결과 예상이익은 약 1800억원)
1공단은 대장동과 직선거리 약 10km가량 떨어진 곳이라 1공단공원화 비용은 형식이 비용이든 배당이든 대장동 개발이익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2015년 공모와 협약 당시 기준으로 공익 환수액은 공원화 2561억원과 최소우선배당 1822억원을 합한 4383억원이고, 민간사업자 몫은 1800억원 이하(약 3600억원-1822억)이고, 1120억원을 추가 부담시킨 2016년 실시계획 인가 당시 기준으로는 공익 환수액이 5503억원, 민간이익은 1800억원 이하이며, 부동산 폭등으로 개발이익이 예상보다 폭증해 민간사업자 이익이 약 4천억원이 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공공환수액 5503억원에 못 미칩니다.
1공단 땅값도 올랐을 것을 감안하면 공공환수 비율은 더 높아지고, 부동산 경기가 하강한 경우라면 성남시와 공사 몫 이익 비율은 더 늘어났을 것입니다.
자. 지가 폭등을 예상 못했다는 비난은 부당함
부동산은 일반적 예측을 벗어나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으며, 단순 등락을 넘어 폭등하거나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집값 폭등으로 대혼란을 겪다 몇 달 만에 집값 폭락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지금의 현실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미래의 경기를 정확히 예지하는 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고정금리 약정을 했는데 이자율이 예상보다 더 오른 경우 차입자는 잘한 계약이고, 대여자느 잘못한 계약이 됩니다. 예상보다 이자율이 내리거나 덜 오른 경우는 그 반대입니다. 이 경우 누구도 잘못 결정했다고 비난받지 않습니다. 물가가 일반적 예측선을 벗어날지 여부, 벗어나는 방향이 상방일지 하방일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배당방식은 예상보다 경기가 호전되면 비율로 정하는 것이, 예상보다 경기가 악화되면 사전 확정하는 장식이 유리하지만, 경기가 예상을 벗어나 악화될지 호전될지는 모르는 일이므로 안정성을 중시해야 하는 행정기관으로서는 비율 아닌 확정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비율 약정이 언제나 잘한 결정도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이 예측과 달리 급락하여 이익이 대폭 줄거나 손실이 발생한다면 반대로 고정이익 아닌 비율로 정한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공모에서 배당개요가 정해졌는데 예상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추가 배당을 요구하면, 상대방은 당연히 예상을 벗어난 이익감소나 손실 발생시에 손실이나 이익감소에 대한 분담을 요구할 것이고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익분단만 합의하고 손실 분담, 이익감소분담을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배임으로 문제될 것입니다.
차. 하나은행 컨소시업 내 배당비율은 성남시와 무관한 그들 내부문제
은행들이 이익 배분을 적게 받고 화천대유, 천화동인 등이 4000억원을 배분받은 것은 그들 내부에서 스스로 결정한 사항으로 성남시로서는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일입니다. 화천대유, 천화동인이 왜 이렇게 큰 이익을 배분받았는지는 하나은행 등 민간사업자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카. 투기 세력은 환지 방식을 요구하였으나 수용방식 채택
개발방식 중 환지 방식은 토지 소유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이라 그들이 선호하는 것은 상식이지만 소유자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현재는 잘 채택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성남시가 수용방식을 선택한 것은 그것이 시민을 위하여 개발이익을 최대한 환수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환지 아닌 수용방식 채택으로 주민들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하나, 주민 이익보다 전체 시민의 이익이 우선입니다. 더욱이 투기 세력이 이미 대부분 토지를 샀기 때문에 환지 방식을 채택했다면 투기 세력이 환지를 받습니다. 투기세력 아닌 일부 주민들을 위해서는 충분한 토지보상금과 이주 및 생활 대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타. 터널공사 확정 시기는 배임 의제와 관련이 없음
검찰이 소수를 제공한 것이 거의 확실한 일부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성남시가 터널공사를 뒤늦게 확정시켜 수용은 저렴하게 택지매각은 비싸게 하도록 해서 배임죄라고 합니다.
터널공사는 2000년대부터 이미 성남시 도로 계획에 들어 있던 것으로 공개 되어 있는 것이고, 원래 성남시 예산으로 개설해야 하지만 2016년 대장동 실시계획 인가 시 개발사업자에게 부담시킨 후 도시계획법 절차에 따라 터널공사를 한 것입니다.
파. 1공단 공원화 사업 분리와 공사시기 지연이 배임?
검찰이 소스를 제공하고 모 언론이 쓴 단독성 기사의 주장인데, 1공단을 사업지에서 떼어내는 바람에 1공단 보상비 수천억원을 절감시켜 주고 1공단 공원화 공사 지연으로 지연기간만큼 공사비에 대한 금융비용 상당의 이익을 주어 배임죄라는 것입니다.
소송 때문에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 분리는 불가피했으며 행정절차를 거쳐 1공단 공원화를 최대한 빨리하는 것이 시의 공식 입장이었으며 일부러 공사를 지연시킨 것도 아닌데, 공사 지연기간의 금융비용 상당의 이익을 주고 시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하. 컨소시엄을 금융사 중심으로 하고 건설사를 배제한 것이 배임?
금융사 중심으로 민간사업자를 정한 것은 자금난으로 사업이 좌초 또는 지연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고, 재개발 사업 등에서 보는 것처럼 건설사들은 부정부패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불경기 속에서 1조3천억원이 넘는 투자금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에서 자금의 안정적 조달은 사업 성패를 좌우합니다. 건설사는 대규모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실제 의왕시 백운밸리 개발사업에서 주관사입 건설사의 자금난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사업 지연은 금융비용 폭증으로 사업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대기업들이 비자금 조성용으로 건설회사를 계열사로 가지고 있다는 말도 있고, 재개발 재건축 수주비리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건설사들은 비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건설회사가 주관사가 될 경우 과잉 발주를 통한 비용 부풀리기나 이익 빼돌리기 가능성이 큽니다. 가능하면 금융사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꾸리고 건설회사는 공정한 도급계약에 따른 시공권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한데 실무의견도 같았습니다.
부담을 안기는 침익적 행정행위와 달리 혜택을 주는 수익적 행정행위에는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사업의 안정적 수행과 투명경영을 위한 금융사 중심의 컨소시엄 공개모집은 배임이 될 수 없습니다.
거. 민간주도개발 허용 가능성을 봉쇄한 이유
성남시는 대장동 택지개발 사업을 공사에 위탁하면서, 공사가 위탁을 기화로 특정 세력과 결탁하여 '일정한 수익확보' 조건으로 민간개발을 허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사업시행자는 반드시 '공사나 공사가 출자한 법인'이 맡도록 하였습니다.
대규모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사업을 민간에 전적으로 맡기면 부정부패가 발생하게 되므로 민간의 자본과 역량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공공이 주도권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남시의 입장이었습니다.
너. 투기 세력과 결탁하거나 이익을 받기로 한 사실 없음
검찰은 제가 투기 세력과 결탁하거나 그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받기로 약속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유일한 근거는 대장동 관련 부페범죄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입니다.
그러나 저는 투기 세력으로부터 시민의 정당한 이익을 지켜내려고 부단히 노력했을 뿐 부패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최근 정역학 녹취록 전문이 언론에 공개되었는데 이제 국민의 정역학 녹취록에 근거하여 검찰의 공소 사실을 평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정영학녹취록에 근거하여 수사 결론을 도출해었는데, 이제 와서 검찰의 올가미에 걸린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에 의존하여 정영학 녹취록에도 없고 오히려 그에 반하는 허위사실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3. 대장동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혐의의 세부 내용은 알기 어려우나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제가 비밀정보를 대장동 일당에게 제공하거나, 유동규가 제공하는 것을 승인했다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유동규가 그들과 결탁하여 비밀정보를 제공했는지 저로서는 알 수 없지만, 유동규가 범죄행위를 저지르며 범죄사실을 시장인 제게 알릴 이유도 없고 제게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이나 정영학녹취록을 보아도 저는 이들의 부정비리와 관련이 없습니다. 정영학 녹취록과 이들의 법정 증언 등에 따르면 이들은 '이재명이 우리 사업권을 빼앗아 호반건설에 주려 했지만, 우리가 도로 빼앗아 왔다'거나 이재명 모르게 특정금전신탁 뒤에 잘 숨어 있었다며 자부하거나, '이재명이 너네 졸라 싫어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대장동 일당이 사업자공모에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특정금전신탁에 숨어 있었던 사실은 이 사건이 문제되고 나서야 알았으니, 저도 모르는 이들을 위해 형사처벌을 무릅쓴 채 그들을 위해 비밀을 유출하거나 유동규로부터 범죄행위인 비밀 유출을 보고받고 승인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합니다.
〈위례신도시 주택분양 사업과 비밀누석 관련〉
성남시는 분시 가지의 원활한 재개발을 위해 임시거주용 임대아파트 단지가 필요했지만, 임대단지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시 예산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위례신도시 주택건설사업으로 분양이익을 확보하고, 그 수익으로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이를 재개발 이주 단지용으로 활용해 LH가 시행하다 중단한 본시가지 재개발사업의 재개를 구상했습니다.
2010.7 성남시장 취임 후 저는 개발이익의 성남시 귀속을 주장하며 LH와 협상하여 가장 위치가 좋은 공동주택 부지의 우선 매입권을 확보하고, 이명박 정부를 설득하여 주택건설자금 조달용 지방채 발행을 승인받았으며, 경기도는 이 지방채를 인수하는 예산편성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다수인 성남시의회는 위례 주택사업용 지방채를 반대하며 지속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부결시키고 결국 지방채 발행까지 부결시켰습니다. 이유는 부동산 불경기로 인한 사업 실패와 적자 우려, 공공이 수익사업을 하면 안된다는 등이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시의회의 지방채 발행 부결로 공공개발 자금을 조달할 수 없어 성남시는 아파트 분양사업도 임대주택 건설사업도 재개발지원도 모두 포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위례신도시 주택 부지는 LH가 추첨으로 공급하는데, 추첨 경쟁률이 심지어 수백 대 1에 이를 정도였으므로, 기왕 확보된 아파트 부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공사가 수익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공사는 토지매수권을 넘겨 받은 후 민간투자자와 함께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고, 민간투자자가 사업자금과 투자위험을 부담하되, 지분 5%(2억5천만원)만 출자한 공사가 이익의 50%를 배당받기로 하였습니다.
재개발과 연계된 주택분양사업은 시의회의 반대로 좌절되었고, 토지매입권을 활용한 자투리 사업은 공사가 수행하는 자체 수익사업이었습니다.
출자는 5%인데 위험부담이나 재무부담도 없이 50% 수익지분을 확보했으니 외관상은 좋은 결정이었지만 '사후정산 해야 하는' 비율 배당의 약점이 곧바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예정 분양이익이 1100억원이었으니 550억원대 수익이 가능했지만, 사후 정산 결과는 총수익 약 300억원으로 공사 몫은 약 150억원 정도였습니다.
제가 평소 강조하는 것처럼 돈은 마귀이고, 부모형제까지 갈라놓을 만큼 힘이 셉니다. 수익배분을 비율로 정할 경우 사업을 주도하는 민간사업자 측의 비용 부풀리기와 이익 빼돌리기는 예상되는 일이므로, 비율배당은 피하고 비율이 적더라도 배당 몫을 사전 확정해야 한다는 저의 지론입니다.
위례 사업도 예정수익 1100억원의 30% 정도인 300억원을 사전 확정했다면 50%의 비율배당을 약정한 결과(약 150억원) 보다 나았을 것입니다.
또한 대장동 일당이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사업에 관여한 사실을 저는 알지 못했고, 위례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에 대해 아는 바도 없으므로 그들에게 사업 관련 비밀을 유출할 이유도 없습니다. 유동규가 스스로 저지른 불법행위를 제게 보고한다는 것도 상식밖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금 지급에 있어 한국기업이 부담하게 되면 일본 기시다 정부는 과거 사좌 담화를 계승하는 것을 검토해 줄 수 있다는 황당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일본우익 기시다정부는 끝까지 일제의 전쟁범죄 행위에 대해 인정할 수 없고 과거 식민통치에 대한 도의적 책임에 대해 박정희 정권에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 달러 지급으로 개인청구권마져 소멸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국내 극우파와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실 뉴라이트들은 일본 우익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박정희 정권이 무상 3억달러와 유상 2억달러를 받아 포항제철도 만들고 경부고속도로도 만들었으니 일제의 식민통치에 따른 피해보상은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반인륜적 피해에 대해 공식적인 일본정부의 사과와 제발방지를 약속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대법원도 개인청구권이 남아 있고 일제의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사죄와 재발방지를 약속받을 권리가 피해자들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에서 일본 우익 기시다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내 기업이 비용을 출원해 재단을 만들고 이 재단에서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주게 하겠다는 것은 일제 전쟁범죄에 대한 몰지각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으로 일제의 전쟁범죄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역사왜곡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우익 기시다 정부는 일본우익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윤석열 정부가 박근혜 정부처럼 국내 여론에 밀려 무너질 수 있다고 출연금 문제만 해결되면 과거 일본 정부가 표명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죄의 뜻을 계승하는 정도의 입장표명이 가능하다고 맞장구를 쳐주고 있는데 이번 여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류에 바다를 접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양보하는 척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도쿄전력은 천문학적인 손해를 보고 있는데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류는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일본 바다 뿐 아니라 세계 바다를 방사능에 다 오염시킴으로써 일본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우익 기시다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모른척 하는 방식으로 동의해 주고 있고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중국과 대만 그리고 태평양 넘어 미국의 반대에 바다를 접하고 있는 한국이 동의한다는 식으로 반대를 무력화 시키는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내 기업들을 동원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 초청과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우익 기시다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실에게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문제를 확실히 해야 초청해 줄 수 있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G7정상회담에 초청받기 위해서는 일제의 전쟁범죄 행위를 부정하는 것으로 손해배상 대신에 국내 기업 출연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꼼수를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처리하는 방식으로 일제 강제징용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이 국내 기업들의 출연금으로 보상금 방식으로 처리된다면 일본 우익의 역사왜곡은 완성되는 것으로 일제에 의한 식민지 시절 전쟁범죄 행위들은 없었던 것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우리나라의 국익이 아니라 일본우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헌법을 부정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