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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 해당되는 글 165건

  1. 2022.01.0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통신 자료 조회 '민간인 사찰'이라 할 수 있나?
  2. 2021.12.07 문재인 대통령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영상 축사 "종전선언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첫걸음" 주장
  3. 2021.12.04 한국형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 부활 국민의힘 끝까지 반대 방위사업 비리해 먹을 수 있을 때를 기다리나?
  4. 2021.11.18 일본우익 한국전쟁 종전선언 방해 필사적 외교 결례도 감수 국내 친일파들 일본우익과 한 목소리
  5. 2021.11.1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남 김해 봉하마을 방문 이건 아닌 것 같다
  6. 2021.11.07 홍준표는 가고 김종인은 오고 국민의힘 대선캠프 구성 착수
  7. 2021.10.20 조선일보 이재명 경기지사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폭 관련성 보도 선을 넘었다
  8. 2021.10.20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전두환 옹호 발언 부정적 여론에 광주 방문 사과 고려(?) 장난해
  9. 2021.10.16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대장동 개발사업 설명 국회의원들 답정너식 질의에 의미퇴색
  10. 2021.10.15 글로벌 스타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뉴욕대통령특사 비용 미지급 기레기들 경악(?)
  11. 2021.10.11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내각 총선 앞두고 개혁입법 좌절 일본 망하는 길로 가는 중
  12. 2021.10.05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플랫폼 문제보다 김어준이 더 급박한 문제더냐?
  13. 2021.10.05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과 외교부 혐한 일본 극우단체 지원 확인
  14. 2021.09.27 "화천대유 누구껍니까!" 현수막의 실체
  15. 2021.09.25 국민의힘 대선주자들 문재인 대통령 한국전쟁 종전선언 제안 일제히 비난 그럼 전쟁 계속하자는 이야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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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aVC3qUrvek

안녕하세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자와 그의 가족 등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민간인 사찰 논란'이 시끄러운데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 통신사실확인자료(통화내역) 조회를 민간인을 상대로 했다는 점을 민간인 사찰이라고 보수언론이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공수처는 과거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보다 광범위한 통신자료를 조회를 해 왔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찰'이라고 주장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검·경은 수많은 통신 자료 조회를 했는데, 왜 공수처만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는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김건희씨를 대상으로 한 통신 조회와 관련해 "윤 후보를 공수처가 3회, 서울중앙지검은 4회였다"며 "김씨는 공수처가 1회, 검찰이 5회였다"고 부연했습니다.

 

실제로 검찰과 경찰의 통신자료 조회 건수는 공수처에 비해 월등히 많았고 이에 한 여당 의원은 "공수처가 해체가 돼야 한다면 검찰은 공중 분해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24일 발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수사기관별 통신자료 조회 건수는 검찰이 59만7454건, 경찰이 187만7582건, 공수처는 135건 정도로 집계됐고 또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조회한 통신 자료는 282만 여건에 달했는데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검찰이 공수처보다 4444배 많은 자료를 조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검찰과 공수처의 사례는 애초에 비교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는데 수사 역량 자체가 다르다는 것으로 공수처가 출범한 지 1년 동안 수사를 진행한 건 총 24건이고, 1건만 기소됐는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별 채용 사건이 유일한 기소건이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통신자료 조회를 한) 280만 건 중에 검찰에 처리한 사건은 240만 건 정도"라면서 "한 건당 1.2회를 조회한 것"이라고 했고 이어 유 의원은 "공수처는 이성윤 CCTV 조회 사건, 이성윤 공소장 보도사건, 고발사주 의혹 사건 총 세 사건에 자료 조회만 수백 건"이라고 지적했고 공수처는 실제 수사에 들어간 건수에 비해 통신 자료 조회 대상이 무분별하게 광범위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오히려 법조계에서는 영장 없는 통신자료 제공의 위헌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하는데 김 처장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줄곧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따른 조처였다"고 강조했고 해당 조항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수사관서·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수사·형의 집행 등을 위해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통신자료제공 제도의 위헌성이 새삼 확인됐다"며 "국회는 전기통신사업법을 바꿔 통신자료 요청에 법원의 영장주의가 관철되도록 입법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번 공수처의 통신 조회 대상자 중 한 변호사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대한 위헌성을 따져보는 헌법소원에 동참할 생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은 민간인 불법사찰에 나선 전력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에 대한 개인정보 조사에 법적 근거를 갖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번 공수처의 통신기록조회도 법의 규정 내에서 이뤄진 사안들이라 불법 민간인 사찰과는 거리가 있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은 민간인 사찰이라 주장하는 이유는 이번 기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로 볼 수 있는데 과거 해방공간기 반민족행위자처벌특별위원회를 친일경찰들이 무력으로 해산시킨 것과 같은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통신기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언론인들과 통화한 내용이 다수 나온 것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진 조사입니다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투기와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통신기록 조회를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정상적인 부정부패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TV조선 등의 보수언론이 주장하듯이 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가 "불법 민간인 사찰"이 되려면 법을 어기고 정보조회를 한 증거가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은 제시하지 못하고 합법적인 수사기관의 수사행위에 트집을 잡는 것은 수사를 방해하고 막으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TV조선의 보도행태는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양산하는 언론의 기본적인 사실확인마져 무시하는 보도행태로 오히려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공적 수사기관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더 강화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 형행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 통신정보조회마져 불법 민간인 사차로 규정하는 것은 어패가 있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명박 정부시절 서울중앙지검의 통신기록 조회를 당해 본 사람으로 권력기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조회는 반대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 사안까지 반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https://youtu.be/EXqHW1Fy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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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_5ilpex3CkQ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영상 축사를 통해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함께해주길 바란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최를 환영한다. 서울에서 여러분을 직접 만나길 고대했지만, 아쉽게도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됐다"면서 "평화는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망"이라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평화를 향한 행진을 결코 멈춘 일이 없다. 평화가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결국 더 많은 인류가 평화와 함께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세계는 지금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폭력적 극단주의와 사이버 위협, 신기술을 이용한 테러 위협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효과적이고 안전한 평화유지 활동을 위해 지금보다 더 긴밀하게 힘을 모아야 하며, 정전 감시와 치안 유지, 전후 복구까지 전 과정에서 기술과 의료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유엔의 도움으로 전쟁의 참화를 딛고 개도국에서 최초로 선진국으로 도약했다. 한국은 지금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600여 명의 요원을 파견하고 있으며, 10대 재정 기여국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평화와 재건을 위한 유엔 평화유지 활동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더욱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것"이라며 "한국이 보유한 ICT 기술력과 디지털 역량을 활용해 스마트캠프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군이 활동하고 있는 평화유지 임무단에 의무 인력을 추가로 파견하겠다. 다른 공여국들의 의무 요원과 공병 양성에 함께하고, 장비 확충을 돕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2024년에서 20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하고자 한다. 한국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성장한, 소중한 경험을 갖고 있다. 평화 구축과 분쟁 예방 활동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마지막 임기 끝에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올인하고 있을 때 문 대통령이 임명했던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운운하며 한반도 냉전을 강화시키겠다고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배 때문에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회자되어 인간에 대한 가능성에 부정되는 말이 유행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인데 이러게 대놓고 철저하게 배신하고 뒷통수를 치는 사람은 솔직히 처음 봤습니다

 

아무리 소인배는 이를 따르고 군자는 의를 따른다지만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은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 너무나 이를 추구하는 소인배들의 모습이라 이들이 정부를 차지했을 때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재벌대기업에 있어 오너일가의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상충할 때 우리나라 재벌대기업의 이사회는 오너일가의 이익을 선택해 법인에 큰 피해가 입을 때가 많다고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모순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어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벌오너일가는 회사돈을 주주의 간섭 없이 마음데로 사용하고 싶고 부정부패한 권력은 국민 세금을 빼돌려 사리사욕을 채우고 싶은데서 의기투합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희생자는 소액주주이고 일반국민들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직 40%대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어 미국 같으면 연임도 가능할 텐테 우리나라는 1988년 헌법테두리에 여전히 단임제를 고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레기들은 광고주의 이익이 부정부패한 세력의 집권에 있기에 세계가 칭송하고 따라배우려는 K방역을 부정하고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백신공포감을 유포하여 백신접종율을 떨어뜨리려 발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신부작용이라 주장하는 것들도 대부분 우리 의료진에 의해 완치되어 대부분이 일상생활로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역학조사에서 백신 관련성이 없다는 사례들도 단순히 백신 접종 후 사망사례라고 백신 때문에 죽었다고 왜곡보도와 가짜뉴스를 쏟아내 클릭수를 늘리고 있는 기레기들로 백신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백신접종이 많을수록 의료시스템의 부담이 경감되고 중증환자가 줄어드는데도 백신공포를 확대재생산하는 기레기들로 인하여 800만에 가까운 인구가 백신을 미접종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기레기들은 광고수익을 챙기고 보수개신교회는 교회상속에 세금을 내지 않아 좋고 부정부패세력은 국민세금을 도둑질할 수 있어 좋고 재벌오너일가는 주식회사의 재산을 도둑질해 좋겠지만 일반 국민들과 소액주주들은 좋은게 뭐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필피핀과 아르헨티나가 될지 노르웨이와 덴마크 같은 복지선진국이 될지는 이번 대선에서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해를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올인하는 이유가 한반도 평화의 항구적 보장을 위한 노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전쟁없는 한반도를 물려주기위해 지난 70여년을 기다려 온 것인데 이번에 또 기회를 놓치면 다시 100년의 기다림이 우리 앞에 남아 있을 지 모릅니다

 

우리기업들은 이미 중국과 베트남에서 사회주의 국가의 자본주의화에 대한 경험이 있고 이들을 데리고 사업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중소기업들도 개성공단에서 5만명의 북한사람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일을 카르처 직접 생산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과 자본으로 북한 사람들도 흰쌀밥에 고깃국을 먹을 수 있게 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데 왜 그 길을 가지 못하는지 국민의힘에게 따져보고 싶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에게 허락될 수 없는 금단의 땅이고 조건인지 말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경협은 반드시 성사시키고 키워나가야 할 우리의 목표이자 책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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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경항모 상상도

안녕하세요

국회 심의과정에서 대폭 삭감됐던 한국형 경항공모함(경항모) 사업 관련 내년도 국방예산이 막판에 기사회생했는데 해군의 숙원이었던 3만t급 경항모 사업이 예정대로 내년부터 추진되고 다만 각종 무기 획득 예산은 6600억여원 삭감되었습니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내년 국방 예산은 전년(52조8401억원) 대비 3.4% 증가한 54조6112억원으로 정부안은 55조2277억원 규모였지만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6165억원이 삭감돼 통과됐습니다.

 

전력운영비가 전년 대비 5.8% 늘어난 37조9195원으로, 육군훈련소 시설 개선(33억원), 성고충전문상담관 증원(13억원) 등을 포함해 정부안보다 283억원 증액됐습니다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1.8% 감소한 16조6917억원으로 국회 국방위 심의(16조7243억원) 때보다 더 깎였습니다.

 

22년도 주요 신규사업(무기체계)으로 경항공모함(72억원), 초소형 위성체계(112억원), 장사정포요격체계(189억원), 소형무장헬기 양산 (905억원), F-35A 성능개량(200억원), 대형수송기 2차(158억원) 등 32개 사업이 반영됐지만, 조기경보기(항공통제기) 재검토 필요성 제기로 2차 사업비(3283억원)와 대형기동헬기-Ⅱ 등 총 6645억원이 감액됐습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편성된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준비하고, 군사력건설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방사청은 이례적인 무기예산 삭감에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오늘 확정된 예산을 기반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전력화 시기를 준수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고 이어 “정부안으로 제출한 예산이 이례적으로 대규모 감액된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 여러분과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는 군 관계자들에게 송구함을 전해드린다”고 사과했습니다.

 

경항모 예산은 72억원으로 정부 원안이 그대로 반영됐는데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엔 경항모 사업 비용을 보면 △기본설계 착수금 62억4100만원과 △함재기 자료·기술지원 비용 8억4800만원 △간접비 9900만원 등이 포함됐고 이로써 ‘좌초’ 위기에 내몰렸던 경항모 사업이 내년부터 기본설계 착수 등을 통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33년까지 완료가 목표입니다.

 

3만톤급 경항모를 국내 기술로 설계·건조하는 경항모 사업은 우리 해군 당국이 사활을 걸고 있는 사업인데 그러나 국회 국방위는 지난달 국방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과정에서 약 72억원에 이르는 경항모 사업 예산을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5억원으로 대폭 삭감했습니다.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지난달 25일 해군 공식 페이스북에 “항모 확보는 1996년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필요성이 제기돼온 사업”이라며 경항모 도입의 당위성과 사업 정상 추진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고 이후 본회의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 중심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국민의힘의 거센 반대로 막판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가 결국 민주당이 전체 수정예산안을 단독 상정함에 따라 어부지리격으로 경항모 예산도 되살아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이 이즈모 경함모를 2척 확보하고 중국이 3척의 형대형 항모를 확보한 가운데 우리 군만 연근해 방어개념으로 위축되어 우리 자원수입로에 대한 자체 방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본과 독도영유권 문제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때 우리 군은 대구 기지에서 공군을 출동시켜야 하지만 일본은 독도 근해로 이즈모 항모를 출동시켜 공군력을 활용할 수 있어 전력면에서 독도수호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자원수송로인 남해지역을 일본 이즈모 항모가 봉쇄할 경우 우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어 일본과의 전력균형에서 게임이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우리 해군의 숙원사업인 경항모 확보를 끝까지 반대하는 저의는 일본과 필적하는 전력을 우리 군이 가져선 안된다고 생각하던가 아니면 국민의힘이 집권해 방위사업 비리를 해 먹을 수 있을 때 대규모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을 하기를 원하는 것일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이 삭감한 무기획득자금 6000억원은 내년 정권이 바뀌면 고스란히 부활하여 방위사업비리로 해먹을 우리 세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주국방의 발목을 잡는 국민의힘의 후안무치함을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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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국회부의장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안녕하세요

일본이 한·일 양자 간 문제를 이유로 미국이 마련한 한·미·일 외교차관 공동 기자회견을 보이콧했는데 한·일 양국 간 갈등은 항상 있었지만, 일본이 안보 문제를 포함한 한·미·일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까지 한·일 갈등 현안을 끌고 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한미간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대한 실무협의까자 마무리되고 있어 어떻게든 판을 깨기 위한 외교결례도 감수하는 모습입니다

 

미 국무부는 1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준비했으나,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지난 16일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이유로 공동 기자회견 불참 입장을 밝혔고 이 때문에 공동 기자회견은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의 단독 회견으로 변경됐습니다.

 

협의에 참가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일본 측이 우리 경찰청장 독도 방문 문제로 회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며 “한·미·일 차관협의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개최국인 미국이 단독 회견을 통해 결과를 공개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일본 관방장관은 1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다케시마(일본 주장 독도 명칭)를 둘러싼 사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한국 측에 항의하는 가운데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는데 다만 3국 협의 후 한·일 차관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됐는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 출범 후 한·일 간 첫 고위급 대면회담으로, 양측의 주요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는 공개했습니다.

 

한국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은 이전에도 있었는데 2009년 당시 강희락 경찰청장이 현장 점검차 독도를 방문한 적이 있었으나 일본은 이를 문제 삼지 않았는데 한 일본 문제 전문가는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을 계기로 한·일관계는 이전과 이후로 나뉠 만큼 급전직하했다”며 “이번 일은 한·일관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험악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측은 기시다 내각 출범 직후 한국 치안총수의 독도 방문에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또한 독도 문제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국내적 압력이 커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또 일본이 한국과의 갈등을 이유로 미국이 준비한 판을 엎어버리는 ‘과감한’ 행동을 한 것은 미·일관계에 자신감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독도가 영유권 분쟁지역임을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 계획된 일이라는 관측도 있는데 실제 외신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한·일 독도 분쟁의 역사와 과정을 소개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도 기다렸다는 듯이 이에 대한 외신 취재에 적극 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3국 협의를 주최한 미국은 아시아의 핵심 동맹국들 간 갈등이 공개적으로 표출된 것에 대해 당혹해하는 모습인데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해온 미국은 이번 일로 큰 타격을 받게 됐는데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한·일을 한데 묶어 아시아 전략의 핵심 요소로 활용하려는 미국의 구상에 구조적인 결함이 있다는 사실도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독도 문제에 개입하거나 중재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는데 셔먼 부장관은 단독 기자회견을 연 이유를 설명하면서 “한·일 사이에서 해결돼야 할 일부 이견이 있었으며 그중 하나가 오늘 회견 형식의 변화로 이어졌다”고 말해 독도 문제는 한·일 양국의 문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내에서 이번 한미일 차관협의에 일본 차관이 공동기자회견을 거부하게 한 원인제공으로 우리 경찰청장의 독도방문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는데 일본우익의 목소리와 결을 같이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국익보다 일본의 국익이 더 중요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 정전상황을 영속할 수 있다고 여기는 세력들로 20세기 분단과 남북대결로 이익을 본 세력들이 여전히 친일반민족행위를 당연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여전히 20세기적 사고에 메몰되어 있어 선진국인 일본의 이익을 따르는 것이 선진적인 것이고 세련된 것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토주권을 무시하고 일본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식으로 우리 경찰청장의 독도방문을 비난하고 있어 황당할 따름입니다

 

기레기들의 보도행태도 다분히 친일반민족 지향적으로 한심함을 넘어서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서는 일본우익과도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천박한 황색저널리즘에 매몰되어 있는 어리석은 기레기들의 기사가 쏟아져 나왔는데 여기에 댓글들은 대부분 기레기들을 비난하는 시민들의 분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일본우익은 어떻해서든 한국전쟁 정전협정만은 막겠다고 외교결례까지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한반도 평화를 막고 분단을 고착화시키기 위해 필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우익은 한반도 평화가 자리잡고 한반도에 통일국가가 들어서는 것을 두려워 하는 것으로 동북아 질서가 다시금 운요호 사건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내부에 구한말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매국노들의 후손들이 존재하고 이들이 일제 식민지 시절 교육받은 엘리트로 해방이후 정국을 주도하며 반공국가를 국시로 친일과거를 세척하고 은폐하며 기득권을 유지해 왔는데 21세기에도 여전히 일본에 대해 굴종의 역사를 이어가려 발악을 하고 일본우익과 결을 같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국익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일본일 뿐입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최종건 제1차관 모리다케오 일본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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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1일 "소탈하면서 기득권과 싸운 노무현 정신을 잘 배우겠다"고 봉화마을을 방문해 말했는데 솔직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정치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대선에 뛰어든 사람이 그것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정치보복으로 죽음으로 내몬 이명박 정부 시절이 가장 좋았던 시절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찾아갈 곳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대선에서 한표가 급하다고 하지만 이런 짓을 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고 밖에 할 말이 없어 보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평소 자신의 생각과 다른 말로 교언영색하며 국민들을 속이는 지도자가 과연 정치 지도자로 현명한 선택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되고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철회한 대선공약이 경제민주화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메르쓰가 창궐할 때 삼성의료원의 감염병 오염을 숨겨주려다 수십명의 서울 강남 사람들 죽어나간 것도 기억합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이태백과 이생망 그리고 헬조선을 기억합니다

 

윤 후보가 광주를 가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과거 측근을 찾아가 고개 숙이고 다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잠들어 계신 봉하마을을 찾는 것은 진심 후안무치하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정치검찰이 활개치던 미명박 정부 시절이 좋았다고 평가하는 윤 후보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분명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뻔뻔하게 그 묘역 앞에 찾아가 서민대통령 운운하는 것이 후안무치 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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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홍준표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대선후보 캠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7일 "사상 최초로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의혹 대선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의 경선결과에 대해 승복하지만 협조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이와 함께 20대와 30대 홍준표 지지자들은 대거 국민의힘 탈당 러시가 이뤄지고 있는데 "노인의힘"이라 국민의힘을 비난하며 지지의사를 철회하는 모습입니다

 

홍준표 의원은 이들 2030 지지자들과 다음을 기약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달 내에 '윤석열 선대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합류해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를 이끌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전부터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킹 메이커 역할을 내비치기도 해 예상하던 일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는 '김종인 원톱 체제'의 선거대책위원회 구상에 합의했고, 김 전 위원장도 사실상 이를 수락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민의힘은 보수를 넘어 극우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지는데 이제 완전히 일베정당이 되려고 작정한 것 같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그래도 일베소린 듣기 싫은지 슬그머니 발을 빼는 모습이라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후보와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솔직히 국민의힘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언행이 점점 더 일베같아 보여 이런 사람을 리더로 추대하는 지지자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생각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데 속된말로 나도 이생망이나 너희도 이생망해야 한다는 것이 아닐까 의구심이 듭니다

 

다시 무속신앙에 의지하는 대통령은 상상도 하기 싫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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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 국감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이재명 경기지사와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폭간의 유착관련성에 대해 조선일보가 앞 뒤 안가리고 막던지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다른 보수언론들도 조선일보가 던진 기사를 받아 사진 몇장에 의존해 뇌피셜을 쏟아내고 있는데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의 조폭 뇌물 수수 혐의 제기가 국민의힘의 정치공작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도 노골적으로 이재명 경기지사와 조폭과의 유착관계를 퍼뜨리고 있어 더불어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흠집내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후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속기 딱 좋은 구도를 짜고 있는데 조폭이라고 의심되는 사람들과 사진을 찍은 이재명 지사와 이재명 지사측 정치인들의 사진을 열거하며 그럴 듯하게 보이도록 발악을 하는 모습입니다

 

국감장에서도 밝혀진 사실이지만 정치인들이 선거때 유권자가 사진 한장 찍어달라고 하면 다 찍어주는 정도의 사진을 갖고 조폭 연루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너무 나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일보가 광고주를 위해 온갖 더러운 짓을 다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조선일보 폐간이 정답이다"라는 댓글달기 운동을 할 정도로 신뢰가 땅에 떨어졌지만 "십인성호"면 없는 호랑이도 불러낸다는 말처럼 가짜뉴스와 왜곡보도의 양으로 진실을 덥고 왜곡하려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조국 전 장관 일가족에 대한 기레기들의 테러수준의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로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이 기사량으로 진실을 왜곡하려 덤비는 양상입니다

 

댓글 중에 아이디가 이상한 것들은 대부분 이번 공작에 동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아이디들로 보이는데 댓글부대가 제대로 출동한 것 같습니다

 

얼마 지나서 댓글공작에 동원된 아이디들은 대부분 사라지고 없는데 일종의 증거인멸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조선일보가 만든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인터넷 포털이 대문에 걸어주면서 이런 가짜뉴스와 왜곡보도의 유통속도가 빨라지는데 팩트체크를 하고 가짜뉴스이자 왜곡보도라는 것이 밝혀져도 이미 세상에는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된 정보가 진실인 양 퍼지고 말 것입니다

 

경제학 격언 중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말처럼 가짜뉴스와 왜곡보도가 더 많아지면 진실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게 되는데 영원히 그럴 필요없이 이번 대선 기간에만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면 지난 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선거처럼 사람들이 이성을 찾고돌아봤을 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받아든 다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선일보가 이런 비상식적인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쏟아내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결과를 노리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야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조선일보 기사 발췌
조선일보 기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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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두환 옹호 논란에 휩싸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9일 다시 한 번 "(전두환 대통령이) 다 잘못한 건 아니지 않냐"며 "권한의 위임이라는 측면에서 배울 점이 있다는 건 전문가도 다 하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는데 그러면서 재차 "호남분들 중에도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경남 선거대책위원장 위촉장 수여식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제가 얘기한 거 앞뒤 다 빼고 이야기를 한다"며 "얘기한 걸 보라. 전두환이 7년 간 집권하면서 잘못한 거 많다. 그러나 다 잘못한 건 아니지 않냐"고 했고 이어 "내가 아까 뭐라고 했나. 권한의 위임이라는 측면에서 그 후에 대통령도 배울 점이 있다는 건 전문가도 다 하는 이야기"라고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윤 전 총장은 "호남분들 중에도 그런 말 하는 분이 있다"며 "저한테 글 보내줄 때 대통령이 되면 다방면에서 조금씩 아는 걸 갖고 안다고 나서지 말고 최고의 전문가에게 맡기라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5·18, 군사 쿠데타는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 했다. 말만 하면 앞에 떼고 뒤에 뗀다. 전문을 보라"고 했는데 역사의식이라고는 손톱 밑에 때만도 없는 일베수준의 의식을 대놓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앞서 부산 해운대갑 당원협의회를 방문해 "우리가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를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거는 호남분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했고 이어 "왜 그러냐면 (전문가에게) 맡긴 거다. 군에 있으면서 조직 관리를 해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전두환 옹호 발언은 대통령이 되면 세부 업무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시스템 관리를 하면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나왔는데 전두환씨가 정치를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 건 군대에서 조직 관리를 해봐서 세부 업무를 각 분야 적재적소에 전문가를 앉혀놓고 정치를 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윤 전 총장은 "최고의 전문가들을 뽑아서 적재적소에 두고 전 시스템 관리나 하면서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소통하고 아젠다만 챙기겠다"며 "시스템이 알아서 하는 거지 제가 일부러 (세부 업무를) 안 해도 되고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냐"고 말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윤 전 총장의 전두환 옹호 발언이 알려지자 여야 정치권은 일제히 비난을 쏟아냈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석고대죄하라"고 했고, 홍준표 의원은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천박학 한심한 정치 철학",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이완용이 나라 팔아먹은 것만 빼면 잘했다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일일일시언을 몸소 시현하고 있는데 그의 발언 면면을 살펴보면 일베수준의 의식을 갖고 있어 과연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적합한 인물인지 회의감이 듭니다

 

더 한심한 것은 이런 사람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 대선후보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사실로 한심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이야 거두절미하고 보면 전두환이도 잘잘못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으로 들리지만 전두환이 제5 공화국 대통령으로 집권하는 과정에서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무고한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국군에게 민간인을 학살한 불명예를 남겼다는 점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자인 겁니다

 

정치적으로 용서했다고 민간인 학살에 책임이 없어진 것은 아닐 겁니다

 

1980년 5월 광주학살로 누군가는 미망인으로 누군가는 유복자로 인생을 살아왔을텐데 그들 인생을 돈 몇푼 주어준다고 보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희생자와 유가족 앞에서 저런 발언을 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 후보들과 정치인들이 광주 망월동 국립묘지를 찾아 헌화하고 참배한 것이 다 정치적 쇼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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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안녕하세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답정너"식 질의에 현실을 설명해 주었는데 이게 논란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회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어떤 소회를 갖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질문에 "금융기관, 금융산업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고 답변했고 이어 "수익이 조금만 올라도 2천억∼3천억원이 더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러면 지분율이 작은 그 보통주의 경우에는 그게 천문학적 이익이 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회장은 또 대장동 개발이 '도둑질' 또는 '도둑개발'이라는 여야 의원의 판단에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윤주경 의원이 '1천154배나 되는 수익을 올린 대장동 개발사업이 도둑질이냐 아니냐'고 묻자 이 회장은 "예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과도한 수익이 정상적, 상식적이냐는 윤 의원의 질타에도 이 회장은 "전체적인 사업수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약간만 수익이 늘어나도 총규모는 늘어나고, 여기서 자본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레버리지는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구조이고, 그대신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결국 리스크와 수익의 트레이드오프로 봐야 한다"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폭리에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허탈해한다는 지적에도 이 회장은 "이렇게 효과가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예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며 물러서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제 의견을 강요하지 말라"고도 했고 이어 "금융전문가로서 보기에 모든 것은 자금을 추적하면 다 나온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의원은 결국, "적어도 이 회장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이 질의를 했다"며 실망감을 표현했는데 우문현답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회장의 인식에 여당 의원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폭발적 불로소득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답변한 것은 금융기관 속성만 강조하면 그렇게 된다. 확정수익만 확보하면 난 모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도둑설계가 불가능하게 하는 고민을 깊이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고 이어 윤재옥 정무위원장도 개입, 이 회장 발언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아니라고 다시 정확히 말하라"며 정정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이 회장은 그제야 "이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현실세계에서 자주 나타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며 수습했습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답변한 것이 논란이 되어버린 것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장동 토지개발 수익이 특이한 사례가 되어야 부정부패가 개입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인데 여기에 이 회장이 부동산 개발에 있어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례라고 설명하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계획에 김이 빠져 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의원들이 정정을 요구한 것은 부동산 개발사업에있어 천문학적인 불로소득이 흔히 있을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 정정을 요구한 것으로 이론과 현실이 다르다는 답을 통해 자신들 지역의 부동산 개발 사업에 민간수익이 줄어들지 않게 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으로 부동산 개발을 위해 위험을 무릎쓸 민간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국감장에 국회의원들 듣고 싶은 답변만 나온다면 국감을 할 필요가 어디있겠습니까?

 

이동걸 산업은행장 같이 현직에 있으면서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해 다양한 부동산PF를 해 보고 대출도 해본 경험자로써 실제 현실을 설명해 준 것인데 이게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정정을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멍청하거나 오만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국회의원들은 법을 고쳐 민간이 가져가는 천문학적인 단위의 불로소득인 부동산개발 수익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이를 어물쩍 덥고 넘어가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동걸 산은회장의 국감 답변에 대해 기레기들의 기사들도 천편일률적으로 문제의 본질은 짚지 못하고 국회의원들 마냥 수박 겉핡기 식으로 에둘러 기사를 쓰면서 무슨 소린지 모르게 횡설수설하는 것 같아 한심할 따름입니다

 

이동걸 산업은행장이 지적한 사안은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 할 사안으로 국책은행장에게 책임을 물을 것도 그가 해결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란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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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종일 국감장에서 나온 방탄소년단(BTS) 뉴욕 대통령특사 비용이 미지급 되었다는 발언에 기레기들 제목으로 "경악", "거짓말" 등 자극적인 단어들을 사용하며 논란을 만들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쓰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댓글들을 보면 하나같이 한심하다는 댓글들만 쌓여가서 이슈화하는 데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나랏일을 해 본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이지만 정부 돈을 받기 위해서는 일 자체도 말끔하게 끝내야 하지만 돈을 받기 위한 절차상 일들도 모두 꼼꼼하게 따져야 하는데 모든 절차를 끝내고 세금계산서 발행도 확인하고 날려야 정부 자금이 집행이 되게 됩니다

 

방탄소년단(BTS)가 속해있는 "하이브"가 동네 조그만한 기획사도 아니고 글로벌로 사업을 하며 돈을 가마네기로 긁어모아야 할 정도로 잘 벌고 있는 회사인데 야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보수신문 기레기들도 하이브가 돈을 못 받을까봐 너무 걱정하는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애초에 방탄소년단은 국가와 민족에 대한 봉사로 생각하고 비용을 받지 않겠다고 까지 했고 그래도 극구 설득해 최소한의 비용은 정산해 준 것인데 그 나마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정부자금 지급을 못해 주고 있는 상황으로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정부자금의 지급 프로세서를 모르고 기사를 쓴 것이라면 기자가 기본이 안되어 있는 기레기이고 알고도 이따위로 쓴거라면 진짜 쓰레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일보가 시작한 논란을 오늘 국감장에서 국민의힘 국개의원의 질의로 이데일리 같은 인터넷 매체가 받아 다시 이슈화하려고 시도한 것인데 여기에 달린 댓글들이 하나같이 기레기들을 한심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 이슈화에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국민들이 다른 것은 다 참아 줘도 BTS를 욕 먹게 하는 것은 도저히 못 참겠다고 댓글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인데 이런 기사에 달린 광고를 보면 광고주가 더 멍청한 것이 아닌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기레기들이 뭔 해도 적당히 해야지 BTS를 물고늘어지며 정쟁의 희생물로 만들려하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런 기레기들은 언론계에서 자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언론사가 안 한다면 독자들이라도 팩트체크를 하는 방식으로 기레기 정화에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기레기들 하는 짓을 보면 측은지심 마져 없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방탄소년단(BTS)가 유엔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이룩해 낸 업적들이 폄훼되고 무시당하게 될까 봐 먼저 나서서 기레기들과 싸우고 있지만 기레기들의 삐딱한 기울어진 운동장은 결코 똑바로 돌아올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아마도 기레기들이 원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BTS가 뉴욕의 국제정치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이고 국위를 선양한 기억을 사라지게 만들고 그저 소모적인 논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 싫은 기억으로 만들고 싶어서 저러는 것이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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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로 출범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내각이 잇따라 자본시장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 부유층의 주식 매각차익과 배당에 더 많은 세금을 걷는 금융소득세 개선안이 역풍을 맞자 이번에는 상장사의 분기 결산을 완화하겠다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11일 일본 증권가는 기시다 총리의 국회 소신표명 연설(새로 취임한 총리가 국회에서 현안에 대한 기본인식을 발표하는 연설)을 놓고 갑론을박이 펼쳐졌는데 기시다 총리는 지난 8일 "기업이 장기적인 시점을 갖고 주주 뿐 아니라 종업원과 거래처에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경영을 해 나가야 한다"며 기업의 분기 결산제도 개선을 시사했는데 기업 경영자 입장에서는 경영 정보를 외부에 노출해 주주와 외부 여론의 간섭을 받는 것보다 가급적 정보를 노출하지 않아 간섭을 줄이는 것이 좋을 수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부가 더 줄어드는 결과라 눈가리고 투자하라는 것과 다름 없기에 자본시장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1999년 도쿄증권거래소 규정으로 분기결산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했고, 2008년 금융상품거래법으로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3개월마다 실적을 공개하다보니 눈 앞의 주가와 단기 이익만 따진 나머지 장기투자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미국에서도 힐러리 클린턴 전 민주당 대선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등이 분기 결산 폐지를 주장하며 기업 경영자들으 지지를 얻으려 했었는데 '분기 자본주의'는 미국 경제와 가계 모두에 유해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근거로 든 것들이 정보공개를 줄이는 것이라 주주들이나 투자자들에게 재앙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도 2010년대 분기 결산 의무화를 폐지했는데 다만 유럽 국가들은 분기 결산 폐지 이후에도 대부분의 상장사들이 투자가 유치를 위해 자체적으로 분기 실적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내각이 분기 결산제도에 손을 대려는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인 생산성을 높이지 않고는 일본 경제를 회복시킬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인데 일본 경제가 만성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 평균 연봉이 30년 동안 오르지 않아서이며 이는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기업들이 임금을 적극적으로 올리지 못한 결과라는 것이라지만 아베정부 내내 임금동결을 강요한 것은 기시다 수상이 속한 아베파의 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시다 내각은 낮은 생산성의 원인을 미국과 프랑스의 5% 수준인 일본 기업의 인적투자에서 찾고 있는데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 기업의 능력개발비(2010~2014년)는 국내총생산(GDP)의 0.1%였는데 미국은 2.08%, 프랑스는 1.78% 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경제전문가들은 반기 결산제도를 완화하면 글로벌 자금이 일본 증시를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는데 한 대형 투자기관 관계자는 "미국 및 유럽과 반대로 일본 상장사가 분기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해외 투자가의 일본회피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말했습니다.



인적투자를 늘리려면 기업의 정보개시를 줄일게 아니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 21세기 지식집약형 경제체제에서 투자가들은 기업의 경쟁력을 인재 보유 현황으로 판단한다는 것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올해부터 상장기업에 인적자본에 대한 정보 공시를 의무화했습니다.



기업이 분기 결산 부담 때문에 장기투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1970년 반기결산을 의무화했을 때 0.97%였던 미국의 GDP 대비 기업 연구개발비는 2019년 2.16%로 2배 이상 늘었고 일본의 인재투자비가 줄어든 것도 반기결산 의무화 이후가 아니라 버블(거품) 경제가 붕괴한 1990년대부터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4일 출범한 기시다 내각은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새로운 일본형 자본주의'를 간판 정책으로 내걸었지만 구체적인 정책을 낼 때마다 자본시장에 충격만 주고 있는데 첫번째 대책으로 금융소득세 개선안을 내놓은 이후에는 닛케이225지수는 12년 만에 8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결국 기시다 총리는 전날 후지TV에 출연해 "당분간 금융소득세를 건드릴 생각이 없다"며 입장을 번복했고 일본 언론들이 주가 약세를 '기시다 쇼크'라고 표현하는 등 시장에 주는 충격을 고려한 변화로 풀이됩니다.

 

현재 일본사회는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기레기들이 주류를 차지한 후진적인 시장이 되었는데 기레기들이 광고주를 위해 온갖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쏟아내듯이 일본의 언론사들도 광고주를 쳐다보는 보도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시다 내각이 벌이고 있는 헛짓꺼리를 우리나라 국민의힘이 따라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도 사실일텐데 일본 자민당 정책을 따라하기 바쁜 국민의힘의 지금까지 행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까지 멍청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황당한 짓을 반복하고 있는 국민의힘이라 불안한 것은 사실일 겁니다

 

기시다 후미오 수상이 총선을 앞두고 부자증세를 추진하려다 실패한 것은 태생적으로 부자들의 지지속에 집권한 정부라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아베파의 계승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본은 뿌리부터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일본우익의 탐욕이 저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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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한심한 꼴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포털들이 장악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의 폐해를 살펴보고 힘 없는 서민들이 시장약자로써 당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라고 했더니 NAVER나 카카오에는 찍소리도 못하고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정치적 편파성 여부와 광고비 과다 수급만 따지고 있으니 진짜 불난 곳은 외면하고 한가한 동네가서 불난 곳을 찾고 있는 꼴입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먼저 뉴스공장 광고 수입을 문제 삼았는데 허 의원은 “라디오 청취율 1위인 SBS파워 FM ‘김영철의 파워FM’은 올해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광고가 7억7000여만원에 불과한데 같은 기간 뉴스공장은 51억3400만원의 정부 광고를 받았다”며 “청취율이 더 높은데 공공기관이 TBS에 광고를 몰아주는 게 이상하지 않으냐”고 질의했는데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뉴스공장 청취율 정도면 공익광고와 협찬, 캠페인 수익이 다른 곳과 비교해 많은 게 당연한 것 아니냐”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야당 패널이 출연하는 빈도가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회를 주는데 안 나오면 할 수 없는 거 아니냐”며 지난 번 서울시장 선거 때도 생방송을 통해 여러번 오세훈 서울시장이 뉴스공장에 출연해 달라고 했지만 거부하고 나오지 않은 것은 야당의 선거전략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진실이 드러날까봐 뉴스공장을 외면했던 것인데 이게 어떻게 야당패널이 적게 출연한 것으로 둔갑하는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뉴스공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했는데 황보 의원은 “방송은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고 더군다나 TBS는 예산의 3분의 2를 서울시에서 받고 있다”며 “김씨 방송이 특정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과 관련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경각심을 가지고 봐달라”고 요구했는데 종편인 채널A와 TV조선, MBN 같은 보도전문 방송까지 점심시간에 보도하는 시사뉴스들을 보게 되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아예 편파적인 방송을 하고 있는데도 단 한번도 이런 기레기들 방송에 대해서는 지적질을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기울어진 운동장에 적응해서 그런 것인지 고구마 한 가마를 쪄먹은 듯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 같은 공방에 정작 과방위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져야 할 플랫폼 현안은 뒷전이 됐다는 비판이 나왔는데 이날 과방위 국감장에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비롯해 배달의민족·야놀자 등 국내 플랫폼 기업과 구글·넷플릭스·애플 등 해외 사업자들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이들이 국회의원의 질문에 답변할 기회를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들 플랫폼 사업자들이 독과점 사업자가 되어가면서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고 이는 고스란히 서민 자영업자들의 손실로 귀결되고 있는데 이들을 증인으로 부를 용기는 있어도 감히 질문할 용기는 없나 봅니다

 

그럴 바에야 바쁜 사람들 오라 가라 하지나 말지 지금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에 대해 골목상권까지 독과점 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있는데 이를 법과 제도로 뒷받침해야 할 국회는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불이 난 곳은 플랫폼 사업쪽인데 엄한 김어준 총수의 뉴스공장만 물고 늘어지는 것이 돈 많이 버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정치자금 두둑히 쏴주기로 한 때문이 아닐까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국민의 대표라고 큰 소리 칠 때는 언제고 지금은 현금부자인 카카오와 네이버 경영진의 심정경호원을 자처하는 것이 국개의원들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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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극우 혐한시위 

안녕하세요

이명박 정부 이래로 국정원과 외교부가 일본 극우단체와 협력하면서 극우 세력의 논리를 대변해왔던 인사에게 예산을 지원해온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일본의 혐한 정서를 관리하고 재외동포들의 언론 활동 진흥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는데, 실제 활동은 정반대로 우리가 낸 세금으로 혐한 정서를 일본에 퍼뜨리고 있는 극우단체와 극우인사들을 지원해 왔던 것입니다

 

일본의 극우단체인 '국가기본문제연구소' 사쿠라이 요시코 이사장과 함께 방송하는 한국인 남성 홍형이라는 인물은 한때 국가정보원에 근무하며 주일공사까지 지낸 베테랑 국정원 간부로 퇴직 후 일본에 살면서 일본극우세력의 논리를 대변하며 혐한 활동을 벌여온 인사입니다

 

그의 주장은 문재인 정부가 중국 공산당과 손잡고 대한민국을 전체주의와 사회주의화 하려 하고 있으며 종국에는 북한에 대한민국을 넘겨줄 것이라는 황당한 논리입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간첩이며 또한 중국의 간첩이라고 일본 극우방송에 출연해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홍 씨에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고정적으로 활동비를 지급해온 사실이 확인 됐는데 지난 2009년부터 2017년 6월까지 대북·대일 심리정보 활동에 홍 씨를 활용한다면서, 한 달에 20만 엔, 200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일본의 혐한 정서를 누그러뜨리고 역사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사업의 일부였다고 밝혔지만, 홍 씨의 실제 활동은 정반대였습니다.

 

홍 씨가 주필을 맡고 있는 일본의 '통일일보'라는 혐한 찌라시가 있는데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압승한 이유는 중국공산당과 공모한 사상 최악의 디지털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보도하는 등 극우 색깔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은 이런 찌라시들을 통해 국내 보수 유튜버에 전달되었고 보수개신교회를 통해 개신교 신자들에게 유포되어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을 양산하고 있었습니다

 

외교부 재외동포재단은 2007년부터 작년까지, 해외동포들의 언론단체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이 찌라시에 3억 3천여만 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 찌라시는 올해도 외교부에 5만 달러, 6천만 원 정도 지원을 요청했는데 외교부는 코로나 상황을 이유로 올해에 한해 '미지급' 결정을 내린 바 있어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관료 사회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친일매국노들이 이런 짓을 벌이고 있는 것이며 자신들은 다른 일반 국민들과 다른 특별한 존재라는 정신나간 우월의식에 빠져 있는 정신나간 관료들이 이런 일을 우리 세금으로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을 상실한 관료들에게 국익은 대한민국의 국익이 아니라 일본의 국익이며 일본을 이롭게 하는 것이 마치 자신의 조국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 이들의 국적관에 대해 심도있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에 여전히 20세기 반공사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고위관료들은 구한말 을사5적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다시 한번 나라를 팔아먹을 수 있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외교부에서 혐한 의식을 퍼뜨리는 일본 찌라시에 자금을 대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는데 MBC PD수첩의 보도를 보고도 믿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부터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자극적인 제목으로 검찰발 근거를 달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 의혹이 보도되고 있는데 기사 보도 내용를 보게되면 일방적인 검찰의 기소내용이라는 것일 뿐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들로 "고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와 같은 공작이러 생각됩니다

 

MBC PD수첩의 보도를 앞두고 물타기를 하고 논점을 흐리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려는 목적으로 유포한 것인데 검차의 피의사실 유포이자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시절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우리 국익에 반하는 일본 우익과 극우의 혐한정서를 지원해 왔던 세력들이 여전히 건제한 상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 고위 관료들의 일탈행위가 조직화되면서 친일매국노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게 우리 세금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여기에 관련된 관료들은 모두 옷을 벗게하고 낭비된 우리 세금을 개인재산을 통해서라도 국고에 환수해야 합니다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공직자는 결코 우리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서도 우리 세금으로 일본 극우를 지원하게 둬서도 안되는 겁니다

일본극우 혐한집회
시민단체 진상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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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자랑질이었어요 ㅎㅎㅎ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지사를 공격하기 위해 꺼내든 프랭카드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역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내걸은 프랭카드인 "화천대유 누구껍니까!"하는 프랭카드인데 예전 이명박 박 전 대통령의 "BBK 누구껍니까"와 " 다스는 누구껍니까"를 퍼러디한 것으로 자신들이 지금까지 당해왔던 것들을 하나씩 똑같은 방식으로 더불어민주당에 덥어씌우는 것인데 진실에 기반하지 않고 일종의 공작이자 모략이라 제대로 원하던 결과를 못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당시 야권에서 들고 나온 "BBK 누구껍니까"와 " 다스는 누구껍니까"는 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 후에 법원에서 진실이 가려져 이명박의 실소유임이 밝혀진 것들이라 진실에 기반한 주장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도 울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꺼내든 프랭카드의 회침은 프랭카드 속에 답이 나와 있듯이 국민의힘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자는 저 프랭카드를 보고 결국 자랑질 하느라 갖다 걸어둔 것이라고 비아냥 대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저 문구를 배경으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연루의혹을 배설했는데 결국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 연루 의혹이 드러나면서 저 배경 사진들은 대부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대문짝만한 얼굴들 뒤로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레기들도 이제와 챙피한지 저 문구가 사라진 사진들로 바꾸고 있는데 요즘 같은 인터넷 세상에 그게 가리고 숨긴다고 숨겨지겠습니까?

 

오죽하면 미국가서 외교망신을 자초하고 다니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탈당으로는 국민들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어려우니 의원직 사퇴를 하라고 압박하고 나오기까지 하겠습니까?

 

이런 걸 어줍잖게 흉내내다 망신살이 뻗친다고 할까요?

 

진실에 기반하지 않은 거짓은 잠시 잠깐 속일 수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로 이익을 보는 쪽이 누구이고 손해를 보는 쪽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고 사실을 확인해 보면 금새 아는 것을 기레기들 북치고 꽹가리 친다고 정신줄 놓고 귀막고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것은 나쁜 놈들 재주인가 봅니다

 

한번 속는 것은 몰라서 그런 것이고 두번 속은 것은 바보라 그렇다 치고 세번 속는 것은 공범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공범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도 오세훈 시장 되고 나서 K방역에 협조하지 않다가 이 모양 이꼴로 코로나19 재확산 된 것을 잊기 마시기 바랍니다

 

강남 사람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삼성의료원 숨겨주다가 몇 십명이 메르쓰로 죽어나가고 나선 감염병 문제에 있어서는 속지 않습니다

 

이해관계사 목숨이 걸린 일이니 말이죠

 

"화천대유 누구껍니까!" 프랭카드는 결국 국민의힘의 자랑질이었다는 누군가의 댓글이 두고두고 눈에 밟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기레기들이 배경이 드러나지 않게 이렇게 사진을 올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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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았습니다

 

북한이 종전선언의 조건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무력화시키는 사안을 내걸었다는 점과 남북 간 합의 사항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는데 솔직히 그 면면을 살펴보면 대부분 왜곡해 비난을 하고 있는 사안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문 대통령이 유엔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입장을 냈는데 종전선언의 선결 조건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 주한미군과 한반도에 전개된 미국 전략자산의 철수,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꼽았다"며 "이로써 종전선언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다시 한 번 분명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청와대는 북한이 문 대통령의 제안에 바로 반응을 보인 것은 긍정적인 것이라고 했다. 무엇이 긍정적이라는 말인가"라며 "김 부부장이 제시한 대한민국의 안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들어주기라도 하겠다는 건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정권에 경고한다"며 "임기를 8개월 남겨둔 정권이 정권 재창출에 눈이 어두워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불장난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 국제정치를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것을 보면 한심하다고 할까 답답하다고 할까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북한의 기존 화법과 언행들을 보게되면 체면을 중시하는 전근대적인 방식을 고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과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성사시킬 때도 북한과 밀땅에서 수 없이 시행착오를 거쳐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과 대화를 해 가겠다는 것이고 주한미군의 주둔은 이미 북한도 양해한 사안으로 한반도 평화가 정착된 상황에서 주변 열강의 우발적 충돌에 주한미군은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존재로 필요성을 북한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캠프의 여명 대변인도 같은 날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발언에 대해 "위장평화회담에 이은 대국민 기만극"이라고 직격했는데 여 대변인은 "북핵 해결 없이 종전선언은 없다"며 "점점 현실화되는 북핵 위협 앞에서 모든 선언과 합의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고 밝혔고 이어 "북한은 정전 이후 3000여 차례 군사 도발을 했고 수백 차례 남북회담에서 한 약속을 어겼다. 작년 이후만 해도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남북 통신선을 끊었으며, 우리 공무원을 해상에서 사살한 후 소각했다"며 "이런 북한을 상대로 '삶은 소대가리' 취급을 당하는 현 정권이 유엔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한 것은 참으로 딱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문 정권 임기 동안 북핵 위협이 감소했는가, 북한 체제의 변화가 있었는가"라면서 "이젠 더 이상 일 벌이지 말고 조용히 하산 준비나 하길 바란다"고 주징했는데 모르면 가만히나 있던지 부끄런 국민의힘 총풍사건을 들멱이지 않아도 한반도긴장관계를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취했던 것들이 누구인지 벌써 잊었단 말입니까?

 

후안무치도 이 정도면 끝판왕 수준으로 한반도 분단과 긴장관계를 이용해 온갖 부정부패를 은폐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던 것들이 정작 한반도 전쟁의 위협을 없애고 온 국민과 겨레가 평화롭게 살고 개방된 북한을 이용해 우리 경제를 몇 단계 점프업하려는 시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한심하기 그지 없는 행위라 생각됩니다 

 

전날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종전 선언이 아니라 남북 군사합의부터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적했는데 그 역시 북한의 합의 위반 행위들을 언급하며 "한쪽만 지키는 군사 합의는 이미 '빈껍데기'일 뿐"이라고 비판했는데 양쪽이 다 잘 지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안을 좀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군은 전근대적인 재례식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북한을 상대하기 보다는 이미 동북아의 힘의 균형추로써 중국과 러시아, 일본 같은 열강의 한반도침략을 대비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에 맞춰 우리 군사력을 한참 아래 단계에 머물게 해야 한다는 멍청한 논리는 뭔지 누구 좋으라고 그러는 것인지 한심하기만 합니다

 

우리 기업들은 이미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해 오고 있고 이들 나라에 자본주의의 씨앗을 뿌려 열매까지 맺히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국민의힘과 한반도 냉전세력이 발목만 잡지 않는다면 북한 또한 중국과 베트남처럼 개방된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 국민경제도 비로소 통일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모색될 것입니다

 

북한에 개성공단 같은 중소기업 전용공단들이 생기고 남포공단 같은 대기업 공단이 조성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상품경쟁력도 올라가고 북한을 내수시장으로 가지게 될 경우 우리 중소기업에게는 경쟁력과 수익기반이 생기는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은 고질적인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자원부족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키가 될 것입니다

 

국제정치를 모르면 꺼져 있던지 아무리 당리당약이고 사리사욕이라도 한반도 전쟁 위협을 없애자는 것을 딴지 걸고 나올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면 도데체 저 사람들이 21세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솔직히 말해 저런 사람들에게 정치를 맡길 바에야 내가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 좋지 않겠나 생각될 정도입니다

 

21세기에 20세기 냉전사고 속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후진적인 행태를 보고 있으니 한심하고 답답함을 넘어 화가 날 지경입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인권문제의 개선같은 당장 이루어질 수 없는 사안을 이유로 대화마져 거부하고 한반도 냉전을 영속화하려는 저들의 시도는 사리사욕만 챙기겠다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전쟁의 공포를 그대로 물려주자는 것과 다름 없어 보입니다

 

솔직히 국민의힘 같이 자식들 미국 유학시키고 영주권까지 딴 사람들이야 한반도에서 전쟁나면 도망갈 곳이라도 있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인가요?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논리인지 전혀 미래에 대해 이야기 하지 못하고 과거에 연연하고 있는 구태를 보기에 꼴사납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정신 차리고 21세기에 어서 적응하시기 바란다고말해 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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