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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국회부의장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안녕하세요

일본이 한·일 양자 간 문제를 이유로 미국이 마련한 한·미·일 외교차관 공동 기자회견을 보이콧했는데 한·일 양국 간 갈등은 항상 있었지만, 일본이 안보 문제를 포함한 한·미·일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까지 한·일 갈등 현안을 끌고 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한미간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대한 실무협의까자 마무리되고 있어 어떻게든 판을 깨기 위한 외교결례도 감수하는 모습입니다

 

미 국무부는 1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준비했으나,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지난 16일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이유로 공동 기자회견 불참 입장을 밝혔고 이 때문에 공동 기자회견은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의 단독 회견으로 변경됐습니다.

 

협의에 참가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일본 측이 우리 경찰청장 독도 방문 문제로 회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며 “한·미·일 차관협의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개최국인 미국이 단독 회견을 통해 결과를 공개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일본 관방장관은 1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다케시마(일본 주장 독도 명칭)를 둘러싼 사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한국 측에 항의하는 가운데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는데 다만 3국 협의 후 한·일 차관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됐는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 출범 후 한·일 간 첫 고위급 대면회담으로, 양측의 주요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는 공개했습니다.

 

한국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은 이전에도 있었는데 2009년 당시 강희락 경찰청장이 현장 점검차 독도를 방문한 적이 있었으나 일본은 이를 문제 삼지 않았는데 한 일본 문제 전문가는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을 계기로 한·일관계는 이전과 이후로 나뉠 만큼 급전직하했다”며 “이번 일은 한·일관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험악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측은 기시다 내각 출범 직후 한국 치안총수의 독도 방문에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또한 독도 문제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국내적 압력이 커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또 일본이 한국과의 갈등을 이유로 미국이 준비한 판을 엎어버리는 ‘과감한’ 행동을 한 것은 미·일관계에 자신감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독도가 영유권 분쟁지역임을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 계획된 일이라는 관측도 있는데 실제 외신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한·일 독도 분쟁의 역사와 과정을 소개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도 기다렸다는 듯이 이에 대한 외신 취재에 적극 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3국 협의를 주최한 미국은 아시아의 핵심 동맹국들 간 갈등이 공개적으로 표출된 것에 대해 당혹해하는 모습인데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해온 미국은 이번 일로 큰 타격을 받게 됐는데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한·일을 한데 묶어 아시아 전략의 핵심 요소로 활용하려는 미국의 구상에 구조적인 결함이 있다는 사실도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독도 문제에 개입하거나 중재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는데 셔먼 부장관은 단독 기자회견을 연 이유를 설명하면서 “한·일 사이에서 해결돼야 할 일부 이견이 있었으며 그중 하나가 오늘 회견 형식의 변화로 이어졌다”고 말해 독도 문제는 한·일 양국의 문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내에서 이번 한미일 차관협의에 일본 차관이 공동기자회견을 거부하게 한 원인제공으로 우리 경찰청장의 독도방문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는데 일본우익의 목소리와 결을 같이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국익보다 일본의 국익이 더 중요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 정전상황을 영속할 수 있다고 여기는 세력들로 20세기 분단과 남북대결로 이익을 본 세력들이 여전히 친일반민족행위를 당연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여전히 20세기적 사고에 메몰되어 있어 선진국인 일본의 이익을 따르는 것이 선진적인 것이고 세련된 것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토주권을 무시하고 일본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식으로 우리 경찰청장의 독도방문을 비난하고 있어 황당할 따름입니다

 

기레기들의 보도행태도 다분히 친일반민족 지향적으로 한심함을 넘어서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서는 일본우익과도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천박한 황색저널리즘에 매몰되어 있는 어리석은 기레기들의 기사가 쏟아져 나왔는데 여기에 댓글들은 대부분 기레기들을 비난하는 시민들의 분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일본우익은 어떻해서든 한국전쟁 정전협정만은 막겠다고 외교결례까지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한반도 평화를 막고 분단을 고착화시키기 위해 필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우익은 한반도 평화가 자리잡고 한반도에 통일국가가 들어서는 것을 두려워 하는 것으로 동북아 질서가 다시금 운요호 사건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내부에 구한말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매국노들의 후손들이 존재하고 이들이 일제 식민지 시절 교육받은 엘리트로 해방이후 정국을 주도하며 반공국가를 국시로 친일과거를 세척하고 은폐하며 기득권을 유지해 왔는데 21세기에도 여전히 일본에 대해 굴종의 역사를 이어가려 발악을 하고 일본우익과 결을 같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국익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일본일 뿐입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최종건 제1차관 모리다케오 일본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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