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8세금징수과 옛 철강기업 ‘한보철강’ 체납세금 6억1700만원 23년 만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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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1997년 부도 후 역사 속으로 사라진 옛 철강기업 ‘한보철강’의 체납세금 6억1700만원을 23년 만에 징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보철강은 강남구청에서 1998년도에 부과된 세금(주민세 특별징수분)을 납부 할 수 없게 되자 2018년 말까지 징수 유예를 받았는데 당시 한보철강은 회사정리법에 따라 지방세 채무 변제 계획으로 납세담보물을 제공하기 위해 위탁자 한보철강, 수탁자 A은행, 수익자를 강남구청으로 한 유가증권신탁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A은행이 발행한 수익권증서와 채권을 강남구청에 제출했습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담당 조사관은 A은행으로부터 체납자의 금융재산 조사결과 한보철강 이름으로 일반 금융계좌 금액은 없었으나 후순위채권이 발행된 사실을 확인했고 따라서 A은행 관계자에게 채권금액을 서울시 체납세금으로 납부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A은행에서는 별도로 수익권자가 지정돼 있는 채권으로 수익증권을 제시해야 한다고 답해 왔습니다.

 

담당 조사관은 강남구청에 체납자로부터 받은 수익증권의 보관 여부를 물었으나 확인할 수 없었는데 그러나 행정기관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증서를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시(구) 금고은행에 보관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강남구청이 체납법인으로부터 1998년도에 제출받은 수익증권을 강남구청 구금고인 강남구청 내 B은행지점에 맡겼을 것으로 보고 해당 지점에 요청해 A은행이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찾았고 이후 수익권증서를 A은행에 제시하고 채권 환가금액 6억1700만원을 수령해 지난 1일 체납세금에 충당했습니다.

 

한보철강은 1957년도에 설립돼 1997년도에는 재계 서열 10위권까지 진입한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으나 그해 1월 천문학적인 차입금을 견디지 못하고 부도를 맞아 IMF구제금융의 서막을 알린 기업으로 유명한데 그룹 본사 및 계열사들 까지 연쇄부도를 내고 쓰러졌고 한보철강은 부도 이후 1997년 10월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안이 인가됐고 2009년 청산절차가 모두 완료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1997년 연초의 한보철강 부도여파는 제일은행의 부도로 이어졌고 이는 금융권에 신용불안을 야기해 우량기업의 채권도 회수하는 지경에 이르러 흑자부도가 나는 기업들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997년 한 해 내내 이어지던 대기업의 연쇄부도는 부채경영으로 쌓아올린 사상누각이 무너지것과 같이 신기루가 되어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당시 부도를 낸 대기업들의 미납세금은 여전히 미수금으로 남아 있고 이를 회수하려는 세무당국과의 순바꼭질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IMF구제금융 당시 연쇄부도를 내고 쓰러진 기업들의 임직원들은 졸지에 대기업 임직원에서 실업자가 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고 부도난 대기업 총수는 돈을 빼돌려 여전히 호화생활을 누리며 부자 망해도 3대 간다는 말을 몸소 실현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몸바쳐 충성한 임직원들만 바보도니 꼴입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담당 조사관이 기적같은 일을 이룬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는 말처럼 세금은 호랑이보다 무서운 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