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대장동 개발사업 설명 국회의원들 답정너식 질의에 의미퇴색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안녕하세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답정너"식 질의에 현실을 설명해 주었는데 이게 논란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회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어떤 소회를 갖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질문에 "금융기관, 금융산업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고 답변했고 이어 "수익이 조금만 올라도 2천억∼3천억원이 더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러면 지분율이 작은 그 보통주의 경우에는 그게 천문학적 이익이 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회장은 또 대장동 개발이 '도둑질' 또는 '도둑개발'이라는 여야 의원의 판단에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윤주경 의원이 '1천154배나 되는 수익을 올린 대장동 개발사업이 도둑질이냐 아니냐'고 묻자 이 회장은 "예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과도한 수익이 정상적, 상식적이냐는 윤 의원의 질타에도 이 회장은 "전체적인 사업수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약간만 수익이 늘어나도 총규모는 늘어나고, 여기서 자본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레버리지는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구조이고, 그대신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결국 리스크와 수익의 트레이드오프로 봐야 한다"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폭리에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허탈해한다는 지적에도 이 회장은 "이렇게 효과가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예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며 물러서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제 의견을 강요하지 말라"고도 했고 이어 "금융전문가로서 보기에 모든 것은 자금을 추적하면 다 나온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의원은 결국, "적어도 이 회장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이 질의를 했다"며 실망감을 표현했는데 우문현답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회장의 인식에 여당 의원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폭발적 불로소득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답변한 것은 금융기관 속성만 강조하면 그렇게 된다. 확정수익만 확보하면 난 모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도둑설계가 불가능하게 하는 고민을 깊이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고 이어 윤재옥 정무위원장도 개입, 이 회장 발언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아니라고 다시 정확히 말하라"며 정정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이 회장은 그제야 "이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현실세계에서 자주 나타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며 수습했습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답변한 것이 논란이 되어버린 것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장동 토지개발 수익이 특이한 사례가 되어야 부정부패가 개입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인데 여기에 이 회장이 부동산 개발에 있어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례라고 설명하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계획에 김이 빠져 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의원들이 정정을 요구한 것은 부동산 개발사업에있어 천문학적인 불로소득이 흔히 있을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 정정을 요구한 것으로 이론과 현실이 다르다는 답을 통해 자신들 지역의 부동산 개발 사업에 민간수익이 줄어들지 않게 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으로 부동산 개발을 위해 위험을 무릎쓸 민간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국감장에 국회의원들 듣고 싶은 답변만 나온다면 국감을 할 필요가 어디있겠습니까?

 

이동걸 산업은행장 같이 현직에 있으면서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해 다양한 부동산PF를 해 보고 대출도 해본 경험자로써 실제 현실을 설명해 준 것인데 이게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정정을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멍청하거나 오만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국회의원들은 법을 고쳐 민간이 가져가는 천문학적인 단위의 불로소득인 부동산개발 수익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이를 어물쩍 덥고 넘어가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동걸 산은회장의 국감 답변에 대해 기레기들의 기사들도 천편일률적으로 문제의 본질은 짚지 못하고 국회의원들 마냥 수박 겉핡기 식으로 에둘러 기사를 쓰면서 무슨 소린지 모르게 횡설수설하는 것 같아 한심할 따름입니다

 

이동걸 산업은행장이 지적한 사안은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 할 사안으로 국책은행장에게 책임을 물을 것도 그가 해결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란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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