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 부활 국민의힘 끝까지 반대 방위사업 비리해 먹을 수 있을 때를 기다리나?

한국형 경항모 상상도

안녕하세요

국회 심의과정에서 대폭 삭감됐던 한국형 경항공모함(경항모) 사업 관련 내년도 국방예산이 막판에 기사회생했는데 해군의 숙원이었던 3만t급 경항모 사업이 예정대로 내년부터 추진되고 다만 각종 무기 획득 예산은 6600억여원 삭감되었습니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내년 국방 예산은 전년(52조8401억원) 대비 3.4% 증가한 54조6112억원으로 정부안은 55조2277억원 규모였지만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6165억원이 삭감돼 통과됐습니다.

 

전력운영비가 전년 대비 5.8% 늘어난 37조9195원으로, 육군훈련소 시설 개선(33억원), 성고충전문상담관 증원(13억원) 등을 포함해 정부안보다 283억원 증액됐습니다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1.8% 감소한 16조6917억원으로 국회 국방위 심의(16조7243억원) 때보다 더 깎였습니다.

 

22년도 주요 신규사업(무기체계)으로 경항공모함(72억원), 초소형 위성체계(112억원), 장사정포요격체계(189억원), 소형무장헬기 양산 (905억원), F-35A 성능개량(200억원), 대형수송기 2차(158억원) 등 32개 사업이 반영됐지만, 조기경보기(항공통제기) 재검토 필요성 제기로 2차 사업비(3283억원)와 대형기동헬기-Ⅱ 등 총 6645억원이 감액됐습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편성된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준비하고, 군사력건설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방사청은 이례적인 무기예산 삭감에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오늘 확정된 예산을 기반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전력화 시기를 준수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고 이어 “정부안으로 제출한 예산이 이례적으로 대규모 감액된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 여러분과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는 군 관계자들에게 송구함을 전해드린다”고 사과했습니다.

 

경항모 예산은 72억원으로 정부 원안이 그대로 반영됐는데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엔 경항모 사업 비용을 보면 △기본설계 착수금 62억4100만원과 △함재기 자료·기술지원 비용 8억4800만원 △간접비 9900만원 등이 포함됐고 이로써 ‘좌초’ 위기에 내몰렸던 경항모 사업이 내년부터 기본설계 착수 등을 통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33년까지 완료가 목표입니다.

 

3만톤급 경항모를 국내 기술로 설계·건조하는 경항모 사업은 우리 해군 당국이 사활을 걸고 있는 사업인데 그러나 국회 국방위는 지난달 국방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과정에서 약 72억원에 이르는 경항모 사업 예산을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5억원으로 대폭 삭감했습니다.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지난달 25일 해군 공식 페이스북에 “항모 확보는 1996년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필요성이 제기돼온 사업”이라며 경항모 도입의 당위성과 사업 정상 추진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고 이후 본회의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 중심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국민의힘의 거센 반대로 막판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가 결국 민주당이 전체 수정예산안을 단독 상정함에 따라 어부지리격으로 경항모 예산도 되살아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이 이즈모 경함모를 2척 확보하고 중국이 3척의 형대형 항모를 확보한 가운데 우리 군만 연근해 방어개념으로 위축되어 우리 자원수입로에 대한 자체 방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본과 독도영유권 문제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때 우리 군은 대구 기지에서 공군을 출동시켜야 하지만 일본은 독도 근해로 이즈모 항모를 출동시켜 공군력을 활용할 수 있어 전력면에서 독도수호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자원수송로인 남해지역을 일본 이즈모 항모가 봉쇄할 경우 우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어 일본과의 전력균형에서 게임이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우리 해군의 숙원사업인 경항모 확보를 끝까지 반대하는 저의는 일본과 필적하는 전력을 우리 군이 가져선 안된다고 생각하던가 아니면 국민의힘이 집권해 방위사업 비리를 해 먹을 수 있을 때 대규모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을 하기를 원하는 것일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이 삭감한 무기획득자금 6000억원은 내년 정권이 바뀌면 고스란히 부활하여 방위사업비리로 해먹을 우리 세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주국방의 발목을 잡는 국민의힘의 후안무치함을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