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https://youtu.be/MC4DClVKoGA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었습니다

선진국 문턱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걸려 고꾸라져 후진국으로 떨어져버린 대한민국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취임한지 7개월여 만에 대한민국을 일본의 꼬붕으로 만들어버린 윤석열 대통령과 뉴라이트들 때문에 우리 해군이 전범기에 대해 경례하여 일본극우의 소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일본극우는 단 한번도 태평양전쟁의 전쟁범죄에 대해 인정한 적도 사과한 적도 없는데 일본군 성노예였던 위안부할머니들을 창녀취급하고 일젱에 의해 강제징용되어 강제노역에 고통받았던 강제징욕피해자들을 부인하고 강제징용으로 재벌의 반열에 오른 아소탄광 집안인 아소다로 전 수상을 윤석열 대통령이 10.29참사 와중에 만나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남겼습니다

한반도평화를 외면하고 권력 강화를 위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망상에 일본자위대를 한반도에 끌어들이겠다고하고 우리 아이들이 복무하는 한국군을 일본 자위대의 총알받이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외교와 안보는 우리 국익이 아니라 일본극우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레기들은 예전 촛불집회때와 마찬가지로 주말마다 열리는 국민들의 대규모 촛불집회를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없던 일로 만들고 있습니다

부자감세로 경제를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와 똑같은 정책을 내걸었던 영국 정부는 무너졌고 영국 수상도 물러났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철회함으로써 채권시장을 붕괴 직전까지 밀어놓고 부동산PF를 무산시켜 건설사와 증권사들을 부도 직전까지 몰아넣고 있습니다

금융권 수장들을 검사출신으로 갈아치워 관료들도 하지 않을 관치금융을 되살리 팔 비틀어 돈을 뜯어내 채권시장 위기를 막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채권시장안정펀드도 모자라 증권사들의 팔을 비틀어 돈을 각출해 부동산PF 무산을 막아낼 제2의채권시장안정펀드를 만들어 위기를 넘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철회했는지 그로인해 당장 갚지 않아도 될 2000억원의 빚을 특별회계까지 만들어 갚을 수 밖에 없게 만들었는지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누가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지분을 갖기를 원했는지 분명 밝혀야 합니다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는 왜 경찰조사도 검찰조사도 한번 안 받고 면죄부를 주려하는지 이유를 물어야 합니다

공정경제는 경제민주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합리적 시장의 완성을 만드는 길이며 우리 증시를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증시인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재벌오너일가와 야합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 일가 그리고 검찰특수부와 국민의힘의 부정부패를 막아내고 우리 경제를 공정경제로 소액주주도 주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공정한 시장을 만들 수 있는 길은 국민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대구경북 TK지역에 의존하는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부라 할 수 없습니다

TK지역민들 스스로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기득권을 가진 지역인으로만 살아가려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나가라 하고 싶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로써 역사의 현장에 있었다고 말 할 수 있으려면 촛불을 들고 우리의 권리를 말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IMF구제금융 시기와 같은 고통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하야 시키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투기와 주가조작으로 치부를 한 김건희씨에게 휘둘리고 무속에 휘둘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쉽으로는 윅를 극복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위기만 키울 뿐이라 생각합니다

더러운 권력을 지키려 한반도에 전쟁의 불안감과 공포를 가져오는 윤석열 정부를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의도 증권가는 윤석열 정부의 금융감독 당국에 팔이 비틀려 무능한 관치금융에 휘둘리며 점점 더 시장의 실패를 키우고 있다는 불안감이 휩싸여 있습니다

촛불이 한국민주주의의 상징이 된 것은 평화적 정권교체를 국민들 스스로가 이뤄냈기 때문으로 대선일 단 하루 속은 죄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실수를 바로잡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선진국으로 가기위한 첫 걸음은 다시 촛불을 드는 길입니다

무속에 휘둘리지 않고 합리적인 이성으로 움직이는 정부를 다시 가질려면 국민들 스스로가 촛불을 들어야 합니다

투자자들도 시장의 실패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기 위해 촛불을 들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명박과 박근혜에 이어 또 다시 윤석열이라는 더러운 권력을 만들어 냈고 그 거악의 근본이 국민의힘 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경제민주화를 완성하고 공정경제를 만들기 위해 한국민주주의를 다시 살려야 합니다

https://youtu.be/HsNwwLCqK_E

안녕하세요

대통령실이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데 대해 "저희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송 교수가 학교에서 교육과 연구에만 전념해온 분이시니 지금 상황에 대해 큰 부담을 느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인의 뜻을 존중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송 후보자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큰 공직을 맡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교직에만 매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송 후보는 지난 4일 윤석열 정부의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지명 직후 송 교수가 2014년 서울대 로스쿨 교수 시절 일부 학생들에게 외모 품평 등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대통령실은 "당시 후보자는 참석자들에게 사과했고 그것으로 일단락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는데 다만 송 후보자는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문제는 제가 위원장 제의를 받았을 때 가장 마음에 걸려 처음부터 (수락이) 어려울 거 같다고 말씀을 드렸다. 아직도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며 "그것 때문에 (공정위원장) 자격이 없다거나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담담하게 받아들이자고 생각하고 있다. 낙마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혀 지명해선 안되는 인물을 지명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관계자는 기존 성희롱 의혹 때문인지, 새로운 의혹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새로운 의혹이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부담 많이 느끼는 것 같다"고 설명했는데 송 후보자의 사회활동 내역에서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한 것이 이해상충의 문제를 대두시키고 있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공정한 직의 수행이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송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인사검증 실패가 아니냐는 문제 제기되고 있는데 "송 후보자에 대해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 이미 본인이 사과하셨고 그 건으로 특별히 징계도 없었고 일단락된 사건으로 봤기 때문에 지나갔던 것"이라며 "거기까지가 저희 입장이고 그 이후의 일은 그 일을 (송 후보자가) 맡으면서 충분히 능력을 발휘해주시길 바랬던 게 우리의 기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성희롱 건에 대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과 동일하지만 송 후보자 본인이 부담을 느껴 자진사퇴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관계자는 송 후보자가 기자간담회 당시 '낙마도 고려하고 있다'고 거론한 데 대해 "부담이 되셨던 건 맞는 것 같다. 저희도 깊은 사정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40%대도 지지받지 못하고 붕괴된 상황에서 인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정권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특히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적인 친분에 따른 인사는 권력의 사유화 논란을 낳고 있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에 반대하는 인물은 경찰과 검찰 그리고 국정원과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의 권력기관을 통해 초법적인 탄압을 당할 수 있어 법치주의가 아닌 공포정치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를 공전시킴으로 해서 윤석열 정부의 주요 인물에 대한 인사청문화를 무산시키고 있는데 국회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부자감세 서민증세"로 구체화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서민증세를 완화하는 후속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가 서민증세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일반 국민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보유세를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감세혜택을 주다 보니 중산층이 보유하고 있는 중저가 주택에는 오히려 세금부담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 부자감세 정책을 검ㅌ초하면서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만 강조해 발표했을 뿐 중저가 주택소유자의 보유세 증가 부분은 누락해 발표한 것입니다

법조계는우리 사회가 해방이후 꾸준히 게혁되며 민주화되어 온 과정 중에 유일하게 개혁되지 않은 분야로 기존의 법치주의로는 이들을 처벌할 수없기 때문에 친일매국노들이 여전히 법조계를 차지하며 그들의 권리와 이익을 자식들에게 대물림하여 온 분야입니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 실패한 것도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을 강조하는 데 있어 법조계는 예외를 두는 치외법권적 특혜를 누려왔기 때문입니다

송옥렬 낙마의 이유 중 한가지인 성희롱 발언은 이들 법조계 인사들이 일반인들을 어떤 대상으로 여기는 지 잘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생각해 씁쓸할 따름입니다

우리 사회가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으로 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사법부의 적폐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사법부가 공정하지 않으면 공정사회도 공정경제도 경제민주화도 다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접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oMqdLNx9XUc

안녕하세요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윌링스가 과거 매각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윌링스는 지난 3월23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해제했으며 두달 이후인 지난달 23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고 이는 앞서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던 양수인들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이에 새로운 매각대상을 구한 것인데 다만 이 과정에서 최대주주인 안강순 대표이사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27일 안 대표는 자신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216만8000주를 약 455억원에 팔기로 계약했지만 이후 7차례의 정정 공시가 진행되면서 계약금액의 납입이 연기됐습니다.

주목할 점은 지난 3월8일 잔급 일정이 미뤄지기 전 안 대표가 자신의 지분을 블록딜 한 것으로 안 대표는 지난 3월4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주식 80만주를 팔아치웠는데 방법은 보통주 기관 블록딜로 이는 현 주가 대비 일정 퍼센트 저렴한 가격에 기관에게 매도하고 기관이 장내에서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이 영향으로 지난 3월4일과 7일 윌링스의 주가는 13.29%, 23.64% 폭락했습니다.

관련 공시는 대금지연 공시가 이었던 지난 3월8일로부터 3일 이후인 지난 3월11일에 이뤄졌고 이후 같은달 24일 계약이 해제된 것을 감안할 때, 대금 지연 또는 계약해제를 사전에 알았던 안 대표가 자신의 주식을 주가 하락 전에 팔았을 가능성이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3월8일 대금 지급일정 지연 공시 당시 양수도 주식수도 216만8000주에서 136만8000주로 정정됐고 이는 안 대표의 블록딜이 인수주체와 연관성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사례가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미공개 정보 이용에 해당되는 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통상 미공개 정보 이용 사례가 의심되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초동조사를 진행한 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에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합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전형적인 미공개 정보 이용에 해당되는 사례로 추정된다”며 “정황상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윌링스 측은 "안강순 대표이사가 현재 해외에 있어 입장표명이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시간표를 따져보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최대주주가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전 한진해운 퇴출 직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회피 목적으로 주식을 팔아치운 최은영 회장 사건과 유사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부장검사출신의 이복현 금감원장이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금융범죄에 대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윤석연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과연 금융범죄로 논란이 일고 있는 윌리스 최대주주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매각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지 시장참여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금융범죄를 많이 다뤄봐서 어떻게 하면 잘 봐줄 수 있는 지만 아는 것인지 진짜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 억울한 소액투자자들의 손실을 손해배상받을 수 있게 해 줄지 말입니다

이번 사건의 처리 과정을 보면 이복현 금감원장이 진짜 실력이 있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사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KwT15REQrjw

안녕하세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씨를 서면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사건을 2년 넘게 끌어온 만큼 김씨 조사를 끝으로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방침이지만 서면조사는 무혐의 처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사법당국의 20세기 판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사건은 주가조작 주범들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가조작에 돈을 댄 전주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씨를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공정성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후퇴시킨 것으로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에 위배되는 상황으로 우리 사법당국이 김건희씨를 주가조작사건의 일당으로 처벌했다면 우리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사례로 인정받아 우리 증시가 FTSE선진지수와 MSCI선진지수에 편입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도검찰은 살아있는 권력 앞에 불공정한 법적용을 보여줘 결국 우리 자본시장의 불공정성을 확인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로써 우리 증시는 FTSE선진지수와 MSCI선진지수에 당분간 편입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주식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을 100억원 미만 거래수익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는데 딱 김건희씨와 그 엄마의 주식투자 규모에 들어맞아 패밀리비지니스에 맞는 면세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사는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 부인이라고 명백히 밝혀진 주가조작사건에 대해 무혐의를 준다는 것은 나머지 공범들도 풀려날 수 있다는 것으로 성공한 주가조작은 처벌할 수 없다는 것 같습니다

주가조작에 속아 뒤늦게 상투물린 개인투자자들만 억울한 것으로 주가조작사건으로 판결날 경우 손해배상으로 손실을 회복할 수 있지만 주가조작이 부인될 경우 피해자들은 있지만 가해자가 없는 사건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여기다 범죄수익을 편취한 김건희씨와 그 엄마는 재산상이득만 챙기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불공정성에 대한 외국인투자자들의 불신은 우리 자본시장이 결코 선진국 시장에 편입되기 어렵다는 허들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김건희씨와 그 엄마의 주가조작 범죄를 봐주느라 우리 자본시장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qzHoERO_e8

안녕하세요

"다주택자가 전부 범죄자, 투기꾼인가요? 라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지난 2020년 8월 20일 국회 기재위 정책 질의에서 다주택자 정책에 대해 말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이같이 따져 물었던 것이 다시 회자되고 있는데 당시 추 의원은 “다주택자들이 갭투자를 한다거나···”라는 답변에 대해서도 “갭투자가 범죄냐”고 되물었습니다.

일견 보기에 일리있어 보이는 말이겠지만 다주택자들이 부동산투기수익을 챙긴 주범이라는 사실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고 국민의힘 국회의원중에서도 부동산 다주택자들의 재산시고액이 급증한 것은 이를 잘 대변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전부는 아니더라도 다주택 중 10채 20채 이렇게 갖고 있는 투자자들은 단순 공급자로 보기에는 투기수익을 노린 부동산투기꾼으로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특히 이들이 금융회사로부터 다중채무를 지면서 레버리지를 일으켜 다주택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다분히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여러채를 보유한 것이지 단순 주택공급자의 역할을 위해 다주택을 보유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향후 다주택을 보유하고 국가가 주택공급업자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이런 부동산투기꾼들이 대규모 부동산투기수익을 올리면서 주택가격에 버블을 키우고 있다는 점인데 여러채 중 한채를 자기매매하며 가격을 끌어올려 이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는 편법을 쓰면서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고 있었던 것이 지난 해 국토교통부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안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그의 경제관과 부동산관이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의 언행은 전형적인 부동산투기꾼을 옹호하는 언행으로 부동산투기도 능력이라는 국민의힘의 일관된 생각과 맥을 같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언행은 1가구 2주택자들이 민간주택공급자로써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에 따라 펼쳐질 정책의 수혜는 10채 20채 그 이상을 가진 부동산초부자들에게 돌가는 것으로 결국 부동산초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는 것으로 여기서 집없는 서민과 생애최초 내집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은 대상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 부자들만을 위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생은 "부자감세 서민증세"로 연결되고 세상살기 팍팍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성호 경제부총리의 지명 후 첫 일성이 서민생활물가와 민생안정을 들고 나왔지만 여기서 "민"에는 부자들은 들어갈 지언정 일반 서민들은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하면 살기 아려운 세상에 각자도생의 길을 찾을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참고적으로 추경호 후보자의 재산신고액은 지난 몇년 사이에 급증한 측면이 있어 인사청문회 검증 과정에서 특별한 방법이 있었다는 말들이 나올 것으로 이야기가 나와서 자칫 불명예 낙마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rk-u5hyBIHo

안녕하세요

김건희씨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미 검찰은 다른 주가조작 세력의 계좌추적과 확인을 통해 김건희씨 모녀의 주가조작 참여 혐의를 확인한 상황이지만 어쩐 일인지 검사는 단 한번도 김건희씨 모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있어 기소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범죄자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선수’로 불리는 작전세력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사건에서 돈을 대는 ‘전주’로 김건희 모녀가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2020년 4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지난해 12월, 1년8개월여의 수사 끝에 권 회장과 ‘선수’ 이 아무개씨(이하 ‘선수’ 이씨) 등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지만(구속기소) 김건희씨 모녀는 아직 검찰 조사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는 독일 완성차 브랜드인 BMW와 MINI의 공식 딜러 회사로 2002년 권오수 회장이 설립했는데 2009년 1월30일 주식시장에 상장됐습니다.

권 회장이 문화콘텐츠 업체 코스닥 상장사 ‘다르앤코’의 지배지분(경영권)을 사들여 도이치모터스로 이름을 바꿔 ‘우회상장’했고 이로써 권 회장은 주식시장을 통해 돈을 끌어모을 수 있는 수단을 확보했습니다.

권 회장은 우회상장 과정에서 투자금 50억여 원을 유치했고 이 가운데 40억원을 도이치아우토로부터 빌렸는데 도이치아우토 역시 권오수 회장의 회사로 도이치모터스 설립 전부터 경영해온 회사입니다.

도이치모터스는 도이치아우토로부터 빌린 40억원을 현금으로 갚지 않고 대신 도이치모터스의 주식(124만 주)을 새로 발행해 도이치아우토에 넘겼습니다.

권 회장은 도이치아우토가 보유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개인투자자들에게 팔아 자금을 끌어모았는데 지인들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 보장을 장담하며 넘기기도 했는데 그러나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상장 첫날부터 급락하기 시작했고 2009년 1월30일 9000원에서 시작한 주가는 당시 가격제한폭이었던 15% 급락한 7650원을 기록하고 거래를 마쳤고 하락세는 매일 이어져 2009년 12월11일에는 1825원까지 폭락했습니다.

권 회장이 개인투자자들에게 넘긴 가격과 시세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식을 내다 팔아 차익을 챙기느라 유통물량 늘어난 것도 있고 뒤늦게 뛰어든 개인투자자들이 손절매를 치면서 손실에 손실이 늘어가는 구조라 주가가 폭락하고 만 것입니다

이후 권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급락에 사업에서 적자가 나면서 그를 믿고 주식을 팔지 않고 갖고 있던 개인투자자들에게 주가에 대한 불만과 원금 상환 압박을 받으면서 주가작전의 유혹에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권 회장은 또한 자신이 보유한 도이치모터스 지분(31.35%, 약 270만 주)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38억원을 대출받았고 이 자금은 이자를 지불하며 계속 연장하고 원금 상환을 연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계속 하락하면 담보가치가 떨어져 추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원금상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결국 주가작전에 나서게 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권 회장은 2009년 11월 작전세력 이씨를 만나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1만원 이상 상승할 경우 주식 50만 주를 무상으로 주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주식을 일부 넘기고 김건희씨 모녀와 일부 개인주주들을 소개해 주가작전에 나서게 했습니다

작전은 1차, 2차 두 차례로 나뉘어 진행됐는데 1차 작전은 권 회장과 이씨가 만난 2009년 1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전개되었고 2차 작전은 2010년 9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2차 작전의 ‘주포’는 1차 작전 동안 이씨와 함께 주가조작에 참여했던 다른 ‘선수’들 중 한 명이었는데 그는 ‘선수’ 이씨가 약속한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자 직접 권오수 회장을 찾아가 주포 역할을 승계받았습니다.

작전세력은 2010년 1월 초부터 2011년 4월 초까지 집중적으로 주가를 띄웠는데 2009년 12월23일 2250원이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2011년 4월 7830원까지 세 배 가까이 올랐고 이후 약 5개월간 떨어지다가 같은 해 9월27일 바닥(4230원)을 친 다음 12월22일엔 다시 6350원까지 올랐고 다음해 비슷한 시기(2012년 12월7일)까진 다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주가작전기간 동안 작전세력은 가장매매, 통정매매, 허수매수, 고가매수, 자전거래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렸고 이 기간 주가 급등에 개인투자자들이 몰려들자 매집한 물량을 고점에 털고 나와 큰 시세차익을 보았습니다

김건희씨 모녀는 이 기간 밝혀진 것만 9억원대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앞서 국민의힘이 공개한 김건희씨 계좌의 거래기간은 주가작전 기간도 아니었고 주력으로 주가작전에 동원된 계좌도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로 주가작전에 동원된 계좌와 기간은 미공개 상태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김건희씨 모녀는 주식투자를 잘 한다는 사람에게 주식계좌를 넘겨주고 알아서 잘 운영해 달라고 했다가 손실만 봤다고 했지만 그 기간은 주식을 매집하는 단계로 매집기간은 매수단가를 낮추기 위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주가작전으로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은 매집이 끝나고 주가를 끌어오릴 때로 유통물량의 씨가 말랐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주가를 급등시키는데 초기에는 자전거래 등으로 유통물량이 많아 보이지만 작전세력간의 주식돌리기로 일종에 자전거래와 통정매매를 통해 급증한 거래량으로 그들 내의 거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가를 3배이상 끌어올린 후 개인투자자들이 매수주문을 내는 것을 확인한 후에 보유 주식을 털어낼 수 있는 수준의 매수주문이 들어올 때 일시에 고점에서 던지고 나가는 것으로 이를 잡은 개인투자자들은 상투에 물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보다 더 비싸게 사주는 바보가 없다는 사실을 개인투자자들이 깨닫고 나면 이후 지루하고 열받는 손절매의 행렬이 이어지는데 그 기간이 1차 주가조작 시기와 2차 조작시기 사이의 몇 개월간의 주가급락기간으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졌다고 생각되면 고점에서 팔아 챙긴 자금으로 또 저가매수에 나서 물량을 매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건희씨 모녀는 1차와 2차 두번의 주가조작에 모두 전주로 참여했고 이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회장과 다른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들의 기소장에 범죄열람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김건희씨 모녀가 기소되지 않은 것은 검건희씨 남편인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뒷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밖에 설명이 안됩니다

검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 비겁하게 그들 수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이 포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후에야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씨가 제1야당인 국민으힘 대선후보가 되면서 검건희씨 모녀에 대한 수사는 이뤄질 수 없었는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면서 새로운 권력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느 검사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한편으로 이런 권력관계를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결코 용인할 수 없는 것으로 검사들은 그들의 일을 묵묵히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좌고우면하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눈치를 보다가 주가조작사건의 주범 중 한명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불법을 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것을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 까요?

과연 이런 것을 정의롭다 할 수 있을까요?

공정과 정의를 기치로 제1 야당의 대선후보가 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그 공정과 정의가 자신의 가족들에게 미치는 것은 거부한 것 같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이 외형도 커지고 수준도 올라갔다고 하지만 여전히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재벌오너일가라는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리는 존재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여기다 더해 김건희씨 모녀와 같은 권력을 등에 업은 결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주가조작 세력들이 법의 단죄를 받지 않고 두다리 뻗고 살기 때문입니다

결코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은 주가조작 세력들이 마치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 마냥 설치고 다닐 수 있게 기존 언론이 국민들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치주의와 준법은 힘 없는 개인투자자와 소액투자자에게만 강요된 것이 아니라 재벌오너일가와 권력자의 가족들에게도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이 공정과 정의입니다

2010년에 시작된 주가조작 사건을 단죄하는데 10년의 세월이 걸려 2020년에야 가능했다는 점은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모순과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2012년 윤석열 검사와 김건희씨의 결혼은 이런 불법이 그 동안 드러나지 않고 피해자들만 억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10년이란 세월동안 가능케 한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사회적 불공정과 모순을 바로잡을 때가 되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c2ia3duM320

안녕하세요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 추경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다 최종적으로 결렬되지 더불어민주당이 새벽에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기자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처리에 나선 배경에 대해 "지금 하루 코로나 확진자가 10만 명, 11만 명이 넘어가는 국가 비상상황"이라며 "발목을 잡는 국민의힘에 맞서 신속한 심사를 위해 국회법에 따라 예결위 개회를 요구했음에도 국가 위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국민의힘은 추경 심사를 거부했다"고 배경설명 했습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다른 야당과 무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석할 수 없을 때 국회를 열고 날치기를 했다고 불만을 드러내며 국회 예결위를 다시 열어 재협의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코로나19 위기극복 추경안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정부 안보다 많은 50조원 규모로 하거나 더 키워 100조원 규모로 하자는 말이 야당 일각에서 나올 정도로 추경안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행동은 그와 정반대로 추경안에 대해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며 통과를 막아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은 추경안이 통과되어 실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대선일 전에 자금이 집행이 될 경우 매표행위가 된다고 반대하고 있어 대선일 이후 지급되게 하려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 온 것입니다

솔직히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반대해 왔기에 이번 추경을 통한 코로나19로 실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상을 해 주자는 것도 반대해야 하는데 대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 마지 못해 동의한다고 말은 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보편적 복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에 들어가는 재원을 재벌오너일가와 부동산 초부자들에게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게 될 것을 두려워 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증세와 연결될 수 있는 복자제도는 다 반대하고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할 경우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도 실제 집행이 안될 수 있고 그 동안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도입한 각종 보편적 복지제도는 대부분 국민의힘 정부에 의해 집행이 중단되거나 폐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즉 보편적 복지제도는 국민들을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들고 재벌오너일가와 부동산 초부자같은 부자들의 증세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 첫번째 했던 것은 경제민주화 공약들을 폐기하는 것으로 표를 얻은 다음에는 잡은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 통과에 대해 대체적인 온라인 댓글들은 지지하는 글들이 많은데 간혹 댓글알바의 글들은 실제 여론에 의해 비난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선전에 지급되던 대선후에 지급되던 어느 당에 유리한지는 정당의 이야기이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14조원의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으로 지급된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입에 발린 소리만 하지말고 진정 국민들을 위한 입법행위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https://youtu.be/0EtU-VWAeCE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알려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아 범죄를 처벌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불공정성을 잘 보여주는 사건인데 재벌오너일가와 검찰가족 같은 힘있는 사람들은 주가조작을 해도 처벌되지 않고 설령 처벌이 되어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건입니다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김건희씨의 혐의 건들 만으로도 주가조작 범죄혐의가 없다고 할 수 없을텐데도 검찰이 수사도 안하고 기소도 하지 않아 주자조작이라는 범죄가 처벌받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은 자신들의 가족이 관련된 사건은 기소를 하지 않아 처벌받지 않게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도 광고주의 눈치를 보는 언론이 숨겨주고 은폐해주고도 드러난 빙산의 일각인데도 누구나 이 분야에 근무한 적이 있다면 주가조작 사건이라는 사실을 금새 알아차릴 수 있는 건입니다

이런 주가조작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금융감독원이 나서는 것도 아니고 경찰에서 내사 단계에서 정보와 증거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중단된 것을 무혐의로 종결된 건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실소를 자아낼 뿐 아니라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국민의힘을 보면 후안무치하다는 말 밖에 안 나옵니다

김건희씨가 포함된 주가조작 사건에서 주번격인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일당은 이미 법의 처벌을 받은 상황으로 김건희씨만 유독 전주역할을 했음에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도 여러차례 설명했지만 우리 증시가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이런 특권층이라고 불리는 재벌오너일가와 힘 있는 사람들의 치외법권적 특권이 존재하는 시장이라 외국인투자자들이 불합리한 이유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때에도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주주손해를 이유로 합병비율 산정이나 합병과정에 대해 반대했던 건은 국민의힘 정부인 박근혜 정부에 의해 무시되었고 일방적으로 삼성의 편을 들어주어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 국민연금에 8000억원대 손실을 입힌 사건도 따지고 보면 이런 시장 불공정성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공정한 시장의 룰을 깨지 않으면 소액주주들은 계속 피해를 볼 수 밖에 없고 최대주주와 권력이 있는 자들은 계속 특혜속에 수익을 불법과 편법으로 거머쥐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살아 있는 다음 권력자가 될 사람의 배우자라도 주가조작 사건에 혐의가 있으면 공권력의 조사를 받아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지지기반이 오직 이런 특권층이기 때문에 이들을 비호하고 은폐하기 급급한 모습인데 이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말하는 국민속에 우리가 없고 오직 재벌오너일가와 부동산초부자들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식투자자로써 소액투자자들의 권익이 보호받는 공정한 시장을 위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진범 뿐 아니라 돈을 댄 전주까지 처벌한 케이스로 기록되어 주가조작에 대해 일벌백계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PY38sIsQ4nU

안녕하세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국민의힘이 밝히고 있듯이 증권계좌를 다 공개했다는 거짓말에 속아선 안되는 겁니다

김건희씨가 윤석열 검사시절 결혼한 이후에도 주가조작은 계속되었다는 점에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 김건희 씨를 제외하고 나머지 용의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간 상황입니다

원래 주가조작이 포함된 주가작전에서 전주는 결코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전주까지 밝혀지고 작전의 기획자와 선수들 모두가 드러난 주가조작 사건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전주에 속하는 김건희씨에 대해서는 기존 언론들과 국민의힘이 쉘드를 쳐주고 있는데 주가조작의 공범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전주가 살아 있는 한 주가조작은 계속될 수 밖에 없는데 전주는 반드시 찾아내 단죄해야 할 것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듯이 주가조작 시기를 피한 계좌거래내역을 내놓고 계좌 공개를 다 했다는 것은 국민들을 개돼지로 여기는 것으로 주식투자자들이 바보가 아닌데 주가조작 시기를 피한 계좌 공개가 무슨 의미인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주가조작 시기의 계좌 거래내역을 공개하면 진짜 결백한 것인지 아니면 통정매매와 허위매매를 통해 주가조작에 동참한 것인지 금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좌거래내역을 주가조작 시기를 피해 공개하고 더 이상의 거래내용은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주가조작에 공범으로 참여 했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범죄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주가조작 시기에 주가하락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집단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은 이미 주가조작 사건으로 구속이 된 상황이라 분명 주가조작 사건은 존재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전주로 의심받고 있는 김건희씨는 검찰의 소환도 받지 않고 주가조작 시기도 아닌 거래내역을 공개하고 더 이상의 거래내역은 없다고 했지만 KBS가 취재해 밝혀낸 것은 기존에 공개한 신한금융투자 계좌 뿐 아니라 대신증권 계좌로도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강제 수사권이 있는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 한 진실을 밝히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힘 있는 자들은 주가조작을 통해 막대한 불로소득을 거머줘도 이를 단죄할 검찰이 외면하면 있는 죄도 없게 되는 것이고 피해자들만 억울해 지는 상황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는 이런 불공정한 주가조작으로 일반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주가조작의 주범격인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구속되었지만 전주인 김건희씨는 끝까지 숨겨지고 있는 데 전주를 밝히지 않으면 결국 그 전주에 의해 주가조작은 다시 재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식투자자들이 시장질서를 신뢰하고 투자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주가조작의 전주는 반드시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증권시장의 신뢰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개인투자자들이 억울하게 손해보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UeV5IepeXSM

안녕하세요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 자회사 SK온 대표로 경영일선에 복귀합니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SK온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최 수석부회장을 대표로 선임할 예정인데 현재 SK온을 이끄는 지동섭 대표와 각자 대표 체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수석 부회장은 SK㈜·SK E&S 미등기 임원만 맡고 있으며, 이번에 SK온을 통해 약 8년 만에 경영에 복귀하게 되는데 최태원 회장의 동생인 그는 2013년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모든 등기이사직에 물러났고 이후 2016년 7월 가석방된 뒤 취업제한을 적용받다 10월 말 취업제한이 풀리면서 경영일선에 바로 복귀하게 된 것입니다.

재계에서는 최 수석 부회장이 평소 많은 관심을 보여 온 배터리 사업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최태원 회장은 SK사건으로 배임횡렴죄로 오랫동안 감옥생활을 한 동생 몫으로 전기차배터리 사업을 떼어줄 생각을 해 온 것 같습니다.

최 수석 부회장은 2018년 3월 헝가리 코마롬에서 열린 당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공장 기공식에 참석했으며 지난해 7월 최태원 회장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충남 서산공장에서 만나 차세대 배터리 기술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때도 함께 자리해 전기차배터리 사업은 동생 최재원 부회장 몫이라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부각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재계의 고질적인 관행인 오너일가의 배임횡령죄에도 다시 최고경영자 자리를 맡기는 것은 선진국에서 볼 수 없는 경영형태인데 가까운 일본의 보수적인 경영관행에서도 배임횡령죄로 실형을 산 사람은 다시는 경영일선에 나설 수 없는 것과 대비되는 사례입니다

재벌경제체제의 악습중에 한가지로 오너일가의 과거 잘못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는 경영폐해가 결국은 우리 기업에서 배임과 횡령이 지속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선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인데 이러니 외국인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증시가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증시가 FTSE선진지수와 MSCI선진지수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바로 이런 재벌경제체제의 모순에 있는 것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Knp_mAnl3-M

안녕하세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오는 15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해 SK실트론 인수 관련 사익편취 의혹에 대해 직접 소명하는데 예전 같으면 회장이 직접 나설 필요도 없고 이런 사익추구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규제를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14일 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15일 오전 10시 세종 정부세종청사 세종심판정에서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관련 전원회의를 개최하는데 전원회의는 법 위반 기업을 제재할지, 어떤 처벌을 내릴지 등을 정하는 공정위의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대기업 총수가 직접 전원회의에 출석하는 것은 이례적인데 공정위 심판은 민사재판처럼 당사자가 반드시 나오지 않아도 되기 때문으로 애초 지난 8일로 예정됐던 전원회의는 최 회장이 직접 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최 회장이 전원회의의 비공개 심의를 요청해 회의 내용은 일부만 공개하기로 결정했는데 업계에서는 최 회장이 SK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에서 '위법성'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공정위 전원회의에 직접 출석하는 만큼 지분 취득 이유와 배경 등에 대해 적극 해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논란은 지난 2017년 SK㈜가 반도체 웨이퍼 제조업체인 LG실트론(현 SK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분 100%를 모두 인수하지 않고, 최 회장이 잔여지분 29.4%를 취득하면서 불거졌는데 당시 SK㈜는 LG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천원에 인수하고, 같은 해 4월 19.6%를 주당 1만2천871원에 추가로 확보했고 나머지 주식 29.4%는 같은 가격(1만2천871원)에 최 회장이 사들였습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SK㈜가 지분을 싸게 사들일 기회를 포기하고, 최 회장에게 사업 기회를 넘겨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는데 공정거래법 제23조에 따르면 공시 대상 기업은 특수관계인이나 특수관계인이 일정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할 수 없는데 상장법인의 이익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 빼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공정위는 조사를 착수했고 최근 위법성이 인정된다 판단, 올해 8월 SK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심사보고서에는 최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내용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SK 측은 정관 변경 등 주요 사안 특별결의가 가능한 지분을 사들인 만큼 추가 매입 필요성이 없었다면서 맞서고 있는데 특히 최 회장의 지분 인수 과정에 위법성이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개인 최대주주로 비상장기업인 SK실트론의 배당으로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고 상장 시 개인지분으로 상당한 차익을 챙길 수 있어 SK주주들이 배당으로 받을 수익을 최태원 회장에게 빼돌린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전원회의의 최소 의결표는 5표로, 9명의 전원위원 중 4명이 SK 사건을 담당한 전력 등의 사유로 제척됨에 따라 출석 위원 전원이 동의해야 최 회장에 대한 고발이 이뤄지게 됩니다.

최태원 회장이 현직 재벌회장으로 감옥에 3번 가는 진기록을 세우지 않으려고 공정위 전원회의에 성의를 표시하는 것으로 최태원 회장이 개인적으로 SK실트론 잔여지분을 매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가를 소명해야 전원위원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겁니다

최소한 공정위 전원회의 위원들이 최태원 회장에 면죄부를 주고 욕을 먹더라고 합당한 이유나 댓가가 있어야지 그래도 명색히 사회적으로 한 자리 하고 있고 나름 명성을 쌓은 사람들인데 뒷돈을 받았다는 비난은 듣기 싫을 겁니다

예전에 삼성그룹의 경우 이건희 회장 비자금특검에서 벗어나기 위해 당시 특검의 자식들 뒤를 봐주기로 한 것이라는 비난을 사기도 했는데 자신은 이룰 걸 다 이루었으니 자식들 뒤를 봐준다면 혹시 욕 좀 먹고 말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재벌오너일가의 이런 치외법권적 특권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FTSE선진지수와 MSCI선진지수에 못 들어간다고 누눅히 강조해 왔습니다

재벌오너일가들이 법에 구애받지 않고 사익을 취고하고 있고 이를 용인하는 법치주의가 확립되지 않은 전근대적인 국내 법적용 관행이 외국인투자자들이 볼 때는 주주들의 이익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투자자들은 공격적인 투기자본이 많은게 현실입니다

이번 SK실트론 지분의 최태원 회장 매수가 "재벌회장의 사익추구"인지 아닌지 공정위 전원회의를 거쳐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사실들은 누가 봐도 재벌오너의 사익추구로 SK 주주들이 수익을 도둑질 당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원톱' 체제로 출범하면서 '김종인표 경제민주화 2탄'을 대선공약으로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에 주연테크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6일 주연테크는 오후 2시52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320원(27.35%) 상승한 14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윤 후보와 만난 뒤 기자들에게 "코로나19 사태로 일부 사회계층이 경제적으로 황폐한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를 1차적으로 어떻게 조기에 수습할지가 다음 대통령이 될 사람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국제 정세나 모든 걸 봤을 때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이런 상태로 가야 하느냐, 아니면 전환기를 맞아 글로벌 경제 속에서 지금까지와 다른 전환을 이뤄가느냐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원희룡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전 제주지사)과 만나서도 비슷한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원 본부장은 "김종인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양극화로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들에게 와닿는 정책을 개발하자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과거 제18대 대선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경제민주화'를 화두로 던졌고, 지난해 미래통합당 비대위를 이끌면서도 경제민주화, 친노동, 친환경, 안전, 약자를 위한 복지 확대 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주연테크는 지난 2013년 중소기업부가 데스크탑PC를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여 대기업이 정부 기관에 제품을 일절 공급할 수 없어 그 수혜를 받고 있으며, 3년마다 한 번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재지정 논의를 하고 있어 이 같은 소식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테마주가 후보 개인과의 인연, 지연, 학연으로 만들어지던 테마주에서 이제는 대선공약에 따라 정부정책수혜주 성격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정치인 테마주는 항상 이런 순서로 변해가기 때문에 이전의 패턴에 머물고 있는 투자자들은 학연, 지연. 인연에 관련된 종목에 추격매수했다가 상투에 물려 허구헌날 기다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손실은 더 커지고 말 겁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후보자는 중소기업보다 재벌대기업 같이 낙수효과와 같은 과거 경제관에 매몰되어 있는 후보라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된다면 김종인 위원장은 또 다시 팽당할 가능성이 크고 그 자신도 경제민주화를 실제로 하기 보다는 자신의 약력을 꾸미는 개인의 상품가치로 여길 뿐 경제민주화를 적용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속는다지만 세번째 속으면 공범이라고 했습니다

바보는 바보라는 이유로 용서될 수 있어도 공범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자식들에게 불평등과 차별을 물려주게 만들기 때문에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이 오는 8월15일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재계가 요구하고 여권이 힘을 실으면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점차 현실화하는 것 같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 부회장은 다른 형사재판도 받고 있는 터라 섣부른 가석방이 사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구치소는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법무부에 보고했는데 이 부회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가석방은 일선 구치소·교도소가 명단을 법무부에 올리면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결정하고 이후 법무부 장관의 허가로 확정됩니다.

솔직히 서울구치소가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해 법무부에 보고 한 이상 이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누가 반대했는지 알 수 있는 상황으로 그와 그의 가족에 대한 삼성의 보복이 현실화 될 수 있어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은 막을 수 없는 기정사실로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올 들어 이 부회장의 사면 내지 가석방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여당의 기류 변화가 감지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일 4대 그룹 대표들이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하자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했고 지난 1월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데서 톤이 바뀐 것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이 강조되고, 미·중 갈등 국면에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이 심화한 상황이 사면론 부상의 배경이 되고 있는데 사법정의를 부르짖어야 하는 서초동 법조계에서 아무도 삼성과 척을 지기 싫어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힘 없는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커지자 여권에서 ‘가석방론’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가석방은 법무부 심사를 통해 연간 10회 이상 이뤄지는 것이어서 대통령 권한인 사면보다 정치적 부담이 적고 형법상 유기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어 이재용 부회장도 법이 허용할 수 있는 관용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기는 합니다.

최근까지 실무상으로는 형기의 80% 이상 복역해야 가석방될 수 있는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논평에서 “법치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중대한 범죄자의 가석방에 나선다면 반드시 국민들의 분노와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불특정 다수인 국민이라는 말은 국민의힘이 국민들을 옥죄고 탄압할 때도 사용되는 단어라 사법정의를 지킬 힘이 있을 지 의문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범법사실은 우리나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고 사회정의에 위반되며 기본적인 윤리의식마져 저버린 재벌오너일가의 치외법권적 특권에 기반한 범죄행위들로 부정부패한 권력과 돈이 있는 재벌오너일가의 탐욕이 빚어낸 사법유린의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돈만 있으면 큰 죄를 지어도 죗값을 치르지 않고 대로를 활보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잘못된 윤리관을 심어줄 수 있는 문제인데 장기적으로 이런 심리는 공동체 기반부터 썩게 만들어 결국 그 사회를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최근 지도층 인사들의 일탈행위가 점점 늘어나고 그 수위가 사회윤리를 넘어 파렴치범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법무부차관이나 지낸 사람이 시정잡배와 놀아나며 여성들을 강간하고 이를 은폐하려고 검찰조직이 움직여 성범죄를 저지른 검찰고위 간부 출신의 해외도피를 도와주는 파렴치한 단계에 까지 도달해 도덕적 해이가 선을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 있고 권력을 있는 자들이 이렇게 부패했는데 돈 없고 권력없는 서민들에게만 이 사회의 법과 규정을 지키라고 강제할 수만 없는 단계가 되고 있습니다

워렌버핏이나 빌게이츠 등 미국의 초부자들이 자신들이 세금을 더 부담할테니 증세를 해서 미국 사회를 유지시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미국 사회 저변이 부자들의 탐욕과 기득권세력의 이기주의로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사회의 고질적인 인종갈등을 넘어 빈부격차에서 마약범죄와 총기범죄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들이 늘고 있고 이런 범죄는 부유층 자제도 예외가 아니게 되어 결국 미국의 부유층들도 안심하고 대로변을 걸을 수 없는 숨 막히는 사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재벌오너일가의 일탈행위는 재벌드라마를 보고 자란 아이들에게 재벌은 범죄를 저질러도 치외법권적 특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재벌이 아닌 것을 탓해라" 같은 말들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재벌이 창업주 세대에서 3세와 4세대로 넘어가면서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인사들이 회사를 물려 받았다가 잘 나가던 회사들이 풍비박살이 나고 평생을 회사에 몸받쳐 노후를 보장받고 싶었던 월급쟁이들을 하루 아침에 길바닥에 나 앉게 만들어 버린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재벌경제가 갖고있는 한계는 바로 재벌오너일가 그 자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처럼 오너쉽과 경영권이 분리되어 서로 견재와 균형을 맞춰가며 건실하게 성장해 좋은 투자처로 남기 보다는 오너일가가 독식하는 구조를 가져가 경영권 세습이 이뤄지는 시기에는 아무리 좋은 실적의 상장대기업도 주가가 흘러내려 오너일가의 세습비용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와 투자자들을 열받게 만드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기존 언론 어디도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만 주장하고 그가 어떤 이유로 영어의 몸이 되었는지 상기시켜 주지 않고 있는데 그의 범죄행위는 불법경영권 세습을 위해 국민연금에도 수천억원대 손실을 안겨주었다는 측면에서 국민경제 전반에 큰 피해를 입힌 파렴치한 범죄행위였다는 점을 알아야 하고 아직까지 그 피해는 복구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자들의 불신을 자초하고 경제규모는 선진국에 진입했지만 질적인 면에서 재벌경제라는 벽을 넘지 못해 여전히 FTSE신흥국지수와 MSCI신흥국 지수에 머물고 있는 것은 우리 투자자 전반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벌들이 죗값을 제대로 치루지 않고 계속 지금처럼 법망을 피해 빠져나오면 우리나라에 대한 사법정의에 대한 신뢰감은 떨어지고 누구도 법의 공정성을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하물며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들은 재벌과 공정의 면에서 부딪힐 때 우리나라 사법당국이 과연 공정한 법의 잣대를 들이댈 것인가에 대한 불신감이 있어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선진지수에 들어갈 수 없는 영원한 후진시장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소수의 재벌오너일가들의 이익을 위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서글프지만 서초동의 법조계도 여의도의 정치계도 누구 하나 나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즉하면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당선된 국민의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일 먼저 폐기한 공약이 "경제민주화"였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 보입니다

재벌오너일가들에 대한 치외법권적 특혜를 폐지하고 일반인들과 똑같은 준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고들어오지 않으면 사법정의도 공정사회도 그저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의 자회사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작성하는 보고서에 한국 증시가 선진시장으로 분류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선진시장으로 승격하면 외국인 자금 유입이 늘어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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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MSCI 지수에서 선진시장 편입 시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MSCI 신흥시장에 속한 한국 증시가 선진시장으로 승격할 경우 17조8000억원~61조1000억원의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고, 주가가 최대 27.5% 상승하고, 주식시장 안정성은 14.2%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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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CI 지수는 매년 6월 MSCI가 작성해 발표하는 세계 주가지수로 선진시장, 신흥시장, 프런티어 시장 등 세 가지 등급을 구분하는데 현재 선진시장은 미국·일본 등 23개국, 신흥시장은 한국·중국 등 27개국, 프런티어 시장은 베트남 등 26개국으로 구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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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를 대상으로 투자하는 글로벌 펀드의 주요 지표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크며, 기관투자자와 펀드매니저들은 이 기준에 따라 투입 자금 규모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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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MSCI 선진시장의 주가 순자산 비율(PBR)은 신흥시장의 평균 1.6배 높았는데 선진시장에 속해야 신흥시장보다 1.6배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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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은 한국 증시가 MSCI 선진시장으로 승격하면 159억~547억달러에 달하는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순유입될 것으로 추정했고 이를 한화로 환산하면 17조8000억원~61조1000억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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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회귀모형을 활용해 MSCI 선진시장 승격 시 주가지수와 변동성을 평가한 결과 주가는 지난달 평균 3165포인트보다 8.0%~27.5% 증가한 3418~4035포인트를 기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따라서 적극적인 MSCI 지수 편입을 추진해 기업금융을 원활히 만들고 자본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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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MSCI 선진시장 승격이 이뤄지면 신흥시장 디스카운트 해소와 주가 상승, 변동성 축소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만큼 민관이 합심해 선진시장 승격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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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좋은 보고서를 내놓았지만 전경련의 활동이 재벌오너일가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라 한경연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언행을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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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증시가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못들어가는 이유는 재벌오너일가의 특권을 부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런 재벌의 특권은 불공정시장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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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자들이 볼 때 우리나라 증시는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재벌오너일가에 대한 치외법권적 특혜를 폐지해야 우리 증시가 선진시장에 편입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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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우리나라 최대 재벌인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관련 사업으로 법정구속되고 불법경영권승계에 대한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여전히 사면이라는 면죄부를 주자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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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의 공정한 룰을 어긴 중대범죄인데도 봐주자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라 이를 MSCI와 FTSE에서 어떻게 볼지 상상만 해도 알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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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에서 내놓는 보고서들은 전경련의 성격상 일단은 색안경을 끼고 볼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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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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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혹은 사면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 적 없다"고 일축했고 또 '라임 사태' 검사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퇴임 전 사과했어야 한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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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정치·외교·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곽상도 국민의 힘 의원의 '법무부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나 사면을 검토한 적 있냐"는 질의에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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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박 장관은 "대통령이 반도체와 관련한 판단과 정책적 방향을 말한 것과 이 부회장의 가석방 또는 사면 문제는 실무적으로 대통령이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은 한 검토할 수 없다"며 '빨리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요구에는 "그건 의원님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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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제단체 등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대정부 장관에게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했고 홍 부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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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이 개인재산상 이득을 보기 위해 국민연금까지 동원해 불법경영권승계를 받은 사건에 대해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데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사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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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이재용 부회장 사면이나 가석방에 대한 기사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언론사들의 먹거리인 재벌대기업의 광고예산이 3월에 대부분 확정되기 때문에 지금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명에 나서는 언론사들은 삼성의 광고에서 배려을 받을 수 있다는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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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의 불법경영권 승계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에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는 몇 조원 규모라 이게 인정될 경우 이재용 부회장의 복역 기간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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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외국인투자자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과정에서 한국거래소가 상장규정을 바꾼 것은 대표적인 재벌봐주기로 불공정한 행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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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려고 했던 것은 한국거래소가 각종 인센티브를 주며 유인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나스닥에 상장에 분식회계가 드러났다면 여기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들은 1조 규모의 분식회계로 아직도 교도소에 있는 엔론 경영진들고 같은 처지가 되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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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당시 나스닥시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을 불허했을 가능성도 있을만큼 실적도 사업성장성도 의문이 들던 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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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기업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 기업가치를 할인한 것은 지금의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물산 지분율을 만들기 위한 행위로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식을 많이 갖고 있던 국민연금은 약 8천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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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 달라고 재계가 요구하는 것은 이들도 똑같은 경영권 승계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우리나라 재벌경영의 문제점인 경영능력의 검증이 되지 않은 오너일가가 경영권을 세습하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문제가 경영위기를 가져오는 것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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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는 공정경제에 위배될 뿐 아니라 준법도 법치주의도 위배하는 사안으로 재벌오너일가에 대한 치외법권적 특혜를 인정하라는 말과 다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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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들은 우리나라 최대 광고주인 삼성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쏟아내며 광고주 삼성의 광고를 수주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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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에 대한 처벌은 향후 재벌의 불법 경영권 세습에 대한 단죄 기준이 될 수 있어 사면이나 가석방 등 면죄부를 주는 쪽으로 간다면 결국 재벌오너일가의 치외법권적 특혜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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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도 공정사회도 다 물 건너가고 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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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우리사회가 서구 선진국이 아닌 아르헨티나와 필리핀 같은 나라가 되고 말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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