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15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참석 SK실트론 인수 관련 사익편취 의혹 직접 소명 그런다고 봐주고 그러는거 아니야~

https://youtu.be/Knp_mAnl3-M

안녕하세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오는 15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해 SK실트론 인수 관련 사익편취 의혹에 대해 직접 소명하는데 예전 같으면 회장이 직접 나설 필요도 없고 이런 사익추구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규제를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14일 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15일 오전 10시 세종 정부세종청사 세종심판정에서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관련 전원회의를 개최하는데 전원회의는 법 위반 기업을 제재할지, 어떤 처벌을 내릴지 등을 정하는 공정위의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대기업 총수가 직접 전원회의에 출석하는 것은 이례적인데 공정위 심판은 민사재판처럼 당사자가 반드시 나오지 않아도 되기 때문으로 애초 지난 8일로 예정됐던 전원회의는 최 회장이 직접 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최 회장이 전원회의의 비공개 심의를 요청해 회의 내용은 일부만 공개하기로 결정했는데 업계에서는 최 회장이 SK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에서 '위법성'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공정위 전원회의에 직접 출석하는 만큼 지분 취득 이유와 배경 등에 대해 적극 해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논란은 지난 2017년 SK㈜가 반도체 웨이퍼 제조업체인 LG실트론(현 SK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분 100%를 모두 인수하지 않고, 최 회장이 잔여지분 29.4%를 취득하면서 불거졌는데 당시 SK㈜는 LG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천원에 인수하고, 같은 해 4월 19.6%를 주당 1만2천871원에 추가로 확보했고 나머지 주식 29.4%는 같은 가격(1만2천871원)에 최 회장이 사들였습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SK㈜가 지분을 싸게 사들일 기회를 포기하고, 최 회장에게 사업 기회를 넘겨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는데 공정거래법 제23조에 따르면 공시 대상 기업은 특수관계인이나 특수관계인이 일정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할 수 없는데 상장법인의 이익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 빼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공정위는 조사를 착수했고 최근 위법성이 인정된다 판단, 올해 8월 SK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심사보고서에는 최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내용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SK 측은 정관 변경 등 주요 사안 특별결의가 가능한 지분을 사들인 만큼 추가 매입 필요성이 없었다면서 맞서고 있는데 특히 최 회장의 지분 인수 과정에 위법성이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개인 최대주주로 비상장기업인 SK실트론의 배당으로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고 상장 시 개인지분으로 상당한 차익을 챙길 수 있어 SK주주들이 배당으로 받을 수익을 최태원 회장에게 빼돌린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전원회의의 최소 의결표는 5표로, 9명의 전원위원 중 4명이 SK 사건을 담당한 전력 등의 사유로 제척됨에 따라 출석 위원 전원이 동의해야 최 회장에 대한 고발이 이뤄지게 됩니다.

 

최태원 회장이 현직 재벌회장으로 감옥에 3번 가는 진기록을 세우지 않으려고 공정위 전원회의에 성의를 표시하는 것으로 최태원 회장이 개인적으로 SK실트론 잔여지분을 매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가를 소명해야 전원위원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겁니다

 

최소한 공정위 전원회의 위원들이 최태원 회장에 면죄부를 주고 욕을 먹더라고 합당한 이유나 댓가가 있어야지 그래도 명색히 사회적으로 한 자리 하고 있고 나름 명성을 쌓은 사람들인데 뒷돈을 받았다는 비난은 듣기 싫을 겁니다

 

예전에 삼성그룹의 경우 이건희 회장 비자금특검에서 벗어나기 위해 당시 특검의 자식들 뒤를 봐주기로 한 것이라는 비난을 사기도 했는데 자신은 이룰 걸 다 이루었으니 자식들 뒤를 봐준다면 혹시 욕 좀 먹고 말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재벌오너일가의 이런 치외법권적 특권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FTSE선진지수와 MSCI선진지수에 못 들어간다고 누눅히 강조해 왔습니다

 

재벌오너일가들이 법에 구애받지 않고 사익을 취고하고 있고 이를 용인하는 법치주의가 확립되지 않은 전근대적인 국내 법적용 관행이 외국인투자자들이 볼 때는 주주들의 이익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투자자들은 공격적인 투기자본이 많은게 현실입니다

 

이번 SK실트론 지분의 최태원 회장 매수가 "재벌회장의 사익추구"인지 아닌지 공정위 전원회의를 거쳐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사실들은 누가 봐도 재벌오너의 사익추구로 SK 주주들이 수익을 도둑질 당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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