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사면보다 가석방으로 태세전환 구치소만 나오면 장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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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이 오는 8월15일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재계가 요구하고 여권이 힘을 실으면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점차 현실화하는 것 같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 부회장은 다른 형사재판도 받고 있는 터라 섣부른 가석방이 사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구치소는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법무부에 보고했는데 이 부회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가석방은 일선 구치소·교도소가 명단을 법무부에 올리면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결정하고 이후 법무부 장관의 허가로 확정됩니다.

 

솔직히 서울구치소가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해 법무부에 보고 한 이상 이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누가 반대했는지 알 수 있는 상황으로 그와 그의 가족에 대한 삼성의 보복이 현실화 될 수 있어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은 막을 수 없는 기정사실로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올 들어 이 부회장의 사면 내지 가석방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여당의 기류 변화가 감지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일 4대 그룹 대표들이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하자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했고 지난 1월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데서 톤이 바뀐 것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이 강조되고, 미·중 갈등 국면에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이 심화한 상황이 사면론 부상의 배경이 되고 있는데 사법정의를 부르짖어야 하는 서초동 법조계에서 아무도 삼성과 척을 지기 싫어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힘 없는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커지자 여권에서 ‘가석방론’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가석방은 법무부 심사를 통해 연간 10회 이상 이뤄지는 것이어서 대통령 권한인 사면보다 정치적 부담이 적고 형법상 유기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어 이재용 부회장도 법이 허용할 수 있는 관용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기는 합니다.

 

최근까지 실무상으로는 형기의 80% 이상 복역해야 가석방될 수 있는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논평에서 “법치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중대한 범죄자의 가석방에 나선다면 반드시 국민들의 분노와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불특정 다수인 국민이라는 말은 국민의힘이 국민들을 옥죄고 탄압할 때도 사용되는 단어라 사법정의를 지킬 힘이 있을 지 의문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범법사실은 우리나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고 사회정의에 위반되며 기본적인 윤리의식마져 저버린 재벌오너일가의 치외법권적 특권에 기반한 범죄행위들로 부정부패한 권력과 돈이 있는 재벌오너일가의 탐욕이 빚어낸 사법유린의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돈만 있으면 큰 죄를 지어도 죗값을 치르지 않고 대로를 활보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잘못된 윤리관을 심어줄 수 있는 문제인데 장기적으로 이런 심리는 공동체 기반부터 썩게 만들어 결국 그 사회를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최근 지도층 인사들의 일탈행위가 점점 늘어나고 그 수위가 사회윤리를 넘어 파렴치범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법무부차관이나 지낸 사람이 시정잡배와 놀아나며 여성들을 강간하고 이를 은폐하려고 검찰조직이 움직여 성범죄를 저지른 검찰고위 간부 출신의 해외도피를 도와주는 파렴치한 단계에 까지 도달해 도덕적 해이가 선을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 있고 권력을 있는 자들이 이렇게 부패했는데 돈 없고 권력없는 서민들에게만 이 사회의 법과 규정을 지키라고 강제할 수만 없는 단계가 되고 있습니다

 

워렌버핏이나 빌게이츠 등 미국의 초부자들이 자신들이 세금을 더 부담할테니 증세를 해서 미국 사회를 유지시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미국 사회 저변이 부자들의 탐욕과 기득권세력의 이기주의로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사회의 고질적인 인종갈등을 넘어 빈부격차에서 마약범죄와 총기범죄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들이 늘고 있고 이런 범죄는 부유층 자제도 예외가 아니게 되어 결국 미국의 부유층들도 안심하고 대로변을 걸을 수 없는 숨 막히는 사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재벌오너일가의 일탈행위는 재벌드라마를 보고 자란 아이들에게 재벌은 범죄를 저질러도 치외법권적 특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재벌이 아닌 것을 탓해라" 같은 말들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재벌이 창업주 세대에서 3세와 4세대로 넘어가면서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인사들이 회사를 물려 받았다가 잘 나가던 회사들이 풍비박살이 나고 평생을 회사에 몸받쳐 노후를 보장받고 싶었던 월급쟁이들을 하루 아침에 길바닥에 나 앉게 만들어 버린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재벌경제가 갖고있는 한계는 바로 재벌오너일가 그 자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처럼 오너쉽과 경영권이 분리되어 서로 견재와 균형을 맞춰가며 건실하게 성장해 좋은 투자처로 남기 보다는 오너일가가 독식하는 구조를 가져가 경영권 세습이 이뤄지는 시기에는 아무리 좋은 실적의 상장대기업도 주가가 흘러내려 오너일가의 세습비용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와 투자자들을 열받게 만드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기존 언론 어디도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만 주장하고 그가 어떤 이유로 영어의 몸이 되었는지 상기시켜 주지 않고 있는데 그의 범죄행위는 불법경영권 세습을 위해 국민연금에도 수천억원대 손실을 안겨주었다는 측면에서 국민경제 전반에 큰 피해를 입힌 파렴치한 범죄행위였다는 점을 알아야 하고 아직까지 그 피해는 복구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자들의 불신을 자초하고 경제규모는 선진국에 진입했지만 질적인 면에서 재벌경제라는 벽을 넘지 못해 여전히 FTSE신흥국지수와 MSCI신흥국 지수에 머물고 있는 것은 우리 투자자 전반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벌들이 죗값을 제대로 치루지 않고 계속 지금처럼 법망을 피해 빠져나오면 우리나라에 대한 사법정의에 대한 신뢰감은 떨어지고 누구도 법의 공정성을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하물며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들은 재벌과 공정의 면에서 부딪힐 때 우리나라 사법당국이 과연 공정한 법의 잣대를 들이댈 것인가에 대한 불신감이 있어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선진지수에 들어갈 수 없는 영원한 후진시장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소수의 재벌오너일가들의 이익을 위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서글프지만 서초동의 법조계도 여의도의 정치계도 누구 하나 나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즉하면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당선된 국민의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일 먼저 폐기한 공약이 "경제민주화"였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 보입니다

 

재벌오너일가들에 대한 치외법권적 특혜를 폐지하고 일반인들과 똑같은 준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고들어오지 않으면 사법정의도 공정사회도 그저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