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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씨를 서면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사건을 2년 넘게 끌어온 만큼 김씨 조사를 끝으로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방침이지만 서면조사는 무혐의 처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사법당국의 20세기 판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사건은 주가조작 주범들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가조작에 돈을 댄 전주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씨를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공정성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후퇴시킨 것으로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에 위배되는 상황으로 우리 사법당국이 김건희씨를 주가조작사건의 일당으로 처벌했다면 우리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사례로 인정받아 우리 증시가 FTSE선진지수와 MSCI선진지수에 편입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도검찰은 살아있는 권력 앞에 불공정한 법적용을 보여줘 결국 우리 자본시장의 불공정성을 확인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로써 우리 증시는 FTSE선진지수와 MSCI선진지수에 당분간 편입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주식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을 100억원 미만 거래수익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는데 딱 김건희씨와 그 엄마의 주식투자 규모에 들어맞아 패밀리비지니스에 맞는 면세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사는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 부인이라고 명백히 밝혀진 주가조작사건에 대해 무혐의를 준다는 것은 나머지 공범들도 풀려날 수 있다는 것으로 성공한 주가조작은 처벌할 수 없다는 것 같습니다
주가조작에 속아 뒤늦게 상투물린 개인투자자들만 억울한 것으로 주가조작사건으로 판결날 경우 손해배상으로 손실을 회복할 수 있지만 주가조작이 부인될 경우 피해자들은 있지만 가해자가 없는 사건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여기다 범죄수익을 편취한 김건희씨와 그 엄마는 재산상이득만 챙기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불공정성에 대한 외국인투자자들의 불신은 우리 자본시장이 결코 선진국 시장에 편입되기 어렵다는 허들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김건희씨와 그 엄마의 주가조작 범죄를 봐주느라 우리 자본시장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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