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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0EtU-VWAeCE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알려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아 범죄를 처벌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불공정성을 잘 보여주는 사건인데 재벌오너일가와 검찰가족 같은 힘있는 사람들은 주가조작을 해도 처벌되지 않고 설령 처벌이 되어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건입니다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김건희씨의 혐의 건들 만으로도 주가조작 범죄혐의가 없다고 할 수 없을텐데도 검찰이 수사도 안하고 기소도 하지 않아 주자조작이라는 범죄가 처벌받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은 자신들의 가족이 관련된 사건은 기소를 하지 않아 처벌받지 않게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도 광고주의 눈치를 보는 언론이 숨겨주고 은폐해주고도 드러난 빙산의 일각인데도 누구나 이 분야에 근무한 적이 있다면 주가조작 사건이라는 사실을 금새 알아차릴 수 있는 건입니다

 

이런 주가조작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금융감독원이 나서는 것도 아니고 경찰에서 내사 단계에서 정보와 증거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중단된 것을 무혐의로 종결된 건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실소를 자아낼 뿐 아니라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국민의힘을 보면 후안무치하다는 말 밖에 안 나옵니다

 

김건희씨가 포함된 주가조작 사건에서 주번격인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일당은 이미 법의 처벌을 받은 상황으로 김건희씨만 유독 전주역할을 했음에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도 여러차례 설명했지만 우리 증시가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이런 특권층이라고 불리는 재벌오너일가와 힘 있는 사람들의 치외법권적 특권이 존재하는 시장이라 외국인투자자들이 불합리한 이유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때에도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주주손해를 이유로 합병비율 산정이나 합병과정에 대해 반대했던 건은 국민의힘 정부인 박근혜 정부에 의해 무시되었고 일방적으로 삼성의 편을 들어주어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 국민연금에 8000억원대 손실을 입힌 사건도 따지고 보면 이런 시장 불공정성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공정한 시장의 룰을 깨지 않으면 소액주주들은 계속 피해를 볼 수 밖에 없고 최대주주와 권력이 있는 자들은 계속 특혜속에 수익을 불법과 편법으로 거머쥐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살아 있는 다음 권력자가 될 사람의 배우자라도 주가조작 사건에 혐의가 있으면 공권력의 조사를 받아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지지기반이 오직 이런 특권층이기 때문에 이들을 비호하고 은폐하기 급급한 모습인데 이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말하는 국민속에 우리가 없고 오직 재벌오너일가와 부동산초부자들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식투자자로써 소액투자자들의 권익이 보호받는 공정한 시장을 위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진범 뿐 아니라 돈을 댄 전주까지 처벌한 케이스로 기록되어 주가조작에 대해 일벌백계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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