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https://youtu.be/0iK0uyaKVIA?si=f-ZdHiSgZUq_RM-q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3일 오전 10시 현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는데 내용을 알고 나면 사법부가 자기들 밥그릇 지키기에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외국인투자자들이 헌재 판결이후 포지션을 바꿔 순매도에 나서고 있고 지수도 고꾸라지고 원달러환율도 오름세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는 등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등의 4가지 사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의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기간 판결은 대단히 관대한 판결 중에 한가지가 될 것 같은데 역대급 관대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재로 감사원의 대통령 집무시과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는 결과를 제때 공개하지 않고 지난 3년여간 계속 연장해 오고 있는 실정인데 감사원 내부 인사들의 반발에 불법사항들을 고발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어 계속 조사중이라는 황당한 연장을 이어온 것입니다

아울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인데도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봐 범법사항마져 봐줬다는 비난이 서초동에서 나오고 있어 이런 식이면 공직자의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헌재의 기각은 외국인투자자들이 볼 때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국민에게 거짓말로 브리핑을 한 탄핵사유에 대해 헌재는 일부 잘못이 있지만 탄핵사유에 이르지 않는다고 너무너무 관대한 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런 분쟁이 외국인투자자와 발생할 경우 한국 법은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고 권력실세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한국법에 대한 불신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선진국에 버금하는 수준으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외국인투자자들은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넣어주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법의 불공정성과 법치주의 훼손으로 외국인투자자들이 공정한 사법정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환경이라는 한국 법에 대한 사법불신에 기인합니다

사법부와 검찰이 이런 불공정성으로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며 밥그릇을 지키려 하는 것으로 헌재가 검사들의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검사가 갖고 있는 권한을 사용한 것으로 범죄자를 봐주는 것도 검사의 권한 안에 있다고 보는 것으로 검사의 부실기소와 판사의 불공정한 판결이 바로 우리나라 사법부의 먹고 사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국민경제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법환경으로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것으로 왜 수많은 투자자들이 미국시장으로 떠나갔는지 이유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중앙지법이 윤석열 변호인단의 윤석열 구석 취소 요구를 인용하면서 12.3 불법계엄령으로 내란범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이 50여일만에 귀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찰이 항소하면 석방은 어려워질 수 있지만 검찰특수부는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연 서울고검장)는 헌재의 위헌 판단은 이 사건에 인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윤석열 석방에 반대하고 있는데 헌재의 위헌 결정은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에 대한 판단일 뿐 '구속취소'에 대한 위헌판단은 아니라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97조 4항과 405조에 따르면, 법원이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할 경우 검사는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해 다시 다툴수 있고 검찰이 즉시항고하면, 상급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피고인의 구속상태는 유지될 수 있어 즉시 항공를 주장하고 있지만 대검은 이미 윤석열 석방을 결정하고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방 집행을 맡을 특별수사본부가 항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져 즉시 석방은 어려웠고 대검의 지휘에 따라 결국 법원결정 하룻만에 윤석열의 석방이 전격 결정되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윤석열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라고 밝혔는데 검찰특수부가 그들의 수괴인 윤석열을 감옥에서 탈옥시키는데 성공하면서 윤석열 지지자들이 서울구치소로 몰려들고 있고 일부는 한남도 관저 앞에서 환영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치주의가 살아 있다는 헛소리를 늘어놓으면 즉시 환영입장을 내놓았는데 마치 윤석열의 내란혐의 자체가 무죄인 양 오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석방에 대해 내란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하고 나섰는데 검찰과 사법부내 부정부패 기득권을 지키려는 수구세력들이 윤석열 구하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지금같이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해심판을 받을 경우 검찰특수부와 사법부의 특권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되어 윤석열을 다시 권좌에 앉히려는 내란동조에 나선 모습입니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법원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이번 법원 판결이 헌법재판소(탄핵 심판)에 제한적이나마 영향을 줄 것 같다”고 8일 말하며 윤석열 내란동조세력 임을 자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국민의힘과 합당을 통해 여권 주자로 대선에 나갈려는 속뜻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는데 지난 대선 이후 보여온 이낙연의 행보가 권력욕에 눈 먼 행동이란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진두지휘하고 있는데 앞서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때도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며 시간을 끌다가 이런 결과를 가져온 빌미를 제공한 원흉이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국민과 야당이 속았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구속취소를 반대하고 있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게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인데 지금 수사를 엉만진창으로 만든 장본인이심우정 검찰총장이고 국민들을 개돼지로 여기고 있으면서 자신은 내란범 윤석열을 법치주의에 입각해 처벌하려는 듯이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외신에서도 내란범을 석방한 데 대해 부정적인 기사들이 서울발로 나오고 있는데 월요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국제신용평가사들도 한국에 대한 신인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지금의 행태를 보면 불확실성의 고조로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할 수 있는 위험이 커지게 된 것 같습니다

국가신용등급이 강등 당한 프랑스의 경우 정치적 혼란을 이유로 들고 있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사유로 국가신용등급 강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심우정검찰총장의 윤석열 석방 지시와 특수본에 공소유지 만전 지시 중 무엇이 진짜 인지 투자자 스스로 깨달아야 다시 속지 않습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또 속는다고 세번째 속는 것은 공범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부인 김건희의 명품가방 뇌물수수의혹 사건을 심의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김건희 관련 모든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모두가 예상하던 결과지만 그래도 혹시나 했지만 검찰특수부 눈치만 살피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데 수심위가 동참하게 된 꼴입니다

수심위는 김건희의 명품가방 뇌물수수 행위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은 물론이고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혐의와 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위반 등 법리에 따른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혀 한꺼번에 모든 혐의를 풀어준 꼴이라 처음부터 봐주기로 작정하고 한꺼번에 다 털어준 느낌입니다

최재영 목사는 여러차례 수심위에 출석해 증언하겠다고 했지만 수심위는 의견서를 제출받는 것으로 갈음하고 수사팀과 변호사들은 직접 출석해 증언한 것으로 알려져 김건희에게 유리한 증언만 청취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김건희 명품가방 뇌물수수 행위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일찌감치 무죄 취지로 무혐의하자 여론의 뭇매를 맞아 검찰의 면피를 위해 수심위를 열고 결국 ‘불기소’ 처분을 검찰에 권고 해 면죄부를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소한 15명의 검찰 외부인들이라고 하지만 검찰과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면 검찰특수부의 보복을 두려워 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간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왔고 아울러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제공한 명품가방과 화장품 등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는 단순 ‘감사 표시’라고 판단해 여론의 뭇매를 맞아 왔습니다

검찰은 수심위의 결정을 끝으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고 종결할 전망인데 김건희의 명품가방 뇌물수수 의혹은 성공한 뇌물수수 사건으로 역사속에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정권이 바뀌면 검찰은 기소청으로 축소되고 미국의 FBI와 같은 수사청이 따로 생길 것이라 검찰이 비난을 감수하고 윤석열 부인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주고 역사속으로 사라지기로 작정한 모습입니다

윤석열도 김건희도 검찰이 자신의 꼬붕으로 여기고 그런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어 아무리 뇌물수수 현장을 동영상으로 찍어 공개해도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우리나라에 치외법권의 특권계층이 존재함을 만천하에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무권유죄 유권무죄"

결국 우리 자본시장이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못 들어가는 이유를 간명하게 말해 주는 것으로 치외법권의 특권층이 존재하고 그런 특권층이 주가조작까지 하고 있다면 이런 불공정한 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의 이익을 공정하게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법의 불공정성을 외국인투자자들은 가장 우려하고 있고 이런 불공정이 우리 증시의 선진지수 편입을 가로막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옛 어른들의 말은 지금도 변함없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이 목숨을 걸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로 검찰도 국민권익위도 모두 없던 일인 양 했지만 양심 있고 책임감 있는 분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진실을 드러내려 했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윤석열 부인 김건희의 명품가방 뇌물수수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아지자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을 볼모로 잡아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려는 공작이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딸인 문다혜씨는 현재 이혼을 한 상황으로 전 남편의 이스타항공 태국법인 임원 인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스타항공 전 사주였던 이상직 회장 사이에 뒷거래가 있었다고 검찰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전날 문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언론이 실시간으로 보도하면서 검찰이 대놓고 여론을 돌리기 위해 성동격서 식으로 시끄럽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온라인에서댓글부대를 동원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에 대한 특혜의혹을 확대재생산하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인사문제에 있어 취업이 어려운 20대 남자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일보는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윤석열 부인 김건희에게 쏠려 있는 비난 여론을 분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국정지지율 30%가 무너지고 TK지역 60대마져 윤석열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검찰특수부를 동원해 국민적 분노를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는 여권 지지자들을 분열시킬 수 있는 사안으로 과거 논두렁 시계와 같이 사실이든 아니든 국민적 감정을 건드릴 수 있고 견지망월 할 수 있으면 뭐든지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정갈등으로 의료시스템이 붕괴되어 응급의료를 제대로받을 수 없어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국민여론이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의사악마화가 아니라 윤석열 무능으로 흘로가고 있어 국민 분노를 다른 곳으로 돌릴 필요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검찰특수부가 윤석열과 한배를 탄 운명으로 인식하고 있어 국민적 비난을 듣더라도 여론공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20%대가 무너질 경우 탄핵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헌법재판관들을 윤석열 임기 중에 임명한 보수우위의 재판소라 할 지라도 국민적 여론이 80%가 지지하는 윤석열 탄핵을 반대했다가는 국민적 분노가 폭동으로 발전할 수 있어 내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인생의 환혼기를 보내며 마지막 사회적 소임을 하는 데 있어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길 바래 봅니다

검찰특수부가 밥그릇 지키겠다고 법을 흉기로 휘두르는데 2000여명의 검사들 중 누구 하나 비판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개혁은 지금의 검찰 해체로 갈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해방공간기 일제 친일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과도한 권한을 준 검찰의 기형적인 권력을 이제 민주화 시대에 정상적인 범위 내로 돌려 놓아야 할 시기가 온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마져 검찰특수부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면 일반 국민들은 더 말해 뭐하겠습니까?

선량한 시민이 검찰특수부에 의해 언제든지 범죄자가 될 수 있는 나라가 정상은 아닐 겁니다

법치주의는 윤석열과 김건희 일가 그리고 검찰특수부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에게 강제되는 것으로 치외법권의 특권층의 존재를 인정하는 한 우리 사회는 선진국으로 결코 나아갈 수 없을 겁니다

윤석열이 대선 과정에서 말하던 "공정과 정의"는 윤석열 스스로에 의해 부정되었고 정부 권력은 사유화되어 윤석열과 김건희 일족의 실정과 부정부패를 숨기는 흉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자식을 볼모로 정치적 반대파를 협박하고 핏박하던 것은 조국 전 장관 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는 의사 자격증을 잃고 고졸이 되는 수모를 겪었고 부인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구속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자신의 대권 탐욕 때문에 정치적으로 몰락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가족을 볼모로 잡으면 어떤 정치인도 부로모써 무너질 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

언론이 검찰과 짝짝꿍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는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남발하며 무엇이 진실인지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수법으로 지난 번 조국 사태때 재미를 보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수법으로 진실이 무엇인가 보다는 국민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상상하도록 만들고 있어 일베들의 놀이터로 댓글부대까지 동원해 여론조작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한심한 나라는 검찰특수부의 탐욕과 윤석열의 무능 김건희 일가의 부정부패와 뉴라이트 라는 친일매국노들의 반민족행위가 만들어낸 나라꼬라지로 결코 우리가 꿈꾸던 나라는 아닐 겁니다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은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의 기득권 밥그릇 지키기에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https://youtu.be/aCCpiWasubQ?si=LJ_wtZT5EVw6gvF7

안녕하세요

윤석열 부인 김건희의 명품가방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콜검이란 소리까지 들으며 방문조사를 한 차례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윤석열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빈말이 아니란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최재영 목사는 2022년 6월에 180만원 상당의 샤넬 향수와 화장품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고 같은 해 7월에는 40만원짜리 위스키와 책 8권을 보냈고 그해 9월에는 300만원에 달하는 디올 백을 선물했습니다.

김 여사에게 5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입증한 최 목사는 금품을 건넨 전후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 사후 국립묘지 안장 △김 전 하원의원 주도로 이뤄진 미국 전직연방의원협회(FMC) 방한 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접견 및 행사 참석 △통일티브이(TV) 재송출 등을 김건희에게 청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가 명품가방 뇌물수수를 하기까지 최재영 목사가 카톡을 통해 명품가방이 든 쇼핑백 사진을 보내며 만남을 요청했고 다른 것보다 명품 가방이 든 쇼핑백 사진을 보냈을 때 곧바로 만남 약속을 잡아주는 등 적극적으로 뇌물수수의지를 엿보였는데 이런 전후 사정을 모두 무시하고 황당한 이유로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 보다 권익위는 먼저 무혐의 처분해 주면서 관련 업무를 하던 담당간부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해 김건희 뇌물수수를 봐주다가 아까운 인재가 희생되었다는 말이 관가에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서초동 법조계에서 나왔지만 검찰의 이해할 수 없는 수사에 결국 무혐의 처분이 되었습니다

알선수재는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일을 알선하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했을 때, 변호사법은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2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론을 보고했고 바지사장인 이원석 검찰총장은 무력한 모습으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서초동 법조계에서는 고위 관료들에게 뇌물을 합법적으로 줄 수 있는 통로가 생겼다고 쾌재를 부르고 있는데 이제 고위 관료들의 부인이 받는 뇌물에는 검찰이 처벌하기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과거 윤석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괄적 뇌물수수로 처벌했는데 자신의 부인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여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이 대권을 차지하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 검찰특수부 출신들이 낙하산으로 자리를 차지하면서 기존에 그 자리를 빼앗긴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군부독재를 무너뜨리고 민주화 운동을 한 인사들이 권력전면에 들어섰을 때는 우리 사회를 어둠에서 광명으로 이끌었다는 사회적 공이 있기에 반발이 적었지만 지금의 검탈특수부의 자리차지하기는 정도가 심하기도 했지만 전리품 챙기기와 같아서 반발이 커질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부정부패를 무너뜨리기 위해 검사들의 작은 잘못은 눈감아 주는 관행이 있었지만 여기에 기생해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챙기던 부정부패 세력이 되어 버린 검사들에 대해서는 검찰 스스로도 징계하지 못하고 사회적 견제도 이뤄지지 않아 왔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국민의 민의를 대의해 이런 사회적 거악이 되어버린 부정부패한 검사들을 처벌하려는 탄핵소추에 대해 검사들이 검사동일체를 앞세우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사들이 자신들의 홈구장으로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의원과 사회적 오피니언리더들을 끌고 들어와 불공정한 싸움을 하자는 것 같습니다

탄핵소추된 검사들을 검사동일체의 검사들이 변호하며 검사짓을 하는데 과연 고소당한 국회의원들과 오피니언 리더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판사들마져 검찰특수부가 차지한 정부의 법무부가 인사검증권을 가지고 압력을 가할 수 있는데 과연 이런 법 테두리 안에서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정신나간 사람들 일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민의 자유가 최소한 미국만큼 보호될 수 있는 사회가 되야 선진국이라 불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사회에 회자되는 말 중에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50억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100억"이라는 전관예우에 대한 말들이 있는데 현직에 있을 때 검사는 부실수사와 부실기소로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판사는 검사의 기소 내용과 상관없이 무죄를 평결해 면죄부를 줄수있기에 가격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범죄자의 무죄애 대해 판사는 검사의 부실수사와 부실기소를 변명하고 검사는 판사의 권위를 변명으로 내놓으며 법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쥐꼬리만한 월급의 공직자가 공직을 물러나고 처음 서초동 변호사로 개업해 첫해 50억 벌고 100억을 벌어 나머지 여생을 골프만 치고 사는 것이 사법고시 통과하고 로스쿨 나와 변호사 자격증으로 20년을 일해 겨우 1년에 몇 억 버는 변호사들에 무슨 경쟁력 있어 이런 큰 돈을 벌 수 있는지 이를 '전관예우'라는 말로 포장해 주는데 이런 게 현직에 있을 때 봐주고 반대급부로 챙긴 부정부패가 아닌가 의혹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 적용을 위해 이런 전관예우를 없애자는 것인데 이것이 검사와 판사의 밥그릇을 빼앗는 것이라고 반발하니 사법부가 얼마나 섰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조 3륜이라는 변호사 검사 판사들 스스로가 그들만의 카르텔을 만들어 사법정의를 훼손하고 공정한 법적용을 막으며 돈벌이를 하고 있어 국민들 스스로가 법치주의를 따르는 자가 손해라는 잘못된 법감정을 갖게 만든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은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언론이 검찰과 공생하는 카르텔의 수혜자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 언론이 부정부패한 검사의 불법을 은폐하고 숨겨주는데 일조하고 있기에 이런 상황이 만들어 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왜 4명의 검사가 탄핵을 당하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보도를 하지 낞고 쉬쉬하며 검찰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라는 보도를 쏟아내며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바로세우자는 야권을 비난하는 왜곡보도를 일삼고 있습니다

21세기 들어와 이제는 우리 사회도 공정한 법 적용과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할 시기라 생각됩니다

검찰 스스로 자정할 능력이 안된다면 국회의 힘을 빌어서라도 바로잡아야지 지금 기회를 놓치면 우리사회는 필리핀과 아르헨티나 꼴이 나고 말 겁니다

https://youtu.be/dYWfzjbyStI

안녕하세요

조국 전 장관의 장녀 조민씨가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하여 아버지 조국 전 장관 1심 판결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조민씨는 "검찰, 언론, 정치권이 (우리) 가족에 가혹했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이 언론과 야합해 언론플레이로 제기했던 조국 전 장관의 권력남용과 사모펀드 관련 범죄 혐의들은 대부분 무죄가 되거나 기소조차 안되었고 조민씨와 아들에 대한 입시부정 혐의로 조국 전 장관은 징역 2년에 벌금 600만원을 추징 당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3일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1심 선고 직후 조 전 장관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모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수감에 대한 심경도 털어놨다. 조씨는 "아버지가 장관직은 안 했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검찰의 기득권수호를 위해 조국 전 장관 일가를 멸문지화 한 것을 빗대어 말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 "병원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더 이상 일하지 않기로 했다"며 자신과 관련된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의료 지식을 의료 봉사하는 데만 사용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의료봉사활동을 하며 국내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가고 SNS(소셜미디어)도 하는 평범한 일을 하며 숨지 않겠다"며 "의사 면허에 집착하고 싶지 않고 의사 조민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행복할 자신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민씨의 SNS에 대해 악플이 달릴 수 있다고 김어준씨가 말했지만 조민씨는 악플에 아랑곳하지 않고 SNS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조민씨 SNS에 하룻동안 2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 격려의 말들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민씨의 인터뷰에 대해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 과거 조국사태 때 부정적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일삼던 기레기들은 인터뷰의 흠을 잡기위해 발악을 하는 기사들을 내놓고 있어 비난 댓글이 줄지어 달리고 있습니다

포털에 걸린 조민씨 인터뷰 기사들에는 조민씨와 조국 일가를 응원하는 댓글들이 압도적으로 달리고 있는데 댓글부대를 동원해도 응원댓글을 밀어내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아니더라도 검찰이 어떤 시민 한명을 찍어 이런 식으로 검찰수사권을 행사한다면 누구든 죄인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검찰수사권에 의해 유린된 아주 나쁜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민주주의 전통의 후퇴를 가져오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사법살인과 마찬가지로 법조계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이런 파렴치한 짓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이상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선다면 검찰권에 대한 확실한 민간통제가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https://youtu.be/ka4MdmDaIQE

https://youtu.be/SE2EY-LA1gA

안녕하세요

윤석열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과 함께 어울려 심야시간까지 음주가무를 즐겼다는 청담동 술자리 제보자가 추가 폭로를 내놓았습니다

지난 7월 19~20일 '윤석열-한동훈-김앤장 변호사' 청담동 술자리(아래 청담동 술자리)에 참석한 인사의 녹음된 목소리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명함을 일부 공개한 것입니다

청담동 술자리의 최초 제보자는 이세창 전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권한대행의 명함을 공개하면서, 당시 술자리에서 녹음된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보자는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개질의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침 출근 시간에 기자들을 상대로 짧은 기자회견을 할 때 청담동 술자리 건에 대한 질문을 저급한 찌라시라고 비난한 것에 대한 직접 대응으로 보입니다

제보자는 아래와 같은 5가지 질문을 공개적으로 꺼내들었습니다

1. 술 드신 장소를 특정하면 인정하시겠습니까? 

2. 그날 그 시각에 경찰 경호라인 범위가 그 가계 (간판 없음. 갤러리아에서 정확히 1.4km)가 확인되면 인정하시겠습니까?

 
3.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명함을 제가 가지고 있으면 인정하시겠습니까?

4. 술자리에서 대통령님의 녹취된 목소리가 있으면 인정하시겠습니까? 

5. 그 자리 동영상이나 밖에 세워놓은 주민들의 블랙박스에서 대통령이 가게에 들어가는 동영상이 있으면 인정하시겠습니까? 

제보자가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술자리의 진위를 확인하는 핵심 키가 되고 있는 것들이라 실제로 사실로 확인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거짓말쟁이가 되어 도덕적 윤리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민간 법률사무소 직원들과 심야시간 음주가무를 즐기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인사들이 대거 법관으로 사법부에 이직하는 것은 부정부패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 법적으로도 넌란이 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제보자에 의해 명함이 공개된 이세창 전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권한대행은 평소에 사람을 만나면 으례 명함을 주고 받기 때문에 제보자라는 사람이 자신의 명함을 공개한 것에 의미를 두지 않고 청담동 술자리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세창 전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권한대행은 청담동 술자리 관련 내용이 보도된 후 청담동 술자리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개인으로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이라고 비난했으며, 한동훈 장관은 "그 자리에 갔던 적이 없다"라고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은 술자리 자체의 진위여부를 취재하지 않고 녹취에 공개된 목소리 중인공인 첼리스트의 과거 행적을 찾아 "친문계"이자 "개딸"이러고 비난하며 메시지를 부인할 수 없을 때 메신저를 오염시키는 전형적인 정치홍보전술을 구사하고있습니다

김앤장 변호사들이 십여명이나 사법부 판사로 옮겨간 상황에서 김앤장이 일본우익을 대리해 일제강점기 조선인강제징용손해배상소송과 일본군성노예피해할머니들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소송의 결과를 예상케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김앤장 변호사들과 심야시간까지 음주가무를 했다는 것은 도덕적 비난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부정부패로 연결될 소지가 있어 보이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꼴이라 하야를 거론하게 될 사안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기간 꺼내든 대선공약을 대부분 취소하거나 파기하여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는 비아냥 소릴 듣고 있는데 청담동 술자리 마져 사실로 밝혀질 경우 임기를 지속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든 상황입니다

여기다 네티즌들은 포털을 통해 관련 보도가 공개되지 않고 기존 언론도 이런 사실을 보도하지 않는데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데 언론이 언론의 역할을 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제보자가 자살을 당할 수 있다고 하며 공익제보자로써 보호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권력을 사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상적인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가 시스템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말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윤서열대통령측도 제보자도 물러설 수 없는 강대강 대응으로 확산되고 있어 문제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https://youtube.com/shorts/9mw_YA1KJQc?feature=share 

 

https://youtu.be/IzsvR5_PuVw

안녕하세요

조국 전 장관이 출판사 메디치미디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저서 ‘가불 선진국’ 출간 6개월 기념 영상에서 독자의 ‘과거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하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독자는 “한번은 꼭 여쭤보고 싶었다”며 “만약 2019년부터 벌어졌던 일을 되돌려서 과거로 돌아간다면 이 모든 과정과 결과를 안다는 가정 하에 똑같은 선택을 하실 것인지 궁금하다”라고 물었는데 지난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등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장관직을 고사했을 것”이라며 “저와 제 가족이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이러한 형극의 길, 멸문지화(한 집안이 모두 재앙을 당하는 화)의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고 그래서 자책하고 자성하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아버지의 일로 인해 아내와 자식마져 큰 불행을 겪게 된 것이고 아내는 감옥에 갇혀 건강까지 상하는 불행을 당한 것이니 아비로써 그 속이 어떻겠는가 생각해 보면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2019년 사법개혁을 부르짖으며 서초동으로 쏟아져 나온 이들이 그리 많았는데도 결국 대선패배의 단초기 조국 전 장관 가족들에게 있었다는 비난도 한쪽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지금와 후회하는 것은 그가 서울대 법대 교수로 누리고 있던 여러가지 것들이 하루 아침에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특혜로 비춰질 수 있고 똑같은 짓을 검찰 고위간부를 지낸 이들이 반복하고 있어도 조국 전 장관은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하며 스스로 권력으로부터 거리를 두다 가족까지 멸문지화를 당하는 소시민의 삶을 강요당한 것이고 검찰 고위 간부를 지낸이들은 이후 법무부장관 자리까지 물려받으며 조국 전 가족이 누린 것과 같은 특혜를 누리면서도 아무러 처벌을 받지 않는 불공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9년 조국 전 가족이 자녀들의 입시에서 누렸다고 특혜라고 불리던 것 이상을 한동훈 법무부장관 가족이 누렸지만 권력을 잡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론도 누구도 입도 뻥끗 못하고 있는 웃기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조국 전 법무주장관 밑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인물은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씨로 그도 장모와 부인의 각종 비리와 불법에 대해 검찰총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처벌을 회피하여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공정사회에 반하는 짓을 벌였지만 현직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잡고 있는 자리를 이용해 법치주의의 작동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적용되었던 엄격한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앞에가서 흐지부지되고 있는데 이런 불합리와 불공정성이 우리 증시가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못 들어가는 외국인투자자들의 눈에 비친 한국사회의 어두운 측면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술자리에서 재벌회장도 자신이 검찰특수부에 있을 때 자신 앞에 와 벌벌 떨며 범죄사실을 줄줄 불었다고 영웅담을 자랑하곤 한다는데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영어에 몸이 된 재벌회장들을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령으로 줄줄이 풀어주고 있어 그가 대통령이 되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재벌회장들을 각종 죄목으로 감옥에 보낸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입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을 멸문지화로 내몬 것으로 인해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었고 한동훈은 법무부장관이 되어 차기 대권을 노리는 후계자로 비춰지고 있는데 언론의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로 단 0.8% 차이의 대선득표로 대권을 차지하고 첫번째 업무로 청와대 입주를 거부하고 조 단위의 혈세를 낭비하여 따로 대통령실을 만드는 것은 무속인의 경고를 윤석열대통령이 따른 것이든 아니든 이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수천억원의 정치자금을 리베이트를 통해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음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임 후를 커버해 줄 자기 사람의 국회의원 당선을 노릴 자금을 마련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어 보입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무속인 말을 따른 것이라는 진실여부를 밝히기 어려운 일에 집착하는데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고 검찰쿠데타를 성공시킨 인물이라는 점에서 용산 대통령실 이전이 단순히 무속인의 조언만으로 결정된 것이 아님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멸문지화를 당하고 후회하는 삶을 사는 것은 권력의지에 있어 윤석열에 비할 바 없이 순수한 사람이었기 때문인데 조국 전 장관이 권력욕이 있었다면 언론도 그렇게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쏟아내며 조국 가족들을 도륙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이 우리 한국사회에서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이 사회적 지위에서 비롯된 특혜라고 국민들 눈에 비춰질 수 있다는 사실을 조국 전 장관은 미쳐 깨닫지 못했고 그가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다고 손을 들어보이면 검찰이 저러다 말 것이라 오판한 것이 그의 후회에 기저에 깔린 것일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치하에서 모든 특권을 다 누리고 있는 검찰특수부는 2000여명의 전국 검사 중에 단 10%도 안되는 숫자이지만 이들로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오만한 자신감으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6개월여만에 국정지지율 24%를 기록하게 만드는 실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검사로써 할 줄 아는 것이 나쁜 놈들 잡아다 죗값치르게 하는 것인데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와는 차원이 다른 일을 하던 이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감투를 준다고 덥썩 받아 정부를 구성했으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는가 생각해 보면 지금의 상황이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2019년의 선택을 후회한다면 이제 2024년의 선택은 후회하지 말고 권력욕을 드러내는 것이 그의 가족을 그나마 다시 부활시키는 길이 될 겁니다

아버지로써 더 이상 가족이 희생되는 것을 볼 수 없다고 후회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권력욕을 드러내고 국민들이 마음속 갖게된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미안함과 부채의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을 할 수 있는 권력을 스스로 쟁취해 잡아야 합니다

아버지로써 부인과 자식이 당한 수모를 복수하기 위해서라도 권력을 잡고 국가권력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챙기고 법을 웃음꺼리로 만든 이들을 단죄해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 또 다시 법을 이용한다고 해도 국민들은 부채의식에 충분히 이해하고 국민적 공분을 풀어준다는 측면에서 동의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언론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수하여 더 이상 불행한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같은 사례가 한국사회에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적 시스템을 개비해야 할 겁니다

윤석열 정부 장관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준 진정한 의미의 "내로남불"을 목도한 윤석열을 지지했던 하층민 30%의 배신감과 박탈감은 오히려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연민으로 조국 전 장관이 권력의지를 드러내고 국민들 앞에 스스로 나와 2019년까지 그가 누리고 있던 국민들 눈에 특혜로 비춰진 것들에 대해 사과하고 진짜 공정사회를 만들겠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사회가 진정한 의미의 선진사회가 되어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우리 증시도 들어갈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재벌오너일가에 대한 치외법권적 특혜는 지금 윤석열 집안와 한동훈 집안과 같은 권력을 잡은 주요 권력자들에게도 치외법권적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불공정성과 탈법행위들이 우리 사회를 영원히 후진적인 사회에 남겨두게 하는 발목잡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이자 남편으로 세상을 반백년 살아온 한국인으로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사회로 자식들에게 물려지길 바라기 때문에 다시는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에게 벌어진 불행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가 권력 의지를 갖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스스로 바로잡기를 바라고 응원해 봅니다

나 또한 조국 전 장관이 이번 불행을 겪으며 그가 지금까지 누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일반인들이 결코 누릴 수 없는 특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2019년 법무부장관 제안이 왔을 때 이를 받지 않겠다고 한말에서 그가 변화하고 성장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그가 권력의지를 갖고 그와 그 가족에게 일어난 검찰 공권력의 폭력에 대해 사적 복수가 아닌 언론개혁과 사법개혁의 차원에서 공적복수를 해 주길 바래봅니다

https://youtube.com/shorts/eNMs6parx0s?feature=share 

 

안녕하세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했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18일 정 전 교수의 1차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한 지 21일 만으로 검찰은 정 전 교수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실제로 병원내 적정한 치료를 위한 의료시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하고 있어 국민여론의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번 형집행정지 신청 때와 비슷한 취지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이 또 불허할 경우 억울한 피의자를 괴롭히고 의료적으로 치료의 기회를 박탈해 돌이킬 수 없는 위해를 가하는 고의성이 다분한 잔인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서 정 전 교수 측은 "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현 단계에서는 의학적 구체성이 떨어져 불가하다"는 황당한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사소송법상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검찰은 정 전 교수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면서 자신들의 밥그릇을 건드린데 대한 보복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정 전 교수가 형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함에 따라 서류와 현장 조사 등 절차를 다시 밟을 예정인데 정 전 교수의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데도 또 불허할 경우 여론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지만 검찰 수뇌부는 다시는 그들 밥그릇을 건드리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정 전교수를 십자가에 올려 공포의 상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장관을 할 때 검찰에서 반대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통한 치료를 장관의 직권으로 허용한데 대해 언급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죄에 대해 단 한번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은 이명박에 대해 형집행정지와 귀가 조치를 허용한 검찰에 형평성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검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 부부의 입시부정 행위라고 불리는 행위들은 솔직히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자식들과 친인척의 입시부정행위와 비교해 보면 사법부의 판결이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다분히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한 보복차원의 판례라고 느껴질만 합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종교단체들이 나서서 법의 아량과 자비를 요청하고 있지만 검찰의 잔인함은 이를 넘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여명에 불과한 검찰특수부 검사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2000여 검사들 중에 양심이 살아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인지 안타까울 따름이고 사법부도 이명박을 풀어주는 아량이면 정경심 전 교수의 치료 목적의 형집행정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우리 사회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한다지만 최근 들어 법치주의는 권력을 가진 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국민들만 지켜야 할 것으로 보여 무법천지라는 말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 우리 공동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인지 한심하기만 한데 법에 마지막 아량과 자비심이 남아 있다면 정경심 전 교수의 치료목적 형집행정지에 검찰특수부가 반대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이 다른 일이 바빠 정경심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건을 살펴보지 못했다고 변명하며 검찰에서 알아서 결정한 일이지만 한번 살펴보겠다고 국회질의에서 답변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자녀와 친인척의 미국입시비리에 대해 뉴욕타임즈마져 나서서 제보자를 찾고 있는 상황에 갑작스럽게 우리 세금으로 방미를 한 것까지 따지지도 않겠지만 사람이라면 진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인간이라면 말입니다.

https://youtu.be/_0zl2j9ldgc

안녕하세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정철민)은 9일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는데 앞서 검찰은 유 전 이사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진실한 것처럼 발언해 사람들에게 피해자(한 검사장)를 권력 남용한 검사로 오인하게 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이사장은 다수의 책을 집필한 작가로 우리 사회 이슈에 대한 논객이고 해당 발언 당시에는 백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진행자였다”며 “이에 따라 여론 형성에 상당 부분 기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고 아울러 “검찰 수사에 대해 허위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발언해 여론 형성을 심하게 왜곡했다”며 이 때문에 한동훈 검사가 국민들에게 직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이번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항소해서 무죄를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지난 2019년 12월 유 전 이사장은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언론인터뷰 등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가 노무현재단과 자신의 계좌를 추적했다고 발언했고, 이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장은 한 검사장이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면서 ‘한 장관에게 사과할 마음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동훈 씨가 저한테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명예훼손한 혐의의 출발점은 채널A의 검언유착 의혹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채널A 기자와 한동훈 부장검사가 개인적인 통화를 많이 하면서 유시민이 뇌물을 받았다는 가짜증언을 범죄자에게 강요한 사건으로 한동훈 부장검사의 아이폰 스마트폰 암호를 풀지못해 검찰이 수사를 포기해 무죄가 나온 사건이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은 이 사건 이후 검찰이 개인금융거래와 노무현 재단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를 조회했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고 이를 알릴레오에서 말한 것이 명예훼손으로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의해 고소를 한  것인데 유시민 전 이사장이 은행을 통해 검찰의 계좌사찰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과를 공식적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도 같지만 500만원 벌금형이라 유시민 작가에게 싸울 용기를 준 것도 같습니다

결국 명예훼손 혐의를 증면하려면 유시민 작가가 왜 그렇게 의심할 수 밖에 없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하기 때문에 채널A 기자와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통화내역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수 있어 자칫 '채널A 검언유착 의혹"을 다시 수사할 필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솔직히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못 풀어 검찰이 수사를 포기한 부실수사가 이 모든 사건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유시민 작가는 제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1심 재판부도 법을 다루는 사람들인데 아무리 밥그릇 싸움이라지만 이 건으로 유시민 작가를 검찰이 구형하듯이 징역 1년형을 주는 것은 해서는 안될 짓이란 것을 알고 있기에 고육지책으로 500만원 벌금형을 구형한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권력자에 의해 시민이 피해를 당해도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지 못하면 자기방어권을 사용하는데 제한을 받게 되는 아주 나쁜 판례가 된 것 같아 두고두고 법조게에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것 같습니다

검찰은 아이폰 비밀번호도 하나 못 푸는 부실수사를 하면서 인신구속에 대해 너무 쉽게 남발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한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pIe2BYGf5eo

https://youtu.be/KwT15REQrjw

안녕하세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씨를 서면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사건을 2년 넘게 끌어온 만큼 김씨 조사를 끝으로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방침이지만 서면조사는 무혐의 처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사법당국의 20세기 판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사건은 주가조작 주범들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가조작에 돈을 댄 전주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씨를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공정성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후퇴시킨 것으로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에 위배되는 상황으로 우리 사법당국이 김건희씨를 주가조작사건의 일당으로 처벌했다면 우리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사례로 인정받아 우리 증시가 FTSE선진지수와 MSCI선진지수에 편입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도검찰은 살아있는 권력 앞에 불공정한 법적용을 보여줘 결국 우리 자본시장의 불공정성을 확인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로써 우리 증시는 FTSE선진지수와 MSCI선진지수에 당분간 편입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주식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을 100억원 미만 거래수익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는데 딱 김건희씨와 그 엄마의 주식투자 규모에 들어맞아 패밀리비지니스에 맞는 면세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사는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 부인이라고 명백히 밝혀진 주가조작사건에 대해 무혐의를 준다는 것은 나머지 공범들도 풀려날 수 있다는 것으로 성공한 주가조작은 처벌할 수 없다는 것 같습니다

주가조작에 속아 뒤늦게 상투물린 개인투자자들만 억울한 것으로 주가조작사건으로 판결날 경우 손해배상으로 손실을 회복할 수 있지만 주가조작이 부인될 경우 피해자들은 있지만 가해자가 없는 사건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여기다 범죄수익을 편취한 김건희씨와 그 엄마는 재산상이득만 챙기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불공정성에 대한 외국인투자자들의 불신은 우리 자본시장이 결코 선진국 시장에 편입되기 어렵다는 허들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김건희씨와 그 엄마의 주가조작 범죄를 봐주느라 우리 자본시장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ngbFkpVaZFU

안녕하세요

검찰이 '대한항공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사건 관련 프랑스 검찰 등의 자료를 최근 입수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채이배 전 의원의 문제제기와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의 고발을 통해 이슈화된 것으로 그 후 2년이 지나서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검찰의 재벌오너일가 봐주기 논란 중에 한가지였는데 뒤늦게 수세에 착수한 것은 프랑스 검찰로부터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도 있지만 윤석열 정권 초기에 재벌 길들이기 차원의 수사가 아닌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미 대한항공 측의 리베이트 수수 사실 자체는 해외 수사기관에서 확인된 만큼 검찰은 리베이트로 수수한 자금의 최종 수령자가 누구인지, 자금의 용처는 무엇인지, 조원태·조현아 등 대한항공 총수 일가가 이 사건에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하고 또한, 수사 진행·결과와는 별개로 리베이트가 지급된 사실 자체가 항공기 구입 비용 상승에 따른 회사 손해와 항공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결국 소비자들의 손해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철저하게 수익관계를 따져 소비자 피해액도 보상해 줘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회사 경영진에 대한 이사의 감시·충실의무 방기와 사익편취가 회사와 주주를 넘어 국민경제 전체 이익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대한항공은 물론, 우리나라 기업 모두 후진적인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자성과 개선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것이라 검찰수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 겨냥해야하는 수사의 목표는 분명한데 에어버스가 2010~2013년 기간 동안 성명불상의 대한항공 고위직에게 지급한 총 1450만 달러의 자금이 조원태·조현아 등 총수일가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과 이들이 리베이트 수수에 관여되어 있는지 여부로 대한항공 측은 이들이 리베이트 지급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나, 이러한 항변을 곧이 곧대로 듣는다면 항공기 구매와 같이 거액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거래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 절차를 밟지 않았음을 자인하는 것 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원태 회장은 당시 경영전략본부장으로서 에어버스의 항공기 구매에 직접 참여했다는 점에서 리베이트 사건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리베이트 사건 이전에도 대한항공 오너 일가는 1990년대 미국과 프랑스 항공기를 구매하면서 리베이트를 받아, 사적인 용도로 유용하면서 해외 자금도피로 세금을 포탈한 전력도 있습니다.

대한항공 총수 일가는 비행기 구입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해 왔다는 점에서 검찰은 과거의 사례를 참고해 대한항공 조씨 일가가 또다시 회사자금 유용과 부당한 사익편취를 자행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하고 또한, 조원태, 조현아 등 총수 일가는 리베이트 직접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당시 대한항공 등기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은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않은데 상법상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의 선의의 관리자로써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상법개정도 이뤄지고 있어 이번 사건이 이사의 책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우는 좋은 판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항공기 구매에 있어 대규모 리베이트를 총수일가가 수수했다는 사건은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한진해운을 갑작스럽게 퇴출 시킨 것과 연계해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 당시 한진그룹 오너일가가 해외로 빼돌린 리베이트 자금을 최순실 일당이 요구하다 한진해운 퇴출이 갑작스럽게 결정되었다는 소문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베이트로 인해 항공기 구입 비용이 상승한다면, 회사는 입지 않아도 될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고 이는 주주의 이익에도 반하는 일이기도 하고 또한, 항공기 구입 대금 상승은 이용료 인상의 요인으로도 이어져 소비자, 국민 경제 일반의 이익에도 반하기 때문인데 오너일가의 사익을 위해 소비자 뿐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이 피해를 감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총수, 경영진의 부당한 사익편취로 인한 기업의 손실,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는 것인데 검찰의 선택적 수사로 인해 단죄되지 않고 방치되어 온 것은 우리나라 재벌경제체제에서 부정부패가 사라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선택적으로 이용되어 왔기 때문에 재벌오너일가들 중 검찰에 보험을 들어둔 재벌오너일가들은 사익을 편취해도 처벌받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되고 그 피해를 국민경제 전반이 뒤지어 쓰게 된 것으로 나쁜 짓을 한 재벌오너일가보다 이런 불법을 단죄하지 않은 검찰로 인해 부정부패가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끝까지 수사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발악을 한 것이나 언론이 광고주인 재벌오너일가들을 위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끝까지 부정적인 왜곡보도를 쏟아낸 것인지 그 배경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검수완박"이라는 프레임으로 마치 검찰이 사회정의를 지키는 파수꾼인 양 포장했지만 결국 선택적 수사로 우리 사회에 가장 큰 거악을 키워온 것도 검찰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바보라도 인관관계를 이해할 줄 알아야지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로 막던지는 헛소리를 마치 진실인 양 뇌피셜을 돌리며 이해하려 애쓰는 사람들을 보면 저렇게 멍청하니 투자를 해도 스스로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주를 위해 투자해 자신의 투자자산을 헌납하고 있지 하는 안타까운 생각마져 듭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투자의 시작은 합리적인 이성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해야 합니다

대한항공 항공기 구입 리베이트 사건은 이런 검찰권의 선택적 수사가 만들어낸 재벌경제의 추악한 이면을 잘 보여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K334Xo0TP64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임기 마지막 제20회 국무회의 소집 배경에 관해 "국회에서 통과되어 정부에 공포를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 있게 심의해 의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재석 174석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는데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까지 2건의 법안은 법제처의 법률공포안 작성 과정을 거쳐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별건수사를 금지하고 보완수사의 범위를 축소한 것이 핵심인데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체포·구속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 하는 경우, 또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송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검찰의 반인권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자신들의 수사가 잘못되어도 일단 수사에 착수한 피고인은 별건 수사를 하더라도 반드시 구속한다는 반인륜적인 수산관행을 이어와 검찰권 남용에 대해 비난을 사 왔지만 견제받지 않은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왔습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선거범죄는 연말까지 유예)하고 부패·경제범죄만 남기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법안은 공포 4개월 후인 오는 9월 초 시행될 예정입니다

제헌의회에서 친일경찰의 무분별한 수사와 고문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에게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부여한 비정상적인 검경관계가 반세기가 넘어서 제자리를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대대적인 언론보도로 마치 검찰이 원래부터 갖고 있던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는 것처럼 호도한 것은 검찰이 그들의 권력을 남용하던 것을 기득권으로 여기고 빼앗기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수사와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는 한 대통령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검찰이 죄인으로 만들고 싶으면 다 만들 수 있다는 것으로 공포 그 자체이자 시민사회를 저변부터 위협하는 요인이었습니다

특히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과정에서 보여준 검찰의 권력남용은 시민들에게 큰 충격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서초역으로 쏟아져 나와 검찰개혁의 촛불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통령을 만들어 그들의 권력을 지키려 무던히도 노력했는데 최소한 시민사회가 검찰권력을 견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국문회의를 거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공포될 수 있지만 윤석열 신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법률 공포를 방해할 수 있는 데 윤석열도 검찰권 견제를 하기 위해 그냥 공표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법 개정 과정에서 보여준 일부 검찰의 강성 목소리는 윤석열 당선자에게도 위협이 되었기 때문인데 이제 윤석열은 대통령이라는 정치인이 되었기에 검찰권이 자신을 위협하는 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윤석열 본인 뿐 아니라 아내 김건희 씨와 장모의 각종 부동산 투기와 주가조작사건, 권력남용 등의 혐의들에 대해 검찰이 증거를 하나 둘 모아두고 있기 때문인데 다음 권력을 한동훈을 통해 재창출하지 못하면 윤석열도 두 다리 뻗고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거짓말로 영원히 속일 수 없다는 진리에 윤석열도 예외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제 친일경찰들로 인해 일시적으로 검찰에 수사권을 부여한 것이 우리 사회를 발목잡는 부정부패의 고리가 되어 21세기까지 발목을 잡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제헌의회 때부터 원칙을 지킬 걸 그냈나 하는 생각마져 듭니다

이제 공수처 뿐 아니라 검찰 스스로도 경찰의 견제를 받기 때문에 검사들의 비위와 부정부패 그리고 재벌오너일가의 치외법권적 특권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진정한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는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아무리 좋은 법도 운영하는 것은 사람들이라 이명박 정부 때와 같이 또 탈법과 초법적인 운영으로 부정부패가 득세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제는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재벌오너일가를 봐주기 수사할 수도 없고 제 식구인 검사와 그 가족의 부정부패와 불법을 봐주기도 어렵고 검사의 부실수사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경찰의 수사에 검찰이 기소권으로 검토해 견제하고 검찰이 보다 심도있게 공소유지를 하여 진짜 나쁜 놈들의 죗값을 제대로 치르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벌오너일가도 치외법권적 특혜를 누리기 위해 경찰부터 검사, 판사까지 3개의 허들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많은 돈을 들어야 하고 그 사이에 깨끗한 한 사람만 만나면 죗값을 치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전처럼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하기 더 어려워졌다는 것으로 이제는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를 수 밖에 없는 법치주의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고주인 재벌들이 언론을 동원해 그렇게도 열심히 "검수완박"을 부르짖으며 검찰을 지원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재벌오너일가들의 경영전횡도 줄어들고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가 자리잡게 될 경우 우리 증시도 FTSE선진지수와 MSCI선진지수에 진짜로 편입되는 자본주의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관예우도 어려워지고 검사와 판사가 경찰의 수사를 무시하고 그냥 봐주기 재판을 할 경우 수사기록이 남게 되어 부실재판이 드러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중앙지검 출신 전관은 퇴임 첫 해 50억 벌고 중앙지법 출신 전관은 퇴임 첫해 100억 벌던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검찰개혁 다음은 사법개혁이라 판사들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V_O4dGvwBdo

안녕하세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지금까지 언론이 제기한 인사검증에 대해 전부부인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아들 딸에 대한 입시비리도 부정하고 아들의 병역비리도 부정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이에 대해 40년 지기 친구편을 들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사례는 "조국 전장관" 자녀들의 사례로 다른 사안이라고 변명했는데 남의 눈에 티끌은 보이면서 자기 분의 대들보는 안 보인다고 하는 꼴이라는 비난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당선자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식 비리에 대해 확인된 사안이 없지 않냐는 발언에 대해 왜 검찰수사를 하고 압수색을 하지 않냐는 여론의 비난이 높아지고 있는데 검찰은 윤 당선자의 눈치를 보면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자녀 의대 입시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 등에 휩싸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조국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는데 노 전 회장은 17일 페이스북에 “시간이 지날수록 드는 생각”이라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이해 충돌’”이라며 “이해 충돌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경륜 있는 의과대학 교수가 이해 충돌 문제에 대해 모를 리가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경북대병원 진료처장·병원장 재직 시절 두 자녀가 경북대 의대 편입한 사실에 관해 그 어떤 부당한 의혹도 없었다고 강조했는데 아들의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가 의료기관을 지정하면 다시 검사를 받겠다고 했고 이에 노 전 회장은 “지금 (정 후보자가) 버티는 것은 ‘불법적인 것만 얘기해’라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미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 그는 공정을 훼손한 사람이며,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이며, 이에 따라 장관의 권위도 상실됐다”고 비판했고 이어 “윤 당선자가 나아가 (정 후보자의) 후보 지명을 철회하고 ‘한 톨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조사하겠다’고 해야 마땅하다”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사 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한 톨의 의혹도 남지 않고 해소된다면 그때 다시 차기 장관으로 지명해도 된다. 그것이 그가 국민 앞에 약속한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했는데 검찰은 압수수색도 기소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라 조국 전 장관의 사례와 너무도 다른 불공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당선자 눈치를 본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도 정 후보자의 해명에 관해 “불법, 위법, 부당행위가 아니면 공정한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에서 일하게 될 고위공직자에게 부당행위나 위법 행위는 당연히 없어야 한다”면서 “장관 후보자가 자랑스럽게 할 얘기가 아니”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통령 당선인으로 만든 건 ‘공정’이란 단어”라며 “불법, 위법, 부당행위가 아니면 공정한 것인지, 윤석열 당선인의 공정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자신 있으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보다 후보자가 요청한 ‘객관적 검증 제안’과 인사청문회에 응하라”라고 맞받았는데 의사들의 양심선언이나 학교 입시관련자들의 양심선언이 있어야 하는데 그럴 경우 내부고발자로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그들 사회에서매장당할 수도 있어 못하고 있는 것이지 불법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정 후보자 일방의 주장일 뿐 검찰수사와 같은 강제 조사를 통한 확인이 아닌 상황입니다.

김어준의 생각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국민들이 생각하는 여론이고 불공정함인데 이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너무나 후안무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 공정과 정의를 가지고 대통령에 당선 되었다면 그를 뽑아준 사람들을 생각해 진짜 공정하고 정의로와야지 "내로남불"의 불공정과 부조리로 권력을 즐기는 것은 뻔뻔하다는 생각맞져 듭니다

아울러 검찰도 예전 조국 가족들을 수사하던 반인륜적 패기는 어디가고 눈치보는 초라하고 비굴한 자세를 견지하는 것은 부끄럽기 짝이 없는 짓으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당당하게 조사하고 범법사유를 확인해 공정과 정의를 바로세우는 검찰의 위상을 보여줘야지 지금처럼 사랑있는 권력에 눈치를 보는 자세로는 "검수완박"의 여론을 넘을 수 없을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검찰이 "검수완박"을 반대해 검찰총장까지 사표를 내던지는 것은 자기 밥그릇 지키려는 것과 다름 없다는 비난을 스스로 사는 꼴이라 생각합니다

검찰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입시비리와 병역비리를 조사해 불법여부를 밝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을 뽑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이 말하던 "내로남불"이 진짜 무엇인지 이번에 똑똑히 보았을 겁니다

진짜는 가짜를 이길 수없다고 윤석열의 "내로남불"은 지금까지 민주당 사람들을 비난하던 만들어진 "내로남불"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공정이 바로 이런 것인가? 

윤석열의 정의가 또 이런 것인가?

그런 세상이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인가?

이런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검찰이 되어야 수사권을 올바로 행사할 수 있는 검찰이라 생각합니다

나쁜놈이 나쁜 짓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착한놈이 실수로라도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죽일 죄라는 논리가 이번에도 통한다면 그런 사회는 싹수가 글러먹었다는 생각이 들어 밑 뿌리부터 갈아 업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