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의 장녀 조민씨가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하여 아버지 조국 전 장관 1심 판결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조민씨는 "검찰, 언론, 정치권이 (우리) 가족에 가혹했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이 언론과 야합해 언론플레이로 제기했던 조국 전 장관의 권력남용과 사모펀드 관련 범죄 혐의들은 대부분 무죄가 되거나 기소조차 안되었고 조민씨와 아들에 대한 입시부정 혐의로 조국 전 장관은 징역 2년에 벌금 600만원을 추징 당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3일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1심 선고 직후 조 전 장관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모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수감에 대한 심경도 털어놨다. 조씨는 "아버지가 장관직은 안 했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검찰의 기득권수호를 위해 조국 전 장관 일가를 멸문지화 한 것을 빗대어 말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 "병원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더 이상 일하지 않기로 했다"며 자신과 관련된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의료 지식을 의료 봉사하는 데만 사용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의료봉사활동을 하며 국내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가고 SNS(소셜미디어)도 하는 평범한 일을 하며 숨지 않겠다"며 "의사 면허에 집착하고 싶지 않고 의사 조민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행복할 자신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민씨의 SNS에 대해 악플이 달릴 수 있다고 김어준씨가 말했지만 조민씨는 악플에 아랑곳하지 않고 SNS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조민씨 SNS에 하룻동안 2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 격려의 말들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민씨의 인터뷰에 대해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 과거 조국사태 때 부정적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일삼던 기레기들은 인터뷰의 흠을 잡기위해 발악을 하는 기사들을 내놓고 있어 비난 댓글이 줄지어 달리고 있습니다
포털에 걸린 조민씨 인터뷰 기사들에는 조민씨와 조국 일가를 응원하는 댓글들이 압도적으로 달리고 있는데 댓글부대를 동원해도 응원댓글을 밀어내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아니더라도 검찰이 어떤 시민 한명을 찍어 이런 식으로 검찰수사권을 행사한다면 누구든 죄인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검찰수사권에 의해 유린된 아주 나쁜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민주주의 전통의 후퇴를 가져오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사법살인과 마찬가지로 법조계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이런 파렴치한 짓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이상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선다면 검찰권에 대한 확실한 민간통제가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과 함께 어울려 심야시간까지 음주가무를 즐겼다는 청담동 술자리 제보자가 추가 폭로를 내놓았습니다
지난 7월 19~20일 '윤석열-한동훈-김앤장 변호사' 청담동 술자리(아래 청담동 술자리)에 참석한 인사의 녹음된 목소리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명함을 일부 공개한 것입니다
청담동 술자리의 최초 제보자는 이세창 전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권한대행의 명함을 공개하면서, 당시 술자리에서 녹음된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보자는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개질의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침 출근 시간에 기자들을 상대로 짧은 기자회견을 할 때 청담동 술자리 건에 대한 질문을 저급한 찌라시라고 비난한 것에 대한 직접 대응으로 보입니다
제보자는 아래와 같은 5가지 질문을 공개적으로 꺼내들었습니다
1. 술 드신 장소를 특정하면 인정하시겠습니까?
2. 그날 그 시각에 경찰 경호라인 범위가 그 가계 (간판 없음. 갤러리아에서 정확히 1.4km)가 확인되면 인정하시겠습니까?
3.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명함을 제가 가지고 있으면 인정하시겠습니까?
4. 술자리에서 대통령님의 녹취된 목소리가 있으면 인정하시겠습니까?
5. 그 자리 동영상이나 밖에 세워놓은 주민들의 블랙박스에서 대통령이 가게에 들어가는 동영상이 있으면 인정하시겠습니까?
제보자가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술자리의 진위를 확인하는 핵심 키가 되고 있는 것들이라 실제로 사실로 확인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거짓말쟁이가 되어 도덕적 윤리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민간 법률사무소 직원들과 심야시간 음주가무를 즐기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인사들이 대거 법관으로 사법부에 이직하는 것은 부정부패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 법적으로도 넌란이 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제보자에 의해 명함이 공개된 이세창 전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권한대행은 평소에 사람을 만나면 으례 명함을 주고 받기 때문에 제보자라는 사람이 자신의 명함을 공개한 것에 의미를 두지 않고 청담동 술자리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세창 전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권한대행은 청담동 술자리 관련 내용이 보도된 후 청담동 술자리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개인으로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이라고 비난했으며, 한동훈 장관은 "그 자리에 갔던 적이 없다"라고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은 술자리 자체의 진위여부를 취재하지 않고 녹취에 공개된 목소리 중인공인 첼리스트의 과거 행적을 찾아 "친문계"이자 "개딸"이러고 비난하며 메시지를 부인할 수 없을 때 메신저를 오염시키는 전형적인 정치홍보전술을 구사하고있습니다
김앤장 변호사들이 십여명이나 사법부 판사로 옮겨간 상황에서 김앤장이 일본우익을 대리해 일제강점기 조선인강제징용손해배상소송과 일본군성노예피해할머니들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소송의 결과를 예상케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김앤장 변호사들과 심야시간까지 음주가무를 했다는 것은 도덕적 비난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부정부패로 연결될 소지가 있어 보이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꼴이라 하야를 거론하게 될 사안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기간 꺼내든 대선공약을 대부분 취소하거나 파기하여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는 비아냥 소릴 듣고 있는데 청담동 술자리 마져 사실로 밝혀질 경우 임기를 지속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든 상황입니다
여기다 네티즌들은 포털을 통해 관련 보도가 공개되지 않고 기존 언론도 이런 사실을 보도하지 않는데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데 언론이 언론의 역할을 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제보자가 자살을 당할 수 있다고 하며 공익제보자로써 보호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권력을 사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상적인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가 시스템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말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윤서열대통령측도 제보자도 물러설 수 없는 강대강 대응으로 확산되고 있어 문제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출판사 메디치미디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저서 ‘가불 선진국’ 출간 6개월 기념 영상에서 독자의 ‘과거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하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독자는 “한번은 꼭 여쭤보고 싶었다”며 “만약 2019년부터 벌어졌던 일을 되돌려서 과거로 돌아간다면 이 모든 과정과 결과를 안다는 가정 하에 똑같은 선택을 하실 것인지 궁금하다”라고 물었는데 지난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등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장관직을 고사했을 것”이라며 “저와 제 가족이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이러한 형극의 길, 멸문지화(한 집안이 모두 재앙을 당하는 화)의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고 그래서 자책하고 자성하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아버지의 일로 인해 아내와 자식마져 큰 불행을 겪게 된 것이고 아내는 감옥에 갇혀 건강까지 상하는 불행을 당한 것이니 아비로써 그 속이 어떻겠는가 생각해 보면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2019년 사법개혁을 부르짖으며 서초동으로 쏟아져 나온 이들이 그리 많았는데도 결국 대선패배의 단초기 조국 전 장관 가족들에게 있었다는 비난도 한쪽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지금와 후회하는 것은 그가 서울대 법대 교수로 누리고 있던 여러가지 것들이 하루 아침에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특혜로 비춰질 수 있고 똑같은 짓을 검찰 고위간부를 지낸 이들이 반복하고 있어도 조국 전 장관은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하며 스스로 권력으로부터 거리를 두다 가족까지 멸문지화를 당하는 소시민의 삶을 강요당한 것이고 검찰 고위 간부를 지낸이들은 이후 법무부장관 자리까지 물려받으며 조국 전 가족이 누린 것과 같은 특혜를 누리면서도 아무러 처벌을 받지 않는 불공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9년 조국 전 가족이 자녀들의 입시에서 누렸다고 특혜라고 불리던 것 이상을 한동훈 법무부장관 가족이 누렸지만 권력을 잡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론도 누구도 입도 뻥끗 못하고 있는 웃기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조국 전 법무주장관 밑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인물은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씨로 그도 장모와 부인의 각종 비리와 불법에 대해 검찰총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처벌을 회피하여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공정사회에 반하는 짓을 벌였지만 현직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잡고 있는 자리를 이용해 법치주의의 작동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적용되었던 엄격한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앞에가서 흐지부지되고 있는데 이런 불합리와 불공정성이 우리 증시가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못 들어가는 외국인투자자들의 눈에 비친 한국사회의 어두운 측면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술자리에서 재벌회장도 자신이 검찰특수부에 있을 때 자신 앞에 와 벌벌 떨며 범죄사실을 줄줄 불었다고 영웅담을 자랑하곤 한다는데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영어에 몸이 된 재벌회장들을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령으로 줄줄이 풀어주고 있어 그가 대통령이 되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재벌회장들을 각종 죄목으로 감옥에 보낸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입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을 멸문지화로 내몬 것으로 인해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었고 한동훈은 법무부장관이 되어 차기 대권을 노리는 후계자로 비춰지고 있는데 언론의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로 단 0.8% 차이의 대선득표로 대권을 차지하고 첫번째 업무로 청와대 입주를 거부하고 조 단위의 혈세를 낭비하여 따로 대통령실을 만드는 것은 무속인의 경고를 윤석열대통령이 따른 것이든 아니든 이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수천억원의 정치자금을 리베이트를 통해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음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임 후를 커버해 줄 자기 사람의 국회의원 당선을 노릴 자금을 마련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어 보입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무속인 말을 따른 것이라는 진실여부를 밝히기 어려운 일에 집착하는데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고 검찰쿠데타를 성공시킨 인물이라는 점에서 용산 대통령실 이전이 단순히 무속인의 조언만으로 결정된 것이 아님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멸문지화를 당하고 후회하는 삶을 사는 것은 권력의지에 있어 윤석열에 비할 바 없이 순수한 사람이었기 때문인데 조국 전 장관이 권력욕이 있었다면 언론도 그렇게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쏟아내며 조국 가족들을 도륙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이 우리 한국사회에서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이 사회적 지위에서 비롯된 특혜라고 국민들 눈에 비춰질 수 있다는 사실을 조국 전 장관은 미쳐 깨닫지 못했고 그가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다고 손을 들어보이면 검찰이 저러다 말 것이라 오판한 것이 그의 후회에 기저에 깔린 것일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치하에서 모든 특권을 다 누리고 있는 검찰특수부는 2000여명의 전국 검사 중에 단 10%도 안되는 숫자이지만 이들로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오만한 자신감으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6개월여만에 국정지지율 24%를 기록하게 만드는 실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검사로써 할 줄 아는 것이 나쁜 놈들 잡아다 죗값치르게 하는 것인데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와는 차원이 다른 일을 하던 이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감투를 준다고 덥썩 받아 정부를 구성했으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는가 생각해 보면 지금의 상황이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2019년의 선택을 후회한다면 이제 2024년의 선택은 후회하지 말고 권력욕을 드러내는 것이 그의 가족을 그나마 다시 부활시키는 길이 될 겁니다
아버지로써 더 이상 가족이 희생되는 것을 볼 수 없다고 후회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권력욕을 드러내고 국민들이 마음속 갖게된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미안함과 부채의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을 할 수 있는 권력을 스스로 쟁취해 잡아야 합니다
아버지로써 부인과 자식이 당한 수모를 복수하기 위해서라도 권력을 잡고 국가권력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챙기고 법을 웃음꺼리로 만든 이들을 단죄해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 또 다시 법을 이용한다고 해도 국민들은 부채의식에 충분히 이해하고 국민적 공분을 풀어준다는 측면에서 동의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언론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수하여 더 이상 불행한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같은 사례가 한국사회에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적 시스템을 개비해야 할 겁니다
윤석열 정부 장관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준 진정한 의미의 "내로남불"을 목도한 윤석열을 지지했던 하층민 30%의 배신감과 박탈감은 오히려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연민으로 조국 전 장관이 권력의지를 드러내고 국민들 앞에 스스로 나와 2019년까지 그가 누리고 있던 국민들 눈에 특혜로 비춰진 것들에 대해 사과하고 진짜 공정사회를 만들겠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사회가 진정한 의미의 선진사회가 되어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우리 증시도 들어갈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재벌오너일가에 대한 치외법권적 특혜는 지금 윤석열 집안와 한동훈 집안과 같은 권력을 잡은 주요 권력자들에게도 치외법권적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불공정성과 탈법행위들이 우리 사회를 영원히 후진적인 사회에 남겨두게 하는 발목잡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이자 남편으로 세상을 반백년 살아온 한국인으로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사회로 자식들에게 물려지길 바라기 때문에 다시는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에게 벌어진 불행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가 권력 의지를 갖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스스로 바로잡기를 바라고 응원해 봅니다
나 또한 조국 전 장관이 이번 불행을 겪으며 그가 지금까지 누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일반인들이 결코 누릴 수 없는 특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2019년 법무부장관 제안이 왔을 때 이를 받지 않겠다고 한말에서 그가 변화하고 성장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그가 권력의지를 갖고 그와 그 가족에게 일어난 검찰 공권력의 폭력에 대해 사적 복수가 아닌 언론개혁과 사법개혁의 차원에서 공적복수를 해 주길 바래봅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했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18일 정 전 교수의 1차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한 지 21일 만으로 검찰은 정 전 교수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실제로 병원내 적정한 치료를 위한 의료시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하고 있어 국민여론의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번 형집행정지 신청 때와 비슷한 취지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이 또 불허할 경우 억울한 피의자를 괴롭히고 의료적으로 치료의 기회를 박탈해 돌이킬 수 없는 위해를 가하는 고의성이 다분한 잔인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서 정 전 교수 측은 "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현 단계에서는 의학적 구체성이 떨어져 불가하다"는 황당한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사소송법상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검찰은 정 전 교수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면서 자신들의 밥그릇을 건드린데 대한 보복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정 전 교수가 형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함에 따라 서류와 현장 조사 등 절차를 다시 밟을 예정인데 정 전 교수의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데도 또 불허할 경우 여론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지만 검찰 수뇌부는 다시는 그들 밥그릇을 건드리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정 전교수를 십자가에 올려 공포의 상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장관을 할 때 검찰에서 반대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통한 치료를 장관의 직권으로 허용한데 대해 언급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죄에 대해 단 한번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은 이명박에 대해 형집행정지와 귀가 조치를 허용한 검찰에 형평성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검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 부부의 입시부정 행위라고 불리는 행위들은 솔직히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자식들과 친인척의 입시부정행위와 비교해 보면 사법부의 판결이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다분히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한 보복차원의 판례라고 느껴질만 합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종교단체들이 나서서 법의 아량과 자비를 요청하고 있지만 검찰의 잔인함은 이를 넘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여명에 불과한 검찰특수부 검사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2000여 검사들 중에 양심이 살아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인지 안타까울 따름이고 사법부도 이명박을 풀어주는 아량이면 정경심 전 교수의 치료 목적의 형집행정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우리 사회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한다지만 최근 들어 법치주의는 권력을 가진 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국민들만 지켜야 할 것으로 보여 무법천지라는 말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 우리 공동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인지 한심하기만 한데 법에 마지막 아량과 자비심이 남아 있다면 정경심 전 교수의 치료목적 형집행정지에 검찰특수부가 반대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이 다른 일이 바빠 정경심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건을 살펴보지 못했다고 변명하며 검찰에서 알아서 결정한 일이지만 한번 살펴보겠다고 국회질의에서 답변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자녀와 친인척의 미국입시비리에 대해 뉴욕타임즈마져 나서서 제보자를 찾고 있는 상황에 갑작스럽게 우리 세금으로 방미를 한 것까지 따지지도 않겠지만 사람이라면 진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정철민)은 9일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는데 앞서 검찰은 유 전 이사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진실한 것처럼 발언해 사람들에게 피해자(한 검사장)를 권력 남용한 검사로 오인하게 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이사장은 다수의 책을 집필한 작가로 우리 사회 이슈에 대한 논객이고 해당 발언 당시에는 백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진행자였다”며 “이에 따라 여론 형성에 상당 부분 기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고 아울러 “검찰 수사에 대해 허위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발언해 여론 형성을 심하게 왜곡했다”며 이 때문에 한동훈 검사가 국민들에게 직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이번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항소해서 무죄를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지난 2019년 12월 유 전 이사장은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언론인터뷰 등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가 노무현재단과 자신의 계좌를 추적했다고 발언했고, 이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장은 한 검사장이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면서 ‘한 장관에게 사과할 마음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동훈 씨가 저한테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명예훼손한 혐의의 출발점은 채널A의 검언유착 의혹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채널A 기자와 한동훈 부장검사가 개인적인 통화를 많이 하면서 유시민이 뇌물을 받았다는 가짜증언을 범죄자에게 강요한 사건으로 한동훈 부장검사의 아이폰 스마트폰 암호를 풀지못해 검찰이 수사를 포기해 무죄가 나온 사건이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은 이 사건 이후 검찰이 개인금융거래와 노무현 재단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를 조회했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고 이를 알릴레오에서 말한 것이 명예훼손으로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의해 고소를 한 것인데 유시민 전 이사장이 은행을 통해 검찰의 계좌사찰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과를 공식적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도 같지만 500만원 벌금형이라 유시민 작가에게 싸울 용기를 준 것도 같습니다
결국 명예훼손 혐의를 증면하려면 유시민 작가가 왜 그렇게 의심할 수 밖에 없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하기 때문에 채널A 기자와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통화내역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수 있어 자칫 '채널A 검언유착 의혹"을 다시 수사할 필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솔직히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못 풀어 검찰이 수사를 포기한 부실수사가 이 모든 사건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유시민 작가는 제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1심 재판부도 법을 다루는 사람들인데 아무리 밥그릇 싸움이라지만 이 건으로 유시민 작가를 검찰이 구형하듯이 징역 1년형을 주는 것은 해서는 안될 짓이란 것을 알고 있기에 고육지책으로 500만원 벌금형을 구형한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권력자에 의해 시민이 피해를 당해도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지 못하면 자기방어권을 사용하는데 제한을 받게 되는 아주 나쁜 판례가 된 것 같아 두고두고 법조게에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것 같습니다
검찰은 아이폰 비밀번호도 하나 못 푸는 부실수사를 하면서 인신구속에 대해 너무 쉽게 남발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한 것 같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씨를 서면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사건을 2년 넘게 끌어온 만큼 김씨 조사를 끝으로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방침이지만 서면조사는 무혐의 처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사법당국의 20세기 판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사건은 주가조작 주범들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가조작에 돈을 댄 전주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씨를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공정성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후퇴시킨 것으로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에 위배되는 상황으로 우리 사법당국이 김건희씨를 주가조작사건의 일당으로 처벌했다면 우리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사례로 인정받아 우리 증시가 FTSE선진지수와 MSCI선진지수에 편입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도검찰은 살아있는 권력 앞에 불공정한 법적용을 보여줘 결국 우리 자본시장의 불공정성을 확인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로써 우리 증시는 FTSE선진지수와 MSCI선진지수에 당분간 편입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주식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을 100억원 미만 거래수익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는데 딱 김건희씨와 그 엄마의 주식투자 규모에 들어맞아 패밀리비지니스에 맞는 면세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사는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 부인이라고 명백히 밝혀진 주가조작사건에 대해 무혐의를 준다는 것은 나머지 공범들도 풀려날 수 있다는 것으로 성공한 주가조작은 처벌할 수 없다는 것 같습니다
주가조작에 속아 뒤늦게 상투물린 개인투자자들만 억울한 것으로 주가조작사건으로 판결날 경우 손해배상으로 손실을 회복할 수 있지만 주가조작이 부인될 경우 피해자들은 있지만 가해자가 없는 사건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여기다 범죄수익을 편취한 김건희씨와 그 엄마는 재산상이득만 챙기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불공정성에 대한 외국인투자자들의 불신은 우리 자본시장이 결코 선진국 시장에 편입되기 어렵다는 허들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김건희씨와 그 엄마의 주가조작 범죄를 봐주느라 우리 자본시장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검찰이 '대한항공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사건 관련 프랑스 검찰 등의 자료를 최근 입수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채이배 전 의원의 문제제기와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의 고발을 통해 이슈화된 것으로 그 후 2년이 지나서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검찰의 재벌오너일가 봐주기 논란 중에 한가지였는데 뒤늦게 수세에 착수한 것은 프랑스 검찰로부터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도 있지만 윤석열 정권 초기에 재벌 길들이기 차원의 수사가 아닌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미 대한항공 측의 리베이트 수수 사실 자체는 해외 수사기관에서 확인된 만큼 검찰은 리베이트로 수수한 자금의 최종 수령자가 누구인지, 자금의 용처는 무엇인지, 조원태·조현아 등 대한항공 총수 일가가 이 사건에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하고 또한, 수사 진행·결과와는 별개로 리베이트가 지급된 사실 자체가 항공기 구입 비용 상승에 따른 회사 손해와 항공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결국 소비자들의 손해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철저하게 수익관계를 따져 소비자 피해액도 보상해 줘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회사 경영진에 대한 이사의 감시·충실의무 방기와 사익편취가 회사와 주주를 넘어 국민경제 전체 이익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대한항공은 물론, 우리나라 기업 모두 후진적인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자성과 개선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것이라 검찰수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 겨냥해야하는 수사의 목표는 분명한데 에어버스가 2010~2013년 기간 동안 성명불상의 대한항공 고위직에게 지급한 총 1450만 달러의 자금이 조원태·조현아 등 총수일가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과 이들이 리베이트 수수에 관여되어 있는지 여부로 대한항공 측은 이들이 리베이트 지급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나, 이러한 항변을 곧이 곧대로 듣는다면 항공기 구매와 같이 거액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거래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 절차를 밟지 않았음을 자인하는 것 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원태 회장은 당시 경영전략본부장으로서 에어버스의 항공기 구매에 직접 참여했다는 점에서 리베이트 사건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리베이트 사건 이전에도 대한항공 오너 일가는 1990년대 미국과 프랑스 항공기를 구매하면서 리베이트를 받아, 사적인 용도로 유용하면서 해외 자금도피로 세금을 포탈한 전력도 있습니다.
대한항공 총수 일가는 비행기 구입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해 왔다는 점에서 검찰은 과거의 사례를 참고해 대한항공 조씨 일가가 또다시 회사자금 유용과 부당한 사익편취를 자행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하고 또한, 조원태, 조현아 등 총수 일가는 리베이트 직접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당시 대한항공 등기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은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않은데 상법상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의 선의의 관리자로써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상법개정도 이뤄지고 있어 이번 사건이 이사의 책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우는 좋은 판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항공기 구매에 있어 대규모 리베이트를 총수일가가 수수했다는 사건은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한진해운을 갑작스럽게 퇴출 시킨 것과 연계해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 당시 한진그룹 오너일가가 해외로 빼돌린 리베이트 자금을 최순실 일당이 요구하다 한진해운 퇴출이 갑작스럽게 결정되었다는 소문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베이트로 인해 항공기 구입 비용이 상승한다면, 회사는 입지 않아도 될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고 이는 주주의 이익에도 반하는 일이기도 하고 또한, 항공기 구입 대금 상승은 이용료 인상의 요인으로도 이어져 소비자, 국민 경제 일반의 이익에도 반하기 때문인데 오너일가의 사익을 위해 소비자 뿐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이 피해를 감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총수, 경영진의 부당한 사익편취로 인한 기업의 손실,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는 것인데 검찰의 선택적 수사로 인해 단죄되지 않고 방치되어 온 것은 우리나라 재벌경제체제에서 부정부패가 사라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선택적으로 이용되어 왔기 때문에 재벌오너일가들 중 검찰에 보험을 들어둔 재벌오너일가들은 사익을 편취해도 처벌받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되고 그 피해를 국민경제 전반이 뒤지어 쓰게 된 것으로 나쁜 짓을 한 재벌오너일가보다 이런 불법을 단죄하지 않은 검찰로 인해 부정부패가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끝까지 수사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발악을 한 것이나 언론이 광고주인 재벌오너일가들을 위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끝까지 부정적인 왜곡보도를 쏟아낸 것인지 그 배경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검수완박"이라는 프레임으로 마치 검찰이 사회정의를 지키는 파수꾼인 양 포장했지만 결국 선택적 수사로 우리 사회에 가장 큰 거악을 키워온 것도 검찰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바보라도 인관관계를 이해할 줄 알아야지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로 막던지는 헛소리를 마치 진실인 양 뇌피셜을 돌리며 이해하려 애쓰는 사람들을 보면 저렇게 멍청하니 투자를 해도 스스로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주를 위해 투자해 자신의 투자자산을 헌납하고 있지 하는 안타까운 생각마져 듭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투자의 시작은 합리적인 이성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해야 합니다
대한항공 항공기 구입 리베이트 사건은 이런 검찰권의 선택적 수사가 만들어낸 재벌경제의 추악한 이면을 잘 보여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임기 마지막 제20회 국무회의 소집 배경에 관해 "국회에서 통과되어 정부에 공포를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 있게 심의해 의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재석 174석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는데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까지 2건의 법안은 법제처의 법률공포안 작성 과정을 거쳐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별건수사를 금지하고 보완수사의 범위를 축소한 것이 핵심인데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체포·구속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 하는 경우, 또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송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검찰의 반인권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자신들의 수사가 잘못되어도 일단 수사에 착수한 피고인은 별건 수사를 하더라도 반드시 구속한다는 반인륜적인 수산관행을 이어와 검찰권 남용에 대해 비난을 사 왔지만 견제받지 않은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왔습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선거범죄는 연말까지 유예)하고 부패·경제범죄만 남기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법안은 공포 4개월 후인 오는 9월 초 시행될 예정입니다
제헌의회에서 친일경찰의 무분별한 수사와 고문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에게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부여한 비정상적인 검경관계가 반세기가 넘어서 제자리를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대대적인 언론보도로 마치 검찰이 원래부터 갖고 있던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는 것처럼 호도한 것은 검찰이 그들의 권력을 남용하던 것을 기득권으로 여기고 빼앗기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수사와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는 한 대통령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검찰이 죄인으로 만들고 싶으면 다 만들 수 있다는 것으로 공포 그 자체이자 시민사회를 저변부터 위협하는 요인이었습니다
특히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과정에서 보여준 검찰의 권력남용은 시민들에게 큰 충격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서초역으로 쏟아져 나와 검찰개혁의 촛불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통령을 만들어 그들의 권력을 지키려 무던히도 노력했는데 최소한 시민사회가 검찰권력을 견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국문회의를 거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공포될 수 있지만 윤석열 신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법률 공포를 방해할 수 있는 데 윤석열도 검찰권 견제를 하기 위해 그냥 공표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법 개정 과정에서 보여준 일부 검찰의 강성 목소리는 윤석열 당선자에게도 위협이 되었기 때문인데 이제 윤석열은 대통령이라는 정치인이 되었기에 검찰권이 자신을 위협하는 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윤석열 본인 뿐 아니라 아내 김건희 씨와 장모의 각종 부동산 투기와 주가조작사건, 권력남용 등의 혐의들에 대해 검찰이 증거를 하나 둘 모아두고 있기 때문인데 다음 권력을 한동훈을 통해 재창출하지 못하면 윤석열도 두 다리 뻗고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거짓말로 영원히 속일 수 없다는 진리에 윤석열도 예외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제 친일경찰들로 인해 일시적으로 검찰에 수사권을 부여한 것이 우리 사회를 발목잡는 부정부패의 고리가 되어 21세기까지 발목을 잡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제헌의회 때부터 원칙을 지킬 걸 그냈나 하는 생각마져 듭니다
이제 공수처 뿐 아니라 검찰 스스로도 경찰의 견제를 받기 때문에 검사들의 비위와 부정부패 그리고 재벌오너일가의 치외법권적 특권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진정한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는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아무리 좋은 법도 운영하는 것은 사람들이라 이명박 정부 때와 같이 또 탈법과 초법적인 운영으로 부정부패가 득세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제는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재벌오너일가를 봐주기 수사할 수도 없고 제 식구인 검사와 그 가족의 부정부패와 불법을 봐주기도 어렵고 검사의 부실수사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경찰의 수사에 검찰이 기소권으로 검토해 견제하고 검찰이 보다 심도있게 공소유지를 하여 진짜 나쁜 놈들의 죗값을 제대로 치르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벌오너일가도 치외법권적 특혜를 누리기 위해 경찰부터 검사, 판사까지 3개의 허들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많은 돈을 들어야 하고 그 사이에 깨끗한 한 사람만 만나면 죗값을 치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전처럼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하기 더 어려워졌다는 것으로 이제는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를 수 밖에 없는 법치주의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고주인 재벌들이 언론을 동원해 그렇게도 열심히 "검수완박"을 부르짖으며 검찰을 지원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재벌오너일가들의 경영전횡도 줄어들고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가 자리잡게 될 경우 우리 증시도 FTSE선진지수와 MSCI선진지수에 진짜로 편입되는 자본주의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관예우도 어려워지고 검사와 판사가 경찰의 수사를 무시하고 그냥 봐주기 재판을 할 경우 수사기록이 남게 되어 부실재판이 드러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중앙지검 출신 전관은 퇴임 첫 해 50억 벌고 중앙지법 출신 전관은 퇴임 첫해 100억 벌던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지금까지 언론이 제기한 인사검증에 대해 전부부인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아들 딸에 대한 입시비리도 부정하고 아들의 병역비리도 부정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이에 대해 40년 지기 친구편을 들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사례는 "조국 전장관" 자녀들의 사례로 다른 사안이라고 변명했는데 남의 눈에 티끌은 보이면서 자기 분의 대들보는 안 보인다고 하는 꼴이라는 비난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당선자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식 비리에 대해 확인된 사안이 없지 않냐는 발언에 대해 왜 검찰수사를 하고 압수색을 하지 않냐는 여론의 비난이 높아지고 있는데 검찰은 윤 당선자의 눈치를 보면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자녀 의대 입시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 등에 휩싸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조국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는데 노 전 회장은 17일 페이스북에 “시간이 지날수록 드는 생각”이라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이해 충돌’”이라며 “이해 충돌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경륜 있는 의과대학 교수가 이해 충돌 문제에 대해 모를 리가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경북대병원 진료처장·병원장 재직 시절 두 자녀가 경북대 의대 편입한 사실에 관해 그 어떤 부당한 의혹도 없었다고 강조했는데 아들의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가 의료기관을 지정하면 다시 검사를 받겠다고 했고 이에 노 전 회장은 “지금 (정 후보자가) 버티는 것은 ‘불법적인 것만 얘기해’라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미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 그는 공정을 훼손한 사람이며,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이며, 이에 따라 장관의 권위도 상실됐다”고 비판했고 이어 “윤 당선자가 나아가 (정 후보자의) 후보 지명을 철회하고 ‘한 톨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조사하겠다’고 해야 마땅하다”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사 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한 톨의 의혹도 남지 않고 해소된다면 그때 다시 차기 장관으로 지명해도 된다. 그것이 그가 국민 앞에 약속한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했는데 검찰은 압수수색도 기소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라 조국 전 장관의 사례와 너무도 다른 불공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당선자 눈치를 본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도 정 후보자의 해명에 관해 “불법, 위법, 부당행위가 아니면 공정한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에서 일하게 될 고위공직자에게 부당행위나 위법 행위는 당연히 없어야 한다”면서 “장관 후보자가 자랑스럽게 할 얘기가 아니”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통령 당선인으로 만든 건 ‘공정’이란 단어”라며 “불법, 위법, 부당행위가 아니면 공정한 것인지, 윤석열 당선인의 공정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자신 있으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보다 후보자가 요청한 ‘객관적 검증 제안’과 인사청문회에 응하라”라고 맞받았는데 의사들의 양심선언이나 학교 입시관련자들의 양심선언이 있어야 하는데 그럴 경우 내부고발자로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그들 사회에서매장당할 수도 있어 못하고 있는 것이지 불법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정 후보자 일방의 주장일 뿐 검찰수사와 같은 강제 조사를 통한 확인이 아닌 상황입니다.
김어준의 생각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국민들이 생각하는 여론이고 불공정함인데 이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너무나 후안무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 공정과 정의를 가지고 대통령에 당선 되었다면 그를 뽑아준 사람들을 생각해 진짜 공정하고 정의로와야지 "내로남불"의 불공정과 부조리로 권력을 즐기는 것은 뻔뻔하다는 생각맞져 듭니다
아울러 검찰도 예전 조국 가족들을 수사하던 반인륜적 패기는 어디가고 눈치보는 초라하고 비굴한 자세를 견지하는 것은 부끄럽기 짝이 없는 짓으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당당하게 조사하고 범법사유를 확인해 공정과 정의를 바로세우는 검찰의 위상을 보여줘야지 지금처럼 사랑있는 권력에 눈치를 보는 자세로는 "검수완박"의 여론을 넘을 수 없을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검찰이 "검수완박"을 반대해 검찰총장까지 사표를 내던지는 것은 자기 밥그릇 지키려는 것과 다름 없다는 비난을 스스로 사는 꼴이라 생각합니다
검찰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입시비리와 병역비리를 조사해 불법여부를 밝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을 뽑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이 말하던 "내로남불"이 진짜 무엇인지 이번에 똑똑히 보았을 겁니다
진짜는 가짜를 이길 수없다고 윤석열의 "내로남불"은 지금까지 민주당 사람들을 비난하던 만들어진 "내로남불"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공정이 바로 이런 것인가?
윤석열의 정의가 또 이런 것인가?
그런 세상이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인가?
이런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검찰이 되어야 수사권을 올바로 행사할 수 있는 검찰이라 생각합니다
나쁜놈이 나쁜 짓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착한놈이 실수로라도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죽일 죄라는 논리가 이번에도 통한다면 그런 사회는 싹수가 글러먹었다는 생각이 들어 밑 뿌리부터 갈아 업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결정하자 '후원금을 환불받겠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 정의당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15일 정의당 홈페이지 '시민제안' 게시판에 정의당의 '검수완박 반대' 당론에 항의하는 내용이 담긴 글이 다수 게재됐는데 앞서 지난 11일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고, 정의당은 13일 '검수완박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정의당은 이날 대표단·의원단이 참석한 연석회의를 열고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는 찬성하지만 지금처럼 1차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무리하게 강행 처리하는 것은 더 큰 후과를 만들 수밖에 없다"며 강행처리 철회를 촉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의당이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낸 후 정의당 홈페이지에 글을 남긴 A씨는 "정의당이 정확하게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보수, 진보 다 떠나서 서민과 노동계를 대표한다고 하지만 윤석열 120시간이나 최저임금 폐지 등에는 아무 논평도 없다. 왜,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정당이냐"고 비난했고 이어 "모 부장검사는 음주운전에 폭행까지 했는데 검사라는 신분이라서 아무 벌도 받지 않고 풀려났다. 이런 검찰이 정상이라고 보는 것이냐"며 "(검찰이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이유는) 수사권이 분리되면 검찰 전관예우 혜택이 없어지고, 수백억 벌 기회가 없어져서 그런 것 아니냐"고 따졌는데 현재 정의당 지도부는 중대선거구를 위해 검찰공화국을 용인하겠다는 생각으로 자기 자리 만드려는 것 밖에 생각이 없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한 때 정의당 당원이자 종로구 대의원이라고 밝힌 B씨도 "소수정당이 커지고 잘 되어야 민주주의 발전이 되겠다 싶어 지지하던 민주당이 아닌 정의당에 당원으로 가입해 활동도 열심히 했다"며 "심상정, 이정미가 뻘짓을 해도 정이 있어 욕하지 않았다. 그런데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을 보고는 화를 참을 수가 없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정의당 후원금 환불방법'이 공유되는 등 정의당의 검수완박 반대 당론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대선 이후 심상정 당시 정의당 대선 후보가 2.37%의 저조한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선거비용 국고 보전을 받지 못하게 되자 그를 찍지 못했던 진보성향 2030 여성들은 '후원 릴레이'를 벌여 정의당을 응원한 바 있는데 당시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0.7%차이 승리로 정의당의 역할이 있었다고 기부금을 내기도 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후원 릴레이에 대해 박원석 정의당 공보단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눈물을 머금고 최선이 아닌 차악을 찍어야 했던 2030 여성들을 비롯한 심상정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의 준말)' 후원이 쇄도한 것"이라고 아전인수 해석을 내놓았는데 치열한 지지율 접전을 벌였던 당시 상황에서 심 후보 대신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투표할 수 밖에 없었던 진보성향 유권자들이 같은 의제를 공유하는 정의당에 후원금으로 마음을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2중대 역할을 충실히 해낸 정의당에 대선축하금을 내는 기분으로 기부금을 많이 냈다는 후문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의당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 입장을 내자 진보지지자들이 정의당에 실망해 후원금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정의당 후원금 환불방법'을 공유하며 "정의당은 최악이다. 죄책감을 부추겨서 모은 모금액 중에서는 젊은 유권자들이 용돈, 알바비를 아껴서 후원한 돈들도 있다"며 "너무 소액이라며 환불받아도 괜찮은지 걱정하는 이들도 있다. (정의당은)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는 말이 온라인 세상에 나오고 있는데 순진한 이들이 정의당 자도부의 본 모습을 이제약 직시한 것 같습니다.
한편 정의당은 '검수완박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저지'에 동참 여부에 대해선 입장을 유보했는데 국민의힘에 너무 동조하면 진짜 2중대라는 비난에 현 지도부 퇴진론이 일 수 있어 적당한 거리두기로 회색지대에 숨어버리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정의당 지도부가 이미 국민의힘 2중대로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이번 2022 대선에서 국민의힘 승리에 일조한 면이 있어 진보지지자를 배신했다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진보지지자들이 순진한 것인지 멍청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의 집권으로 진보정책들은 모두 철회되고 사회는 다시 20세기로 후퇴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선을 완주한 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고 한국 민주주의에 공을 세운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 지도부가 중대선거구제 개혁을 이유로 국민의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국회의원 자리를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저버린 이기적인 짓꺼리로 그 어디에도 공익을 찾을 수 없고 사리사욕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에 있는 노회찬 전의원이 통곡을 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의당 내에 아무도 이런 국민의힘 2중대 짓꺼리에 반발하는 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정의당 속내를 이제 안 진보지지층들이 당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일찍 알아봤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속는다고 이제 3번째 속는 것은 공범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13일 새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지명했는데 한 부원장은 윤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인사입니다.
윤 당선자는 이날 오후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8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을 발표를 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명됐고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에는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 외교부 장관에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 통일부 장관에는 권영세 의원, 법무부 장관에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환경부 장관에는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 연구위원,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조승환 전 해양수산 과학기술진흥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윤 당선자는 한 부원장의 인선과 관련해 “한 후보자는 20여년 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 법무 행정 분야 전문성을 쌓아 왔다”며 “앞으로 법무 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당선자가 73년생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장에 앉히면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현재 검찰 고위직을 한꺼번에 몰아내고 윤석열 당선자가 다루기 쉬운 후배들로 검찰 진용을 새로 짜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사정을 펼치려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 장면입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임기를 지키기 더 어려워진 상황으로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윤 당선자의 인사가 측근들끼리 해 먹는 수준이라 나라 망하는 거 순간이라는 말이 생각낙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사리사욕을 챙기려다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것으로 조국 일가에 대한 잔인한 수사와 기소로 한 가정을 파탄내고 그도 모자라 자식의 미래까지 망쳐버리는 잔학함을 보여줬는데 그런 수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하는 것은 검찰 눈 밖에 난 자는 누구든 조국 집안의 꼴을 당할 것이라는 무언의 협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라고 보를 수 있을까요?
재벌오너일가들도 권력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데 그 나마 재산 지키겠다고 국민의힘을 지지했다가 무법자가 등장한 꼴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대형 로펌에서 오랫동안 고액의 고문료를 받아온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이 5일 “일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면서도 “(한 후보자는) 난국을 타개할 책임자”라고 강조해 정면돌파하겠다는 것으로 국민들 의사를 무시하는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공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위 공직과 로펌을 오간 한 후보자가 김앤장법률사무소로부터 최근까지 월 평균 3500만원씩, 모두 18억여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이 윤석열 정부의 첫 총리를 맡는 데 문제되지 않는다는 취지지만 윤 당선자가 그동안 강조한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같습니다.
김은혜 당선자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연 브리핑에서 한 후보자 고문료 논란에 대해 이렇게 밝힌 뒤 “국민 여러분께 실질적 보탬이 될 수 있는 연륜과 지혜로 국정을 새롭게 이끌 총리 책임자로 발표했다. 앞으로 인사청문회 과정뿐만 아니라, 총리 후보자가 국민께 드리는 말씀도 이어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는데 윤 당선자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잘 판단해달라”고 해 듣기에 따라서는 협박으로 들릴 정도로 국민들 눈높이를 무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한 후보자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4년4개월 동안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18억여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는 역대 4개 정부에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 주미 대사, 한국무역협회장 등을 거쳤고, 공직에서 물러났을 땐 김앤장에 몸을 담았는데 현직에 있을 때 뭔가를 일해 준 댓가를 김앤장을 통해 나중에 받은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대형 로펌이 정부 고위 관료 출신 인사를 영입해 사실상 대정부 ‘로비스트’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공약한 윤 당선자가 고액 고문료의 적정성 등에 대한 엄정한 검증 없이 “경륜과 지혜”만 강조한 것은 이중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법률가가 아닌 한 후보자가 로펌에서 어떤 역할을 했겠는가. 국가의 경제·무역 정책을 총괄하던 공직자가 김앤장에서 국가이익을 위해 복무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윤 당선자가 강조해온 공정, 상식에 반하는 인사”라고 했고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한 후보자가 고액 고문료에 상응하는 ‘대정부 업무’를 했을 텐데, 전 부처를 관장할 국무총리를 하게 되면 그간 로펌에서 했던 활동과 이해충돌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고액 연봉 논란이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건 기자 생각”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는데 그는 “일단 (청문회 자료가 국회에) 제출이 되면 그 팩트를 기초로 해서 언론·국회의원이 보고 질문·답변과 토론을 해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하나하나를 가지고 옳냐 그르냐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는데 그는 고액 고문료의 적절성과 김앤장에서의 역할을 묻는 질문이 거듭되자 “그런 걸 왜 나한테 묻느냐”고도 역정을 내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지명자의 김앤장 18억원에 대해 국민들은 의아해한다. 법률가도 아닌 전직 고위 관료가 김앤장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국민이 궁금해한다”며 “김앤장으로부터 받은 월 3500여만원이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 도덕과 양심의 기준에 맞는지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개 공직에서 은퇴하고 나면 그동안 가져왔던 긴장감이 풀리면서 다소 문제 있는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인사청문준비티에프(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검증 작업에 착수했는데 티에프 단장은 민형배 의원이 맡고, 고민정·김수흥·최기상 의원 등이 단원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법조계 인사들은 판사와 검사 현직에 있으면서 범죄자 봐주기를 하고 그 댓가를 로펌에서 받아 두다가 나중에 퇴임 후 고문으로 로펌에 가서 챙긴다고 하는데 이걸 "전관예우"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십년을 변호사로 일해 온 전문변호사도 일년에 몇 억 못 버는데 현직을 옷 벗고 나온 판사와 검사가 변호사 개업하자 마자 100억, 50억 벌어들이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현직에 있을 때 봐주기 한 댓가를 로펌에 쌓아두고 나중에 퇴임 후 일년 안에 챙겨가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고위 관려도 마찬가지로 현직에 있을 때 자신의 권한으로 잇권을 봐주고 역시나 로펌에 댓가를 받아두었다가 나중에 퇴직 했을 때 이를 챙겨가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진정 무슨 명목으로 그런 큰 돈을 받아 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당하지 않은 일의 댓가라면 그리고 그것이 공직자로써 했던 일의 댓가라면 이는 대표적인 부정부패 사례가 될 것이며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 죗값을 치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 안되는 것도 전관예우로 포장된 이런 부정부패한 관행을 법조인들이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은 분명 국민들의 눈높이를 무시하는 윤석열 당선자의 선택적 정의와 공정을 상징하고 있는 사례라 생각됩니다
국민들 중에는 분명 무시당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존중받아야 할 국민들도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김건희씨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미 검찰은 다른 주가조작 세력의 계좌추적과 확인을 통해 김건희씨 모녀의 주가조작 참여 혐의를 확인한 상황이지만 어쩐 일인지 검사는 단 한번도 김건희씨 모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있어 기소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범죄자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선수’로 불리는 작전세력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사건에서 돈을 대는 ‘전주’로 김건희 모녀가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2020년 4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지난해 12월, 1년8개월여의 수사 끝에 권 회장과 ‘선수’ 이 아무개씨(이하 ‘선수’ 이씨) 등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지만(구속기소) 김건희씨 모녀는 아직 검찰 조사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는 독일 완성차 브랜드인 BMW와 MINI의 공식 딜러 회사로 2002년 권오수 회장이 설립했는데 2009년 1월30일 주식시장에 상장됐습니다.
권 회장이 문화콘텐츠 업체 코스닥 상장사 ‘다르앤코’의 지배지분(경영권)을 사들여 도이치모터스로 이름을 바꿔 ‘우회상장’했고 이로써 권 회장은 주식시장을 통해 돈을 끌어모을 수 있는 수단을 확보했습니다.
권 회장은 우회상장 과정에서 투자금 50억여 원을 유치했고 이 가운데 40억원을 도이치아우토로부터 빌렸는데 도이치아우토 역시 권오수 회장의 회사로 도이치모터스 설립 전부터 경영해온 회사입니다.
도이치모터스는 도이치아우토로부터 빌린 40억원을 현금으로 갚지 않고 대신 도이치모터스의 주식(124만 주)을 새로 발행해 도이치아우토에 넘겼습니다.
권 회장은 도이치아우토가 보유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개인투자자들에게 팔아 자금을 끌어모았는데 지인들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 보장을 장담하며 넘기기도 했는데 그러나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상장 첫날부터 급락하기 시작했고 2009년 1월30일 9000원에서 시작한 주가는 당시 가격제한폭이었던 15% 급락한 7650원을 기록하고 거래를 마쳤고 하락세는 매일 이어져 2009년 12월11일에는 1825원까지 폭락했습니다.
권 회장이 개인투자자들에게 넘긴 가격과 시세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식을 내다 팔아 차익을 챙기느라 유통물량 늘어난 것도 있고 뒤늦게 뛰어든 개인투자자들이 손절매를 치면서 손실에 손실이 늘어가는 구조라 주가가 폭락하고 만 것입니다
이후 권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급락에 사업에서 적자가 나면서 그를 믿고 주식을 팔지 않고 갖고 있던 개인투자자들에게 주가에 대한 불만과 원금 상환 압박을 받으면서 주가작전의 유혹에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권 회장은 또한 자신이 보유한 도이치모터스 지분(31.35%, 약 270만 주)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38억원을 대출받았고 이 자금은 이자를 지불하며 계속 연장하고 원금 상환을 연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계속 하락하면 담보가치가 떨어져 추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원금상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결국 주가작전에 나서게 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권 회장은 2009년 11월 작전세력 이씨를 만나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1만원 이상 상승할 경우 주식 50만 주를 무상으로 주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주식을 일부 넘기고 김건희씨 모녀와 일부 개인주주들을 소개해 주가작전에 나서게 했습니다
작전은 1차, 2차 두 차례로 나뉘어 진행됐는데 1차 작전은 권 회장과 이씨가 만난 2009년 1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전개되었고 2차 작전은 2010년 9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2차 작전의 ‘주포’는 1차 작전 동안 이씨와 함께 주가조작에 참여했던 다른 ‘선수’들 중 한 명이었는데 그는 ‘선수’ 이씨가 약속한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자 직접 권오수 회장을 찾아가 주포 역할을 승계받았습니다.
작전세력은 2010년 1월 초부터 2011년 4월 초까지 집중적으로 주가를 띄웠는데 2009년 12월23일 2250원이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2011년 4월 7830원까지 세 배 가까이 올랐고 이후 약 5개월간 떨어지다가 같은 해 9월27일 바닥(4230원)을 친 다음 12월22일엔 다시 6350원까지 올랐고 다음해 비슷한 시기(2012년 12월7일)까진 다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주가작전기간 동안 작전세력은 가장매매, 통정매매, 허수매수, 고가매수, 자전거래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렸고 이 기간 주가 급등에 개인투자자들이 몰려들자 매집한 물량을 고점에 털고 나와 큰 시세차익을 보았습니다
김건희씨 모녀는 이 기간 밝혀진 것만 9억원대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앞서 국민의힘이 공개한 김건희씨 계좌의 거래기간은 주가작전 기간도 아니었고 주력으로 주가작전에 동원된 계좌도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로 주가작전에 동원된 계좌와 기간은 미공개 상태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김건희씨 모녀는 주식투자를 잘 한다는 사람에게 주식계좌를 넘겨주고 알아서 잘 운영해 달라고 했다가 손실만 봤다고 했지만 그 기간은 주식을 매집하는 단계로 매집기간은 매수단가를 낮추기 위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주가작전으로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은 매집이 끝나고 주가를 끌어오릴 때로 유통물량의 씨가 말랐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주가를 급등시키는데 초기에는 자전거래 등으로 유통물량이 많아 보이지만 작전세력간의 주식돌리기로 일종에 자전거래와 통정매매를 통해 급증한 거래량으로 그들 내의 거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가를 3배이상 끌어올린 후 개인투자자들이 매수주문을 내는 것을 확인한 후에 보유 주식을 털어낼 수 있는 수준의 매수주문이 들어올 때 일시에 고점에서 던지고 나가는 것으로 이를 잡은 개인투자자들은 상투에 물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보다 더 비싸게 사주는 바보가 없다는 사실을 개인투자자들이 깨닫고 나면 이후 지루하고 열받는 손절매의 행렬이 이어지는데 그 기간이 1차 주가조작 시기와 2차 조작시기 사이의 몇 개월간의 주가급락기간으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졌다고 생각되면 고점에서 팔아 챙긴 자금으로 또 저가매수에 나서 물량을 매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건희씨 모녀는 1차와 2차 두번의 주가조작에 모두 전주로 참여했고 이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회장과 다른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들의 기소장에 범죄열람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김건희씨 모녀가 기소되지 않은 것은 검건희씨 남편인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뒷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밖에 설명이 안됩니다
검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 비겁하게 그들 수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이 포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후에야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씨가 제1야당인 국민으힘 대선후보가 되면서 검건희씨 모녀에 대한 수사는 이뤄질 수 없었는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면서 새로운 권력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느 검사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한편으로 이런 권력관계를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결코 용인할 수 없는 것으로 검사들은 그들의 일을 묵묵히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좌고우면하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눈치를 보다가 주가조작사건의 주범 중 한명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불법을 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것을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 까요?
과연 이런 것을 정의롭다 할 수 있을까요?
공정과 정의를 기치로 제1 야당의 대선후보가 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그 공정과 정의가 자신의 가족들에게 미치는 것은 거부한 것 같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이 외형도 커지고 수준도 올라갔다고 하지만 여전히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재벌오너일가라는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리는 존재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여기다 더해 김건희씨 모녀와 같은 권력을 등에 업은 결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주가조작 세력들이 법의 단죄를 받지 않고 두다리 뻗고 살기 때문입니다
결코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은 주가조작 세력들이 마치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 마냥 설치고 다닐 수 있게 기존 언론이 국민들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치주의와 준법은 힘 없는 개인투자자와 소액투자자에게만 강요된 것이 아니라 재벌오너일가와 권력자의 가족들에게도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이 공정과 정의입니다
2010년에 시작된 주가조작 사건을 단죄하는데 10년의 세월이 걸려 2020년에야 가능했다는 점은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모순과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2012년 윤석열 검사와 김건희씨의 결혼은 이런 불법이 그 동안 드러나지 않고 피해자들만 억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10년이란 세월동안 가능케 한 것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장모인 최모 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또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검찰이 최씨가 과거 법정에서 모해위증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 불기소 처분이 난 사건을 재차 들여다봤는데 똑같은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9일 대검찰청이 재수사를 명령한 최씨 관련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 승인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2003년 최씨는 사업가 정대택씨와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투자 이익금 53억원을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 소송을 했는데 당시 정씨는 법무사 백모씨의 입회하에 최씨와 체결한 약정을 근거로 이익금을 절반씩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러나 최씨는 강요에 의한 약정이었다며 이익금 지급을 거부했고 백씨도 최씨의 말이 맞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백씨는 항소심에서 "최씨로부터 대가를 받고 위증했다"고 말을 바꿨지만, 재판부는 최씨의 손을 들어줬는데 최씨는 정씨를 강요·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고 정씨는 2006년 징역 2년이 확정됐고 백씨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살고 2012년에 사망했고 이후 정씨는 수차례 위증과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최씨를 고소했으나 검찰은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는 당시 재판에서 최씨가 거짓 증언을 했다며 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고검에서 항고도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대검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판단이 누락됐다는 등 이유로 백 대표의 재항고 내용 중 일부를 받아들여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갖고 죄인을 만들수도 죄 있는자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 사례인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되자 재수사한 윤석열 후보 장모에 대한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다시 무혐의로 불기소하는 것은 검찰 스스로가 기득권을 내려 놓을 수도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겠다는 것으로 법치주의 자체를 모욕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업가 정대택씨는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여전히 주장하며 각종 증거를 수집하고 있고 지난 번 소송에 결정적인 증언을 한 백씨도 증언을 번복하고 윤석열 장모가 위증을 사주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지만 이미 고인이 되었다고 검찰은 재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대택씨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면 누군가 검사는 결백한 사람을 옥살이 시킨 것으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코 인정하기 싫은 것이겠지요
검찰에 척을 지면 누구든 결백한 사람도 옥살이를 할 수 있는 무법시대에 우리 살고 있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