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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가동 중단 상황으로 재정난에 처한 원자력 발전소에 60억 달러(약 7조4000억원)를 투입해 가동을 연장하도록 고육지책을 내놓았습니다.
1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탈(脫)탄소화를 위해 원전 소유주와 운영자에 대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개시했고 이에 따라 현재 자금난으로 원전 보수가 불가능한 상황인 원전 소유주와 운영자는 연방 정부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미 폐쇄를 선언한 원전이 첫 번째 지원 대상이고, 경제성 때문에 폐쇄를 해야 하는 원전은 두 번째 지원 대상입니다.
제니퍼 그랜홀름 에너지부 장관은 "원전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탈 탄소 에너지의 절반 이상을 담당한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은 탄소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꾸준히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0년간 미국에서 당초 허가된 기한보다 조기에 가동을 중단한 원전은 10여 개에 달하는데 저렴한 화석연료와의 가격 경쟁에서 밀리거나, 저렴한 전기가격 때문에 원전 보수가 경제적이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부 조사에 따르면 원전 가동을 폐쇄한 지역의 경우 대기질이 악화하는 부작용이 발생했고 아울러 원전 일자리가 사라짐에 따라 인근 지역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도 관찰되고 있고 고유가로 전력가격의 상승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州) 정부 중 3분의 2는 원자력은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대부분의 미국 원전은 1970년대부터 1990년대에 설치됐기 때문에 노후한 시설을 운영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최근 원전 7곳은 2025년까지 가동을 중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28개 주에서 93개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는데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20%를 담당하는데 앤드루 그리피스 에너지부 차관보 대행은 원전 가동이 조기에 중단될 경우 화석연료의 사용이 늘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고 고육지책으로 원전가동을 유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스리마일 원전 사고를 기억하고 있기에 노후원전의 가동연장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데 원전사고로 지역이 황폐화될 수 있기 때문에 노후원전에 대한 안전보강이 어려울 경우 민간원전도 바로 가동중단을 선택하는 것이 더 이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리마일 원전사고로 아직도 피해를 호소하는 미국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미국 에너지부의 노후원전의 가동연장은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으로 임시방편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원전가동을 연장하는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이 잘못되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현실을 몰라서 저러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도 노후원전의 폐로 이후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처리에 지역민들의 반대로 쉽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월성원전의 폐로에 고준위방사능폐기물의 처리를 고민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노후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안전보강을 하는 것은 경제성도 떨어지고 자칫 사고를 키울 수 있는 것이라 해서는 안될 짓인 것을 원전학계에서도 알고 있지만 이해관계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들어진지 40년이 다되어가는 노후원전의 과거 기술에 아무리 현재 기술을 갖다 안전보강한다고 해도 1970년대 원전이 근본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노후원전사고를 크게 안 당한 우리나라 원전업계의 탐욕이 사고위험을 키우고 있는데 자칫 사고가 크게 날 경우 영남지역 농업생산물 뿐 아니라 호남 곡창지대의 식량자원도 먹을 수 없는 것이 될 수 있어 자칫 식량대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전사고는 돌이킬 수 없고 복구가 불가능한 사고라는 사실에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신고리원전이나 신규 원전의 건설에서 발생한 비리사건들에서 부실공사마져 자행되는 상황인데 안전을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재벌의 탐욕에 부정부패한 정치권이 함께 놀아나는 것이라 위험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밖에 할 말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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