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소추 모두 기각 관대함에 끝이 없다

https://youtu.be/0iK0uyaKVIA?si=f-ZdHiSgZUq_RM-q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3일 오전 10시 현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는데 내용을 알고 나면 사법부가 자기들 밥그릇 지키기에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외국인투자자들이 헌재 판결이후 포지션을 바꿔 순매도에 나서고 있고 지수도 고꾸라지고 원달러환율도 오름세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는 등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등의 4가지 사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의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기간 판결은 대단히 관대한 판결 중에 한가지가 될 것 같은데 역대급 관대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재로 감사원의 대통령 집무시과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는 결과를 제때 공개하지 않고 지난 3년여간 계속 연장해 오고 있는 실정인데 감사원 내부 인사들의 반발에 불법사항들을 고발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어 계속 조사중이라는 황당한 연장을 이어온 것입니다

 

아울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인데도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봐 범법사항마져 봐줬다는 비난이 서초동에서 나오고 있어 이런 식이면 공직자의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헌재의 기각은 외국인투자자들이 볼 때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국민에게 거짓말로 브리핑을 한 탄핵사유에 대해 헌재는 일부 잘못이 있지만 탄핵사유에 이르지 않는다고 너무너무 관대한 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런 분쟁이 외국인투자자와 발생할 경우 한국 법은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고 권력실세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한국법에 대한 불신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선진국에 버금하는 수준으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외국인투자자들은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넣어주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법의 불공정성과 법치주의 훼손으로 외국인투자자들이 공정한 사법정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환경이라는 한국 법에 대한 사법불신에 기인합니다

 

사법부와 검찰이 이런 불공정성으로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며 밥그릇을 지키려 하는 것으로 헌재가 검사들의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검사가 갖고 있는 권한을 사용한 것으로 범죄자를 봐주는 것도 검사의 권한 안에 있다고 보는 것으로 검사의 부실기소와 판사의 불공정한 판결이 바로 우리나라 사법부의 먹고 사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국민경제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법환경으로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것으로 왜 수많은 투자자들이 미국시장으로 떠나갔는지 이유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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