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오너일가 대규모 리베이트 횡령 의혹 검찰 수사착수

https://youtu.be/ngbFkpVaZFU

안녕하세요

검찰이 '대한항공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사건 관련 프랑스 검찰 등의 자료를 최근 입수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채이배 전 의원의 문제제기와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의 고발을 통해 이슈화된 것으로 그 후 2년이 지나서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검찰의 재벌오너일가 봐주기 논란 중에 한가지였는데 뒤늦게 수세에 착수한 것은 프랑스 검찰로부터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도 있지만 윤석열 정권 초기에 재벌 길들이기 차원의 수사가 아닌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미 대한항공 측의 리베이트 수수 사실 자체는 해외 수사기관에서 확인된 만큼 검찰은 리베이트로 수수한 자금의 최종 수령자가 누구인지, 자금의 용처는 무엇인지, 조원태·조현아 등 대한항공 총수 일가가 이 사건에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하고 또한, 수사 진행·결과와는 별개로 리베이트가 지급된 사실 자체가 항공기 구입 비용 상승에 따른 회사 손해와 항공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결국 소비자들의 손해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철저하게 수익관계를 따져 소비자 피해액도 보상해 줘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회사 경영진에 대한 이사의 감시·충실의무 방기와 사익편취가 회사와 주주를 넘어 국민경제 전체 이익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대한항공은 물론, 우리나라 기업 모두 후진적인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자성과 개선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것이라 검찰수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 겨냥해야하는 수사의 목표는 분명한데 에어버스가 2010~2013년 기간 동안 성명불상의 대한항공 고위직에게 지급한 총 1450만 달러의 자금이 조원태·조현아 등 총수일가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과 이들이 리베이트 수수에 관여되어 있는지 여부로 대한항공 측은 이들이 리베이트 지급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나, 이러한 항변을 곧이 곧대로 듣는다면 항공기 구매와 같이 거액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거래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 절차를 밟지 않았음을 자인하는 것 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원태 회장은 당시 경영전략본부장으로서 에어버스의 항공기 구매에 직접 참여했다는 점에서 리베이트 사건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리베이트 사건 이전에도 대한항공 오너 일가는 1990년대 미국과 프랑스 항공기를 구매하면서 리베이트를 받아, 사적인 용도로 유용하면서 해외 자금도피로 세금을 포탈한 전력도 있습니다.

대한항공 총수 일가는 비행기 구입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해 왔다는 점에서 검찰은 과거의 사례를 참고해 대한항공 조씨 일가가 또다시 회사자금 유용과 부당한 사익편취를 자행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하고 또한, 조원태, 조현아 등 총수 일가는 리베이트 직접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당시 대한항공 등기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은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않은데 상법상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의 선의의 관리자로써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상법개정도 이뤄지고 있어 이번 사건이 이사의 책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우는 좋은 판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항공기 구매에 있어 대규모 리베이트를 총수일가가 수수했다는 사건은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한진해운을 갑작스럽게 퇴출 시킨 것과 연계해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 당시 한진그룹 오너일가가 해외로 빼돌린 리베이트 자금을 최순실 일당이 요구하다 한진해운 퇴출이 갑작스럽게 결정되었다는 소문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베이트로 인해 항공기 구입 비용이 상승한다면, 회사는 입지 않아도 될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고 이는 주주의 이익에도 반하는 일이기도 하고 또한, 항공기 구입 대금 상승은 이용료 인상의 요인으로도 이어져 소비자, 국민 경제 일반의 이익에도 반하기 때문인데 오너일가의 사익을 위해 소비자 뿐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이 피해를 감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총수, 경영진의 부당한 사익편취로 인한 기업의 손실,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는 것인데 검찰의 선택적 수사로 인해 단죄되지 않고 방치되어 온 것은 우리나라 재벌경제체제에서 부정부패가 사라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선택적으로 이용되어 왔기 때문에 재벌오너일가들 중 검찰에 보험을 들어둔 재벌오너일가들은 사익을 편취해도 처벌받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되고 그 피해를 국민경제 전반이 뒤지어 쓰게 된 것으로 나쁜 짓을 한 재벌오너일가보다 이런 불법을 단죄하지 않은 검찰로 인해 부정부패가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끝까지 수사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발악을 한 것이나 언론이 광고주인 재벌오너일가들을 위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끝까지 부정적인 왜곡보도를 쏟아낸 것인지 그 배경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검수완박"이라는 프레임으로 마치 검찰이 사회정의를 지키는 파수꾼인 양 포장했지만 결국 선택적 수사로 우리 사회에 가장 큰 거악을 키워온 것도 검찰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바보라도 인관관계를 이해할 줄 알아야지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로 막던지는 헛소리를 마치 진실인 양 뇌피셜을 돌리며 이해하려 애쓰는 사람들을 보면 저렇게 멍청하니 투자를 해도 스스로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주를 위해 투자해 자신의 투자자산을 헌납하고 있지 하는 안타까운 생각마져 듭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투자의 시작은 합리적인 이성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해야 합니다

 

대한항공 항공기 구입 리베이트 사건은 이런 검찰권의 선택적 수사가 만들어낸 재벌경제의 추악한 이면을 잘 보여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