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윤석열 정부 백기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안녕하세요

윤석열이 해외여행을 가면 중요한 일들이 발표되는데 이번에도 윤석열과 김건희의 미국 하와이와 나토정상회담 초호화 해외여행을 위한 출국 이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중대본에서는 수련 현장의 건의와 의료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해 백기를 들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지금까지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의사와 전공의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해 왔는데 수련의들의 의사직을 건 투쟁에 결국 백기를 들고 만 것입니다

 

수련의들의 사표투쟁은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류를 보장하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권리의 문제라 윤석열 정부가 사표를 내고 병원을 나온 수련의들에게 징계를 할 법적 근거가 없기도 하고 이들 복귀를 거부한 수련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은 의사수 감소를 예고하는 것이라 의료개혁의 목적인 의사수 증가와도 배치되는 결과라 아니한만 못한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은 이번에도 이런 중요한 일을 밑에 장관에게 책임을 더넘기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줘 실망을 주고 있는데 우리 세금으로 초호화 해외여행을 하와이와 미국으로 가면서 이런 한심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 그 동안 의정갈등으로 불편과 피해를 본 국민들만 바보가 된 모습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오는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며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여 의료계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럴 거면 왜 그 동안 강경하게 의료계와 윤석열 정부가 대치해 왔나 생각이 드는데 지난 4월 11일 총선에서 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의정갈등을 확대시켰고 총선 패배에서 실익이 없는 의정갈등을 봉합하는 수순으로 수련의 행정징계 철회를 내놓은 것을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조만간 의사증원 2천명도 철회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윤석열의 멘토라는 무속인 천공이 의료개혁에 전향적인 발언을 동영상으로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설마 윤석열이 무속인 천공의 말에 휘둘릴까 의구심이 드는데 설마가 사람을 잡고 있는 일이 많아서 점점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