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가방 뇌물수수 혐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 놀고 있다

안녕하세요

윤석열 부인 김건희의 명품가방 뇌물수수의혹 사건을 심의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김건희 관련 모든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모두가 예상하던 결과지만 그래도 혹시나 했지만 검찰특수부 눈치만 살피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데 수심위가 동참하게 된 꼴입니다

 

수심위는 김건희의 명품가방 뇌물수수 행위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은 물론이고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혐의와 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위반 등 법리에 따른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혀 한꺼번에 모든 혐의를 풀어준 꼴이라 처음부터 봐주기로 작정하고 한꺼번에 다 털어준 느낌입니다

 

최재영 목사는 여러차례 수심위에 출석해 증언하겠다고 했지만 수심위는 의견서를 제출받는 것으로 갈음하고 수사팀과 변호사들은 직접 출석해 증언한 것으로 알려져 김건희에게 유리한 증언만 청취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김건희 명품가방 뇌물수수 행위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일찌감치 무죄 취지로 무혐의하자 여론의 뭇매를 맞아 검찰의 면피를 위해 수심위를 열고 결국 ‘불기소’ 처분을 검찰에 권고 해 면죄부를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소한 15명의 검찰 외부인들이라고 하지만 검찰과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면 검찰특수부의 보복을 두려워 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간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왔고 아울러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제공한 명품가방과 화장품 등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는 단순 ‘감사 표시’라고 판단해 여론의 뭇매를 맞아 왔습니다

 

검찰은 수심위의 결정을 끝으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고 종결할 전망인데 김건희의 명품가방 뇌물수수 의혹은 성공한 뇌물수수 사건으로 역사속에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정권이 바뀌면 검찰은 기소청으로 축소되고 미국의 FBI와 같은 수사청이 따로 생길 것이라 검찰이 비난을 감수하고 윤석열 부인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주고 역사속으로 사라지기로 작정한 모습입니다

 

윤석열도 김건희도 검찰이 자신의 꼬붕으로 여기고 그런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어 아무리 뇌물수수 현장을 동영상으로 찍어 공개해도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우리나라에 치외법권의 특권계층이 존재함을 만천하에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무권유죄 유권무죄"

 

결국 우리 자본시장이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못 들어가는 이유를 간명하게 말해 주는 것으로 치외법권의 특권층이 존재하고 그런 특권층이 주가조작까지 하고 있다면 이런 불공정한 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의 이익을 공정하게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법의 불공정성을 외국인투자자들은 가장 우려하고 있고 이런 불공정이 우리 증시의 선진지수 편입을 가로막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옛 어른들의 말은 지금도 변함없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이 목숨을 걸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로 검찰도 국민권익위도 모두 없던 일인 양 했지만 양심 있고 책임감 있는 분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진실을 드러내려 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