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석방 검찰특수부의 큰 그림 야당도 국민도 모두 속았다 한국 국가신용등급 강등 위기 고조

안녕하세요

서울 중앙지법이 윤석열 변호인단의 윤석열 구석 취소 요구를 인용하면서 12.3 불법계엄령으로 내란범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이 50여일만에 귀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찰이 항소하면 석방은 어려워질 수 있지만 검찰특수부는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연 서울고검장)는 헌재의 위헌 판단은 이 사건에 인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윤석열 석방에 반대하고 있는데 헌재의 위헌 결정은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에 대한 판단일 뿐 '구속취소'에 대한 위헌판단은 아니라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97조 4항과 405조에 따르면, 법원이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할 경우 검사는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해 다시 다툴수 있고 검찰이 즉시항고하면, 상급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피고인의 구속상태는 유지될 수 있어 즉시 항공를 주장하고 있지만 대검은 이미 윤석열 석방을 결정하고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방 집행을 맡을 특별수사본부가 항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져 즉시 석방은 어려웠고 대검의 지휘에 따라 결국 법원결정 하룻만에 윤석열의 석방이 전격 결정되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윤석열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라고 밝혔는데 검찰특수부가 그들의 수괴인 윤석열을 감옥에서 탈옥시키는데 성공하면서 윤석열 지지자들이 서울구치소로 몰려들고 있고 일부는 한남도 관저 앞에서 환영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치주의가 살아 있다는 헛소리를 늘어놓으면 즉시 환영입장을 내놓았는데 마치 윤석열의 내란혐의 자체가 무죄인 양 오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석방에 대해 내란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하고 나섰는데 검찰과 사법부내 부정부패 기득권을 지키려는 수구세력들이 윤석열 구하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지금같이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해심판을 받을 경우 검찰특수부와 사법부의 특권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되어 윤석열을 다시 권좌에 앉히려는 내란동조에 나선 모습입니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법원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이번 법원 판결이 헌법재판소(탄핵 심판)에 제한적이나마 영향을 줄 것 같다”고 8일 말하며 윤석열 내란동조세력 임을 자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국민의힘과 합당을 통해 여권 주자로 대선에 나갈려는 속뜻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는데 지난 대선 이후 보여온 이낙연의 행보가 권력욕에 눈 먼 행동이란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진두지휘하고 있는데 앞서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때도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며 시간을 끌다가 이런 결과를 가져온 빌미를 제공한 원흉이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국민과 야당이 속았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구속취소를 반대하고 있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게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인데 지금 수사를 엉만진창으로 만든 장본인이심우정 검찰총장이고 국민들을 개돼지로 여기고 있으면서 자신은 내란범 윤석열을 법치주의에 입각해 처벌하려는 듯이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외신에서도 내란범을 석방한 데 대해 부정적인 기사들이 서울발로 나오고 있는데 월요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국제신용평가사들도 한국에 대한 신인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지금의 행태를 보면 불확실성의 고조로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할 수 있는 위험이 커지게 된 것 같습니다

 

국가신용등급이 강등 당한 프랑스의 경우 정치적 혼란을 이유로 들고 있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사유로 국가신용등급 강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심우정검찰총장의 윤석열 석방 지시와 특수본에 공소유지 만전 지시 중 무엇이 진짜 인지 투자자 스스로 깨달아야 다시 속지 않습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또 속는다고 세번째 속는 것은 공범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