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관련주 보험주 윤석열 정부 의정갈등 결국 의료민영화를 위한 분란 전국민의료보험 시스템 붕괴(?) 반사이익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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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가 재벌들이 그토록 원하던 의료민영화를 단번에 달성해 내는데 성공한 모습입니다

 

지난 2월 윤석열이 의료개혁의 한 방안으로 의대증원을 꺼내들었을 때 지방의료시스템 부활과 필수의료시스템의 보강을 명분으로 꺼내들었지만 실제는 전공의들 12,000여명이 병원을 떠나고 의대생들의 수업거부로 전국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특히 전국민의료보험의 상징과 같았던 응급의료시스템은 완전히 붕괴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예전에는 긴급환자가 발생하면 가장 가까운 상급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의사를 찾아서 이 병원 저 병원 헤맬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4월 총선에서 의사들을 악마화하며 표를 얻으려던 선거정책으로 이해되었지만 의대정원 2천명 증원을 밀어붙여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게 만들었고 이제는 교수들도 번아웃되어 병원에 의사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속에 현대차그룹의 서울중앙병원과 삼성그룹의 삼성의료원 같은 대형병원들은 지방병원에서 실력을 검증받은 교수급 의사들을 스카웃해 의료진을 보강할 수 있었고 유일하게 제대로 운영되는 대형병원으로 위상을 올려 영리병원의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료의 질에서도 공공의료 분야에서 전공의들이 이탈하면서 의사는 있지만 의료의 질이 낮은 수준에 미국이나 EU의 병원 수준으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돈이 있어야 제대로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이는 곧 돈이 있거나 삼성생명이나 미래에셋생명보험과 같은 비싼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어야 제대로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전국민의료보험체제가 붕괴된 것을 의미하는데 공적인 보험으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은 단 6개월여 만에 재벌들이 원하던 전국민의료보험 무력화와 영리병원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 의료민영화를 일거에 쟁취해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공공의료서비스를 붕괴시킨 것 같습니다

 

추석 명절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군의관들을 민간병원에 빼돌리며 군 장병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의료공백 위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결국 의료민영화를 위해 전 국민들을 위기 속에 몰아 넣은 것으로 이제는 영리병원을 도입할 수 밖에 없고 민간 보험사를 위해 전국민의료보험의 사업범위를 축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 진 것입니다

 

1987년 전두환 군부독재의 계승자인 노태우 후보의 대선공약이자 득표수단으로 시작된 전국민의료보험체재가 30여년의 세월을 보내며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의료인들의 희생속에 유지되었지만 이제는 전국민의료보험이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어준 의사들의 희생이 사라졌기 때문에 유지될 수 없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의도했던 아니던 이제는 의료민영화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제 응급의료를 위해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을 경우 예전보다 대폭 오른 개인의료비를 부담해야 하고 이런 전국민의료보험의 무력화는 의료분야 곧곧에서 발견되고 있고 이는 의료민영화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취임 이후 국민의힘은 인기없는 의료민영화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결과는 의료민영화를 향해 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들을 목도하게 되고 이를 부인하며 은폐하기 급급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의정갈등으로 방생한 일들은 의료민영화를 도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정갈등을 만들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몰라서 의사들을 악마화했고 이후에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를 비난했지만 결과적으로 의료민영화의 토대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게 생겼습니다

 

의사 증원 2천명이 무속인 천공의 말 때문이든 아니든 사람들이 이런 뒷담화를 하고 있는 동안 윤석열은 대선공약이었던 의료민영화를 달성한 것이고 재벌들은 고가의 의료서비스를 통해 경기에 상관없이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챙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석열이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다면 재벌들이 윤석열을 업고 다녀야 할만큼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된 전국민의료보험 무력화와 의료민영화를 한방에 달성해 낸 것으로 우리가 무능이라 비난하는 윤석열을 재벌들은 유능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증시에서도 의료민영화 관련주들의 주가가 좋지는 않지만 이는 의료시스템 자체가 붕괴 위기에 불확실성을 피하려는 스마트머니의 이동에 따른 것이고 사태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의료민영화 관련주들은 본격적인 실적호전으로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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