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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에 해당되는 글 96건

  1. 2022.03.26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부동산 규제완화 기조 재확인 바보야 문제는 과잉유동성과 투기수익환수야
  2. 2022.03.23 역대 최악의 한은총재 이주열 시대 종언 문재인 대통령 신임 한은총재에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담당 국장 지명
  3. 2022.03.20 부동산 언론의 태세전환 가격급등에 기름칠 활활 타올라라
  4. 2022.03.16 대구 브랜드 아파트도 청약 미달 사태 부동산 가격거품
  5. 2022.03.04 오세훈 서울시장 부동산투기세력의 숙원사업 한강변 '35층 룰' 폐지
  6. 2022.02.24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금리동결 대외환경 변화 예의주시 추가 금리인상 예고
  7. 2022.02.20 '대장동 그분'논란 전형적인 여론조작의 수법 진실이 드러날 때 역풍
  8. 2022.02.19 전국 부동산 가격 하락세 확인 폭탄돌리기에 끝에 누가 서 있나?
  9. 2022.01.14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연1.25%로 인상 인플레이션 우려 반영
  10. 2022.01.12 진양폴리 오세훈 관련주로 4개월째 상승세 지속
  11. 2021.12.24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하락 본격화 영끌 투자자 담보부족 우려 금리인상 효과 가시화
  12. 2021.12.14 오세훈 서울시장 방역은 뒷전이고 땅보러 다녔냐?
  13. 2021.11.27 한국은행 나홀로 금리인상 "오미크론 충격"에 망연자실 이주열 한은총재 이제 어쩔건데?
  14. 2021.11.26 부동산 시장 스마트머니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15. 2021.11.22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급이라는 기레기들 폭탄은 기레기가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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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jYN5n0gi2SA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완화 기조를 재확인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28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 안정은커녕 폭등을 유발했다는 진단으로 부동산 가격 폭등이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규제정책에 기인한 것이라 관점에서 반대로 부동산 규제를 풀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도둑이 도둑질하기 편하게 담도 허물고 대문도 활짝 열어두면 도둑이 오히려 더 도둑질을 안한다는 논리인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 급등을 전현 이해 못한 몰지각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전문가라 불리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다주택자를 겨냥한 징벌적 세제가 매물 출회 효과보다는 임대료 폭등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고 또한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는 정부가 투기 예방으로만 접근한 결과, 도심 공급 축소에 따른 집값 상승압력을 유발했다는 지적입니다.


윤 당선인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사무실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이례적으로 직접 참석해,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는데 그는 "매매·거래는 시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해 무리한 규제를 가하는 게 맞는지 더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문해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매매를 통해 자본이득을 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것 같아 부동산투기꾼들의 불패신화를 이어가게 할 것 같습니다.


윤 당선인은 양도세 중과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향후 부동산 세제를 종합 개편하는 과정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정책 자체를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는데 규제지역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누진 과세 완화도 약속했는데 수십채 갖고 있는 부동산투기꾼들의 족쇄를 풀어주고 매매수익을 온전히 챙겨가게 해 주겠다는 것으로 윤석열 당선자 장모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높여주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으로 가계부채 급증 우려가 생기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전날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도 이 같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이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 정부가 시장 원리를 외면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남발해 집값 폭등을 야기했다는 비판은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꾸준히 내놨던 평가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팬데믹이나 이전 국민의힘 정부 시절 "빚내서 집사라정책"으로 급증한 가계부채에 대한 전혀 이해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산 바 있습니다.

 

실제로 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집값 상승의 원인을 다주택자와 법인 등의 투기 수요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각종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에 집중해 실패한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장은 25일 한국재정학회 춘계 정기학술대회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도하기 위한 현행 부동산 세제가 주택 가격 안정 효과 없이 주택 임대료만 급등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만의 실패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코로나19팬데믹과 이전 이명박근혜 정부 9년동안 시중에 풀린 과잉유동성들이 결국 부동산 자산 버블을 만들어낸 것으로 과도한 유동성이 만든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팬데막 상황에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쏟아부은 천문학적인 단위의 유동성은 샛다운 상황에서도 경제를 근근히 돌아가게 만드는 마중물이 되었지만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촉발하여 자산버블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경제학 원론에 나오는 교과서적인 사실을 단순히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몰아가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거짓말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궁극적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규제보다는 부동산투기수익을 환수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인데 이를 해야 할 검찰이 나서지 않았고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이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부동산투기의 성공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특히 검찰이 부동산투기에 대한 수사도 투기수익의 환수도 하지 않으면서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이 나서지 않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덕분에 20대 대선에서 승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 검찰 덕에 대선에서 승리했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공급확대정책은 윤 당선자의 부동산 핵심공약으로 윤 당선자는 이날 "가장 기본적으로는 수요에 맞게 실제 시장과 물건의 공급이 매물로 나오고 새로운 공급도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선 주택 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따라와야 하고 택지 공급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재건축과 관련해 현 정부는 2018년 노후 주택 재건축의 첫 단계인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했는데 당시 국토부는 "구조적으로 안전한데도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는 사회적 낭비를 막겠다"며 안전진단 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상향하는 등 관련 기준을 높였고 이 때문에 서울 노원구, 양천구 등 노후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막혔다는 불만이 많이 제기됐는데 안전에 문제가 없는데도 노후주책을 재건축한다고 기존에 주택을 한꺼번에 재건축에 들어갈 경우 공급과 수요의 미스매치가 발생해 일시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성공할 수 있는 가격불일치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미 수요가 많은 서울 등 도심에 민간 주도로 충분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로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용적률의 법정 상한은 현재 300%에서 500%까지 높여주겠다고도 약속했고 용적률 확대와 같은 도심 공급 확대 방안의 경우, 시행령과 조례로도 가능해 비교적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 서울은 일년내내 공사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건축 활성화는 기존 주택의 감소를 가져오고 당장 공급이 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큰 수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당선자 장보가 이런 부동산 건설사업을 해 봐서 관련 수익구조를 잘 알고 있고 실제로 지방 건설사업으로 떼돈을 벌기도 했다는 증언들이 나와서 윤석열 당선자 가족을 위한 부동산 규제 해소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이 같은 공약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고 또한 윤 당선자의 대표 공약인 임기 내 250만호 공급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 당선자은 이날 "차기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방향이 어떨지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많을 것"이라면서 "유익한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독려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250만호 건설공약이 주택이 필요한 곳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 부동산투기를 자극해 전국적인 미분양을 늘리는 전국토의 공사판화를 만들 수 있어 자칫하다가는 4대강 사업과 같은 자원낭비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의 인구밀집지역의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확대가 아니라 건설업자를 위한 주택공급정책은 예전 용인시의 난개발사태와 같은 미분양주택의 급증을 가져올 수 있는 위기를 잉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은 이미 지난 달 8월부터 시작되었고 미국도 금리인상을 시작해 내년까지 6번 이상 금리인상을 단행해 과잉유동성을 흡수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겠다고 해서 유동성이 만든 자산버블이 꺼져갈 차례인데 이런 시장상황과 반대되는 정책은 시장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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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oQsHEdusd2o

안녕하세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드디어 이달 말 임기를 마치고 한국은행을 떠나는데 그는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17년간 참석하기만 한 통화정책에 있어 완전히 실패하고 가계부채와 인플레이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불명예스런 한은총재로 기억되야 할 겁니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주열 총재는 1977년 한은에 입행 후경제전망을 담당하는 조사국장과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정책기획국장을 거쳐 통화정책 담당 부총재보를 역임했고 이어 부총재(3년) 재임 때는 당연직 금통위원으로서 기준금리 결정에 참여했고, 총재를 연임하며 8년 동안 금통위 의장으로서 통화 정책을 주도했습니다.



2018년 문재인 정권에서 연임에 성공했는데, 한은 총재가 연임한 것은 2대 김유택(1951∼1956년), 11대 김성환(1970∼1978년) 총재에 이어 역대 3번째로 특히 한은 총재가 금통위 의장을 맡기 시작한 1998년 이후로는 최초 연임이고, 정권이 바뀐 상태에서 유임된 사례도 이 총재가 최초입니다.



이 총재는 재임 8년 동안 기준금리를 9차례 인하하고, 5차례 인상했는데 취임 당시 2.50%였던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0.50%까지 인하했다가 1.25%까지 끌어올린 상황에서 퇴임을 하게 됐는데 앞에 인하는 박근혜 정부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의 "빚내서 집사라" 정책에 보조를 맞추다 가계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울만큼 늘려 버린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2020년 들어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는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는데 금리동결을 고집하다가 미 FRB가 긴급FOMC를 열아 50bp의 빅컷을 단행하자 마지못해 금리인하를 단행해 뒷북이라는 비난을 사기도 했는데 이 총재는 3월16일 임시 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며 '빅컷'을 단행한 데 이어 5월28일 추가 인하를 통해 사상 최저 수준인 0.5%까지 낮춰야 해 시장참여자로부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불신감을 갖게 했습니다.



한은이 지난해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 중앙은행 중 선제적으로 금리인상에 나선 것도 K방역에 성공하며 경제시스템이 코로나19로부터 크게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부동산 시장과 자산시장에 버블이 생기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자 금리인상에 먼저 나서게 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통화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뒷북에 실패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고장난 시계도 하루 2번은 맞는다는데 취임 초부터 마지막까지 국민경제를 위한 통화정책이 아닌 엊박자를 낸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2021년 접어들면서 국내 경제는 팬데믹 속에서도 수출을 중심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인 반면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부작용으로 가계 부채가 급증하고 자산 가격이 급등하는 금융불균형은 심화했는데 이에 대해 한국은행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2021년 8월 주요국 중앙은행으로서는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한 이 총재는 11월과 올해 1월에도 추가 인상을 단행하며 1.25%까지 기준금리를 끌어올렸는데 국내외 물가가 급등하고, 미 연준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뒤늦게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한은의 선제적 금리인상이 재차 주목 받았는데 K방역에 성공해 코로나19팬데믹에 타격이 적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총재의 송별 기자간담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진행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이 총재는 8년간 한은의 수장으로서 우리나라 통화정책을 진두지휘하면서 느꼈던 고민과 소회를 털어놓을 예정인데 국민경제를 이렇게 만신창이로 만든 데 대한 한마디 사과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6개월여간의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은 그 나마 늦었어도 자산버블을 끄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시중 유동성을 빨리 빨라드려 지난 3월 초에 있었던 대선에서 경기불안을 자극해 정권교체에 기여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나 의구심을 사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FRB의 금리정책을 따라하기 바빴던 이 총재가 갑자기 선제적 금리인상에 나선 것이 자신의 임기중에 금리인하가 금리인상보다 너무 많았던 것에 우려해 개인의 명예를 위해 금리인상에 조기에 나선 건 아닌지 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지금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과 자산시장의 버블은 이주열 한은총재의 저금리기조가 만든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만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담당 국장을 지명했는데 이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 부위원장, 아시아개발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거친 경제금융 전문가로 박 수석은 "국내·국제 경제 및 금융통화 이론과 정책 실무를 겸비했고 주변으로부터 신망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와 관련 "한국은행 총재직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선인 측의 의견을 들어 내정자를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는데 윤석열 당선자측은 협의하거나 추천한 바 없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은행 총재는 정부 정책에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하여 인플래이션을 막고 적정 통화량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라 윤석열 당선자측에 추천을 받거나 협의할 필요까지 있나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불로소득을 선호해 중립적인 통화정책과는 맞지 않아 보다 독립적인 한국은행을 경영할 배포와 능력이 있는 분이 적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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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BFPoEPMlBb4

안녕하세요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당선자로 결정나자 언론의 부동산 관련 뉴스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망국론이 대두되며 부동산 가격이 올랐으니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이라고 결국 집값이 올라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은 문재인 정부 탓이라는 기사를 쏟아내던 언론이 이제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모두가 부자될 것이라는 뉘앙스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윤석열 당선자의 출연으로 하루 아침에 바뀐 양상이라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아왔던 부동산망국론이 이제는 윤석열 당선자 시대에는 부동산대망론으로 둔갑하는 현실을 보면서 반백을 살아온 나이에 인생의 회의감마져 느끼게 됩니다

 

부동산투기는 대표적인 불로소득으로 열심히 일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사회발전과 성장에 기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근로의욕을 갈아먹는 기생충같은 것으로 지금 언론이 말하고 있는 부동산대망론은 이런 불로소득을 합법적인 것으로 둔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설명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기본적으로 이전인 국민의힘 이명박근혜 정부의 부동산경기진작책의 일환인 "빚내서 집사라"정책 때 풀린 유동성에 코로나19팬데믹 위기극복을 위한 유동성 공급이 맞물리고 문재인 정부의 저녁이있는 "소득주도성장론"으로 일반 서민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해고가 자유롭고 재벌오너일가들만 좋은 거시경제정책으로 일반 서민들은 내일을 꿈꾸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빚을 내 집을 사는 것은 엄두가 나지 않는 세상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압구정동 재건축단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투기는 그야말로 빚내서 부동산투기를 할 수 있는 부동산초부자들의자전거래 성격의 집값올리기로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은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꾸며 집내서 집을 사 하우스푸어로 전락하려는 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저 부동산초부자들과 금융사들의 대출놀이에 지나지 않는 현상입니다

 

부동산 실소유를 꿈꾸는 서민들이 미래에 대해 꿈을 꾸며 빚을 내 추격매수에 나서야 성공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러기에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일반서민 보다 재벌과 부동산초부자들의 이익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부동산 다주택자들의 부동산줍줍만 늘어 한 사람이 여러채를 소유하는 경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 서민들이 꿈을 꿀 수 없는 "헬조선"이 다시 열린 것인데 특히 서울시는 양질의 일자리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회사마져 부산으로 내려보내기 때문에 부동산을 빚을 내 살 수 있는 사람들마져 사라지고 있는 지경입니다

 

특히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민들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부산시에 빼앗기는데도 꿀먹은 벙어리마냥 아무 이야기 없이 압구정동 부동산 재건축 단지를 돌며 부동산투기꾼들을 기쁘게 하는데 정신없는 것 같습니다

 

도데체 누가 서울시민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서울시로 만들어 줄 수 있을 지 고민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취임 일성으로 K방역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서울형방역지침을 만들었다가 서울시와 경기도에 코로나19가 재유행하자 시민들 앞에서 사라지고 한 동안 행불 상태(?)에 있다 갑자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함께 서울시 재건축 현장을 돌며 부동산투기꾼들에게 듣기 좋은 소릴 해대고 다녔습니다

 

과거 국민의힘 집권기인 박근혜 정부 시절 메르쓰에 당해 봐서 알지만 "각자도생"은 국민의힘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근간이기 때문에 국가가 국민에게 뭘 해주길 바라기 전에 국민들이 국가에 부담이 되지 않게 부자되어 알아서 잘 먹고 잘 살라는 철학이라 이제부터 5년간은 이기적인 인간들이 득세하는 "헬조선"이 될 것 같습니다

 

언론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태세전환에 윤석열 당선자를 찍었다는 20대와 30대 젊은층은 당황할 것 같은데 이미 속은 뒤에 후회해 봐야 소용없는 것입니다

 

경험이 없고 나이든 세대가 젊은층을 이해시키지 못한 죄로 함께 댓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투기꾼들을 위해 정책을 내놓아도 금리인상에 나선 상황이라 시중 과잉 유동성이 줄어들어 예전과 같은 부동산 폭등은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부동산 가격 하락을 우려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는 아무도 내일의 꿈을 꾸며 빚을 내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서울시에는 그리 많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있던 양질의 일자리도 다 지방에 빼앗기는데 서울시에 부동산은 부동산투기꾼들의 자전거래로 버블이 터질때까지 부풀어오를 겁니다

 

일본이 과거 그랬던 것처럼 부동산투기꾼들도 버틸 수 없는 부동산자산버블에 스스로를 망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030 젊은층은 이런 일을 처음 경험해 봐서 당황스러울텐데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속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번째 속는 것은 공범이기 때문에 이런 친구를 조심하면 된다는 교훈을 얻었을 겁니다

 

젊은친구들은 이번 사례를 "각골난망"하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투기가 싫다고 부동산투기꾼들에게 정권을 주는 멍청한 짓을 언론사들의 가짜뉴스와 왜곡보도에 속아서 했다는 사실을 이제 서서히 깨닫게 될 겁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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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V8nb-JNeFM8

안녕하세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당선자의 등장으로 서울과 경기지역 부동산 가격이 다시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보수의 상징인 대구에서 브랜드 아파트 청약미달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분양 물량이 쌓이는 가운데 향후 더 많은 입주와 분양 물량이 기다리고 있어 이런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높은데 새 아파트가 쏟아져 나와도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청약을 기피하는 현상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1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대구는 지난해 12월 공급한 '더 센트럴 화성파크드림' 1순위 마감에 성공한 이후로 이달까지 미분양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4일까지 청약 접수를 한 단지는 11곳인데 이중 10개 단지가 미분양이고 대구 외곽 뿐 아니라 최근에는 '대구의 강남'이라 불리는 수성구와 대형건설업체가 분양하는 대단지 사업장에서도 대거 미분양이 나와서 건설사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동부건설이 이달 대구에 공급한 '수성 센트레빌 어반포레'는 1순위·2순위 모두 청약 미달을 기록했는데 총 308가구 모집에 1·2순위를 통틀어 총 33명이 신청하는 데 그쳐 거의 전부가 비었다고 밖에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공급한 '달서 푸르지오 시그니처'와 지난 1월 청약한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도 미달했는데 달서 푸르지오 시그니처는 1000가구에 육박하는 대단지인데 총 982가구 중 신청이 접수된 건이 126건에 불과했고 2순위까지 청약을 접수했지만 87%의 물량이 미분양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대구 미분양 주택은 3678가구로 직전 12월(1977가구)보다 86% 증가했고 월별 기준 2011년 말 이후 가장 많은 상황입니다.

 

최근 2년 동안 가격 상승 부담감이 큰 데다 입주와 분양이라는 공급이 계속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부동산 가격 거품이 꺼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KB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 주택매매가격은 2020년 9.3%, 2021년 8.2% 각각 상승해 최근 2년 동안 총 17.5% 올랐고 공급 과잉 이슈까지 맞물리면서 대구 동구에서 시작된 미분양 증가가 구매 심리를 악화시킨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구는 2018년 이후 분양물량이 증가해 지난 3년간 9만 가구 가까이 분양됐고 2023년에는 3만4000가구가 넘는 역대급 입주물량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공급을 하지 않아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리둥절할텐데 이미 공급은 수요를 초과할만큼 늘어 있었고 이를 언론이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착시현상이 있었습니다

 

공급이 남아도는데도 지속적으로 공급과잉 정책을 써도 다주택자들이 오른 집값에 추가 대출을 받아 보유 집수를 늘려갔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해 보이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다주택자에게 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했지만 집값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면 집을 보유할 의미가 없어 기존 주택에서도 매물로 나오는 집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주택가격 하락이 지방부터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해 8월부터 금리인상에 나서 시중 과잉 유동성을 빨아들였고 미국도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여 외국인투자자들의 주식과 국내 자산 매각이 이뤄지고 있어 시중 과잉 유동성이 상당히 해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라는 오명속에 공급우선 정책이 윤석열 정부에는 공급과잉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 같습니다

 

거시경제 지표가 집값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어 서서히 집값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큰데 지방에서부터 집값 하락이 시작되어 서울과 경기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산버블이 꺼지기 시작한 것은 더 이상 실수요자들이 소득증대 희망을 가지고 내집마련에 나설 용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소수의 부동산 초부자들이 떨어진 집값에 줍줍에 나설 것으로 보여 부동산초부자들만 배를 불리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 윤석열정부에서 부동산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감면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부동산초부자들에게는 부동산을 늘릴 호기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속았다는 걸 이제 깨닫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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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_YkbOWp9dFw

안녕하세요

서울시가 지난 10년 가까이 주거용 건축물에 적용해온 한강변 '35층 룰'을 폐지합니다.

 

3일 서울시는 디지털 대전환시대 미래공간전략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발표했는데 향후 20년 서울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 도시계획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향후 20년 서울시정의 이정표 역할을 할 이번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는 비대면, 디지털전환, 초개인.초연결화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한걸음 더 나아가 미래지향적인 고민을 충분히 담아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박 전 시장 시절에 수립된 '2030 서울플랜'을 통해 3종 일반주거지역 최고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해왔는데 이로 인해 아파트 높이를 35층 이상으로 계획한 주요 재건축 단지는 줄줄이 사업 퇴짜를 맞았습니다.

 

시는 이번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된 '35층 높이기준'을 삭제하고 유연하고 정성적인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35층 룰이 사라지더라도 건물의 용적률이 상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 동일한 밀도 하에 높고, 낮은 건물들이 조화롭게 배치될 수 있다는 설명인데 구체적인 층수는 개별 정비계획에 대한 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합니다.

 

이밖에 서울시는 미래 서울도시의 공간을 새로 만들기 위해 ▲'보행 일상권' 도입 ▲수변 중심 공간 재편 ▲중심지 기능 강화로 도시경쟁력 강화 ▲다양한 도시모습, 도시계획 대전환 ▲지상철도 지하화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골자로 하는 6대 공간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다양한 도시의 모습을 담아내기 위해 용도지역제 개편도 시사했는데 우선 기존 땅의 용도와 건물의 높이, 용적률 등을 규제하는 용도지역제를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인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으로 전면 개편하고 주거·업무·상업 등 기능의 구분이 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 시장은 "용도 도입의 자율성을 높여 주거·업무·녹지 등 복합적인 기능을 배치해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도시를 유연하게 담아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새로운 용도지역체계인 비욘드 조닝은 오는 2025년부터 서울 전역에 단계적으로 적용해나갈 계획입니다.

 

오시장의 계획은 그 동안 한강변 지역 재개발을 통해 수익극대화를 추구했던 부동산 투기꾼들이 희망하던 숙원사업으로 고층 아파트를 마구잡이로 지을 수 있어 한강을 부유층만을 위한 공간으로 가둘 수 있게되어 한강은 서울시민의 쉼터이자 휴식공간이 아니라 부유층의 집 앞 정원에 놓여 있는 연못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도지역제를 폐지하여 마구잡이로 상업용 건물이 주거지에 침입할 수 있게 하여 부동산 난개발의 길을 열어준 꼴이라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취임 일성으로 K방역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하고 '서울형 방역지침'을 내놓았다가 서울시와 경기도에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사라졌는데 얼마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함께 서울 도심 재개발 사업 예정지에 나타나 부동산투기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발언을 하고 나서 내놓은 것이라 그의 임기 말에 그를 지지해 준 부동산투기꾼들에게 큰 선물을 안겨준 것 같아 씁쓸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투기가 싫다고 오세훈 시장을 지지한 서울시민들은 일년도 되기 전에 오세훈 시장을 찍은 손을 안철수 후보 말 마따나 잘라버리고 싶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존 보수언론이 만들어 놓은 틀로 세상을 보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거짓이 진짜로 착각되는 현상을 보이는데 오세훈 시장의 경우가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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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irSiHM1Vz5U

안녕하세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아래서 마지막 금융통화의원회가 오전에 열렸는데 전달에 금리인상을 한 상황에서 연속해서 또 올리는데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의 임기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 걸쳐 한국은행 총재를 해 왔기에 그에 대한 평가는 엊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은 다음 총재가 결정된 이후 다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유행과 최근 2회 금리인상을 인상한 결과를 좀 더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긴장 고조로 공급망 문제에 오미크론 대유행과 원자재대란이 인플레이션 압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사실상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상은 예정된 것으로 여기는 시장참여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3월부터 미국 중앙은행인 FRB가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한국은행도 추가 금리인상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은은 "금년중 GDP성장률은 지난 11월 전망치인 3%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의 높은 오름세 지속, 개인서비스 및 공업제품 가격의 상승폭 확대 등으로 11월 전망경로(2.5%)보다 높아진 3.1%가 될 것"이라고 전망치를 상향조정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통결했지만 시중은행들은 금리를 서둘러 인상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예대마진폭이 증가하며 큰 실적호전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할 때도 대출금리를 끌어올리고 예금금리를 동결하는 방식으로 예대마진폭을 늘리며 수익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팬데믹에도 시중은행들의 실적이 어닝서프라이즈를 달성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은행 이주열총재는 임기초엔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에 저금리 기조를 만들어 부동산 가격 폭등과 가계부채 폭증의 책임을 면키 어려운데 2번째 임기에서는 코로나19 위기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다가 미국 FRB가 긴급 FOMC를 열어 금리인하를 빗컷으로 하자 마지 못해 뒤따라가는 모습을 보여 통화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비난도 받아왔습니다

 

그가 한국은행 총재로 제 역할을 제대로 한것은 최근 6개월 정도였지만 금리인상을 하는 시기에도 국민경제 보다는 다른 데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주열 한은총재는 역대 한국은행 총재 중 낙제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1.제1장 - 통화정책의 목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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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 한국은행 국문보도자료(220202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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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o9KdeQTV010

안녕하세요

지난 번 1차와 2차 대선후보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공격하는 주요 이슈였던 대장동 부동산 개발의 '그분' 존재가 대법관으로 드러나면서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장동 부동산투기의 범인인 양 취급하며 질문공세를 해 댔는데 '대장동 그분'이 대법관으로 드러나면서 이들의 말이 거짓말이었음이 온 국민들 앞에 밝혀진 것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같은 논리로 비난했던 이낙연 전 대표에게 사과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데 이를 받아 보도하는 언론사들은 대부분 보수언론이라는 점에서 보수언론이 '대장동 그분'의 정체가 드러난 이상 여권분열로 태세전환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국민들이 대장동 논란으로 분노한 것은 부동산 개발로 민간사업자가 조단위의 폭리를 취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고 이를 공공개발 형식으로 일부라도 회수한 지자체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밖에 없었다는 사실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공공개발로 일부라도 회수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장동 민간개발의 배경이자 실수익자로 둔갑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후보 이하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대장동 그분이 이재명 후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실들을 확인해 보면 대장동 부동산 개발이라는 민간사업에서 막대한 폭리중 일부라도 공공이익으로 회수하려 노력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노력이 확인 되었고 사사건건 반대하고 발목을 잡은 국민의힘의 비리가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후폭풍이자 역풍이 불고 있는데 그 동안 대장동 부동산 투기의 주범이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진실은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막으려는 법조계의 부정부패세력들이 연루된 부동산 투기였다는 사실이 밝지면서 그 동안 이재명 후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포털에 조직적으로 움직이던 댓글부대의 댓글을 분노한 시민들의 댓글이 압도하고 있는 것은 그 만큼 분노가 크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번 대장동 그분 논란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기존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부정부패세력들은 부동산투기와 같은 불로소득에 있어 물불을 가리지 않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익을 추구한다는 사실로 이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수히 쏟아내는 가짜뉴스와 왜곡보도에 거짓이 진실인 양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는 사실로 부정부패한 세력들에게는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헷갈리게만 만들어도 그들의 범죄사실이 숨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번 대장동 부동산투기 의혹도 곽상도 국민의힘 전의원의 50억 수뢰의혹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진실이 묻혀 버릴 수 있었던 건으로 결국 돈 먹은 놈이 범인이라는 단순한 사실에서 국민들이 헷갈리지 않고 진실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없이 쏟아져 나온 가짜뉴스와 왜곡보도의 홍수 속에 진실이 무엇인지 헷갈릴 수 있었지만 "돈 받아 먹은 놈이 범인이다"라는 단순한 명제가 진실을 밝히는 단초가 되어 주었습니다

 

대장동 50억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법조계 인사들은 우리 사회의 사법계에 한 자리씩 한 사람들인데 말년에 사리사욕을 쫒다가 그 명성에 먹칠을 제대로 하게 생겼습니다

 

실제 대장동 부동산 개발에 돈을 댄 전주가 진짜 부동산 투기수익을 모두 챙긴 범인이 될텐데 천하동인 같이 단 몇 억을 댄 사람들이 진범이라 볼 수 없을 겁니다

 

실제 대장동 부동산 개발에 돈을 댄 사람은 수천억원을 동원할 수 있는 재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정도는 재벌오너일가급이어야 가능한 일로 진짜 부동산투기범은 바로 거기에 있기에 언론들도 그렇게 많은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쏟아내며 진범을 숨겨주기 위해 노력한 것이 결국 광고주이기 때문이 아닐까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부동산투기는 망국병으로 우리공동체를 저변에서 썩게 만드는 범죄행위로 불로소득이 득세를 하면 아무도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협하고 부정부패가 존재하게 만드는 거악이 그 뒤에 숨겨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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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dgVtEmD7_z0

안녕하세요

2022년에 들어서 전국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숫자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동안 전국 집값을 선도했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점점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전국 부동산 가격 하락을 견인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을 비웃듣이 가격인상 랠리를 펼쳤던 서울 아파트가격이 지난 해 8월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이 시작되면서 주춤하다가 2022년 3번의 금리인상으로 연 1.25%까지 인상되면서 확실하게 상승세가 걲인 모습을 보이다가 2월 들어 본격적으로 하락세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예전같으면 대통령 선거와 같은 대형 정치 이벤트에 각종 개발 공약이 쏟아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대선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유권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더 부동산 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부터 말해 왔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은 코로나19팬데믹에 따른 통화완화에 따라 과잉 유동성이 만든 측면이 강해 과잉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금리인상이 모든 처방에 우선하는 것이 되어야 했습니다

 

여기다 아파트의 경우 단지아파트의 특성에 따라 단 한채만 거래되어도 전체 아파트 가격이 상승되는 특수한 가격구조에 따라 돈을 빌려 아파트를 구매한 집주인도 여기에 돈을 빌려준 금융권도 회전문 인사를 통해 재벌건설사로 이직할 고위 관료들도 모두가 부동산 가격 상승만이 이익이 되는 공동운명체가 되어 왔기 때문에 모두가 자전거래와 통정매매에 따른 거짓 최고가를 알면서 눈감아 주며 부동산투기를 즐겨왔던 것입니다

 

작년에 초에 유행한 똑똑한 한채에 대한 말들은 서울 강남 3구에 대한 가격유지를 위해 그 나마 부동산 매매를 여기로 집중시키려는 부동산 투기세력들이 만들어낸 말로 강남 3구가 버텨주는 한 부동산 매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그 다음 코스로 "영끌투자"로 내집마련을 해야 한다는 논리였는데 이게 평생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려는 실수요자들을 하우스푸어로 전락시키는 마법의 주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동산 투기꾼들은 부동산 상투 가격에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려는 사람들에게 집들을 팔아치웠고 이 과정에서 기존 언론들은 북치고 장구치며 바람잡이 역할을 제대로 해 주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해 8월부터 금리인상을 단행하면서 시중 과잉 유동성이 한국은행으로 흡수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자산버블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상이 그나마 서서히 이뤄진다면 충격이 덜하겠지만 아주 빠르게 진행될수록 국민경제에 충격은 배가도리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부동산 투기 성공은 코로나19팬데믹이라는 전 지구적인 충격과 중앙은행의 과잉 유동성 공급 그리고 기존 언론의 부동산 추격매수를 부추기는 가짜뉴스와 왜곡보도 그리고 부동산투기세력의 통정매매와 자전거래 등을 통한 가격 부풀리기 여기다 이를 감시 감독해야 할 국세청과 검찰, 금감원 등이 회전문 인사와 부정부패로 눈을 감았던 것이 주요 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부동산투기세력에 대한 조사와 기소를 하지 않은 것은 부동산 투기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는데 금감원과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사건을 찾아내 관련 자료를 넘겨도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하면 성공한 부동산 투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관료집단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민주적 지배질서를 강조할 때 부정부패한 세력은 민주주의를 이용해 국민경제에 큰 해악을 가져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아내와 처가의 부동산 투기는 대표적인 사례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조사가 국세청과 금감원을 통해 이뤄졌어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 법의 처벌을 받지 않은 케이스 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공정경제는 그와 그의 가족을 제외한 공정경제이고 그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준 것은 국민이라는 케치프레이즈 안에 국민에 우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솔직히 지난 코로나19팬데믹 과정에서 우리보다 더 많은 유동성을 풀어버린 미국과 EU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우리나라를 뛰어넘는 살인적인 수준으로 결국 정부가 나서서 부동산 관리회사를 인수해 국유화하라는 사회주의적인 국민적 요구에 직면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국내 언론에는 이런 사실들이 보도되지 않았지만 영어를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은 외신을 통해 이미알고 있던 현상으로 과잉 유동성이 자산버블을 만드는 것은 경제학 원론에 나오는 교과서적인 사례고 실제로 그런 일이 현실 경제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행과 미국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하려는 금리인상은 바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여 화폐가치를 안정화 시키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선제적 조치는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어느 국가나 정상적인 국가라면 해야 할 일이고 우리 정부는 조금 일찍 시작한 상황입니다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거시경제의 지표들이 변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런 현상으로 여기에도 "영끌투자"에 나선 30대와 40대 생애 첫 내집마련의 꿈을 이룬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나마 분양을 통해 꿈을 이룬 사람들은 별 피해가 없겠지만 빚을 내 추격매수로 집을 장만한 사람들은 집값하락의 손해를 고스란히 뒤지어쓰게 될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피해구제는 사유재산제에 반하는 것으로 영끌투자를 결정한 투자자 본인이 책임져야 할 문제이기는 합니다

 

다만 가장매매와 통정매매를 통해 형성된 가격으로 매매를 했을 경우 기망에 의한 사기적 매매로 구제받을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적 조언을 해 줄 똑똑하고 실력있는 변호사를 만나야 가능한 일로 좋은 변호사를 찾아가야 그나마의 손해를 줄이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 영끌투자자들도 따지고보면 부동산투기꾼들에 속아서 본 피해자이기 때문에 검찰이 국세청과 금감원의 부동산 투기 혐의자들에 대한 조사결과 이첩을 제대로 수사만 했더라면 피해를 입지 않았을 투자자들입니다

 

이래서 기존 언론이 북치고 장구칠 때는 장단에 맞춰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는 증시격언을 명심해야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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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AeJACNBr9_8

안녕하세요

한국은행이 14일 기준금리를 1.25%로 상향 조정한 배경에 대해 국내외경제 회복세 지속과 높은 물가상승률 등을 꼽았는데 특히 고공행진 중인 '물가상승률'의 경우 상당기간 3%대를 유지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놨습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통화정책방향 회의 직후 결정문(통방문)을 통해 "
다음 결정시까지 기준금리를 현재의 1.0%에서 1.25%로 상향 조정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이번 기준금리 인상 결정 배경으로 신규 변이 바이러스에도 크게 위축되지 않은 세계경제 추이를 꼽았는데 한은은 "세계경제는 백신 접종 확대 등으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지 않으면서 회복 흐름을 이어갔다"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코로나19 전개 상황 및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에 따라 주요국 국채금리와 주가가 하락 후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내경제 역시 코로나 재확산에도 회복세를 지속했다는 판단인데 한은은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민간소비 회복 흐름이 주춤했으나 수출은 견조한 글로벌 수요에 힘입어 호조를 지속했고 고용상황 역시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또 한은은 "앞으로도 수출의 견실한 증가세와 민간소비 회복 흐름 속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면서 올해 GDP성장률을 작년 11월 전망치인 '3%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름값과 농축수산물 가격의 높은 오름세 등으로 고공행진(3%대 후반) 중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올해에도 상당기간 3%대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고 한은은 "2022년 연간 물가상승률도 2%대 중반 수준을 상회할 것"이라면서 "근원인플레이션율 또한 연내 2%를 상당폭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금융시장의 경우 장기시장금리가 코로나 재확산 우려로 하락한 뒤 미 국채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반등한 것으로 파악했는데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 전망 등으로 상당폭 상승하였다가 반락했고 주가는 소폭 하락했고 가계대출은 증가규모가 축소됐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오름세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금통위는 향후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 "코로나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국내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 전개 상황과 성장·물가 흐름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기준금리 인상 파급효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공격적으로 금리인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위기에도 경제성장을 이어가고 있고 시중 유동성이 인플레이션을 발생시켜 자산버블을 만들고 있기 때문인데 지난 해 8월 이후 빠르게 금리를 올려 이제는 코로나19 위기 이전의 금리로 복귀한 상황입니다

 

지난 해 8월과 11월 금리인상으로 시중 유동성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를 주고 있는데 부동산시장과 증권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자산가치에 낀 버블이 꺼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주열한은총재가 첫임기에는 박근혜 정부에 끌려다니는 행보를 보여 가계부채를 급증시킨 책임이 있는데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국은행의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고집해 코로나19 위기속에 선진국 중에서 가장 먼저 금리인상에 나선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난 해 11월 금리인상 이후 시장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뚜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제 지수관련 대형주 중 실적이 부진한 기업들 먼저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고 그나마 실적이 양호한 회사들에 매수세가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이주열 한은총재의 임기가 끝나는 3월에 금리인상에 나선다면 연 1.5%의 기준금리로 미국과도 금리차이가 꽤 크게 나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치고 나가면서 미국 FRB도 금리인상 시기와 폭을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도를 높일 것으로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주열한은총재는 첫임기 때와 비교해 2기 임기에는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지키면서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꺼내들어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을 지 모르지만 급하게 올려 놓은 기준금리로 국민경제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인플레이션 잡기전에 국민경제가 먼저 맛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 웃기는 것은 금리인상으로 취약층이 더 고통받을 수 있다고 후속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금리인상을 금통위 회의장에서 결정한 것도 아닐텐데 그 동안 뭘하다가 이제와서 후속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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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RTHtfi0r9Q

안녕하세요

1975년 설립된 진양폴리는 진양홀딩스의 계열사로 폴리우레탄폼 제조·판매 업체로 진양그룹 종목은 양준영 진양홀딩스 부회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고려대학교 동문이라는 이유로 '오세훈 관련주'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날 주가 상승은 오 시장 의 행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오 시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약 50만명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원하고 융자 및 상품권 발행 등을 통해 1조원이 넘는 간접지원도 실시하고 직·간접 지원 포함 총 지원규모는 1조8071억원에 달하는데 서울시는 시의회와의 협의 끝에 총 8576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11일 서울 중구 소공지하도상가 점포 3곳을 방문, 임대료 감면 연장을 요청하는 소공지하도상가 상인들에게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해만큼 힘들면 지난해만큼 감면해 드리는 게 당연히 도리"라며 "그 부분은 너무 걱정을 안 해도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했는데 매출과 유동 인구 변동을 반영한 임대로 책정 요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마 개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미 서울시장에 다시 출마할 것이라고 공식화하고 서울시 부동산 개발에 전력 투구하고 있는데 그 동안 건설사들이 전임 시장 때 묶여있던 각종 규제들을 해소하며 재벌대기업 건설사들의 먹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 시장이 임기 1년의 보궐선거로 당선된 서울시장이라는 점에서 지금 벌이고 있는 부동산 정책들이 공약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정책들이고 실제 거주민들 보다는 부동산 개발을 통해 수익을 얻는 부동산투기꾼들에게 더 수익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건축자재에 속하는 진양폴리에 유리한 정책들이라는 말들이 많으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인 테마주 중에 오랜동안 주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공약이 정책이 되어 세금이 들어갈 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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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v-oyrGWtKIE

안녕하세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마이너스로 전환한 자치구가 1년만에 등장했는데 전세값이 떨어진 곳도 7개월만에 나왔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23일 발표한 2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7%로 전주 0.09% 대비 상승폭이 둔화했는데 수도권은 0.10%에서 0.07%로, 서울은 0.07%에서 0.05%로 상승률이 낮아졌고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폭이 0.05%를 기록한 것은 지난 4월 이후 약 8개월여 만입니다.



특히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이번주에 처음으로 하락전환한 자치구가 나왔는데 은평구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3% 떨어졌고 지난 2020년 5월 이후 약 1년7개월만에 처음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하락한 곳이 나온 것은 지난해 11월 2일 하락세를 기록한 강남구 이후 약 1년1개월 만입니다.



은평구에선 1억원 떨어진 거래가 성사되기도 했는데 응암동 백련산SK뷰아이파크 전용 59.93㎡는 지난달 8일 9억5000만원(18층) 거래가 성사됐고 인근 같은 면적의 실거래 가격이 10억4000만원 선에서 형성됐다가 최근 약 1억원 가까이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녹번동 래미안베라헬즈 전용 59.99㎡도 지난 8월 5층이 11억1000만원에 거래됐지만 지난달 27일에는 10억7000만원 실거래(5층)가 성사됐습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호가를 낮춘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관망세 속에서 매수세가 감소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는 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는 상황"이라며 "강남권에서도 일부 급매물에 대해 매수세가 붙고 있어 급매물 위주의 거래가 성사되는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세값 상승세도 확실히 꺽이는 모습인데 전국 전셋값은 전주 0.09%에서 이번주 0.06%로 상승폭이 둔화됐고 서울도 0.08%에서 0.06%로 상승세가 꺾였는데 특히 성북구는 이번주 0.02% 하락해 2019년 7월 이후 2년5개월만에 처음으로 하락전환했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전세값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것은 올해 5월 마지막주 양천구(-0.02%)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신학기를 몇 개월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셋값이 오름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점이 이례적으로 곳곳에서 전세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신규 전세가격이 크게 오르자 전세가격 부담을 느낀 기존 세입자들이 웬만하면 이사를 하지 않고 갱신권을 행사해 계약을 연장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매물이 쌓이면서 신규 전셋값 오름세가 주춤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다만 "신학기를 앞두고 있어 다시 전반적인 흐름이 바뀔 여지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 변화는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으로 시중 과잉 유동성이 흡수되고 있기 때문이고 금융당국의 대출규제도 이런 부동산 시장에 공급되는 가수요를 막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동산실거래가격에 대한 실사에서 서울지역 아파트의 신고가중 상당부분이 자전거래이거나 실거래고 고시 후 취소되는 가짜거래로 부동산투기를 위한 가격조작의 일환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기존 보수언론이 부동산 가격 폭등만 보도할 뿐 이런 실거래가 조작에 대해 보도하지 않아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이 가수요를 촉발했던 것으로 가수요가 잠잠해지자 아파트가격이 다시 원래의 가격대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금리인상으로 시중 과잉 유동성이 한국은행으로 흡수되면서 자산버블이 꺼지기 시작하는 모습인데 지난 8월 첫 금리인상이후 주식시장은 이미 고점 대비 꺽인 모습이고 11월 추가적인 금리인상으로 연1%대 기준금리를 형성하자 자산버블이 본격적으로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증가에 따른 기업들의 수익이 증가하고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의해 가계소득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뤄지면서 일반가계의 내집마련 꿈이 부동산 시장 호황을 가져온데다 코로나19로 시중에 뿌려진 과잉 유동성이 단기간에 부동산자산버블을 형성하여 시장에 일대 큰 혼란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광고주인 부동산투기꾼들을 위해 언론이 가수요를 부추기는 무책임한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일삼았는데 실거래가 고시제도의 미비점을 악용한 신고가 아파트 가격보도는 대표적인 왜곡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집마련의 실수요자들은 과도한 빚을 내고 영혼까지 끌어서 빚을 내 집을 산다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질만큼 부풀데로 부풀어진 자산버블에 부동산투기꾼들의 차익실현에 실수요자들이 동원되는 개미지옥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기에는 금융사들 책임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단지아파트라는 특성으로 단지 내 1주택만 비싼 가격에 거래되면 전체 아파트를 동일 가격으로 책정해 담보비율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런 금융관행에 따라 주택을 여러채 갖고 있는 부동산 초부자들은 자전거래를 통해 담보가치를 끌어올리고 이런 부품어진 부동산담보가치로 추가 대출로 또 주택을 구입하는 악순환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주택가격이 오르는 동안 금융사도 대출금 회수에 불안감이 없지만 지금처럼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할 때는 영끌투자자와 과도한 부채를 진 하우스푸어들로 인해 부동산담보가치가 떨어지면 반대매매에 나설 수 밖에 없어 부동산경매가 급증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애초에 금융사들이 부동산초부자들에게 대출을 통해 추가 주택구입을 못하게 막았다면 부동산초부자들의 부동산투기도 막고 시장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는데 부동산시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정부 관료들의 무능과 부정부패가 시장 왜곡을 심화시키고 만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과도한 빚을 내서 내집마련의 꿈을 이룬 사람들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이번 부동산 시장 불안은 기본적으로 정부 관료들의 무능과 부패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인 국회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부동산 관련 법을 만드는 이들이 부동산투기꾼들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졌지만 부동산 관련 관료들의 부패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언론에서도 이런 부정부패 사례는 눈 감아주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부동산시장의 패닉바잉을 초래한 기레기들의 가짜뉴스와 왜곡보도가 결국 하우스푸어를 양산하고 부동산투기꾼들의 배만 불려주었다는 사실을 이번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금융당국과 부동산관리감독 당국인 금감원, 국세청, 검찰을 동원해 부동산투기수익을 국고에 환수하는 방법으로 하우스푸어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결코 사유재산권에 대한 무도한 침해가 아닌 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부동산투기수익을 국고에 환수하는 것으로 불로소득을 막고 건전한 노동소득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고육지책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산버블이 꺼지면서 뒤늦게 영끌로 추격매수에 나서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사람들의 고통은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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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강북구 미아4-1구역 내 한 빌라 옥상에서 신속통합기획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 서울시

안녕하세요

코로나19감염병 확산세가 날로 기승을 부리며 "백신패스"다 "방역패스"다 말들도 많고 "아이들 학교를 계속 보내야 하나" 하고 걱정하는 학부모들도 많아지고 하는데 서울시의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오세훈 시장은 임기말이라 그런지 어디서 뭘하는지 보이지 않는다 했는데 간만에 압구정 아파트단지에 나타나 집값상승을 부추기고 다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보궐선거로 서울시장에 다시 취임하면서 일성으로 "K방역"이 서울시의 중소 장영업자들에게 고통스러우니 협조하지 않고 "서울형방역지침"을 만들어 중앙정부와 차별화하겠다고 나섰는데 이후 서울시를 중심으로 코로나19확진자들이 급증하고 급기야 경기도로까지 확산되어 결국 전국단위로 코로나19확진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사이 코로나19 백신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위드 코로나"로 정책방향이 바뀌고 "사회적거리두기"도 보류되면서 잠시잠깐 일상을 되찾는 듯 했지만 아직 미접종인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매일 수천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11명의 소아청소년 중증환자도 발생하면서 코로나19위기는 다시금 대유행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자신이 한때 몸담았던 정부를 향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후안무치한 언행을 보였는데 정작 가장 큰 지자체인 서울시의 방역책임자인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는 일언반구 말도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 국민의힘 집권기에 서울 강남에 퍼진 메르스 감염병 위기에 이미 격어 보았듯이 서울시는 다시 그때로 돌아가 "각자도생"의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 다시 펼쳐지는 것 같아 황당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방역 최고책임자인 오세훈 시장이 방역은 뒷전이고 압구정동 아파트가격을 2억이나 끌어올린 오세훈표 민간 정비 사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홍보나 하러 다닌다는 소식은 황당함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군가는 코로나19감염병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퍼하고 있는데 다른 중요한 일도 아닌 땅값 끌어올리는 일에 매진하고 있는 건 서울시 행정이 번짓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땅값 끌어올려 부동산 투기를 할 때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보도하는 기레기들의 보도행태는 집값이 올랐다고 서울시정을 잘하고 있다는 투이니 전임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장이 할 때는 집값 올랐다고 서민들 다 길바닥에 나 앉게 생겼다는 보도와 정 반대인 것 같아 씁쓸합니다

 

집을 가진 사람들이야 불로소득으로 몇 억이라는 몇 년치 연봉을 손에 넣을 수 있어 좋겠지만 그런 사회적 비용으로 주가불안이 발생하고 서울시는 점점 더 사람 살 곳이 못되는 곳이 되어 경쟁력 없는 도시로 전락하는 것은 남에 일인가 봅니다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정책인 "신통기획"을 홍보해주는 것도 광고주인 부동산투기꾼들의 이익이 걸려 있으니 언론사들에게 중요할 수 있지만 지금은 방역이 더 중요한 시기이고 언론의 책무는 서울시라는 지자체가 부동산투기에 올인할 때가 아니라 방역강화를 통해 사람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서울시의 행정방향을 바꾸라고 비판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오세훈 시장이 어디서 뭘하는 지 알게 되어 기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부동산투기에 진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대단히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나마도 이런 기사가 온라인 포털에 걸리지도 않아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아서 몰라서 속는거지 서울시장이 방역은 뒷전이고 부동산에 올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서울시민들도 분노할 겁니다

 

진짜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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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19 위기속에 OECD국가 중 가장 먼저 금리인상에 나서 시중 과잉유동성을 빨아들이는데 선두에 섰던 한국은행이 "오미크론"이라는 코로나19변이바이러스의 등장에 글로벌 증시와 시장이 충격을 받으면서 다시 통화정책을 유턴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동조한 통화정책으로 미국 기준금리와 비슷한 행보를 보여왔던 한국은행이 지난 8월 갑작스럽게 금리정책을 변경하면서 시장참여자들을 당황시켰는데 엊그제 11월에도 금리인상을 추가로 단행해 기준금리 연1% 시대를 맞아 제일먼저 제로금리를 벗어났다는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는데 몇 일도 지나지 않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에 글로벌 증시와 시장이 충격에 빠져들면서 다시금 금리인하로 통화정책을 바꿀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아직 시장 충격 초기이기 때문에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감염력과 치명률에 대해서는 의학계에서 이렇다할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에는 "오미크론"변이바이러스가 기존 우세종인 델타변이바이러스 보다 스파이크 단백질이 5배가 많아 감염력도 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주열 한은총재가 박근혜 정부시절 임명되어 지금까지 부동산투기꾼들 좋아할 짓만 벌여왔는데 현 정부 들어 유임에 성공해 그의 한국은행이 과거 박근혜 정부시절 싸 놓은 X을 치우라고 했더니 더 큰 X을 싸고 있다가 이번엔 더 큰 사고를 치고 만 것 같습니다

 

작년 3월에 해외출장에 갔다 와서 운동하러 반포지하상가를 지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시장 전체가 철시한 것을 목격하고 한국은행이 조기에 금리인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 당시 한국은행은 동결로 가며 전혀 시장 현실을 모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 미국이 긴급 FOMC를 개최해 빅컷(50bp)으로 금리인하를 하자 다음 날 금융통화위원회를 긴급하게 개최해 미국과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 미국 따라쟁이라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주열 한은총재는 역대 한국은행 총재 중에 가장 낙재생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가계부채 문제에도 책임이 없다 할 수 없고 통화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동으로 시장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금리인상에 신중을 기하며 겨우 이번 달에 테이퍼링에 작수한다고 시장에 알리기도 했는데 이제 테이퍼링 마져도 연기할 가능성이 커 우리보다 안정적인 금융시장 관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에서 수입하고 싶다는 생각마져 들게 합니다

 

이제 한국은행에서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 우리가 낸 세금으로 억대연봉을 받으면서 단 한번도 직접 시장에 나와 현실을 보지 못한 탁상행정의 어리석은 모습에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행 임직원들이 단 한번이라도 시장에 나와 보고 현실을 인식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남대문 시장만 가 봐도 시장 현실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한국은행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 멍청하고 어리석게 고집을 피우며 금리인상을 밀어붙이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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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역에서 아파트를 팔겠다는 사람의 비중이 지난주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종합부동산세 과세 등의 영향으로 시장 내 부동산 피크를 실감한 스마트머니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발을 빼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8.6을 기록하며 지난주(99.6)에 이어 2주 연속 기준선인 100을 밑돌아 매수자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주 7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지수 100 이하로 내려온 데 이어 이번주 1.0포인트(p) 더 낮아지며 98대로 떨어졌는데 수급 지수는 부동산원이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선인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수요보다 많음을,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음을 뜻합니다.

 



매매수급 지수가 100 미만이라는 것은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많은 상황으로, 최근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속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보다는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 매수 심리가 반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도심권(용산·종로·중구, 100.7)을 제외한 4개 권역의 지수가 추가 하락했는데 강남4구가 있는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은 지난주 99.5에서 98.2로, 서남권(양천·강서·구로·영등포·동작·관악구)은 99.7에서 98.2로 각각 내려왔습니다.

 



또 성동·광진·노원·도봉·강북 등 8개 구가 포함된 동북권은 지난주 99.4에서 이번주 99.3으로 소폭 하락했고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구)은 서울에서 가장 낮은 97.4를 기록하며 4주 연속 기준선을 밑돌았습니다.

 



전문가들은 25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일명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대출로 투자) 수요의 이자 부담이 커짐에 따라 당분간 매수심리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는데 언론에서 명품가발 마케팅에나 사용되는 오늘이 가장 싼 부동산이라는 보도를 쏟아내며 영끌과 빚투를 부추기던 때와 확연히 바뀐 보도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도 100.1을 기록해 기준선에 가까워졌는데 이로 인해 수도권 전체 아파트 수급지수는 지난주(100.6)보다 0.6포인트 떨어지며 기준선(100.0)까지 내려왔습니다.

 



부산 아파트 시장도 이번주 들어 사겠다는 사람보다 팔겠다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이번주 부산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99.1로, 올해 4월 19일(99.8) 이후 7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10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입주물량 증가로 아파트값이 2주 연속 하락한 대구시(89.6)는 이번주에 매매수급 지수가 90 이하로 내려왔고, 울산(98.2)과 세종(94.2)도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를 자극하고 있고 이는 스마트머니들에게 확실한 매도신호를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8월 한국은행의 선제적 금리인상에 이미 부동산투기꾼들을 급매물로 고가에 매물을 처분하고 있는데 이런 스마트머니들이 부동산투기시장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금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영끌과 빚투로 자기 능력을 넘어서는 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한 개인들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는 문제가 없지만 가격이 내릴 경우 부동산담보대출의 담보여력 보강을 위해 추가자금을 집어넣던지 부동산을 매각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에 나서면서 시장에 확실히 유동성버블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고 내년에도 금리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어 영끌과 빚투 투자자들은 더 많은 부담을 지며 자산보유를 할 수 밖에 없게 된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하루라도 빨리 파는 것이 영끌과 빚투 투자자에게 이익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이제 저금리 시기는 끝이 났다는 현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유동성잔치는 이미 끝났고 숙취에 아직 깨어나지 못한 투자자들이 흥청망청 파티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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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22일 발송되는데 1주택자 기준선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아졌지만, 집값 급등세와 세율 상향에 특히 다주택자 세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이날 발송할 계획으로 우편으로는 24~25일, 홈택스에선 당일부터 직접 볼 수 있고 신고·납부 기한은 내달 1~15일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브리핑합니다.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기준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아졌는데 기존 과세 기준선대로라면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85만4000명에 달하지만, 기준선 상향으로 76만5000명이 돼 1주택자 중 8만9000명은 종부세를 내지 않을 것으로 추산됐는데 다만 지난해 주택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66만여명으로, 올해는 작년보다 10만명가량이 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앞서 1주택자 과세기준을 11억원으로 상향하더라도 올해 주택분 종부세수가 5조7363억원으로, 지난해(1조4590억원) 대비 3.9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기준으로 국내에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택분의 경우 공시가격 11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1주택자나, 보유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크게 3가지로 결정되는데 올해는 3가지가 모두 오르면서 다주택자, 고가 1주택자 세부담이 커질 전망인데 우선 공시가격이 상승했는데 국토교통부는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전국 19.08% 올랐다고 발표했고 정부는 현재 시세 대비 약 70%선인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 중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 90%에서 95%로 상향해 과표 반영률이 높아졌습니다.

 

종부세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는 1.2~6.0%로, 지난해(0.6~3.2%)보다 0.6~2.8%포인트 올랐고 1주택자 종부세 세율은 지난해 0.5~2.7%에서 올해 0.6~3.0%로 0.1~0.3%p 상승했습니다.

 

부동산업계에선 고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올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무업계 추산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 1채를 소유한 1주택자 A씨는 올해 보유세로 종부세 1616만원과 재산세 1033만원 등 2648만원을 내야 하고 지난해(1791만원)보다 50% 가까이 느는 셈입니다.

 

주택가격에 따라 서울에서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다면 당장 내야 할 보유세가 1억원이 넘는 경우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 84㎡와 양천구 목동7단지 전용 101㎡를 소유하고 있다면 올해 종부세만 8078만원으로 여기에 재산세 1100만원을 더하면 보유세는 약 9200만원입니다.

 

업계는 현재 추세라면 서울 다주택자 보유세 1억원 시대가 올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다만 정부는 종부세에 "과장된 우려가 있다. 98%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이억원 기재부 1차관)는 입장으로 대표적으로 조선일보가 1억원설을 여러가정을 놓고 만들어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라는 것이 고연령층에 대한 즉 이런 고가 주택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은 연세의 고연령층이 아니라 젊은 나이에 고가 주택을 증여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여러가지 할인율을 제외한 상황에서 가정할 때 가능한 숫자로 1억 이상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실제로 고가 주택을 부모로부터 무상으로 물려받은 금수저들에게나 해당될지도 모를 세금인 것으로 현실화하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이리 북치고 장고치는 것은 노무현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처음 도입했을 때 한번 제미를 본 것이리 때문인데 똑같은 방식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들을 갖고 있는 기레기들이 자신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내기 싫어 저 따위로 왜곡보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현 정부시절 한번 속아 봤으면 또 속으려 하고 있는 것은 자기 이해가 여기에 맞기 때문이 아닐까요?

 

세금내기 싫은 건 알겠지만 집값이 올라 부동산 불로소득이 수억원씩 발생했으면서 겨우 몇 백정도 밖에 안 내는 종부세 내기 싫다고 저렇게 불란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속는다고 세번째 속는 것은 공범입니다

 

우리 사회를 저변부터 썩게 만드는 부동산 불로소득의 증가는 사회적 비용을 부담시켜 고가 부동산을 소유한 소수에게만 좋을 뿐 국민경제 전체에 큰 비용부담을 발생시킵니다

 

국민경제의 부담을 일부 보존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이고 이런 선진국형 세금제도를 우린 너무 늦게 도입한 것으로 선진국들은 이미 6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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