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군 우크라이나 돈바스 분리독립지역 진군 침공 같지 않은 평화유지군에 서방 경제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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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분리주의 공화국 2곳의 독립을 승인하고 러시아 군대를 전격 투입했습니다

 

러시아는 돈바스 친런반군에 대한 우크라이나 정규군의 공격으로 러시아계 주민들이 집단학살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평화유지군이라고 핑계를 대고 있지만 과거 흑해의 크림반도를 서리사군이 빼앗을 때와 똑같은 수순으로 러시아 정규군을 돈바스 지역에 진주시키고 있습니다

 

21일(현지 시간) 푸틴 대통령은 돈바스의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의 독립을 승인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한 뒤 자국 국방부에 “두 공화국과 '우호·협력·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러시아 군이 현지에서 평화유지군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라”고 명령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일제히 전했습니다.

 

미국과 서구유럽은 즉각적으로 이들 돈바스 지역의 두 공화국의 독립을 부인하고 경제제재에 착수했는데 미국인의 이들 지역에 대한 신규투자금지와 무역금융 금지 등의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노르트스트림2 사업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말하고 즉시 노르트스트림2 사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르트스트림2는 독일과 러시아를 직접 잇는 약 1230㎞ 길이의 해저 가스관사업으로 연 수송량만 최대 550억 ㎥로 예상되는데 러시아에 대한 가스 의존도가 49%(2020년 기준)로 높은 독일은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사업을 개시했고 지난해 9월 가스관이 완공되자 독일은 사업 승인 절차에 곧바로 착수했는데 지난해 11월부터 우크라이나 긴장이 본격화한 후 미국의 요구에도 독일이 가스관 사업만은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대러 제재에 미온적이기도 했습니다

 

독일이 노르트스트림2 사업을 중단한 것은 독일에게도 타격이지만 러시아에게도 큰 타격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서구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이 주요 외화벌이 수단이 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군사행동에 우크라이나는 국경선의 변경은 없다고 말하며 국제사회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방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나서면서 우리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러시아가 달러 걸제망에서 빠질 경우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반도 평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우리 기업들의 피해와 우크라이나 한인교민의 안전에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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