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부동산투기세력의 숙원사업 한강변 '35층 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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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가 지난 10년 가까이 주거용 건축물에 적용해온 한강변 '35층 룰'을 폐지합니다.

 

3일 서울시는 디지털 대전환시대 미래공간전략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발표했는데 향후 20년 서울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 도시계획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향후 20년 서울시정의 이정표 역할을 할 이번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는 비대면, 디지털전환, 초개인.초연결화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한걸음 더 나아가 미래지향적인 고민을 충분히 담아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박 전 시장 시절에 수립된 '2030 서울플랜'을 통해 3종 일반주거지역 최고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해왔는데 이로 인해 아파트 높이를 35층 이상으로 계획한 주요 재건축 단지는 줄줄이 사업 퇴짜를 맞았습니다.

 

시는 이번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된 '35층 높이기준'을 삭제하고 유연하고 정성적인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35층 룰이 사라지더라도 건물의 용적률이 상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 동일한 밀도 하에 높고, 낮은 건물들이 조화롭게 배치될 수 있다는 설명인데 구체적인 층수는 개별 정비계획에 대한 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합니다.

 

이밖에 서울시는 미래 서울도시의 공간을 새로 만들기 위해 ▲'보행 일상권' 도입 ▲수변 중심 공간 재편 ▲중심지 기능 강화로 도시경쟁력 강화 ▲다양한 도시모습, 도시계획 대전환 ▲지상철도 지하화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골자로 하는 6대 공간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다양한 도시의 모습을 담아내기 위해 용도지역제 개편도 시사했는데 우선 기존 땅의 용도와 건물의 높이, 용적률 등을 규제하는 용도지역제를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인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으로 전면 개편하고 주거·업무·상업 등 기능의 구분이 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 시장은 "용도 도입의 자율성을 높여 주거·업무·녹지 등 복합적인 기능을 배치해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도시를 유연하게 담아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새로운 용도지역체계인 비욘드 조닝은 오는 2025년부터 서울 전역에 단계적으로 적용해나갈 계획입니다.

 

오시장의 계획은 그 동안 한강변 지역 재개발을 통해 수익극대화를 추구했던 부동산 투기꾼들이 희망하던 숙원사업으로 고층 아파트를 마구잡이로 지을 수 있어 한강을 부유층만을 위한 공간으로 가둘 수 있게되어 한강은 서울시민의 쉼터이자 휴식공간이 아니라 부유층의 집 앞 정원에 놓여 있는 연못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도지역제를 폐지하여 마구잡이로 상업용 건물이 주거지에 침입할 수 있게 하여 부동산 난개발의 길을 열어준 꼴이라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취임 일성으로 K방역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하고 '서울형 방역지침'을 내놓았다가 서울시와 경기도에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사라졌는데 얼마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함께 서울 도심 재개발 사업 예정지에 나타나 부동산투기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발언을 하고 나서 내놓은 것이라 그의 임기 말에 그를 지지해 준 부동산투기꾼들에게 큰 선물을 안겨준 것 같아 씁쓸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투기가 싫다고 오세훈 시장을 지지한 서울시민들은 일년도 되기 전에 오세훈 시장을 찍은 손을 안철수 후보 말 마따나 잘라버리고 싶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존 보수언론이 만들어 놓은 틀로 세상을 보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거짓이 진짜로 착각되는 현상을 보이는데 오세훈 시장의 경우가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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