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연1.25%로 인상 인플레이션 우려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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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14일 기준금리를 1.25%로 상향 조정한 배경에 대해 국내외경제 회복세 지속과 높은 물가상승률 등을 꼽았는데 특히 고공행진 중인 '물가상승률'의 경우 상당기간 3%대를 유지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놨습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통화정책방향 회의 직후 결정문(통방문)을 통해 "다음 결정시까지 기준금리를 현재의 1.0%에서 1.25%로 상향 조정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이번 기준금리 인상 결정 배경으로 신규 변이 바이러스에도 크게 위축되지 않은 세계경제 추이를 꼽았는데 한은은 "세계경제는 백신 접종 확대 등으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지 않으면서 회복 흐름을 이어갔다"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코로나19 전개 상황 및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에 따라 주요국 국채금리와 주가가 하락 후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내경제 역시 코로나 재확산에도 회복세를 지속했다는 판단인데 한은은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민간소비 회복 흐름이 주춤했으나 수출은 견조한 글로벌 수요에 힘입어 호조를 지속했고 고용상황 역시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또 한은은 "앞으로도 수출의 견실한 증가세와 민간소비 회복 흐름 속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면서 올해 GDP성장률을 작년 11월 전망치인 '3%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름값과 농축수산물 가격의 높은 오름세 등으로 고공행진(3%대 후반) 중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올해에도 상당기간 3%대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고 한은은 "2022년 연간 물가상승률도 2%대 중반 수준을 상회할 것"이라면서 "근원인플레이션율 또한 연내 2%를 상당폭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금융시장의 경우 장기시장금리가 코로나 재확산 우려로 하락한 뒤 미 국채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반등한 것으로 파악했는데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 전망 등으로 상당폭 상승하였다가 반락했고 주가는 소폭 하락했고 가계대출은 증가규모가 축소됐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오름세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금통위는 향후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 "코로나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국내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 전개 상황과 성장·물가 흐름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기준금리 인상 파급효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공격적으로 금리인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위기에도 경제성장을 이어가고 있고 시중 유동성이 인플레이션을 발생시켜 자산버블을 만들고 있기 때문인데 지난 해 8월 이후 빠르게 금리를 올려 이제는 코로나19 위기 이전의 금리로 복귀한 상황입니다

 

지난 해 8월과 11월 금리인상으로 시중 유동성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를 주고 있는데 부동산시장과 증권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자산가치에 낀 버블이 꺼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주열한은총재가 첫임기에는 박근혜 정부에 끌려다니는 행보를 보여 가계부채를 급증시킨 책임이 있는데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국은행의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고집해 코로나19 위기속에 선진국 중에서 가장 먼저 금리인상에 나선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난 해 11월 금리인상 이후 시장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뚜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제 지수관련 대형주 중 실적이 부진한 기업들 먼저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고 그나마 실적이 양호한 회사들에 매수세가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이주열 한은총재의 임기가 끝나는 3월에 금리인상에 나선다면 연 1.5%의 기준금리로 미국과도 금리차이가 꽤 크게 나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치고 나가면서 미국 FRB도 금리인상 시기와 폭을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도를 높일 것으로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주열한은총재는 첫임기 때와 비교해 2기 임기에는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지키면서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꺼내들어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을 지 모르지만 급하게 올려 놓은 기준금리로 국민경제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인플레이션 잡기전에 국민경제가 먼저 맛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 웃기는 것은 금리인상으로 취약층이 더 고통받을 수 있다고 후속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금리인상을 금통위 회의장에서 결정한 것도 아닐텐데 그 동안 뭘하다가 이제와서 후속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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