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과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의 여파로 요지부동이던 서울 집값이 하락추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보수언론에서는 대출을 규제하고 있어 집을 사고 싶어도 집살 돈이 없다는 식으로 집값하락을 설명하고 있는데 웃기는 소리하고 있는거구요
대출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부동산 초부자들이 여전히 많고 이들이 자기 현금 동원력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데도 집을 안 사는 것은 집값이 더 오르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코로나19 위기 속에 전 세계 각국 정부들이 대규모 유동성을 쏟아부으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인플레이션으로 초기에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문제라 마구잡이로 돈을 쏟아 부었지만 이후 코로나19 위기에 사람들이 적응하자 이제는 과잉 유동성이 자산버블을 만들며 인플레이션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집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국가에 속하지만 시중 과잉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덜 풀리는 바람에 서구보다는 덜 오른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소득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기본생활필수품인 주택 가격이 급등한 것은 주거불안을 야기하여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경기부양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부동산 자산버블이 부동산투기에 의해 조장된 측면이 강한데 단지 아파트라는 집단거주 형태가 단지 내 단 한채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전체 아파트의 담보가치가 오르는 현상으로 수십채를 보유한 부동산 투기꾼들이 부동산가격상승을 부추기기 위해 허위거래 등을 통해 시장에 왜곡된 가격을 알려 부동산 가격상승을 유인해 왔던 것입니다
제도적 미비점을 이용한 투기행위인데 이런 제도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객관적인 거래가격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더 이상 비싸질데로 비싸진 가격에 부동산을 살 바보들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나마 가계부채라도 낼 수 있게 할 때는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떠넘길 수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투기꾼들끼리 폭탄돌리기도 못할 정도로 자산버블이 커져 버린 것입니다
지금 집값을 인정하려면 가계소득을 늘려줘야 하는데 그건 또 하기 싫은 것이 재벌오너일가들은 자신들에 대한 배당소득은 늘려도 돈을 벌게 해 준 임직원들에 대한 임금인상에는 인색한 것이 사실입니다
소득주도성장론으로 이명박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내내 고용불안과 비정규직 고용으로 비정상적인 임금구조와 고용구조를 정상화하고 비로소 미레에 대해 안정적인 꿈울 꿀 수 있게 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주가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데 대거 뛰어들었고 이것이 주택가격 상승의 촉발을 가져왔지만 이후 안드로메다로 날라가 버린 집값은 다분히 부동산투기꾼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예전부터 말해 왔지만 부동산 투기를 하고 싶은 부동산 초부자와 재벌오너일가들은 부동산 투기를 하고 그 대신 범죄수익은 금감원과 국세청, 검찰 등 사정당국을 통해 국고환수에 나서야 했습니다
부동산투기꾼들은 실거래가격도 사기를 치는 등의 수법으로 부동산투기수익을 가져가는데 언제까지 뒤꽁무니만 따라 갈 것인지 한심하기까지 합니다
국세청과 검찰, 금감원을 동원하면 부동산투기수익을 1원 한푼까지 다 걷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간투자가 위축되어 경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 지금은 부동산 투기꾼들의 폐해가 더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했는데 한은의 ‘불통’ 지적엔 어떤 형태로든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전 국민 기본대출 공약과 관련해 막대한 재원 소요나 상환 부담 증대 등 부작용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 총재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은 국정감사에서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경제에 큰 위험이 없는 한 11월 기준금리 인상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 12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0.75%로 동결했는데 지난 8월 0.25%p 한 차례 인상한 뒤 추가 인상이 예상됐지만 OECD 국가중 아무도 금리인상에 나서지 않고 있어 속도조절에 나선 모습으로 보이는데 일단 금리 인상 효과를 지켜보자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이 총재는 “8월에 이어 기준금리를 연속적으로 올리기에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과 변동성이 커졌고 글로벌 경제도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이 있었다”며 “인플레이션 심화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총재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좀 더 과감하게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성이 있다는 말에 동의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달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임지원·서영경 금통위원 두 명이 인상 소수 의견을 냈고 올릴 수 있는 논거도 충분했다는 평가입니다.
‘점진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상황에 맞춰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것인지 건너뛴다는 인식은 바꿀 필요가 있다”며 “11월에 올린다고 1월 인상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만 한 번 건너뛴다는 것은 아니”라면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속해서 올리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는데 중아은행으로써 언제든지 금리조작을 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금리 인상이 한 번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이뤄지면 시차를 두고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은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웃도는 수준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 4월부터 6개월 연속 2% 중반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가계부채의 원인은 부동산 가격 폭등인데, (이 총재도) 위험선호, 차입에 의한 수익 추구 등을 말하며 국민을 탓한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거래량이나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동일하다는 전제 아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가계부채 규모가 커진 점도 있다”고 답했고 이어 “가계부채가 급증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부동산)가격이 오른 이유도 상당히 크다고 본다”면서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선 주택시장이 안정돼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도 했습니다.
보수유튜버들을 중심으로 부동산을 잡기 위해 금리인상에 나선다는 주장을 중앙은행 종채가 인정한 꼴인데 통화정책을 부동산 가격에만 기댄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중앙은행 총재의 발언치고는 경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 의원이 앞서 지난해 7월 이 총재가 정부의 정책으로 주택가격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한 전망에 대해 지적하자 “전망을 했다기보다 당시 발언의 핵심은 ‘정부의 정책 의지가 저렇게 강하니까 부동산 가격에 왜 영향을 안 주겠느냐’는 것이었다”며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 의지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영향을 줄 것으로 봤던 게 사실이지만, 청와대가 사과까지 한 걸 보면 ‘정책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해명했습니다.
한국은행의 소통 문제에 대한 질타에 대해선 방법을 찾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까지 한은 금통위원들은 출입기자를 상대로 통화신용정책과 관련한 경제 현안에 대해 강연하고 질의응답을 해왔지만, 지난해 코로나19를 핑계로 소통이 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코로나로 인해 제약을 받은 것이 사실이었다”며 “쉽지 않았다”고 해명했고 이어 “사실상 금통위원들도 위원의 지적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한다”며 “그러나 신중한 측면도 있는데 소위 금리 변동성이 불확실한 시점에서 개인의 의견이 시장에 자칫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금통위원 간담회가 폐지된 것에 대해 지적하자 “어떤 형태로든 소통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이날 한은 국감에서는 이 후보의 공약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가 쏟아졌는데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이 후보의 전 국민 기본 대출 공약의 문제점을 묻자 이 총재는 “막대한 소요 재원, 부채를 더 늘려 상환 부담을 높이는 부작용에 대한 지적을 충분히 수긍한다”고 답변했는데 해당 공약은 대부업체 이용자의 평균 대출금과 비슷한 금액을 모든 국민이 10~20년 장기로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조건에서 마이너스 통장 형태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총재는 “기본 금융을 하자는 논거도 있을 텐데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해 발언하는 것이 조심스럽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전 국민 기본 소득에 대해서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가계소득 여건을 개선시켜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고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부채가 늘어 시장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소비 진작 효과가 줄어들고 물가 상승 압력도 제한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기본 소득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전반적인 시중 유동성 증가 요인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수요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다만 실제 시장은 다양한 요인이 있어 일률적 판단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국감장에 나와 중앙은행 총재로써 이주열 한은총재의 발언들은 대단히 정치적인 포지션으로 이해될 수 있고 내년 대선이라는 국가적인 정치이벤트에 야당인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연초 미국채수익율이 급등하면서 미국시장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요구가 대두되었지만 미국 중앙은행인 FRB는 신중한 행보를 보였는데 금리인상 이전에 유동성 공급을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먼저 실행하고 이후 금리인상에 나서겠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주며 시장 내 과잉 유동성이 유발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일정정도 감내하겠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여기에 비해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지난 8월 25bp만큼 전격적으로 금리인상에 나섰고 이제 11월 추가 인상에 대해 못을 박은 모습입니다
주식시장이 연초 이래로 지지분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8월 금리인상 이후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 "부의효과"가 나타나 소비가 진작된다면 반대로주가가 떨어지면 "역부의효과"가 나타나 소비가 둔화되고 저축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난 8월의 전격적인 금리인상은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난다 해도 11월 금리인상과 함께 내년 3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반대로 한국은행이 고유권한인 통화정책을 가지고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면 안되는 것입니다
이주열 한은총재는 첫번째 임기 때인 박근혜 정부시절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부동산대책에 적극호응해 저금리 정책을 펼치다 가계부채를 급증시키고 부동산투기를 조장했던 전력이 있는데 2기 때도 부동산투기꾼들 좋아할 정책을 펼치고 있어 일관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지난 8월의 금리인상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으로 정부가 시장에 지속적으로 공급 확대 신호를 보내는 데다 금리 인상에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매수 우위의 시장이 점차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주택공급은 느는데 수요가 줄면서 집값을 고가의 현재 가격을 팔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인데 한마디로 고점을 찍었다는 말입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거래 중 직전 거래 대비 가격이 하락한 사례가 지난달 크게 늘어났습니다.
지난달(1∼26일 신고 기준) 서울에서 직전 거래보다 가격이 하락한 경우는 35.1%로, 전달인 8월(20.8%)과 비교해 14.3%포인트(p) 늘었는데 아파트값 하락 비중은 5개월 만에 높아진 것이자 올해 들어 월 기준 최고치입니다.
올해 들어 직전보다 가격이 하락한 거래는 1월 18.0%(전체 2천441건 중 493건)에 불과했으나 2월 23.9%, 3월 27.5%, 4월 33.3%로 늘어났는데 당시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주택 공급계획이 담긴 `2·4 대책` 발표 이후 공급 기대감에 2월 이후 가격이 내린 거래가 늘어난 것이라고 평가하지만 사실은 부동산 매매에 가짜거래를 걷어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4·7 보궐선거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재건축 추진 기대감이 커지자 이 비율은 5월 27.6%, 6월 23.9%, 7월 22.1%, 8월 20.8% 등으로 4개월 연속 하락했으나 오세훈 시장이 본격적으로 공약실행에 나서면서 지난달에 다시 30%대로 올라섰습니다.
이는 집값 매매에서 가짜거래를 걷어내면서 집값이 너무 올랐다는 인식이 실수요자들 사이에 자리잡고 있고 8월 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매수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국토부 실거래가를 보면 집값이 내린 단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일례로 강남권에서는 서초구 방배동 방배아크로리버 전용면적 149.225㎡가 지난달 10일 21억6천만원(6층)에 거래돼 직전의 8월 13일 24억원(7층)보다 2억4천만원 내렸는데 가짜거래를 제거하면서 더 이상 비싸게 사주는 바보가 없다는 것을 투자자들이 인식하고 있고 부동산투기꾼들은 고점을 찍었다는 생각에 매물을 처분하기 바쁘기 때문입니다.
마포구 상수동 래미안밤섬리베뉴Ⅰ 전용 84.99㎡의 경우 지난달 15일 16억7천만원(11층)에 매매됐는데 직전 매매가격인 17억3천만원(13층·8월)보다 6천만원 내렸는데 이 또한 가짜매매가 없어지면서 가격 고점에 대한 공포에 가격을 낮춰서 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조사에서도 서울의 아파트값은 8월 0.20∼0.22% 수준을 유지하며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이어가다가 9월 들어서는 0.21%(1·2주)→0.20%(3주)→0.19%(4·5주) 등으로 상승 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서비스를 개선하면서 더 이상 가짜매매를 통한 신고가 아파트를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는데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 고점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행이 금리인상과 통화긴축정책으로 돌아서면서 이미 부동산투기꾼들은 시중 유동성의 축소를 예감했고 이에따라 최근에 다시 늘어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보도는 광고주인 부동산 투기꾼들이 마지막 고점에서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 어리숙한 실수요자들이 매물을 받아가게 만들려는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라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코로나19로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만든 인플레이션은 우리나라보다 외국에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상대적 비교 보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만 오른 것으로 착시현상을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연초에 이슈가 된 국토부의 실거레가 공개에 가짜거래를 통해 대규모로 신고가를 만들며 부동산투기를 조장한 사례들이 대거 적발되면서 더 이상 신고가로 가수요를 만들기 어려워졌고 실수요도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보유 현금으로 매수해야 하는 상황이라 아파트가격을 끌어올리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서울과 대도시의 대규모 단지아파트의 특성상 여기에 담보대출을 하고 있는 금융사들이 담보자산가치의 유지를 위해 부동산투기꾼들의 투기를 방임하고 조력까지 한 것이 문제인데 부동산 가격 하락은 금융사의 부실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이 엄존하기 때문입니다
금융사들은 부동산투기꾼의 실패로 부동산담보자산이 줄어들면 여기서 발생한 부실을 메꾸기 위해 우량기업에 나가있는 여신을 회수하게 되고 이는 우량기업의 흑자도산 위험을 올리게 되는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계부채가 부동산담보대출과 연계되어 있어 부동산 가격 하락은 가계대출의 부실로 옮겨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교묘한 함정을 피해 주택가격 안정을 꽤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고차함수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투기꾼들이 내집마련의 꿈을 가진 실수요자들을 볼모라 잡고 부동산투기를 즐기고 있던 것인데 정부가 대출수요를 줄이며 더 이상 실수요자들이 볼모가 되지 않도록 유도해도 이를 돈 있는 부자들만 부동산을 사게하는 정책으로 둔갑시켜 왜곡보도하는 기레기들 때문에 정부정책의 진정성이 먹히지 않는 것입니다
금리인상기에 접어들 었기 때문에 먼저 빠져나가는 부동산투기꾼들이 던져놓은 부동산 가격버블은 고스란히 실수요자들을 하우스푸어로 만들고 이들의 부실을 은행이 뒤집어쓰는 상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투기꾼들의 투기수익에 과세를 하여 이 돈으로 하우스푸어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은행부실을 메꿀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다 부동산투기세력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집권여당의 대선후보로 확정되면서 투기꾼들이 시장에서 발을 빼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제20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레이스에서 서울에서도 과반 승리를 거두며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는데 이 후보는 71만 9905표로 얻으며 득표율 50.29%를 기록했는데 이로써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용진 의원 등을 제치고 결선투표 없이 내년 3월 9일 열리는 20대 대선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민주당 20대 대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마지막 순회경선 일정인 ‘서울 지역 경선 및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 이재명 후보가 1위를 차지해 누적 과반 득표율로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달 4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지역별 순회 경선과 1~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누적 득표율 50.29%를 기록했는데 이낙연 전 대표는 3차 선거인단에서 이 후보를 28.3%로 누르고 62.3% 득표로 압승했지만 대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이 전 대표는 누적 득표율 39.14%에 그쳤고 추 전 장관은 9.01%, 박용진 의원은 1.55%로 경선 레이스를 마쳤습니다.
이 후보는 경선 결과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경력 한번 없는 변방의 아웃사이더 이재명에게 집권여당 대통령 후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겨 주셨다”면서 “지난 30여년간 온갖 기득권에 맞서 싸우며 이겨온 이재명에게 민생개혁, 사회개혁, 국가개혁 완수라는 임무를 부여하셨다”고 말했고 그러면서 “국민의 명령을 엄숙히 실행하겠다.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후보는 감사 연설문에서 “토건세력과 유착한 정치세력의 부패·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면서 “개발이익 완전 국민 환원제는 물론이고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시행한 건설원가·분양원가 공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주장했고 또 대장동 의혹을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라고 지칭하며 “사업 과정에서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사후에도 개발이익을 전액 환수해 부당한 불로소득이 소수의 손에 돌아가는 것을 근절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구체적 구상으로 “국가 주도의 강력한 경제부흥 정책으로 경제 성장률 그래프를 우상향으로 바꾸겠다”고 밝혔고 이어 “좌파 정책으로 대공황을 이겨낸 루스벨트에게 배우겠다. 경제와 민생에 파란색, 빨간색이 무슨 상관인가”라면서 “유용하고 효율적이면 진보·보수, 좌파·우파, 박정희 정책·김대중 정책이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행정, 사법, 언론, 재벌, 권력기관뿐 아니라 부동산, 채용, 교육, 조세, 경제, 사회, 문화 등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불합리를 깨끗이 청산하겠다”면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 누군가의 손실임이 분명한 불로소득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나라, 기본주택·기본금융으로 기본적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당 선관위는 연설회 종료와 함께 서울지역 대의원·권리당원(14만명)과 3차 선거인단(국민+일반당원·30만명) 투표함을 열었는데 이 지사는 약 11만표(37%)만 추가로 확보해도 누적 과반을 유지, 결선 없이 대선 본선 직행이 가능했습니다.
이 지사는 전날 자신의 본진인 경기에서 지역 순회경선 득표율 최고치인 59.2%를 기록하며 사실상 후보 선출을 확정지은 상태로 경기에서 거둔 대승으로 누적 득표율은 55.2%까지 끌어올렸고, 이 전 대표(33.9%)와의 격차는 약 23만표로 벌려 놓았습니다.
이 지사는 광주·전남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서 과반 압승을 거뒀는데 후반부 보수언론과 야권의 대장동 의혹제기에도 오히려 지지층 결집 효과로 이어지면서 대세론에 쐐기를 박았는데 의원직 사퇴 승부수로 배수의 진을 친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지역적 근거지이자 민주당의 심장부인 광주·전남에서 1위에 오르며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하는 듯 했으나 대역전극을 쓰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보수언론들은 이낙연 전 대표가 경선불복을 할 것인 양 보도하고 있고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에 절차상 문제가 있는 듯이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쏟아내고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출된 대선후보로 문재인 대통령도 이재명 지사에게 대선후보 선출을 축하하는 메세지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기득권 세력인 부동산투기세력들이 과연 이재명 지사의 대선과정에 그냥 두고볼지 의문이 들고 있는데 잘못하다가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부동산 투기세력들이 기존에 누리던 모든 것을 뻬앗아 갈 수 있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 당선을 막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민주당 내 2등으로 후보가 되지 못한 이낙연 후보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기득권을 대변하는 길을 걸어온 그로써는 기득권이 반대하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지하기는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민주당을 탈당하고 제3의 길을 가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라 부담이기는 하지만 정치자금을 대주고 있는 기득권의 뜻을 거스르기는 그의 성향상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가 이번이 아닌 차기 대선을 넘보려면 원팀으로 합류해야겠지만 당장 그릴 지지했던 기득권의 이해를 따진다면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기도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아마도 당에 남는다면 사보타지를 하며 이재명 지사의 당선에 불협화음을 내며 부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고 탈당을 한다면 제3의 길을 안철수와 함께 모색할 가능성도 있어보여 이번 대선은 친여 성향의 3명의 대선후보와 야권후보 1명이 단일대오로 대선에 임해 30%의 지지율로 대통령이 되는 1987년 노태우 당선의 재판이 도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정의당도 이들의 이해가 여기에 있어 보이기에 국민의힘의 집권도 불사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지사를 공격하기 위해 꺼내든 프랭카드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역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내걸은 프랭카드인 "화천대유 누구껍니까!"하는 프랭카드인데 예전 이명박 박 전 대통령의 "BBK 누구껍니까"와 " 다스는 누구껍니까"를 퍼러디한 것으로 자신들이 지금까지 당해왔던 것들을 하나씩 똑같은 방식으로 더불어민주당에 덥어씌우는 것인데 진실에 기반하지 않고 일종의 공작이자 모략이라 제대로 원하던 결과를 못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당시 야권에서 들고 나온 "BBK 누구껍니까"와 " 다스는 누구껍니까"는 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 후에 법원에서 진실이 가려져 이명박의 실소유임이 밝혀진 것들이라 진실에 기반한 주장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도 울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꺼내든 프랭카드의 회침은 프랭카드 속에 답이 나와 있듯이 국민의힘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자는 저 프랭카드를 보고 결국 자랑질 하느라 갖다 걸어둔 것이라고 비아냥 대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저 문구를 배경으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연루의혹을 배설했는데 결국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 연루 의혹이 드러나면서 저 배경 사진들은 대부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대문짝만한 얼굴들 뒤로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레기들도 이제와 챙피한지 저 문구가 사라진 사진들로 바꾸고 있는데 요즘 같은 인터넷 세상에 그게 가리고 숨긴다고 숨겨지겠습니까?
오죽하면 미국가서 외교망신을 자초하고 다니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탈당으로는 국민들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어려우니 의원직 사퇴를 하라고 압박하고 나오기까지 하겠습니까?
이런 걸 어줍잖게 흉내내다 망신살이 뻗친다고 할까요?
진실에 기반하지 않은 거짓은 잠시 잠깐 속일 수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로 이익을 보는 쪽이 누구이고 손해를 보는 쪽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고 사실을 확인해 보면 금새 아는 것을 기레기들 북치고 꽹가리 친다고 정신줄 놓고 귀막고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것은 나쁜 놈들 재주인가 봅니다
한번 속는 것은 몰라서 그런 것이고 두번 속은 것은 바보라 그렇다 치고 세번 속는 것은 공범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공범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도 오세훈 시장 되고 나서 K방역에 협조하지 않다가 이 모양 이꼴로 코로나19 재확산 된 것을 잊기 마시기 바랍니다
강남 사람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삼성의료원 숨겨주다가 몇 십명이 메르쓰로 죽어나가고 나선 감염병 문제에 있어서는 속지 않습니다
이해관계사 목숨이 걸린 일이니 말이죠
"화천대유 누구껍니까!" 프랭카드는 결국 국민의힘의 자랑질이었다는 누군가의 댓글이 두고두고 눈에 밟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는 22일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조선일보와 국민의힘, 토건세력을 언급하며 '개발이익국민환수제'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선일보, 국민의힘, 토건세력에 감사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 이 후보는 "토지개발의 불로소득을 노리는 토건세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개발을 포기시킨 국민의힘 정치인들, 성남시 공공개발을 지방채 발행방해로 무산시킨 성남시 국민의힘 세력, 시장존중을 주장하며 공공개발을 막던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들이 입을 맞춰 공공개발 이익 100%를 환수 못 했다고 비난하니 앞으로 공공개발 원칙에 따라 불로소득 개발이익 전부를 공공환수해도 반대를 못하지 않겠는가"고 주장해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토지개발 관련 공공환수가 어려웠음을 내비쳤습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이익의 완전한 공공환수는 국민의힘 반대로 막히고, 그들 의도대로 민간개발을 허용할 순 없다"며 "부득이 민간투자금으로 공공개발하는 방법을 고안해 그나마 5503억원을 회수했다"고 주장했고 이어 "앞으로 법으로 아예 개발이익 불로소득 공공환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전담할 국가기관을 만들어 전담시키고, 부동산 투기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 개발이익은 전부 국민께 돌려드리는 '개발이익국민환수제' 도입할 수 있게 됐다"며 "토지개발 부동산 투기를 원천봉쇄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는 "부동산 개발이익의 국민환수를 토건기득권 연합의 저항과 반대 없이 추진할 수 있게 해준 홍준표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 조선일보 같은 보수언론들, 뇌물 주고 개발인허가를 받는 토건세력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고 이어 "차기 민주정부에서는 국토개발기관의 완전한 공공개발로 불로소득 개발이익 독점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며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토건비리, 토지불로소득이여 영원히 안녕"이라며 글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에 토지공개념을 법제화 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토지민영개발로 부동산투기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재용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토지개발을 민간에서 성남시 주도로 전환하며 5503억원 공공환수에 성공했는데 완전한 공공토지개발로 전환했다면 더 많이 수익을 환수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뜻을 엿보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토지공개념을 들고 나와 살아남은 정치인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승부수라고 할 수 있는데 민간개발과 공공개발을 일반인들이 개념부터가 잘 모르는 것이라 공공개발로 환수한 것을 성남시장인 이재명 시장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부동산투기꾼들이 부동산 개발을 해 투기수익을 전부 챙기려다가 성남시가 끼어들어 삥을 많이 뜯은 것으로 성남시민의 재산이 늘어난 것을 뜻합니다
결국 성남시의 재산이 늘어나 성남시민들을 위한 복지재원이 늘어난 것을 뜻하는 것으로 원래는 부동산투기꾼들 개인의 수익으로 돌아갈 부분이었습니다
솔직히 이런 식으로 민간 부동산투기꾼들의 수익을 공공기관이 환수해가면 부동산투기 의지가 꺽일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년 가까이 우리나라에 뿌리내리고 있는 부동산투기세력이 이재명 지사를 끌어내리기 위해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꺼내들었다는 측면에서 부동산투기꾼들에게는 점수를 딴 모습입니다
우리나라가 UN 산하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발표하는 글로벌 혁신지수에서 역대 최고인 5위를 기록했는데 지난해보다 5계단 상승하며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한 것으로,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8위),중국(12위), 일본(13위)이 순위에 들었지만 차이를 크게 벌리며 압도적 5위를 기록해 아시아에서는 가장 높은 순이에 올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세계지식재산기구가 132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글로벌 혁신지수에서 우리나라가 이 같은 순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 올해 평가에서는 스위스, 스웨덴, 미국, 영국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1위부터 4위를 차지했고 우리나라는 작년보다 5계단 상승하며 상위 20개국 중 혁신역량이 가장 많이 개선된 국가로 평가됐습니다
산업부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Δ 미래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Δ 이러한 투자가 무형자산의 창출, 확산으로 활발히 이어지면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국민의힘 정부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같이 토건족들과 강바닥이나 파헤치며 빚내서 집사라는 부동산 투기에만 집중해서는 결코 오를 수 없는 위치에 올라선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는 투입부문 5개, 산출부문 2개 등 총 7개의 평가분야 중 미래에 대한 투자를 평가하는 인적자본·연구 분야에서 3년 연속 세계 1위를 지켰고 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증가 등으로 혁신활동의 성과를 측정하는 산출부문 2개 평가분야가 작년 10등에서 올해 5등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81개 세부지표 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작년보다 5개 많은 9개 지표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였는데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한 항목은 ΔGDP 대비 특허출원 ΔGDP 대비 PCT출원 ΔGDP 대비 특허패밀리(2개국 이상 출원) ΔGDP 대비 디자인출원 Δ인구 대비 연구원 Δ인구 대비 기업연구원 Δ정부 온라인 서비스 Δ전자정부 온라인 참여 Δ하이테크 수출 비중 부냐입니다.
한편 20일 2021년 글로벌 혁신지수 발표행사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이번 글로벌 혁신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스위스, 스웨덴 등 6개 국가의 장관급 인사들이 각국의 혁신정책과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이자리에서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영상메세지를 통해 Δ K-방역과 반도체·이차전지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등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혁신노력과 성과 등을 설명했고 이어 Δ 친환경 정책을 통한 탄소중립과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로봇·드론 등 미래유망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 디지털 전환을 위한 우리정부의 향후 계획 등을 소개하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선진국을 따라하기 바빴던 개발도산국에서 이제는 글로벌 모범국가로 다른 국가에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으로 발돋음 한 것을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모습입니다
국내 기레기 언론들은 결코 보도하지 않을 내용이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은 이런 투자가 장기간 이뤄질 수 있는 청사진을 제공한 것으로 이전의 부동산투기꾼들과 토건족의 국민의힘 정부와는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결과입니다
국가의 장기성장 비젼을 지금처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과 판단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헬조선으로 돌아갈 것이냐 미래의 더 나은 공정경제와 공정사회로 대표되는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으로 갈 것이냐는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의 모든 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개발 지방공사의 전 직원이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번에 재산등록대상에 포함되는 공직자는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다만 국토부가 아닌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중앙부처 공무원이나 산하 연구기관 직원들의 재산 등록대상 포함 여부는 여전히 논의 중입니다.
인사혁신처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는데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되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과 관련 있는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급과 관계없이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는 점입니다.
우선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LH와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방공사의 전 직원은 재산을 등록해야 합니다.
정부는 부동산 관련 개발이나 규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연구·조사 등을 수행해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하는 원칙을 세웠는데 다만 중앙부처 산하기관 직원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재산등록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인사처 관계자는 "부동산 업무를 하는 다른 중앙부처 공무원이나 산하 연구기관 등에 대해서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할지는 현재 논의 중"이라면서 "재산등록 범위를 각 기관장이 정하도록 시행령에 정한 상황"이라고 말했고 최종 재산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공직유관단체는 다음달 2일 최종 고시될 예정입니다.
재산등록 의무가 생기는 공직자들은 공직자윤리법 등록대상재산 규정에 따라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등록의무자의 직계존·비속 등 가족등의 재산도 등록해야 하고 등록의무자가 되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및 전세권 뿐만 아니라 광업권이나 어업권 등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등도 등록 대상이 됩니다.
또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할 때,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데 종전에는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만 부동산 형성 과정을 기재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라면 재산형성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원천 차단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에겐 업무와 관련한 부동산을 새롭게 취득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제한되는데 각 기관은 소관 업무와 관할 등을 고려해 내부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취득을 사전에 제한하고 이에 따라 기관별로 수립해야 하는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방안의 내용이 구체화되는데 다만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무·취학·결혼 등의 사유로 인한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거주용 부동산은 취득할 수 있도록 예외사유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LH 직원들의 퇴직 후 3년간 취업제한 대상이 현행 임원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되는데 퇴직 후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인데 대상은 현재 7명에서 520여 명으로 늘게 됩니다.
앞서 참여연대 등은 LH 임직원들이 3기 신도시 등 LH 사업계획과 관련이 있는 지역에 집단으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후 관련 혐의로 LH 직원들이 구속되는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돼 떳떳하게 일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갖고 부동산 투기를 해서 재산상 이득을 보는 것이 떡고물이 아니라 부정부패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주변에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 신고해야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재산은 국고에 환수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서로를 감싸주고 숨겨주며 부정부패를 서로 봐주기 한다면 그 조직 자체를 없애버려야 합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 말을 할 때 항상 보수언론인들은 "친여성향"이라는 단어를 붙여 이야기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독자들로 하여금 김어준씨의 말이 편향된 시각을 담고 있다는 뉘앙스를 주고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기사를 읽는 독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김어준씨가 편향된 시각의 언론인이자 방송인이라는 선입관을 갖고 그의 언행을 평가하게 됩니다
27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명하면서 '친정 아버님'이란 표현을 쓴 것을 김어준씨가 그의 아침 시사프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비판했고 나아가 윤 의원의 부친이 부동산 투기를 통해 30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윤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어준이라는 인물은 우리 정치의 가장 암적인 존재"라며 "무슨 근거로 무려 6배나 올랐다며 30억 시세 차익이란 말로 여론을 조작하고 있느냐"고 강하게 반발했는데 김어준씨의 30억 시세차익도 언론인으로 팩트체크를 해서 도달한 결론이자 주아이고 윤 의원의 기자회견에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장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김어준씨는 이날 자신이 진행하는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윤 의원 스스로 '25년 전 이혼해서 싱글, 자녀도 없다'라고 했다"며 "(그런데) '친정 아버님', '독립 가계' 이런 표현을 들으면 '아 결혼해서 따로 가족, 살림이 있구나'라고 읽힌다"고 지적했고 이어 "그럴 경우 '친정과 돈 문제가 상당히 분리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마련"이라며 "(윤 의원이) 그런 인상을 주려고 일부러 이런 표현을 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씨는 "친정은 시댁이 있을 때 쓰는 표현이다. 싱글인데 누가 자신의 아버지를 '친정 아버님'이라고 하는가"라며 "이는 계산된 매우 기만적 표현으로 납득이 안 간다"고 주장했는데 솔직히 윤의원이 오래전에 이혼한 사실을 알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었을텐데 김어준씨의 주장을 들으며 윤 의원 부친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어떻게 혐의점이 있는지 이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이 통 크게 남들과 다른 그 무엇을 보여주려다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아 모든 것이 까발려지게 됐다"며 "제 발에 걸려 넘어진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김씨는 라디오에서 "현지 부동산에 알아보니 매입 당시 시세가 대략 (평당) 25만원에서 30만원 선이었다"며 "지금 호가가 150만원가량으로 (윤 의원 부친의) 시세차익이 30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앞서 25일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는데 이후에도 여권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의 조산에 응하라는 요구와 함께 부동산투기의혹들이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독립 가계'로 살아온 지 30년이 돼가는 '친정 아버님'을 엮는 무리수가 야당 의원 평판을 흠집 내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이겠나"라며 "이번 권익위의 끼워 맞추기 조사는 우리나라가 정상화되기 위한 유일한 길이 정권교체뿐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권의 파상공세가 이어지자 윤 의원은 이날 두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저 자신을 벌거벗겨 조사를 받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의뢰한다. 공수처가 못하겠다면 합동특별수사본부에 다시 의뢰하겠다"고 주장하면서 김씨를 향해선 "당신은 무슨 근거로 무려 6배나 올랐다며 30억 시세 차익이란 말로 여론을 조작하고 있나. 페로가모에 이어 이번엔 30억원이냐"며 "제가 무혐의로 결론 나면, 김어준 당신 역시 이재명 후보와 함께 공적인 공간에서 이제 사라지라"고 주장했는데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고 물귀신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울러 "김어준이라는 인물은 우리 정치의 가장 암적인 존재다. 이런 행태가 계속 용인돼서는 우리 정치의 내일은 없다"고 막말을 해댔는데 자신에게 불리한 주장을 언론인으로 팩트체크를 하고 문제제기하면 다 암적인 존재가 되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은데 윤 의원은 자신이 상속받을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 투기건을 고령의 아버지가 행한 것이고 뒤늦게 이게 부동산투기로 이슈화되면서 차익이 발생하면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지만 고인이 되신 이건희 회장도 선대 회장인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비자금이라고 주장하던 조단위의 검은돈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사면받을 당시에 말한 것을 10여년이 지나서 사후에나 실행하는 시대인데 윤의원 말이 곧이곧래로 들리지는 않아 보입니다
당장의 곤경을 벗어나겠다고 막던지는 것 같은데 사리사욕을 탐하는 소인배가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신의를 지키는 것은 반백이 넘게 살아오면서 더더욱 본 적이 없었습니다
윤 의원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이혼한 사람은 친정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나", "심지어 미혼 여성인 나도 부모님과 20년 가까이 떨어져 지내면서 친정에 간다는 말을 한다", "한사람의 개인사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소상히 까발리는 것은 인격 살인", "친정 아버님이라고 존칭한 게 잘못이냐. 이것이야말로 억까(억지로 까기)"라는 반응이 나온다고 보수언론은 김언준씨가 윤의원의 사생활이랄 수 있는 이혼을 꺼내든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김어준씨를 비난하는데 전형적인 "견월망지"의 수법으로 본질을 지엽적인 문제로 가리려는 수법으로 생각이 짧은 이들은 많이들 손기도 하는 방법입니다.
반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이들은 "친정 아버님이라는 표현은 자신이 결혼 후 분가한 사람이고 경제공동체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들린다", "단어 선택을 교묘하게 해서 국민을 속이려 한 것", "25년 전에 이혼해놓고 자기 부친을 친정 아버님이라고 하는 게 꼼수가 아니면 뭐냐", "나도 친정 아버님이라는 말에 당연히 남편과 가족이 있는 줄 알았다"고 말해 속임수가 있는 단어선택이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부정할 수 없으면 메신져를 오염시켜라" 같은 여론조작의 수법으로 본질은 윤의원의 부동산투기 혐의가 KDI 내부정보를 이용한 파렴치한 짓이었나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해야지 그 수사를 경찰이 하던 공수처가 하든 검찰이하던 그건 수사당국에서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 의원이 뜬금없이 공수처를 꺼내든 것도 따지고보면 수사인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여기 저기 눈치보기 바쁜 공수처에 맡기는 것이 시간도 끌 수 있고 때에 다라서는 어부지리로 면죄부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 아닌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부동산투기는 망국병으로 부동산투기를 성공한 개인은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지 모르지만 그 성공한 개인 하나 때문에 수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미래에 대한 꿈을 접어야 하는 망국병이 될 수 밖에 없어 부동산투기수익은 범죄수익으로 국고에 한수하고 투기를 한 사람은 투기꾼으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희생양 코스프레를 국회의원 심분으로 남발하고 있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이 국민의 대표자로 선택해 준 것에 대한 배신행위로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들이 많이 살고 학력이 높은 서초구 출신의 국회의원으로써는 해서는 안될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층민이나 서민들이 볼 때 서초구민들을 얼마나 하찮게 보겠는지 참 한심하기 그지 없는데 서초구에 대법원과 대검찰청, 법조타운들이 몰려 있어 판검사와 변호사들도 많이 살고 있는데 이런 이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붖동산투기 혐의에 물귀신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다 물고 들어가려 발버둥 치는 모습은 진짜 꼴사납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떳떳하고 정당하다면 경찰수사를 받던 그 좋아하는 정치검찰의 수사를 받던 공식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아 무죄를 증명하면 될 것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코로나19 4차 확산에도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를 0.75%로 0.25%포인트 올리기로 했고 이로써 지난해 3월 코로나19사태가 본격화 된 이후 이어진 코로나19 초저금리 시대가 1년 5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됐는데 전 세계 주요국 중에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금리인상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한은 금통위는 26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0.75%로 운용하기로 했는데 이번 기준금리 결정은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고승범 위원이 빠지면서 전체 금통위원 7명 중 6명이 참석해 과반수(4명) 동의로 의결된 것으로 보이는데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이주열 총재의 첫 한은총재 임기말 단 한번도 금리인상을 못한 한은총재라는 불명예를 피하기 위해 2018년 11월 1.50%에서 1.75%로 전격적으로 올린 지 2년 9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금통위는 지난해 5월 28일 기준금리를 0.50%로 내린 뒤 9차례 연속으로 동결했는데 다만 이주열 총재는 지난 5월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고 6월 물가안정목표 설명회에서 인상을 공식화하면서 시장에 신호를 줬는데 시장참여자들은 뜬금없다는 반응이 나왔는데 미국도 금리인상에 대해 몇 년 후의 일이라고 미국 중앙은행인 FRB 주요인사들이 나서서 시장을 안심시켰는데 우리 한국은행은 이런 흐름과 동떨어진 갈라파고스 마냥 7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낸 고 위원을 포함해 매파(통화 긴축 선호) 금통위원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 진행 중인 가운데 금통위가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 것은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불균형 위험이 더 심각하다고 봤기 때문이라는데 부동산투기꾼들의 손을 늘 들어주는 한국은행이 이번에도 부동산투기꾼들의 편에 선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올해 2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사상 처음 1,800조 원을 넘어섰고,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최초로 11억 원을 돌파했고 2분기 성장률도 0.7%로 연간 4.0%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총재도 지난 7월 국회 출석해 “금융불균형 문제는 늦으면 늦을수록 더 많은 대가를 치른다”고 말했는데 이렇게 가계부채를 키운게 누구 때문인지 책임감은 전혀 못 느끼나 봅니다.
4차 유행으로 확진자 수는 크게 늘었지만 경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가 높아졌으나 미용실이나 학원 등 일부 대면서비스업 충격은 크지 않았고 7월 신용카드 승인액도 전년 대비 7.0% 증가했고 소비심리도 두 달 연속 하락했지만 여전히 100을 웃돌아 낙관적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금리인상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물가 상황도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 2.3%, 5월 2.6%, 6월 2.4%, 7월 2.6% 등 4개월 연속 2%대 중반대를 보이면서 한은의 물가안정목표인 2%를 크게 웃돌고 있는데 기대인플레이션도 2.4%로 2018년 12월(2.4%) 이후 가장 높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b·연준)의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시점이 구체화되면서 선제 대응할 필요성도 커졌습니다.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렸는데 올해 남은 기준금리 결정 금통위는 10월 12일, 11월 25일 등 두 번이 남아 있는 상황으로 기준금리 0.25%포인트 1회 인상만으로는 금융불균형 완화 효과를 낼 수 없는 만큼 한은이 기준금리를 1%까지는 올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테이퍼링도 만지작 거릴 뿐 아직 본격적인 통화긴축의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 한은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먼저 움직여 그 나마 살아나고 있는 경기에 찬물을 끼얻는 것 같습니다
이주열 총재의 한국은행은 단 한번도 국민경제를 위한 결정보다는 부동산 투기꾼들을 위한 통화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같은데 박근혜 정부 시절 "빚 내서 집사라"정책에 맞춰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줘 가계부채 급증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이주열 총재의 연임이 결정되고 나서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면서 결국 부동산투기꾼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준 것으로 금리인상의 타이밍을 놓쳤을 뿐 아니라 지금 금리를 올리겠다는 것은 내년 대선에서 부정부패한 세력들에게 표심이 몰리게 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시중에 돈을 빨아들여 서민들이 돈 구하기 더 어렵게 만들어 먹고 살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게 만들려는 의도가 명백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단 한번 실수로라도 국민경제를 위한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데 이주열 총재가 들어선 한국은행은 단 한번도 국민경제를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쩜 이리 일관성 있게 부동산 투기꾼들을 위한 통화정책을 펴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어 보입니다
미국 FRB가 금리에 손을 댈 때 같이 움직여도 늦지 않아 보이는데 뭔 자신감으로 먼저 움직이는지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23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5개 정당(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그 결과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에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본인이나 그 가족의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총 12명(13건), 열린민주당 총 1명(1건)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권익위는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조사단장 김태응 상임위원, 이하 특별조사단)을 꾸렸고 이후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국회의원 116명(국민의힘 102명, 비교섭단체 5개 정당 14명),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국민의힘 437명, 비교섭단체 5개 정당 70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거래내역에 대해 투기 및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지난번 더불어민주당 조사와 동일한 인적구성의 조사단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했는데 특별조사단은 조사범위로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는데 먼저 관계기관을 통해 확보한 피조사자들의 부동산거래내역 및 보유현황을 토대로 등기부등본, 국회 재산신고 내역 등을 제출받아 조사관들이 심층조사하고 교차검증 했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3기 신도시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 거래·보유현황을 우선적으로 조사했고 이와 함께 언론에 보도되거나 국민권익위에 부패신고로 접수된 사안도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지실사와 탐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금융거래내역과 소명자료를 요청하는 등 심층조사도 함께했습니다.
국민의힘 관련 송부 내용으로는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2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6건) 등입니다.
열린민주당 관련 송부 내용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1건)이었고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 등의 법령위반 의혹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가족 중 추가로 동의서를 제출한 가족 4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한 결과 법령위반 의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조사단은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 의결 직후 조사내용을 특수본에 송부하고 국민의힘, 열린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5개 정당에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특별조사단은 100%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비교섭단체 5개 정당과의 조사범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도 미제출 가족(6월 28일 기준,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8명)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추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최종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힘 2명 의원의 일부 가족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했고 그 사유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전원위원회에서는 동의서 미제출 의원들의 소명 사유의 적정성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돼 종결하고 수사기관에 송부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제도개선 주무부처로서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지난 6월7일 더불어민주당에 부동산 관련 사익추구 등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안 제안했고 국민권익위는 국민의힘과 비교섭 5개 정당에도 제안해 국회 차원의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태응 조사단장은 “조사절차ㆍ범위 등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야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한편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송부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고 이어 “지난 4월부터 진행해 온 일련의 조사가 부동산 투기 행태를 획기적으로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국민권익위에 의해 부동산투기 혐의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12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국민의힘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두고봐야겠지만 용두사미로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애초에 국민의힘에게는 땅을 사랑했을 뿐이고 부동산 투기는 능력의 척도이기 때문에 이를 처벌해야 할 이유가 부족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외국계 보험사는 보험사건이 발생하며 즉시 보험금을 바로 지급해 보험금을 받은 사람들이 외국계 보험사의 빠른 업무진행과 보험금 지급을 주변에 칭찬하게 하고 이후 몇 개월 지나 보험금 지급 사유에 문제가 있다고 소송을 걸어 기지급한 보험금의 일부라도 합의를 통해 돌려받는다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국내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까지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몇 개월이 지나야 지급하는 것과 차이가 있어 처음에는 보험금을 받지 못한 유족들이 불만을 주변에 이야기할 수 밖에 없고 결국 나중에 보험금을 받고 나서는 고마운 맘도 생기지 않게 되는 것과 비슷한 이치로 이런 일의 처리에는 보여주기식 정치쇼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국민적 비난을 산 인물들이 몇 년 후 슬그머니 다시 옛 자리에 돌아가는 것은 국민의힘에서는 비일비재한 일이라 부동산투기로 제대로 책임을 물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이 스스로 속지 말아야지 결국 부동산투기라는 망국병으로 나라도 망치고 우리들 생활도 망치는 짓을 반복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들이 승리하는 결과를 만들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지목한 국민의힘 의원이 대권도전을 선언한 윤희숙 의원을 포함해 강기윤, 송석준, 이철규,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안병길, 이주환, 정찬민, 최춘식, 한무경 의원으로 24일 알려졌습니다.
미 중앙은행(Fed)이 오는 11월께 테이퍼링(자산매입액 축소)에 들어가는 계획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또 테이퍼링을 실시하는 기간도 단축해 내년 중반까지 끝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내년 6월께 양적완화(QE)를 끝낸다는 얘기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지시간) Fed 위원들은 경제 회복이 계속된다면 약 석 달안에 QE 축소에 들어가기로 합의하는 데 가까워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 6, 7월 신규고용이 각각 100만 명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증가하는 등 고용이 회복되고 있기 땝문인데 WSJ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테이퍼링 계획을 공표하고, 이르면 11월 FOMC에서 테이퍼링에 실제로 착수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습니다.
Fed는 지난해 3월 팬데믹이 본격화되자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고, QE 차원에서 매달 1200억 달러 규모의 채권(국채 800억 달러, 모기지 증권 400억 달러)를 매입하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연말 혹은 연초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던 테이퍼링 일정을 앞당기려는 움직임은 최대 고용, 그리고 2% 물가라는 Fed의 목표를 향한 '상당한 추가 진전'이 거의 달성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찰스 에번스 시카고연방은행 총재는 지난주 "아마도 올해 중 '상당한 추가 진전'을 목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고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연방은 총재도 "9월 FOMC 회의 전까지 테이퍼링 시작을 위한 일자리 증가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선 테이퍼링을 내년 중반까지 끝내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Fed는 2014년 테이퍼링에 들어갔을 때 10개월 동안 점진적으로 매입 규모를 줄였는데 당시엔 2013년 5월 벤 버냉키 당시 Fed 의장이 갑작스레 테이퍼링 의사를 밝힌 뒤 금리가 급등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테이퍼 텐트럼'(테이퍼링 발작)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경제가 약화되고 물가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때와 상황이 다른데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훨씬 더 높고 게다가 Fed가 테이퍼링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한 뒤 채권 금리는 오히려 크게 하락했고 또 집값 급등 때문에 테이퍼링 시작을 서둘러야 한다고 보는 견해도 많은데 무엇보다 시장에 미 FRB가 충분히 시간을 들여 예고한 것이라 시장참여자들이 모두 예상하고 있는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에 '테이퍼 텐트럼'(테이퍼링 발작)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Fed 위원들은 여전히 테이퍼링을 실시하는 데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레이얼 브레이너드 이사는 오는 9월 고용지표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9월 고용 지표는 10월 초 나오는 만큼 9월 FOMC에서 구체적인 테이퍼링 일정을 밝히기 어렵습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는 지난주 "경제가 올해 말이나 아마도 내년에 자산매입 축소 시작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데일리 총재는 "Fed가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방법을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그런 것들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FRB의 테이퍼링은 금리인상과 연결되는 길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시장 내 과잉 유동성이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것을 막고 안정적인 물가수준을 유지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정상적인 경제상황으로 회귀하기 위한 조치의 시작입니다
일년여의 코로나19 사태속에 뉴노멀이 되어 버린 유동성 장세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면서 부동산 가격급등 문제로 주거불안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비단 우리나라 뿐의 문제가 아니라 유동성을 푼 모든 나라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미국의 통화정책의 변화는 우리 경제도 변화를 가져올 수 밖에 없는데 이주열 한은총재는 무슨 깡으로 선제적으로 금리인상을 시사하고 있는지 답답하기도 합니다
이주열 한은총재는 처음 취임해서 지금까지 단 한번도 국민경제에 일반 서민들이 좋아할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가계부채를 급증시키며 부동산투기꾼들에게 환호성을 받고 있는데 실수로라도 일반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을 수도 있는데 하나 같이 부동산투기꾼들만 환호를 지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FRB가 시장에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주고 테이퍼링을 준비하고 있어 시장 충격은 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포스크 코로나 시대 우리 기업들의 수출이 호황이라 수출대금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어 급격한 달러유출은 걱정할 바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융통화위원의 일부 변화에도 이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할 것이란 전망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오는 26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 했는데 그 동안 고 후보자의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금통위의 참석 여부에 대해 논란이 많았지만 공식적으로 불참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고 후보자가 금융위원장에 내정된 만큼 이해 관계나 통화정책의 독립성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오는 26일 회의는 참석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퇴임 일정은 국회 청문회 일정을 고려해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으로 있던 고승범 위원은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되면서 정부측 인사로 분류되기 때문에 중립적인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원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회의 참석 여부가 중요시 되는 것입니다
고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에 내정됐지만 아직 퇴임하지 않아 금통위원직을 유지하고 있고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통위 하루 전인 오는 27일 고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데 앞서 청와대는 지난 11일 국회에 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습니다.
한은법 20조에 따르면 금통위원은 겸직이 금지되지만 고 후보자는 아직 퇴임하지 않아 금통위 참석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금통위원은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소신껏 통화정책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미 금통위원에 내정된 고 후보자의 금통위 회의 참석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고 후보자는 지난 12일 한은 본관서 열린 금통위 정기회의에도 참석했는데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가 아닌 비(非)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로 다른 안건을 의결하는 회의로 안건은 비공개로 진행하며, 추후 금통위 회의록 공개때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한은 관계자는 "고 후보자가 아직 금통위원직을 유지하고 있어 참석한 것이고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며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회의가 아니고 안건 자체도 독립성에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고 위원이 금융위원장이 되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할 경우 경기진작에 무게를 실린 발언과 행동을 보일 때 한국은행의 중립족 통화정책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그의 금통위 참석 여부는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26일 기준금리 결정 금통위에서는 고 후보자가 빠진 채 남는 6명의 위원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고 후보자는 금융위원회 추천으로 금통위원을 시작했지만, 연임하면서 추천 기관이 한은으로 변경됐고 이에 따라 후임 금통위원은 이주열 총재가 추전하면 되는데 그러나 아직 고 후보자가 퇴임하지 않은 데다 시간도 촉박해 오는 26일 전까지 후임자를 임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은 금통위는 총재와 부총재, 5명의 위원 등 7명으로 구성되는데 한은법에 따르면 금통위 7명 가운데 5명 이상이 참석해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면 되기 때문에 고 위원이 빠진 나머지 6명이 금통위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후임은 이주열 총재가 추천하면 되지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도 있기 때문에 과거 사례로 봤을 때 시간이 촉박해 이번 금통위 전까지 결정될 가능성은 낮다"며 "이번 금통위는 6명 체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통상 금통위에서 소수의견이 나오면 다음이나 그 다음 회의에서 금리정책의 변화가 있어왔는데 올해 남은 기준금리 결정 금통위는 8월 26일, 10월 12일, 11월 25일 등 세 차례로 이번 금통위에서 금통위원이 6명이면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4명 이상이 금리인상에 동의해야 기준금리 인상이 가능합니다.
시장에서는 가장 매파(긴축선호)적인 고 후보자를 제외하더라도 금통위원 중에 매파가 많기 때문에 8월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7월 금통위 의사록을 봐도 이주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금리인상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에 따라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금통위원이 4명 이상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총재 역시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8월 금통위에서 통화정책 완화 정도 조정을 논의하고 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혀 8월 금리인상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을 대표하는 부동산투기로 전국이 부동산광풍에 휩싸이도록 한 원죄가 한국은행의 저금리 기조에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뒷받침하는 무리한 저금리 정책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한 상황입니다
이주열 한은총재 체제에서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써 인플레이션파이터의 모습을 단 한번도 제대로 보여준 적 없이 무력한 투자산 투기꾼들의 지지자로 남아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코로나19 위기에서 겨우 벗어나고 있는 시기에 선제적으로 금리인상에 나서겠다고 하는 모습은 미국 중앙은행인 FRB가 양적완화로 대변되는 통화정책을 아직은 바꿀 때가 아니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치는 모습과는 대비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미국 FRB를 따라하는 따라쟁이 모습에서 갑자기 대선이라는 큰 정치적 이벤트를 앞두고 통화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것은 도데체가 머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이처럼 노골적으로 야당인 국민의힘 편에 서서 국민경제를 농락하는 것은 도저히 더 이상 눈 뜨고못 보겠습니다
어떻게 단 한번도 국민경제를 위한 통화정책을 펴지 않고 오로지 부동산투기꾼들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한번이라도 실수로 국민경제를 위한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일관성있게 부동산투기꾼들을 위한 통화정책으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국민경제에 큰 부담과 폐해를 끼치는 한국은행은 처음 봅니다
작년 연초에 해외출장에서 돌아와 코로나19 사태의 위기감을 사전에 인지했을 때도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인하를 큰 폭으로 해서 경제에 충격을 상쇄해 줘야 한다고 했었는데 그때 한국은행은 오히려 금리동결로 가면서 눈치만 보다가 뒤늦게 미국 FRB가 긴급 FOMC를 열고 빅컷(Big Cut)으로 금리인하를 하자 이를 마지못해 따라하는 모습을 보이는 수동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 이후 금리인하로 부동산 시장과 자산시장에 유동성장세가 나타나 자산가치에 버블이 들데로 들었지만 이렇다할 대응도 못하고 그저 기준금리 동결이라는 소극적인 모습만 보여온 한국은행이 한심할 따름입니다
대통령 선거라는 큰 정치적 이벤트를 앞두고 금리인상을 통해 시중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것은 분명 시장에 부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이미 외국인투자자들은 코스피 싯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와 2위인 SK하이닉스에서 대규모 순매도를 보이며 시장에서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고 후보자가 금융위 수장으로 임명된 이유가 정부에서도 가계부채나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뜻으로 통화정책을 통해 부동산을 통제하려는 의지가 아닌가 생각된다"며 "금통위 의사록을 보더라도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금리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8월 인상 기조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기 우리나라에 대한 구제적 인지도가 올라 무역수지가 크게 개선되면서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은이 금리인상을 통해 시중 유동성을 빨아들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지만 아직 코로나19 사태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고 델타변이 바이러스로 다시금 코로나19재확산의 공포가 시장에 드리우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이런 시장을 감안하지 않고 기준금리 인상을 선제적으로 한다는 것은 내년 대선에 야당인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근의 물가상승률이 금리인상을 급하게 결정할만큼 인플레이션을 조장하는 수준인가는 그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데 국제유가의 상승은 국내 에너지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이는 시장 전반에 물가인상 요인이 되고 있지만 재벌들이 독과점하고 있는 휘발유 시장만 오르고 있을 뿐 한국전력의 전기세는 정부 정책 간섭으로 동결을 유지하며 공기업이 국제유가 상승분만큼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물가상승을 체감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것은 재벌들이 독과점하고 있는 대형마트를 통한 물가인상으로 재래시장과 비교해 폭리를 취하고 물가인상을 자극하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생필품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임직원들이 대형마트만 가지 말고 동네 재래시장에 가서 동일한 상품의 가격을 비교해 보면 대형마트가 얼마나 생활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는 정부가 가격담합과 폭리를 취하는 탐욕스런 재벌들에 대해 창구지도를 할 사안이지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금리 인상을 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요가 코로나19 위기로부터 벗어나 살아나고 있듯이 공급도 코로나19 위기로부터 벗어나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의 물가상승률은 다분히 재벌들에 의해 인위적으로 유도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주열 한은총재 체제의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써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고 부동산투기꾼들의 우군으로 역할에 충실하다 퇴임하게 되지 않을 지 우려가 더 커보이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30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다주택자인 김현아 전 의원을 서울도시주택공사(SH) 사장 후보자로 지명한 결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서민주택 공급 책임자에 다주택자를 임명하는 것은 참으로 부적절한 인사권 행사"라고 밝혔는데 김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와 서초구 잠원동 상가 등 4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내 연배에는 지금보다 내 집 마련이 쉬웠고, 주택 가격이 오름으로써 자산이 늘어나는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고 말했다고 했는데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김 후보자는 "국민께 사과한다"며 부산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매각하겠다"고 했습니다.
홍 의원은 3주택자인 최정호 전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내정됐을 당시 김 후보자가 강하게 비판한 것을 언급하며 "정작 본인(김 후보자)이 4주택자였다면 어이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는데 이런걸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홍 의원은 "오 시장이 그걸 알고 임명을 추진했을 리는 없지만, 뒤늦게 그런 사실이 밝혀졌으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며 "기존 주택을 매각한다고 그 잘못이 해소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는데 톤 다운해서 말하지만 오랜만에 제대로 지적한 것 같습니다
홍 의원은 "(오 시장은) LH 광풍으로 당선된 서울시장"이라며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시라"라고 덧붙였는데 서울시민들이 또 속은 것이란 걸 알아야 할 겁니다
오시장이 20대 남성 몰표를 받아 당선되었는데 젊은 친구들이 경험이 없어 쉽게 속은 것이지 40대 50대가 어떤 시대를 살아왔고 저들의 거짓말에 신문의 행간을 읽으며 진실을 찾았던 세대들의 경험에서 우러난 충고를 잘 새겨들어야 할 겁니다
선거는 할 때 잘 해야지 한번 찍고 돌아서면 "존경하는 국민여러분"에서 "멍청한 국민여러분"이 되니까요
내 세금으로 서울시장 월급받아 먹고 그런 서울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라면 부정부패도 그렇고 부동산투기도 결코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진짜 한심하다는 생각 밖에 안드는게 누가 봐도 부동산 투기 목적의 부동산 소유인데 지금이라도 차익실현하고 매각한다면 부동산 투기 성공인데 차익을 기부할 것도 아니고 진짜 국민들 갖고 장난하는 꼴이지 더운데 열불나게 하네요
지방에 있는 공인중개사 A씨는 지난해 6월 시세 2억4000만원이던 자신의 처제 명의 아파트를 딸 명의로 3억1500만원에 매수했다고 신고했고 A씨는 석 달 뒤인 9월 이 거래에 대해 해제 신고를 한 뒤 11월에 다시 아들 명의로 이 아파트를 3억5000만원에 신고했으며 A씨는 한 달 뒤 이 아파트를 3억5000만원에 제3자에게 중개해 거래를 성사시킨 뒤 아들 명의의 종전 거래 신고를 해제했습니다.
두번의 자전거래를 통해 2억 4000만원짜리 아파트는 단기간안에 3억 5천만원으로 1억 1000만원이 수직 상승했고 누군가 실소유자는 그 만큼 비싸진 아파트를 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른 지방의 공인중개사 보조원 B씨는 지난해 9월 시세 5000만원이었던 아파트를 7950만원에 본인 명의로 거래 신고했고 곧이어 제3자에게 이 아파트를 7950만원으로 거래하게끔 중개하고 한 달 뒤 본인 명의의 거래는 해제 신고해 단기간에 295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시세를 높이려고 일부러 자전거래와 허위신고를 일삼은 공인중개사들이 당국에 적발됐는데 부동산 거래신고는 거래 후 30일 이내 하게 돼 있지만, 등기 이전은 잔금 후 60일 이내에만 하면 되는 규정상 허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지난 2월말부터 진행해온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는데 국토부는 지난해 2~12월 이뤄진 71만여 건의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거래신고는 있었지만 잔금지급일 후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거래 2420건을 적발했고 2420건은 허위 신고, 또는 계약 해제 후 해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이 과태료라는 것이 부동산투기 목적의 허위신고로 얻은 이익의 새발의 피이기 때문에 이런 수법은 부동산 중개인들을 통해 알음알음으로 알려져 일반적인 수법으로 통하게 된 것으로 법의 헛점과 처벌의 가벼움이 부동산 투기 범죄를 가속화시킨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아파트 거래를 분석,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기존 가격을 뛰어넘는 가격의 신규 거래)’ 거래에 참여하고 해제한 821건을 포착했는데 계약서 존재나 계약금 수수 여부 확인 등을 통해 총 69건의 법령 위반 의심 사례를 발견했고, 이 중 12건이 자전거래와 허위신고 의심 거래였다고 정부는 밝혔는데 국토부 관계자는 “자진거래와 허위신고는 서울, 수도권보다는 지방에서 주로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힘 없는 부동산 중계인들이 하는 부동산 투기수법으로 그 업계에서는 아마추어급에 속하는 것인데 이런 거래로 남들 일년 연봉 이상을 단 한건의 부동산 거래를 통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불로소득의 단맛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한번 이런 식을 하면 계속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자전거래 같은 시세 교란 행위가 전체적인 집값 상승 배경으로 꼽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자전거래를 통한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는 전체 아파트 거래의 0.01%도 안 된다. 이런 편법만 단속한다고 시장 안정이 저절로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이 연구원으로 탁상행정만 하고 있고 펜대만 굴리며 연구를 하니 현실을 모른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단지아파트라는 특성이 있어 그 단지 안에 단 한채라도 거래가 되면 그 거래가격을 실거래가라고 해서 단지 전체에 기준가격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전체 아파트에 단 0.01%리도 이게 전체 아파트시세를 좌우할 수 있는 실거래가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국토부 조사 결과가 지방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나올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서울 특히 강남 3구의 경우 부동산 투기로 불로수익을 얻은 이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다수이고 서울의 부동산 투기결과를 발표하면 이들의 이름이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일 겁니다
지난번 박근혜 정부시절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며 강남 재건축 시장에 불이 붙었는데 그때 수익을 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이해가 걸린 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리사욕을 채운 경우입니다
이런 사례에 대해 불법이 없다고 말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자신의 이해가 걸린 법을 만드는데 참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불공정한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시셋말로 중이 염불보다 잿밥에 눈이 어두워진 꼴인데 서울 특히 강남3구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는 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여기에 불로소득을 얻은 힘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 밝혀야 합니다
이들이 불법이 아니라고 법의 처벌은 받지 않더라도 도덕적 윤리적 비난은 받아 마땅한 것인데 아무리 자본주의라도 불로소득을 통해 남들의 연봉에 몇배를 버는 것은 사회에서 열심히 일해 차근차근 재산을 모아나가는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하고 상실감을 갖게하여 사회적 불평등과 불공정에 대한 심리를 악화시켜 될데로 되라는 심리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사회속에 될데로 되라는 심리를 가진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그 사회는 건강성을 잃고 반사회적 심리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각종 범죄행위가 늘게 되는데 방법이 잘 갖춰져 있는 부유층 동네는 안전할 수 있어도 가난한 서민들이 사는 곳은 미국의 슬램가 같은 우범지대 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불안감을 높이는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발전한 미국도 개인의 불로소득을 위해 사회가 위험을 무릎쓰지 않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이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예전 개발독재시대의 치부의 수단인 부동산투기가 암묵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주변에서 부모세대는 다 해 먹고 젊은 세대가 은행빚을 내서 내집 한 칸 마련했는데 이에 대한 캐피탈 게인을 한번은 허용해 줘야 공정한 것 아ㅣ니냐하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이 기존 언론이 부동산투기로 성공한 투기꾼을 성공한 사람들로 평가하고 매일 방송에서 보도하며 사람들에게 뇌리에 각인시킨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분명 범죄이고 우리 사회를 좀먹는 파렴치범이지만 이를 행하는 이들이 대부분 우리 사회의 지도층 인사라는 측면에서 기존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치부를 하고 부자로 행새하고 있었는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예전부터 강조했지만 부동산투기를 하고 싶은 사람은 투기를 하게 두고 그 부동산 투기 수익을 금융당국과 국세청, 검찰 등을 동원해 환수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빼앗으면 부동산투기를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을 겁니다
앞에 자전거래를 통한 부동산투기도 푼돈이랄 수 있는 과태료 처분만 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지 않으니 반복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관련법이 정비되지 않는 것은 부동산투기수익과 국회의원들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으로 이들 국회의원들이 장기적으로 고민하고 토론해봐야 한다는 사안들은 대부분 국회의원들의 이해가 걸려있어 법으로 만들기 싫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갖고 있으면서 제대로 법 하나 만들지 못하는 것은 그 속에 다양한 욕망이 숨겨져 있고 다양한 이해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TV나 유튜브에 나와 정치적 치적을 자랑하는 스타 몇명이 법을 다 만들 수 없는 것으로 국회의원들을 움직이려면 국민들이 나서서 압력을 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투기에 대해서는 국내 재벌계열 건설사부터 부동산투기로 이해가 걸려 있고 국내 대부분의 부유층의 재산이 부동산 자산에 묶여 있어 이를 잡으려는 행위는 우리나라 부유층들과 척을 질 수 밖에 없고 이들의 기득권을 빼앗는 결과이기 때문에 결국 밥그릇 싸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밥그릇 싸움은 밥상을 업어버릴 생각으로 하지 않으면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판사출신이 차기 대선후보로 나서겠다고 나오는 것도 따지고 보면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준엄한 법의 공정성 요구를 법조계가 받아들이기 싫다는 것으로 이들의 기득권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전관예우"라는 말은 그 자체가 부정부패를 뜻하는 것으로 그럴듯한 말인 "전관예우"라는 말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공무원으로 있던 사람이 공무원신분을 벗어나 민간인이 되었을 때 이들이 맡은 법적 분쟁에서 배려를 받는 다는 것은 그 자체로 법의 공정성을 무시하는 용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따져 봐야하는 것은 애초에 처음부터 변호사로 서초동에서 십여년을 넘게 일해온 베테랑 변호사보다 법복을 벗고 나온 애송이 변호사가 단 일년만에 대검찰청 검사출신은 50억, 판사출신은 100억원을 벌어들인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인지 치열한 경쟁사회인 법조계에서 변호사를 처음 시작한 이가 이런 큰 돈을 단 일년에 벌어들이고 남은 여생을 골프나 치면서 제대로 일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커 보입니다
우리 사회에 각종 부조리들이 극명하게 드러난 곳이 부동산 시장인데 여기에 부를 부동산에 투자해 보관하고 부풀리는 부유층들이 있는 한 부동산투기는 계속될 수 밖에 없어 보이고 이들 불로소득을 정부가 범죄수익으로 환수하지 않는 한 지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단번에 끊어내려면 법의 준엄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 법을 적용하는 사법부가 썩었으니 될 수가 없고 그 법을 만드는 입법부인 국회의원들도 부패했으니 이뤄질 수 없는 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강력한 권력이 들어서 법 보다 무서운 힘으로 이를 관철시키기 전에는 결코 바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ㅠㅠ
진짜 부동산 투기를 해서 불로서득을 챙긴 놈들은 오히려 큰 소리치는 것은 법이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