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독일 뮌헨안보회의 참석 서방과 러시아에 부다페스트 양해각서 이행 촉구

https://youtu.be/UMQl347hLg8

안녕하세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NATO의 뮌헨 안보회의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참석해 서방과 러시아에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1991년 소련 해체 당시 소련이 보유하고 있던 핵탄두중 69.4%는 러시아, 17%는 우크라이나, 13%는 카자흐스탄, 0.6%는 벨라루스에 남아 있었는데 갑작스런 소련 해체로 우크라이나는 핵탄두 1천656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76기, 전략핵폭격기 40대 등을 보유한 핵무기 보유 세계 3위 국가로 부상했고 수십 분 안에 미국 전역뿐 아니라 전 세계를 여러 차례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미국, 영국 등과 핵무기 포기에 관한 협상을 벌여 1994년 12월 5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들을 전략 러시아에 넘겨 폐기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양해각서에 따라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고 핵무기를 포기했는데 그 댓가로 서명국들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안보, 영토적 통합성을 보장해 주기로 했지만 지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과 NATO 가입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의 안전보장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동서독 통일에 따른 동독의 NATO 가입을 양해 하는 대신 더 이상의 NATO 동진이 없다는 NATO와 소련간의 안전보장 협상 약속을 지키라는 것으로 NATO가 이를 어기고 동유럽 회원국 가입을 늘렸을 뿐 아니라 동유럽 지역에 군사력 배치 뿐 아니라 중단거리 미사일 배치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안보위협을 느끼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가난한 러시아와 친구로 지내기 보다는 부자인 서구와 친구로 지내며 경제개발과 성장을 이어가고 싶어하는 것은 인지상정일 겁니다

 

여기다 크림반도와 동부 돈바스 지역에 대한 영토위협까지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사실상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는 휴지조각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는 서방과 러시아 양쪽에게 사기를 당한 꼴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북핵문제에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데 북한은 우크라이나의 꼴을 보면서 결코 핵무기를 먼저 폐기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으로 고스란히 우리나라가 그 비용을 뒤집어 쓰게 될 것입니다

 

생생은 미국이 내면서 비용은 우리가 내는 것이라 북핵문제는 두고두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경제재제로는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막을 수 없다고 군대의 파견과 무기의 원조를 요청하고 있고 상당한 경제지원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미국도 우크라이나 사태를 각자 자국내 정치적 이해에 따라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러시아도 미국도 우크라이나 긴장이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긴장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 눈치입니다

 

아울러 돈바스 지역의 친러반군과 우크라이나 군대와의 군사적 충돌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몇 년동안 그런 국지전은 있어왔기에 미국이나 러시아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눈치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긴장 고조로 경제도 위축되고 대외교역도 어려움에 처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러시아도 함부로 우크라이나 영토에 침략한다는 위협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땅을 치고 후회할 대목입니다

부다페스트 양해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