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한미연합사령관 전시작전권 반환 시기상조 발언 주한미군 장성들의 숨겨진 탐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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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7월 임무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간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군의 역량이 뒤처져 있다고 혹평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고 또 한미가 최신화에 합의한 연합 작전계획에 중국에 대한 대응방안도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중국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2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 '워싱턴 톡'에 출연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요건을 묻는 질문에 "한국이 전략 타격능력을 획득하고 한국형 통합 공중미사일방어 체계를 개발해 배치해야 한다"며 "이것은 솔직히 많이 뒤쳐져 있다"고 답했고 그는 "저는 2019년 이전까지 (전작권 전환에)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실제로 저는 여러 차례 밝혔다"며 "2019년 동맹은 이전 3년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진전을 이뤘다. 핵심 요소는 중요한 군사적 역량을 습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또 작전계획(작계) 최신화를 위한 새 전략기획지침(SPG) 승인과 관련해 북한의 위협과 함께 중국의 부상을 지적했는데 그는 "중국 공산당의 통제와 지휘를 받는 인민해방군이 있다. 2010년 이후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중국이 그들의 존재감을 크게 늘린 것은 비밀이 아니다"라며 "지난 3년 동안 중국이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사례가 300% 늘었고, 북방한계선(NLL)을 따라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의 증가도 목격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이어 "이 모든 것은 작전계획에서 다뤄야 하는 것"이라며 "현재의 전략계획지침에는 없는 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 출신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을텐데 이제는 그는 군에서 전역하고 미군산복합체의 에이전트가 되어 다시 우리나라를 찾게 될 것이고 한국군을 상대로 비싼 미국산 무기를 중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군이 독자적인 작전지휘체계를 갖추게 될 경우 미국산 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게 되고 이럴 경우 주한미군과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근무했던 미군장성들이 퇴역 후 우리 국군에게 팔아 먹을 미국산 무기가 줄어들 위험성이 있고 이는 이들의 노후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아울러 한국군을 중국과 미국의 G1 경쟁에서 미군의 최첨병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인데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한국군의 군사력을 사용하는데 망설임이 없지만 미중간 우발적 충돌에 우리 국군이 끌려들어가는데 부정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주한미군 장성들은 한국군의 약할이 대한민국 방위와 한반도방위를 넘어 동북아에서 미군의 육군을 대체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우리가 남의 전쟁에 용병으로 끌려들어가는 것은 베트남 전쟁으로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린 한국전쟁에서 유엔군과 미군이 흘린 피만큼 베트남 전쟁에서 동맹으로 피를 흘려주었고 같은 전쟁에서 함께 싸워준 진정한 의미의 동맹이 되었지만 여전히 한미일 동맹에서 우리의 지위는 미일의 방패막이 정도로 치부하는 것 같습니다

 

동북아에서 대륙세력인 중국과 해양세력인 일본의 충돌을 방지하고 완충지대로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국군의 군사력으로 미국도 이를 알기에 우리 군을 한미일동맹에 끌어들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번 미국 무기인 사드가 도입되었을 때 중국이 비군사적인 보복행위들을 자행할 때 그 피해를 우리 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이 뒤집어 쓸 때 미국은 아무역할을 해 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 세금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중국에 진출해 중국사드보복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손실을 보상해 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부딪치는 곳에서 스스로가 지켜낼 수 없는 경우 전쟁터가 되어버린 경우가 많은데 시리아 내전은 중동의 봄에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미국과 러시아의 신형무기를 시험하는 전쟁터가 되어 중동의 파리라 불리던 시리아는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 장성들이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반환을 미적거리는 이유는 자신들의 퇴임 이후 노후생활을 보장해 줄 미국산 무기 판매처를 잃게 될 것을 두려워 하기 때문이고 궁극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대리전을 할 곳으로 한반도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드사태에 우리에게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발했던 박근혜 정부는 중국 사드보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고 미국에게도 할 말을 못하는 무능력의 끝판왕을 보여주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임식에서 훈장도 주고 특별히 장군검도 선물로 챙겨 주며 극진히 대접해 보내줬는데 이런 식으로 사리사욕만 챙기려 하는 것은 대단히 실망스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한심한 것은 이런 전직 주한미군 장성의 발언을 해설 없이 액면 그대로 받아쓰는 기레기들로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와 이해를 심어주게 되어 한미관계에도 좋을 것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