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https://youtu.be/qGS5Ty-LejI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해 격리자가 18만여 명을 넘었고, 지금까지 사망자도 6명 발생했습니다.

모든 도·시·군에 대한 봉쇄 조처를 하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방역체계 허점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김 위원장이 전날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방문해 "방역 위기상황에 대처해 국가방역사업을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이행한 후 하루 동안의 방역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전국적인 전파상황을 료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가비상방역사령부 시찰에는 조용원·박정천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동행했는데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4월 말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이 전국적 범위에서 폭발적으로 전파확대 돼 짧은 기간에 35만여명의 유열자(발열자)가 나왔으며 그중 16만2천200여명이 완치됐다"는 보고를 받았고 이어 "5월 12일 하루동안 전국적 범위에서 1만8천여명의 유열자가 새로 발생했고 현재까지 18만7천800여명이 격리 및 치료를 받고 있으며 6명이 사망했다"는 사실도 보고에 포함됐는데 사망자 중에는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리는 BA.2 확진자 1명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열병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 동시다발적으로 전파확산됐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세워놓은 방역체계에도 허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심각히 지적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국의 모든 도·시·군들이 자기 지역을 봉쇄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최대로 보장하면서 사업단위·생산단위·거주단위별로 격폐조치를 취하는 사업의 중요하다"며 "주동적으로 지역들을 봉쇄하고 유열자들을 격리조처하며 치료를 책임적으로 해 전파공간을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역전에서 승세를 주동적으로 확고히 틀어쥐기 위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결정사항들을 시급히 철저히 실행해 전염병 전파사태를 신속히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가비상방역사령부 방문에 앞서 전날 새벽 당 정치국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실을 처음 공개한 뒤 ▲ 전국의 모든 시·군 지역 봉쇄 ▲ 전선·국경·해상·공중 경계근무 강화 ▲ 사업·생산·생활단위별 격폐 후 생산활동 ▲ 비상시 대비 의료품 비축분 동원 등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국가비상방역사령부 시찰에서 보건·비상방역 부문에 발열자들의 발병 진행 상황을 치밀하게 관찰하고 과학적인 치료방법과 전략을 세우며 의약품 보장대책도 강화할 것을 거듭 강조했고 또 주민들이 방역 비상조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정치선전 사업을 공세적으로 진행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직면한 보건 위기상황을 하루속히 역전시키고 방역의 안정을 회복하며 우리 인민의 건강과 안녕을 수호하는 것은 우리 당 앞에 나선 가장 중차대한 도전이고 지상의 과업"이라며 "방역전쟁을 승리적으로 주도해 나갈 당 중앙의 결심과 의지·전략전술을 천명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북한은 전날 국가방역체계를 '최대비상방역체계'로 격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를 속속 이행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자들을 분류해 관리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통신은 "전 주민 집중검병을 보다 엄격히 진행해 유열자들과 이상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빠짐없이 찾아 철저히 격리시키고 적극적으로 치료대책하기 위한 긴급조치들이 강구되고 있다"고 전했고 코로나19 관련 상황을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신속 기동방역조'와 '신속 협의진단조'도 구성했습니다.

또 발열 증상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의약품 보급과 병원성·생활오수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고 통신은 보도했는데 무엇보다 김 위원장이 '엄혹한 방역형세'에도 불구하고 경제과업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함에 따라 "인원 유동을 최대한으로 제한하며 효과적인 사업체계" 확립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통신은 "생산과 건설에 필요한 원료·자재들의 수송에서 사소한 편향도 나타나지 않도록 빈틈없는 대책을 세울 것"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의 위생과 건강 사태를 감안할 때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대유행할 경우 상당한 인명피해가 불가피해 보이는데 북한은 백신에 대한 면책조항에 동의하지 않아 백신 배정에서 제외된 상태라 아직까지 백신접종자들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같은 폐쇄적인 사회에서도 오미크론이 대유행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커 보이는데 북한주민들이 대외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이 백신접종에 나서지 않는 한 주민들의 오미크론 감염은 더 확산될 수 밖에 없고 열악한 북한의 의료수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양주민들이 감염병 불안에 동요할 경우 북한 정권의 기반이 무너진다는 점에서 김정은 정권의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이런 상황에 개성공단이 제대로 가동이 되어 북한과 작은 소통창구라도 남아있었더라면 북한 주민들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었을텐데 안타깝기 그지 없어 보이고 개성공단이 정상적으로 가동했다면 북한 정권이 감염병으로 불안할 때 개방으로 이끌 수 있는 북한 동조자들이 남북협력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다리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진짜 박근혜 정부 시절 갑작스런 개성공단 철수가 안타깝고 아까울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북한을 저렇게 그냥 두다가는 새로운 변이가 발생해 새로운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의료지원은 인도주의 차원에서 재개되야 할 상황입니다

https://youtu.be/wJXeF5UlbC8

안녕하세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전략을 비판하며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 주도에 나서겠다고 주장했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 선언’에도 반대입장을 나타냈는데 역사의식도 현실인식도 21세기가 아니라 여전히 냉전시대인 쌍팔년도 인식에서 한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1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원칙 있는 자세로 일관성을 견지해 주종관계로 전락한 남북관계를 정상화 시키겠다”며 “한국형 미사일방어망체계를 촘촘히 하면서 한·미 확장억제력을 확충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무력화 하겠다”고 말했는데 현실인식에 전혀 없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는데 “예측 가능한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북한 지도부가 결단만 내린다면 비핵화 진전에 따른 경제지원과 협력사업을 가동하겠다”며 “동시에 비핵화 이후를 대비한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북한의 핵개발을 자극하고 발전시킨 것이 국민의힘 정부였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한 원론적인 답변이었습니다.

문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드러냈는데 윤 후보는 “전쟁 당사국, 관계국들이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과 경제문화교류 협정을 할 때, 국제법상에 법적 효력이 있는 이런 협정을 체결할 때 종전만 분리해서 정치적 선언을 할 경우에 그것의 부작용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말했는데 정치적인 선언인 종전선언만 먼저 할 경우, 정전관리 체계인 유엔사와 유엔사의 일본 후방기지가 무력화되기 쉽다는 주장으로 극우보수 유튜브들이 주장하는 내용에서 한토시도 벗어나지 않은 발언으로 현실인식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는 “현재 종전선언에 대해선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지금 북한이 핵무장을 계속 강화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간에 국제법상 법적 효력 있는 평화협정 맺기는 난망하다”고 지적했고 이어 “이게 국내적으로는 주한 미군 철수, 병력감축이라는 여론으로 작용할 가능성 많다”며 “지금 상태에선 의미가 약하거나 국제사회에 한국의 잘못된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는데 국민들을 개돼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다만 윤 후보는 “북한 비핵화가 불가역적으로 진전이 돼서 우리가 광범위한 경제 협력 관계가 수립이 된다면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이 얼마든지 함께 갈 수 있다”고 말했는데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약속했고 남북 간 방송통신 개방·청년 교류·문화 교류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 남북미 간 상시적 3자회담을 진행하자는 제안도 내놨는데 윤 후보는 “북한도 핵문제를 협상하는 파트너로 미국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 상시회담을 통해 진전이 되면 나중에 4자든 6자든 국제 사회의 승인을 받는 결론이 내려지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현 정부의 대일관계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일본극우와 한목소리를 냈는데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지나치게 끌어들였다는 지적으로 꺼꾸로 보면 일본 극우가 일본 국내 정치에 혐한론을 이용하는 것을 빗대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 후보는 “주일 한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과연 일본 외무성하고 제대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거의 단절돼 있지 않으냐는 생각을 서울에서 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그런 원인제공을 우리가 먼저 했다는 멍청한 생각으로 일본극우 아베정부의 한심한 혐한론에 우리가 장단을 맞춰줘야 한다는 소리인지 진짜로 우리 국민들을 개돼지로 알고 있는 것이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는데 윤 후보는 “한일관계에서 미래를 지향하자는 뜻”이라며 “과거사 문제도 한일 관계가 미래를 향해 양국 이익에 부합하게 협력 발전해 나간다면 우리 국민이 수용할 정도의 일본 정부와 국민의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했는데 일본우익의 이익을 위해 우리 국익을 저버리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 같아 씁쓸해 보입니다.

사드 추가 배치 가능성도 열어뒀는데 윤 후보는 “안보 상황에 따라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얼마나 더 강화하고 한미일 공조를 할지는 우리 정부의 주권 사항”이라고 강조했지만 사드는 엄연히 미국 무기이고 미군이 관한하는 것으로 우리는 부지만 내줄 뿐 운영은 전적으로 주한미군의 관리 사항이라는 현실을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한 멍청한 발언이라 생각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3불 정책’에 대해선 “중국과 맺은 협정도 약속도 아니다. 국가안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사드 3불 정책은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약속으로 우리가 한일군사동맹의 하부로 들어가 미일의 최첨단 초소가 되어 중국과의 분쟁에 전초기지역할을 하겠다는 것인데 우리나라를 중동의 시리아로 만들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도데체 뭐인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사드는 북핵 미사일에 대한 우리의 안보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인 부분인데 중국에 대한 도발로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고 언급해 보수 유튜브들의 현실을 모르는 소릴 똑같이 하고 있어 보수유투브를 그만 좀 보라고 말해 주고 싶습니다.

요소수 대란 사태에 대해서는 중국뿐 아니라 정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윤 후보는 “우리 정부부터 핵심 부품과 물자에 대해 공급선을 다변화하는 리스크 헤징(회피)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국가 간 힘의 경쟁에서 악용되지 않고 국제협력에 의해 원만히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윈윈 방식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는데 이번 요소수 대란은 요소수 시장 50% 독과점하고있던 롯데정밀화학이 요소재고관리에 실해해 발생한 것으로 요소수 가수요를 만들어 가격을 급등시키고 종국에는 시장 독과점 사업자인 롯데정밀화학의 이익만 극대화 시킨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멍청한 기레기와 똑같은 발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가 민간기업의 영업에 일일이 관여하고 간섭하라는 것으로 자유경쟁시장 원칙과도 맞지 않는 소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소수 시장의 실패를 정부가 인지하고 재빠르게 대응하며 마스크대란처럼 가수요를 안정화시키고 있는 데 보수언론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가짜뉴스와 왜곡보도에 놀아나는 모습을 드러내 국가지도자로써 너무 가볍다는 느낌마져 들게 하고 있습니다

외신기자 간담회에 윤삭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보여준 모습을 과거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글로벌 호구 모습 그대로를 투영한 것으로 그 부담을 국민경제가 짊어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에서 한심하다고 밖에 할 말이 없어 보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국운이 어쩌다 이렇게 한심해 진 것인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70여년을 기다려온 종전선언으로 한국전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전쟁으로 이익을 보는 세력들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목을 메고 한반도 냉전시대의 연장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전쟁의 공포를 대물림해서 사리사욕을 챙기겠다는 것으로 결코 해서는 안될 짓을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에서 이들 나라의 개방과 자본주의화를 경험해 봤고 성공도 한 상황입니다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고 북한의 자본주의를 성공시킬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남북대치와 냉전으로 사리사욕을 챙기는 세력들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마져 망치게 둬서는 안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북한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전날 시험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는데 통신은 이어 “국방과학원은 5년 전 첫 잠수함발사전략탄도탄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여 공화국의 군사적 강세를 시위한 ‘８·24영웅함’에서 또다시 새형의 잠수함발사탄도탄을 성공시킨 자랑과 영광을 안고 당 중앙에 충성의 보고를 드렸다고 했다”고 밝혔고 이어 “국방과학원은 측면기동 및 활공 도약 기동을 비롯한 많은 진화된 조종유도기술들이 도입된 새형의 잠수함발사탄도탄은 나라의 국방기술 고도화와 우리 해군의 수중작전 능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번 시험발사에 참관하지 않았는데 5년 전 발사 때 김 위원장이 참관해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 시험발사는 성공 중의 성공, 승리 중의 승리”라고 치켜세웠던 때와 대조적인 모습이라 한반도를 둘러싼 대화 분위기를 깨기는 싫은 모양입니다.

앞서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오전 10시 17분께 함경남도 신포 동쪽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는데 북한이 잠수함에서 신형 SLBM을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미일과 중러가 긴밀한 대화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북한으로써는 본격적으로 대화가 시작된 이후에는 신무기에 대한 시험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서둘러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우리 군이 SLBM발사에 성공해 세계 7번째 SLBM 보유국가임을 알렸기 때문에 북한도 이에 뒤쳐지지 않은 무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을 겁니다

이제 북한도 할 짓은 다 했으니 대화의 장에 나올 차례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의 신형 SLBM 발사에도 한미일 그리고중러가 침착하게 대화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는 것은 북한을 대화에 장에 끌어내기 위한 명분 쌓기인 것 같습니다

북한도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하지 않은 자리에서 신향 SLBM 시험발사를 하는 모습에서 판을 깨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한국전쟁 종전선언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마무리 짓는 것이 다음에 누가 집권하더라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꺼꾸로 돌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북한이 뜸을 들이며 뭘 받을 지 가늠하고 시간 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멍청하게 저러다 예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정권교체라도 되는 날이면 한반도는 다시금 20세기 냉전시대로 돌아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부정부패한 세력은 남북대치 상황을 통해 각종 부정부패에 대한 견제와 공격을 막는 방패 수단으로 삼아 왔기 때문입니다

남북경협주들도 지금이 어쩌면 다시 빛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텐데 북한의 뜸들이기가 안타깝기만 합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12일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접근 태도를 비판하며 행동으로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연설을 하면서 남북과 북미간 대화 재개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12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3대혁명전시관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76년 기념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에서 "미국은 최근 들어 우리 국가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신호를 빈번히 발신하고 있지만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수 있는 행동적 근거는 하나도 없다"고 말해 선조치가 있다면 대화를 시작할 용의가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김 위원장은 "세상에 바보들만이 있는 것이 아닐진대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그들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으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나 그런 국가가 있다면 매우 궁금해진다"고 주장했는데 말로만 사탕발림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라는 압박으로 비춰집니다.

그는 "미국은 아직까지도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써 지역의 긴장을 산생시키고 있다"며 "명백한 것은 조선반도 지역의 정세 불안정은 미국이라는 근원 때문에 쉽게 해소될 수 없게 돼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가 대화를 원한다고 여러번 말해 왔지만 북한이 진정 원하는 것을 단 하나라도 내주지 않고 있는데 특히 유엔대북제재로 북한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의 인도주의측면의 대북제재완화도 허용하지 않는 태도를 문제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간섭으로 독자적인 남북대화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미국만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준다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는 언제든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없는 달러 끌어모아 저 먼 베트남 하노이까지 갔는데 도널드 트럼프의 말장난에 달러 낭비하고 헛수고를 했기 때문에 미국이 먼저 성의있는 표시를 하기 전에는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자초한 상황으로 미국이 결자해지의 맘으로 선조치를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인도주의 측면에서 미국산 코로나19백신을 무상공급하고 우리가 북한 식량난을 생각해 식량을 무상공급하는 조치는 대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남북경협주

남북철도연결

남북도로연결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대북송전주

북한농업지원

북한조림지원

북한지하자원

북한보건의료지원

DMZ평화공원

안녕하세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10월 초부터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0일 노동신문 등 북한매체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9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2일 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현 남북관계와 한반도정세에 대하여 개괄평가하고 현 단계에서의 대남정책을 천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금 남조선에서 우리 공화국을 견제한다는 구실 밑에 각종 군사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이 노골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우리를 자극하고 때없이 걸고드는 불순한 언동들을 계속 행하고 있다"고 언급했고 이어 "남조선당국이 계속 미국에 추종하여 국제공조만을 떠들고 밖에 나가 외부의 지지와 협력을 요구하는데만 급급하고 있다"며 고 "얼마전 남조선이 제안한 종전선언 문제를 논한다면 남북사이의 불신과 대결의 불씨로 되고 있는 요인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종전을 선언한다 해도 적대적인 행위들이 계속될 것이고 그로 하여 예상치 않았던 여러가지 충돌이 재발될 수 있으며 온 겨레와 국제사회에 우려심만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을 선언하기에 앞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계속 밝히고 있는 불변한 요구이며 이것은 남북관계를 수습하고 앞으로의 밝은 전도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도 선결되여야 할 중대과제"이라고 우리 측의 선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남북관계 악화의 원인들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방치했으며 아무러한 변화도 보이지 않는 남조선당국의 태도를 지적하고 "지금 남북관계는 현 냉각관계를 해소하고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는가 아니면 대결의 악순환속에 계속 분열의 고통을 당하는가 하는 심각한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원칙적 문제로 "남조선당국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대결적인 자세와 상습적인 태도부터 변해야 하며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민족자주의 입장을 견지하고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려는 자세에서 남북관계를 대하며 남북선언들을 무게있게 대하고 성실히 이행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미국과 남조선이 도를 넘는 우려스러운 무력증강, 동맹군사활동을 벌리며 조선반도 주변의 안정과 균형을 파괴시키고 남북사이에 더욱 복잡한 충돌위험들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대하여 주시하고 있다"며 "미국과 남조선의 강도적 논리에 맞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런 위험한 흐름을 억제할 우리의 부동한 입장을 철두철미 견지하며 필요한 모든 강력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해나가는가 아니면 계속 지금과 같은 악화상태가 지속되는가 하는것이 남조선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는데 대하여 다시금 명백히 상기시킨다"며 "우리는 남조선에 도발할 목적도 이유도 없으며 위해를 가할 생각이 없다. 남조선은 북조선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는 망상과 심한 위기의식, 피해의식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색되여있는 현 남북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고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온 민족의 기대와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일단 10월 초부터 관계악화로 단절시켰던 남북통신연락선들을 다시 복원하도록 할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현재의 국제정치정세와 대처방안과 관련, "오늘 세계가 직면한 엄중한 위기와 도전들은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보다 근본적인 위험은 국제평화와 안정의 근간을 허물고있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강권과 전횡이며 미국의 일방적이며 불공정한 편가르기식대외정책으로 하여 국제관계구도가 신냉전 구도로 변화되면서 한층 복잡다단해진것이 현 국제정세변화의 주요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는 "새 미행정부의 출현 이후 지난 8개월간의 행적이 명백히 보여준 바와 같이 우리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적대시 정책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으며 오히려 그 표현형태와 수법은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며 "지금 미국이 외교적관여와 전제조건없는 대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저들의 적대행위를 가리우기 위한 허울에 지나지 않으며 역대 미 행정부들이 추구해온 적대시 정책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대외사업부문에서 현 미행정부의 대조선동향과 미국의 정치정세전망, 급변하는 국제역량관계를 상호연관 속에 엄밀히 연구분석한데 기초하여 공화국정부의 대미전략적구상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전술적대책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켜나갈 것이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확언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자신의 입으로 남북통신연락망 복원을 언급한 것은 우리나라와 대화할 용의와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는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는 대북식량제공과 코로나19 백신 제공과 같은 인도주의적인 행동으로 북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일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은 미국의 군산복합체와의 이해관계가 얼혀있는 사안으로 우리가 미국산 무기를 구매해 주지 않을 경우 수만명의 미국인들이 실업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그 만큼의 미국인들을 고용해 주기 전에는 쉽게 그만 둘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난 번에 설명해 드린 듯이 주한미군 퇴역장성이나 인도태평양사령부 출신 퇴역장성들이 현직을 떠나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에이전시가 되어 무기 카다로그를 들고 우리나라를 찾았을 때 이들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무기구매를 해 주던 관행은 미군이 한반도 평화를 원치 않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남북군사합의에 DMZ평화지대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에 유엔사의 주축을 이룬 미군 장성들이 반대하고 훼방을 놓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이런 냉전과 대결 구도로 먹고 살았던 세력들에게 다른 먹잇감을 던져주고 한반도 평화에도 먹고 살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난 후에야 가능할 것입니다

북한도 우리나라 내부의 이런 복잡한 셈법을 가진 다양한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직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북한식 상명하달의 방식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이해 못하고 있어 계속 우리가 적대시 정책을 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의 목표는 오로지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공존과 번영에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전쟁의 공포를 아이들에게 물려 주지 말고 북한 주민들도 삼시 세끼 배불리 먹으며 굶어죽지 않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 지상목표로 북한을 중국과 베트남 같은 사회주의 개방경제의 일원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내부에 여전히 "빨갱이"을 입에 담는 시대착오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북한을 우리 경제 하부단위로 끌고 들어올 경우 인구 2800만 내수 시장이 새로 생기는 것이고 중소기업의 상품에도 경쟁력 있는 시장이기에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활로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새로운 시장이 생기는 것입니다

북한을 개방으로 나오도록 돕는 것은 북한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게도 몇 단계 경제를 점프시킬 수 있는 길로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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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주

남북철도연결

남북도로연결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대북송전주

북한농업지원

북한조림지원

북한지하자원

북한보건의료지원

DMZ평화공원

안녕하세요

북한이 28일 오전 6시40분께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유화 모드 담화’가 나온 지 사흘만으로 전문가들은 대남 유화 메시지 발신 후 거듭 미사일 도발에 나선 것은 남측 반응을 떠보는 한편 대화 재개를 재촉하고 있는 모습인데 너무 앞서 가는 것 같아 북한 사정이 급하다는 걸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임기말 남북정상회담 등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이끌어내려는 문재인 정부지만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성의있는 보따리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무작정 대화의 장에 나갈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김여정은 지난 25일 담화를 통해 “우리를 향해 함부로 ‘도발’이라는 막돼먹은 평을 하지 말라"며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는 것은 ‘이중기준’이라며 비난했고 이에 따라 추가 도발을 통해 남측이 도발로 규정하는 지를 떠보는 동시에 대화 재개에 앞서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최대한 내세우기 위한 협상력 제고용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길주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전임연구원은 "북한은 핵 프로그램의 종착역으로 직행하겠다는 의도"라며 "도를 넘은 한국 길들이기"라고 평가했느데 북한의 대화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20세기 수준의 이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북한이 대화재개의 공을 한국으로 떠넘긴 상황에서 (이번 미사일) 도발을 도발로 부르지 않으면 한반도 안보불안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해 여전히 냉전사고를 갖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학자로써의 면모 밖에는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미사일 전력에서 북한에 대해 한수 우위라는 사실을 공개한 상황에서 북한이 첨단 무기라고 뭘 쏴도 우리에게는 수준이 떨어지는 재례식 무기로 밖에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위협적인 도발이라 할 수 없는데도 이런 무모한 짓을 하는 것은 대화를 서둘러 달라는 메세지로 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북한이 대화재개 조건으로 남한 정부로 하여금 대북 제재를 완화하도록 바이든 미국 정부를 설득할 것을 우회 주문한 것이란 해석도 있는데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북한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게 미국을 설득해 제재를 완화하고, 한미연합훈련 중지와 전략자산 철수 등을 받아오라는 것"이라고 진단했는데 이미 북한도 군사력에 있어 우리나라에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는 것은 실제 전쟁이 나지는 않겠지만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강화시켜 외국인투자자들이 망설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려는 시도로 보여집니다.

이어 "정부는 종전선언이나 남북정상회담 논의가 재개되더라도 남측이 들어줄 수 없는 조건을 명확하지 않으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실패와 같은 패착을 둘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대화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성의있는 의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받고 “최근 북한의 담화와 미사일 발사 상황을 종합적이며 면밀히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는 북한이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적대시 정책 철폐를 선결조건으로 대화의 장에 나설 용의가 있음을 내비친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 메세지를 읽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며 북한의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했는데 북한 스스로 무엇을 내놓아야 할 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대북제재결의안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북한도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기존에 없던 신형무기급이라는 사실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코스닥지수는 2.24%나 폭락하고 거래소도 -1.14%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폭락은 기관투자자들의 매도가 주요하긴 했지만 항상 북한 도발이 있을 때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현금 확보 전략으로 대응해 왔다는 점은 이후다시 저가 매수에 나설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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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북한 대남·대미 정책을 총괄하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25일 종전선언과 남북연락사무소 재설치,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오후 담화에서 "공정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의 자세가 유지될 때만이 비로소 북남 사이의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의의 있는 종전이 때를 잃지 않고 선언되는 것은 물론 북남공동연락사무소의 재설치, 북남수뇌상봉과 같은 관계 개선의 여러 문제들도 건설적인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하나하나 의의 있게, 보기 좋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공정성을 잃은 이중 기준과 대조선 적대시 정책, 온갖 편견과 신뢰를 파괴하는 적대적 언동과 같은 모든 불씨들을 제거하기 위한 남조선 당국의 움직임이 눈에 띄는 실천으로 나타나기를 바랄뿐"이라고 말했고 이어 "지금 북과 남이 서로를 트집 잡고 설전하며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남조선이 북남관계 회복과 건전한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말 한마디 해도 매사 숙고하며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그러면서 "실례로 우리를 향해 함부로 도발이라는 막돼먹은 평을 하며 북남 간 설전을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는데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미국을 방문하여 한반도 평화에 배치되는 발언을 하고 돌아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는 "현존하는 조선반도 지역의 군사적 환경과 가능한 군사적 위협들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자위권 차원의 행동은 모두 위협적인 도발로 매도되고 자기들의 군비 증강 활동은 대북 억제력 확보로 미화하는 미국, 남조선식 대조선 이중 기준은 비논리적이고 유치한 주장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이고 도전"이라고 지적했고 이어 "남조선은 미국을 본떠 이런 비논리적이고 유치한 억지주장을 내들고 조선반도 지역에서 군사력의 균형을 파괴하려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우리나라가 첨단무기를 속속 개발하고 도입하면서 재례식 군사력에서 북한이 상대가 되지 않고 있어 이를 한방에 만회하기 위해 핵무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김 부부장은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라는 점을 꼭 밝혀두고자 한다"며 "남조선이 정확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권언은 지난 8월에도 한 적이 있었다. 앞으로 훈풍이 불어올지, 폭풍이 몰아칠지 예단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백두혈통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뒤를 이어 서열 2위라고 할 수 있는 김여정의 발언은 사적인 견해라 할지라도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북한의 요구조건들을 대화를 통해 일부 받아들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당장 개방으로 나아갈 것은 북한이라 북한의 신뢰를 얻어야 개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북한은 식량난에 대규모 인력의 아사가 불가피한 상황이고 코로나19 보건위기로 외부지원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경한 입장을 대변하던 김여정 부부장이 나선 것도 그 만큼 북한의 사정이 급박하다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려는 의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으로써는 우리나라에 다시 보수정권이 들어서 대결양상으로 가는 것을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예상할텐데 다음 정권이 누가 되든지 간에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우리의 지원을 받고 싶은 상황일 겁니다

북한의 개방화를 위해 우리도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하는데 우선 대북 보건위생 지원을 위해 백신지원과 식량지원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우선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이와 함께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공단에 출입하는 5만명의 북한인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백신 접종을 지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우리 손을 잡을 수 있다고 말할 때 뭔가 이야기를 진척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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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았습니다

북한이 종전선언의 조건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무력화시키는 사안을 내걸었다는 점과 남북 간 합의 사항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는데 솔직히 그 면면을 살펴보면 대부분 왜곡해 비난을 하고 있는 사안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문 대통령이 유엔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입장을 냈는데 종전선언의 선결 조건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 주한미군과 한반도에 전개된 미국 전략자산의 철수,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꼽았다"며 "이로써 종전선언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다시 한 번 분명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청와대는 북한이 문 대통령의 제안에 바로 반응을 보인 것은 긍정적인 것이라고 했다. 무엇이 긍정적이라는 말인가"라며 "김 부부장이 제시한 대한민국의 안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들어주기라도 하겠다는 건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정권에 경고한다"며 "임기를 8개월 남겨둔 정권이 정권 재창출에 눈이 어두워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불장난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 국제정치를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것을 보면 한심하다고 할까 답답하다고 할까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북한의 기존 화법과 언행들을 보게되면 체면을 중시하는 전근대적인 방식을 고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과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성사시킬 때도 북한과 밀땅에서 수 없이 시행착오를 거쳐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과 대화를 해 가겠다는 것이고 주한미군의 주둔은 이미 북한도 양해한 사안으로 한반도 평화가 정착된 상황에서 주변 열강의 우발적 충돌에 주한미군은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존재로 필요성을 북한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캠프의 여명 대변인도 같은 날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발언에 대해 "위장평화회담에 이은 대국민 기만극"이라고 직격했는데 여 대변인은 "북핵 해결 없이 종전선언은 없다"며 "점점 현실화되는 북핵 위협 앞에서 모든 선언과 합의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고 밝혔고 이어 "북한은 정전 이후 3000여 차례 군사 도발을 했고 수백 차례 남북회담에서 한 약속을 어겼다. 작년 이후만 해도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남북 통신선을 끊었으며, 우리 공무원을 해상에서 사살한 후 소각했다"며 "이런 북한을 상대로 '삶은 소대가리' 취급을 당하는 현 정권이 유엔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한 것은 참으로 딱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문 정권 임기 동안 북핵 위협이 감소했는가, 북한 체제의 변화가 있었는가"라면서 "이젠 더 이상 일 벌이지 말고 조용히 하산 준비나 하길 바란다"고 주징했는데 모르면 가만히나 있던지 부끄런 국민의힘 총풍사건을 들멱이지 않아도 한반도긴장관계를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취했던 것들이 누구인지 벌써 잊었단 말입니까?

후안무치도 이 정도면 끝판왕 수준으로 한반도 분단과 긴장관계를 이용해 온갖 부정부패를 은폐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던 것들이 정작 한반도 전쟁의 위협을 없애고 온 국민과 겨레가 평화롭게 살고 개방된 북한을 이용해 우리 경제를 몇 단계 점프업하려는 시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한심하기 그지 없는 행위라 생각됩니다 

전날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종전 선언이 아니라 남북 군사합의부터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적했는데 그 역시 북한의 합의 위반 행위들을 언급하며 "한쪽만 지키는 군사 합의는 이미 '빈껍데기'일 뿐"이라고 비판했는데 양쪽이 다 잘 지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안을 좀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군은 전근대적인 재례식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북한을 상대하기 보다는 이미 동북아의 힘의 균형추로써 중국과 러시아, 일본 같은 열강의 한반도침략을 대비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에 맞춰 우리 군사력을 한참 아래 단계에 머물게 해야 한다는 멍청한 논리는 뭔지 누구 좋으라고 그러는 것인지 한심하기만 합니다

우리 기업들은 이미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해 오고 있고 이들 나라에 자본주의의 씨앗을 뿌려 열매까지 맺히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국민의힘과 한반도 냉전세력이 발목만 잡지 않는다면 북한 또한 중국과 베트남처럼 개방된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 국민경제도 비로소 통일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모색될 것입니다

북한에 개성공단 같은 중소기업 전용공단들이 생기고 남포공단 같은 대기업 공단이 조성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상품경쟁력도 올라가고 북한을 내수시장으로 가지게 될 경우 우리 중소기업에게는 경쟁력과 수익기반이 생기는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은 고질적인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자원부족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키가 될 것입니다

국제정치를 모르면 꺼져 있던지 아무리 당리당약이고 사리사욕이라도 한반도 전쟁 위협을 없애자는 것을 딴지 걸고 나올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면 도데체 저 사람들이 21세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솔직히 말해 저런 사람들에게 정치를 맡길 바에야 내가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 좋지 않겠나 생각될 정도입니다

21세기에 20세기 냉전사고 속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후진적인 행태를 보고 있으니 한심하고 답답함을 넘어 화가 날 지경입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인권문제의 개선같은 당장 이루어질 수 없는 사안을 이유로 대화마져 거부하고 한반도 냉전을 영속화하려는 저들의 시도는 사리사욕만 챙기겠다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전쟁의 공포를 그대로 물려주자는 것과 다름 없어 보입니다

솔직히 국민의힘 같이 자식들 미국 유학시키고 영주권까지 딴 사람들이야 한반도에서 전쟁나면 도망갈 곳이라도 있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인가요?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논리인지 전혀 미래에 대해 이야기 하지 못하고 과거에 연연하고 있는 구태를 보기에 꼴사납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정신 차리고 21세기에 어서 적응하시기 바란다고말해 주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 영양·보건협력사업에 최대 100억원 한도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4일 제32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남북협력기금에서 국내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대북 영양·보건협력사업에 총 100억원 이내 범위에서 지원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통일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과 지원의 시급성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어린이와 여성, 장애인, 노인 등에게 영양·보건사업을 추진하는 대북지원사업자 가운데 북한과 합의서를 비롯한 요건을 갖춰 신청하는 민간단체가 대상으로 총 100억원 한도로 사업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정부는 물자 구입이나 수송 비용을 포함한 사업 추진에 드는 비용을 모두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민간단체가 각각 5대 5로 비용을 부담하는 ‘매칭 펀드’ 방식이 많았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오는데 이와 관련 통일부는 대북협력 의지와 역량을 갖춘 민간단체들의 재정상 한계를 정부가 보완해 사업을 규모 있고 실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코로나19 방역 등을 내세워 남측은 물론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데다 북중 접경지역 국경을 봉쇄할 정도로 외부 물자 반입과 인적 교류를 차단하고 있다는 점으로 낙후된 북한의 보건위생 수준에서 코로나19 방역은 봉쇄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대북 영양·보건협력사업 의지를 가진 민간단체라 하더라도 북한과 합의서 등 요건을 갖추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교추협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봉쇄가 장기적으로 지속하면서 북한 내부에서 식량과 보건 물품 등의 부족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고 전해진다”며 “인도적 협력은 한미 간 공동 협력사업으로 발굴하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많은 나라에서 한목소리로 공유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고 이어 “우리의 따뜻한 온정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돼 이들의 삶이 보다 안전해지고 남북 간 신뢰가 증진되며 한반도의 미래가 한층 더 건강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교추협에서는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 건설사업 관련 토지 등 보상에 11억9093만원을 지원하고, 비무장지대(DMZ) 평화의길 고성노선 도로 개보수 사업에 7억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안도 심의·의결됐습니다.

북한 외무성이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담화를 내놓은 지 하루도 안 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내고 "남측이 적대적이지 않다면 관계회복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2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를 통해 "장기간 지속돼 오고있는 조선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물리적으로 끝장내고 상대방에 대한 적대시를 철회한다는 의미에서의 종전선언은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종전선언은 나쁘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때가 적절한지 그리고 모든 조건이 이런 론의(논의)를 해보는데 만족되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그는 "종전이 선언되자면 쌍방간 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지독한 적대시정책, 불공평한 이중기준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며 "선결 조건이 마련돼야 서로 마주 앉아 의의 있는 종전도 선언할 수 있을 것이며 북남관계, 조선반도의 전도문제에 대해서도 의논을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김 부부장은 "이러한 선결조건이 마련되어야 서로 마주앉아 의의있는 종전도 선언할수 있을 것이며 북남(남북)관계, 조선반도의 전도문제에 대해서도 의논을 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측에 "이러한 조건을 마련하는것부터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조선이 때없이 우리를 자극하고 이중잣대를 가지고 억지를 부리며 사사건건 걸고 들면서 트집을 잡던 과거를 멀리하고 앞으로의 언동에서 매사 숙고하며 적대적이지만 않다면 얼마든지 북남사이에 다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관계회복과 발전전망에 대한 건설적인 론의를 해볼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날 오전에 리태성 외무성 부상 명의로 종전선언이 시기상조라는 담화를 냈으나 불과 7시간여 만에 김 부부장 명의로 이처럼 톤을 낮춘 담화를 내놓아서 대화의 물꼬가 트일 것 같습니다.

북한 내부에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논란이 있는 모습인데 김정은 국문위원장의 여동생이자 백두혈통인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담화를 내고 조건부 대화 가능성을 꺼내들어 남북경협주에 볕이 드는 기분입니다

북한이 남은 것이라고는 자존심 밖에 없기 때문에 적당히 명분을 주고 자존심을 살려주면 다시 대화의 장에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벌써부터 국민의힘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부끄럽다느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미국까지 날아가 미국 조야에 정치인들을 만나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잘못되었다고 험담을 하고 다니는데 이들 한반도 냉전의 단물을 빨아먹고 성장해온 보수꼴통을 가장한 냉전세력들의 반발을 꺽어버리기 전에는 한반도 평화는 남의 이야기 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저런 것들은 자신들이 외국 시민권자인 경우가 많고 군대도 안 갔다와서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인천공항이나 김해공항으로 가서 해외로 도망칠 놈들이면서 한반도 평화는 극구 반대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조건으로 내건 적대철회가 어느 수준까지인지는 차차 협의해 나가면 될 것이고 이번 기회에 북한을 개방으로 끌고 나와야 다음 정권에 누가 되든 다시 한반도 긴장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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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줄 것을 재차 촉구했는데 특히 이를 위해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종전선언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나는 두 해 전, 이 자리에서 전쟁불용과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을 한반도 문제 해결의 세 가지 원칙으로 천명했고, 지난해에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다"면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고 이어 "마침, 올해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유엔 동시 가입으로 남북한은 체제와 이념이 다른 두 개의 나라라는 점을 서로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하지만 결코 분단을 영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교류도, 화해도, 통일로 나아가는 길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남북한과 주변국들이 함께 협력할 때 한반도에 평화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고 동북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그것은 훗날, 협력으로 평화를 이룬 '한반도 모델'이라 불리게 될 것"이라고 '종전선언'에 힘을 실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30년 전 유엔에 동시가입한 북한에 대한 당부도 했는데 문 대통령은 "북한 역시 '지구공동체 시대'에 맞는 변화를 준비해야만 한다"면서 "국제사회가 한국과 함께 북한에게 끊임없이 협력의 손길을 내밀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그러면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 추진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같은 지역 플랫폼에서 남북한 공동 참여 등을 제안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운명 공동체로서, 또한 '지구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남과 북이 함께 힘을 모아가길 바란다"면서 "나는 '상생과 협력의 한반도'를 위해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유엔총회연설을 폄훼하고 비판했는데 문 대통령이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종전 선언’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때문인데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나서게 된 이유 자체를 이해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남북긴장과 대립이라는 과거 냉전시대의 질서체제로 복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현실인식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내심을 갖고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전임 미국대통령인 트럼프와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만남을 주선하고 대화에 공을 들였는데 그렇게 참을성 있게 행동하는 것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고 나오기 위한 인내심에 기반한 것입니다

이미 북한 지도부는 체재경쟁에서 북한이 패배한 것을 인정하고 있고 굶주림에 아사자까지 나오는 북한경제를 살리기 위해 개방으로 나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못 나오는 것은 김정은 1인 독재 체제가 무너지면 북한 지도부의 지배력이 사라질까 두려운 것으로 체재안정에 대한 보장을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때 햇볕정책처럼 북한 스스로가 개방으로 나올 수 있게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전략을 문재인 대통령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지도부에서 핵무기를 포기하고 북한 인권을 하루 아침에 우리나라 수준으로 끌어올리라는 요구는 북한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 없는 겁니다

유승민 전 의원으로 대표되는 국민의힘은 한반도 평화는 애초에 관심 대상도 아니고 오히려 북한을 자극해 한반도 긴장과 대립을 강화시켜 다시금 한반도 냉전을 희망하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전쟁공포감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물려주기 위해 더욱 인내심을 갖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 경제를 우리나라 하부단위로 끌고들어와 중소기업 제품의 소비처로 내수시장을 늘릴 수 있고 북한 지하자원을 우리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만들면 우리 경제가 몇 단계 점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이번 추석 연휴 동안 많은 점에서 실망감을 넘어 절망감을 국민들에게 선사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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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들이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을 긴급 타전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북한이 주말에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13일 보도했는데 로이터는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인용, 이같이 전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이날 "국방과학원은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노동신문은 "발사된 장거리 순항미사일들은 우리 국가의 영토와 영해 상공에 설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7580초를 비행하여 1500㎞계선의 표적을 명중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도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소식을 전하며 발사시점에 주목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북한은 9.9절 열병식에서 순항미사일을 공개하지 않는 등 비교적 차분한 열병식을 거행했지만 열병식 직후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전격 단행했다고 전했습니다.

AFP통신도 이같은 소식을 속보로 전하며 일각에서 한국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성공에 대한 대응이라는 해석도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한 논평 요구에 침묵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북한이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확보한 것은 위협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전력면에서 우리나라와 주한미군에게도 뒤떨어지는 재례식 무기체계와 수준이라 미국이 달리 입장을 표명하기에는 뭐 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 성공했다고 엊그제 대대적으로 보도했기 때문에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 성공에 가타부타 언급할 것은 아니지만 남북한 군비경쟁이 일본의 무장과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를 자극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대묵입니다

우리로써는 눈 앞에 시대에 뒤쳐진 북한의 재례식 무기들보다 우리 등 뒤에 첨단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일본이 더 껄끄러운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독도문제에 있어 아직 일본은 우리나라의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미수복영토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이라 일본우익 정권의 도발에 따라서는 국지적 충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군사도발을 통해 존재감을 부각시키려 노력하는 것은 미국에게 아프카니스탄 문제는 그만 살피고 자신을 좀 봐달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북한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일 겁니다

북한이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폐쇄적인 경제가 더 폐쇄적이 되어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언제 어디서든 남북회담 개최가 가능하다"며 북측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이 장관은 1일 서울 롯데호텔서 열린 남북대화 50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북측이 호응해온다면, 언제라도, 어떤 곳에서든, 어떤 주제를 가지고도 회담 개최가 가능하다는 것을 거듭해서 말씀드린다"고 말했는데 그는 "코로나19를 포함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남북대화가 가능하도록 영상회담, 안심 대면회담 등 남북간 대화 시스템을 완비해 나가겠다. 우리 측은 이미 필요한 모든 준비가 돼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어 "정치, 군사, 안보적 상황과 별개로 남북의 인도적 협력은 끊김 없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한다"며 북한이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재차 촉구했는데 그는 "가장 시급한 것은 남북간 상시적인 연락채널을 재개하고, 다시는 끊어지지 않도록 안정화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50년 전, 남과 북이 첫 걸음을 내딛어 이산가족상봉이라는 인도적 사안을 위해 실존하는 적대와 대립을 넘어서 대화에 나섰던 것처럼, 지금 이 시점에서도 이산가족을 비롯해 코로나19 등 방역의료, 기후변화, 민생협력 등의 포괄적 인도협력의 길에서 남북이 대화를 다시 시작하고 협력의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고 이어 "이러한 작은 실천을 시작으로 남북간 합의했던 모든 사항들을 전면적으로 이행하는 남북관계 복원과 정상화의 과정으로 신속하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장관은 "대화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다"며 "북측 또한 보다 유연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의 길로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통일부 남북회담본부가 남북대화 50년을 맞이해 '남북대화 50년 - 걸어온 길, 열어갈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남북대화는 50년 전인 지난 1971년 8월 남북 적십자 간의 접촉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다섯 번의 정상회담 등 총 667차례 진행됐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끝나고 남북대화 여지가 무르익을 수 있는 시점에 나온 대화제의라 북한이 받아들이면 본격적으로 북한식량지원과 백신 제공에 대한 협의가 시작될 수 있어 보입니다

북한도 명분과 체면을 따지기에는 이번 식량난이 진짜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 코로나19 상황에 태풍피해까지 발생해 농업생산량이 북한 주민을 모두 먹여살리기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중국이 식량 원조에 나섰지만 중국도 어려운 상황이라 북한의 위기를 넘기기에는 턱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북한을 개방으로 끌고나와 베트남과 중국처럼 만들어야 한반도 평화도 지속시킬 수 있고 우리 경제에 발목을 북한이 못잡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리아 디슼타운트의 가장 큰 부분이 북한이라는 존재로 북한이 어둠속에 숨어 있으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가져오는 불안감이 있지만 베트남과 중국처럼 개방으로 나올 경우 최소한 예측가능성으로 리스크는 상당히 낮아지게 됩니다

아울러 북한의 희토류 광산을 우리 기업들이 개발해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북한 개성공단과 같은 중소기업 전용공단이 많이 생기면 북한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중소기업에게는 경쟁력 있는 가격의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고 이를 북한 시장에 팔아도 북한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우리나라 하층민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겁니다

남북경협은 윈윈할 수 있는 선택지로 북한도 더 이상 튕길 때가 아니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내부에서도 우리가 남북대화에 미적이고 있을 때 중국과 일본은 북한 정권에 줄을 대서 북한의 지하자원과 각종 잇권을 수탈해 가려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야 합니다

지금 남북대화를 반대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은 친일과 친중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으로 국익이 우리에게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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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최근 고(故)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과 관련해 “기념사업을 남북이 같이 하면 된다. 북측이 어떤 의사가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밝혔습니다.

탁 비서관은 지난 20일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홍 장군 유해 봉환식부터 안장식까지 진행한 행사들의 준비 과정과 후일담을 전했습니다.

김씨가 ‘노태우 정부 때도 홍 장군의 유해를 모셔오려고 시도했으나, 카자흐스탄이 남북 모두와 수교했고, 당시 북한이 반대해 안됐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말하자, 탁 비서관은 “지난해 북측에서 (홍 장군의) 유해 봉환과 관련해 ‘본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짧게 코멘트하긴 했다”고 전했는데 홍 장군의 고향이 평양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탁 비서관은 “고려인협회에서도 대한민국 정부로 봉환하는 것에 다 동의해주셨고, 카자흐스탄 정부도 마찬가지였다”면서 “고인의 마지막 유지로 알려진 말씀이 ‘해방된 조국에 묻히고 싶다’이니, 이번에 아주 잘 모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탁 비서관은 홍 장군의 유해 봉환 작업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 “홍 장군의 유족이 안 계셔서 (봉환) 절차를 밟는 데에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았다”면서 “결국 홍범도기념사업회, 고려인협회에서 많은 역할을 해줘서 무사히 안장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탁 비서관은 김씨가 “행사를 잘 꾸몄더라”고 하자 “조금만 더 하면 끝나는 거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7개월 남았다. 하루하루 세고 있다. 248일 남았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고(故) 홍범도 장군의 기념사업을 남과 북이 함께 할 수 있다면 뜻 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 내부에서는 고 홍범도 장국을 욕보이기 위해 "자유시 참변"을 들먹이는 이들도 있는데 장군님의 남은 여생을 소비에트 중앙아시아에서 보냈다는 의미에서 사회주의자로 치부하며 거부하는 이들도 아직 많은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했다는 측면에서 친일부역했던 기득권 세력과는 상극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홍범도 장군님 추모사업에 남북이 함께 할 수 있다면 사후에라도 우리 민족에게 좋은 일을 더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남북경협주로 꼽히는 신원의 주가가 강세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에 맞춰 제재 완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6일 오전 10시 29분 신원은 전 거래일 대비 380원(16.82%) 오른 260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날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대북 외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CRS는 성 김 대북 특별대표의 예상을 토대로 "바이든 정부의 접근법은 단계별 비핵화에 상응해 일부 제재 완화를 제공하려는 구상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법에 규정된 제한을 고려하면 의회의 지지 없이 제재를 완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CRS는 "북미 대화가 재개되면 의회에서 단계적 제재 완화와 보조를 맞춘 북핵 프로그램 해체를 추진하는 바이든 행정부 목표 가치를 토론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편 신원은 여성브랜드와 남성브랜드를 다수 보유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으로 이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이 강화되리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신원은 사업 초기 개성 공단 35%, 국내 및 해외 65%를 유지해왔는데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이후 물량을 대거 해외로 이동해 마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남북경협주 전반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 지난 번 언급했듯이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임기 1년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마지막 헌신으로 개성공단 재가동에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은 미국도 민족내부의 문제로 통상무역 문제에서 논외로 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한 사안이라 우리가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려 할 때 미국이 반대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도 북한 군을 개성공단에 포진시켜 공장 기물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하고 있어 개성공단 회사들이 다시 출근하면 조기에 재가동할 수 있게 관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이전으로 다시 되돌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수정권이 다시 들어선다 해도 돌이킬 수 없게 한반도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미국 정부도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북한을 베트남이나 중국 처럼 만들어 우리나라의 내수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반도 평화가 흔들림 없이 유지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70여년을 기다려온 한반도 평화의 꽃이 피기를 기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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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일 국회 정보위원회를 찾아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두고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른바 '소신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야권은 국정원을 겨냥해 "김여정의 하명 기관으로 전락했다"(하태경 국민의힘 정보위원회 간사)라며 박 원장에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지만 여권에선 "국정원의 (공식) 입장이라기보다는 이 워딩을 그대로 사용해서 본인의 소신, 박지원 원장의 입장을 밝힌 것"(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정보위원회 간사)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더욱이 하태경 의원은 "어제(2일) 사실은 국정원에서 '정보위를 긴급하게 열고 싶다. 가능하면 어제(2일)라도 열자' 요청이 있었다"며 "오늘 (박 원장의) 메시지를 보면 김여정의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대한 국정원의 입장을 밝히는 자리가 주된 메시지였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혀 박 원장이 긴급하게 국회 출석을 자처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일자 담화를 통해 "우리 정부와 군대는 남조선측이 8월에 또다시 적대적인 전쟁연습을 벌려놓는가 아니면 큰 용단을 내리겠는가에 대하여 예의주시해볼 것"이라고 밝힌 상태로 상당히 톤다운된 성명서를 내놓아 한미연합훈련에 북한이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음을 확인케 해 주었습니다.

김 부부장의 담화로 인해 지난달 27일 남북 통신선 복원 결정 이후 남북 대화 모멘텀에 기대를 걸었던 문재인 정부는 대북 관계에서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되었는데 우리 내부에 보수를 자처하는 남북대결과 긴장속에 이익을 보는 사람들의 반발을 무릎쓰고 북한이 원하는 한미연합훈련 연기 또는 축소를 해 주고 북한을 개방으로 끌고 나와 한반도 평화를 영구화할 수 있는 평화체제를 마련할 것이가의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박 원장도 현재 정세를 대북 관계와 관련한 중대 분수령으로 인식하고 먼저 국회 정보위를 열어 현 남북상황에 대해 설명할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한 것 같은데 박 원장은 지난해 7월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에 물꼬를 트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임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햇볕 정책'을 펼쳤던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이자 '정치 9단'으로 불리는 박 원장은 음지에서 대북 문제에 공을 들여 왔는데 북측 채널과 접촉을 이어오며 남북 관계 개선을 시도해 왔고 또 5월26일부터 6월1일 방미해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과 만나며 미국의 대북 제재 등과 관련해 논의를 가졌으며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고 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박 원장은 국회의원 등 오랜 공직 생활을 지내며 쌓아온 해외 인맥이 풍부하고 이에 막후에서 한반도 외교안보 현안과 관련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지난해 6월 북한 당국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당시 문 대통령이 박 원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조언을 듣기도 했습니다.

지금 한미연합훈련이 CPX단위의 시뮬레이션 훈련으로 바뀌었는데도 북한이 신경을 쓰는 것은 실제 미국의 전략무기들이 한반도 상공으로 날아들기 때문인데 미국의 군산복합체로써는 우리나라에서 있는 한미연합훈련은 저들의 전략무기를 실제로 전개하고 실사격 훈련을 할 수 있는 몇 안되는 곳으로 미국 방위사업의 홍보의 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한미군과 태평양인도사령부 출신 미군장성들은 예편 후 미군산복합체의 에이전시가 되어 말쑥한 양복을 입고 와서 미국 무기를 파는 세일즈맨이 되는데 이들이 한미연합훈련에서 전개한 전략무기들은 미국 무기를 홍보하는 좋은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미군 장성들의 노후가 걸려 있는 사업이다보니 미군은 한미연합훈련의 축소나 연기를 반대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미 군부가 한반도 평화에 걸림돌이 되는 지는 이런 전후 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군사력이 이동하는 한미연합훈련은 비용도 많이 들고 실효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하여 실시하고 있는데도 미군부는 전략무기를 한반도 주변으로 전개하거나 주한미군 독자적인 무력시위를 벌이는데 이런 전략무기가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거나 훈련을 했다는 것이 대외비로 부쳐져야 하는데 미군부는 굳이 이를 보도자료까지 돌리며 홍보하는 것은 훈련보다 미국무기 홍보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집권시절 미국에 대해 현 정부가 미국산 무기를 추가로 구매해 주겠다고 나선 것도 주한미군주둔비 인상을 막으려는 의도 뿐 아니라 미군부가 한반도 평화 협상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꿀수저를 입에 물리려는 제안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내부에 부정부패 세력들은 북한과의 긴장관계를 이용해 자신들의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언론과 시민단체의 비난을 막는 방패막이로 사용해 왔고 우리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여전히 20세기 냉전체제를 포기 못하고 21세기 신냉전체제를 만들기 위해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2800만 인구를 가진 실체가 있는 정치체이고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200만명의 핵신 지지세력이 북한의 군사력을 지배하고 있어 이들이 한반도 적화통일은 못하더라도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고 우리 가 선진국으로 올라서는데 방해를 할 수 있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휴전이라는 어정쩡한 상황으로 70년을 지내온 것은 분명 비정상의 정상인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 북한도 드디어 70여년 만에 개방에대해 스스로 나서려고 할 때 이를 우리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북한은 중국과 일본이라는 외세의 손에 의해 개방이 되고 북한 지역과 북한인들에 대해 우리나라의 발언권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통일은 영원히 물 건너가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 냉전체제를 부활하려는 세력들은 통일마져도 증세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대하며 현 체제의 유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전쟁의 공포로 70년을 살아온 것도 모자라 우리 아이들과 손자들에게도 전쟁의 공포속에 살아가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중국과 베트남에서 사회주의 국가의 개방에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험을 바탕으로 개성공단과 같은 개방지구를 북한내 늘려간다면 북한과의 전쟁을 걱정할 필요없고 장기적으로 북한 내부에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퍼뜨려 김씨왕조의 붕괴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전쟁이 아닌 북한 주민 스스로의 선택으로 북한체제가 무너지고 동서독 통일과 같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반도 통일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겁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로 대표되는 국민의힘 보수정부에서 한반도 신냉전기류가 발생하면서 일본은 발빠르게 북한에 대해 대화제의와 우리나라 대기업 공단으로 조성되어 있는 남포공단을 일본기업 전문공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안하며 수백억 달러를 댓가로 제안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일본은 북한과 개방을 거래해도 되고 우리나라는 북한과 긴장과 대치만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논리는 도데체가 누굴 위한 정책인지 한심하다 못해 화가 날 정도입니다

북한 2800만 인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내수시장이 될 수 있고 저임금 노동력이 되어주고 생산기지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북한 지하자원은 우리 산업과 경제에 한단계 점프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 개방은 한반도 평화와 함께 우리 경제가 선진국 경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자 도약대가 될 수 있는데 이를 통일비용이 든다고 증세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거부하는 것은 실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근시안적인 시각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익은 북한을 개방으로 끌고 나와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을 우리 생산에 투입해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북한 시장내에서 소비시켜 북한인의 생활안정과 우리 중소기업의 내수시장을 확대하는데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과 북한 지하자원이 우리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을 위해 활용되는 것을 견제할 필요가 있는데 북한이 중국과 일본과 손을 잡을 경우 우리나라로써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무엇이 국익에 더 도움이 되는지는 어릭 학생들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고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인데도 여전히 20세기 냉전사고와 미군의 이익을 대변하는 친미사대주의에 빠진 어리석은 것들이 한반도를 위험으로 내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다시 "헬조선"으로 빠져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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